경북매일

사회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내란선전죄 등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2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홍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측근 2명이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7

‘빈손’ 공수처, 혼란만 키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 집행하는 데 실패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떠넘기려 했으나 경찰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등에 대한 혼선만 빚으면서 무리하게 검찰과 경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5일 오후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6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사실상 일임, 촉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1차 집행에서 (경호처 직원)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공수처 인력은 다 해봤자 50명”이라면서 “공수처는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 집행 인력, 장비, 경험 면에서 당연히 경찰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했다. 공수처의 인력적 한계, 경찰의 전문성을 거론하며 경찰 국수본에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일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공수처의 집행 권한 일임을 거부했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했다.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라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의 입장을 수용해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나가기로 했다”고 했고, 공수처도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양측간의 이견은 일단락됐지만 공수처는 이날 시한이 만료된 헌정 사상 첫 발부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논란을 빚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을 향해선 “공수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무리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공수처장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5-01-06

제주항공, 지난해 상반기 536편 ‘정비 지연’

제주항공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상반기 항공사 지연 현황’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상반기 운항한 5만2883편 가운데 536편(국내선 344편, 국제선 192편)이 정비를 이유로 제시간에 출발·도착하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 운항한 국내 항공사 10곳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운항 편수가 더 많았던 대한항공422편,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 315편, 진에어 243편, 에어부산 227편 보다 많다. 제주항공의 정비 지연율은 1.01％(국내선 1.26％, 국제선 0.75％)로, 전체 평균 0.64％(국내선 0.61％, 국제선 0.68％)보다 0.37％포인트 높았다. 제주항공은 앞서 2023년에도 정비를 사유로 한 지연이 943건(국내선 524건, 국제선 419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에도 정비 지연 건수는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간 정비 지연율은 0.97％로 전체 평균 0.59％보다 높았다. 제주항공은 운항시간이 늘자 정비 지연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에는 연간 정비 지연 건수가 각각 63건, 74건, 43건이었다. 이 기간 정비 지연율도 0.05∼0.12％로 0.14∼0.16％인 각 해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운항시간이 늘어난 2023년부터 정비 지연이 높아졌다. 제주항공의 월평균 항공기 운항 시간은 2020년 174시간, 2021년 132시간, 2022년 208시간이었으나 2023년 412시간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엔데믹에 항공기가 장시간, 더 자주 운행하게 되면서 기체 피로도가 높아지게 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희기자

2025-01-06

설 명절 ‘악의적’ 임금 체불 신고 전담창구 만든다

대구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과 청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구노동청은 노동포털(labor.moel.go.kr)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는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고액 및 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청산 등을 지도한다. 또 지급능력이 있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불응시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 및 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 단축해 운영하고,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수경 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 임금체불은 체불액 440억원, 피해근로자 6081명으로 전년 대비 24억원(5.8％) 증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6

경북대 지리학과 오정식 교수 네이처 저널 한국인 최초 소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오정식 교수사진가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Naure)’의 ‘WIW(Where I Work)’ 섹션에 한국인 최초로 소개됐다. 네이처의 WIW 섹션은 독특하고 흥미롭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연구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다. 2019년 10월부터 매호 게재되고 있다. 오 교수의 연구 내용은 지난해 12월에 발간된 네이처 636권 8042호에 실렸으며, 네이처 홈페이지와 네이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개된 오 교수의 연구는 활성단층(active fault)에 관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지진은 활성단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통해 활성단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오정식 교수는 지형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활성단층을 조사·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지진으로 발생한 지표의 다양한 지형 흔적을 찾고, 이를 통해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큰 지점을 식별한다. 오 교수팀은 드론을 활용해 2차원 지표를 3차원 공간으로 변환하여 분석하거나, 라이다(LiDAR) 기술 등으로 숲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지표의 모습을 수십㎝ 수준의 고해상도로 구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활성단층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과거 지형도나 항공사진을 이용한 분석 기법보다 더 정밀하게 활성단층을 추적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지질학, 지구연대학, 지구물리탐사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을 찾아내고, 활성단층 지도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부산대 손문 교수(사업책임자)와 부경대 김영석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진혁 박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정헌 박사, 고려대 성영배 교수 등이 이끄는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06

포항북부소방서, 난방기구 화재 전선과열 등 원인 안전사용 당부

포항북부소방서는 6일 겨울철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는 총 1403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선 과열, 전기제품 노후화, 콘센트 과부하 등이 꼽혔다. 안전한 전기제품 사용수칙은 △가스레인지 및 인덕션 사용 시 주의 △보일러(전기·화목) 사용 주의 및 정기 점검 △전기장판·히터 장시간 사용 금지 및 미사용 시 전원차단 확인 철저 △가습기 사용 및 세척 시 전원 코드 물이 닿지 않게 하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등이다. /단정민기자

2025-01-06

포항 산업용 내마모제 원료공장 불… 이틀째 진화 중

포항의 한 원료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이틀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한 산업용 내마모제 원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40대 공장 관계자가 양쪽 발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공장 일부와 내부에 적재된 알루미늄 약 300톤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로 모래와 팽창질석 등을 투입해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2025-01-06

초속 16m 강풍·3.5m 파도… 동해 남부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포항해양경찰서가 6일 오후 8시부터 10일 12시까지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북남부앞바다에 순간풍속 7~16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1.0~3.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해경은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소 전광판, 지자체 재난안전문자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에 선박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방파제·테트라포드와 갯바위 등에서 갑작스러운 돌풍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6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6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불법 파병된 북한군의 전사 소식에 동요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분산시키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틈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벌인 통미봉남 기도를 당장 중단하고,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정권 종말 등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군과 당국을 향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맹의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북한은 허튼 도발을 멈추고 하루빨리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6

작년 비급여 진료비 22조6425억 추정

작년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1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3월분 1천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원이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또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다.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천208억원(13.0%)으로 가장 컸다.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7.5%), 1인실 상급병실료는 523억원(5.6%) 등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모두 도수치료 진료비가 각각 516억원과 692억원으로 가장많았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천722억원(34.0%)으로 가장 컸다. 크라운-지르코니아 1천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다. /이시라기자

2025-01-06

겨울철 독감 8년만에 대유행 ‘초비상’

연일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겨울철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다. 겨울철 독감 환자도 2016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일 오전 포항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주말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독감 환자들이 ‘오픈런’을 하면서 이날 오전 진료는 1시간도 안 돼 마감이 되었다. 이들 중 80％ 이상은 인플루엔자(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네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선모(33)씨는 “오후 4시쯤 접수를 했는데, 7시에 진료를 봤다”면서 “발 디딜 틈 없이 병원에 환자가 많았고, 환자가 너무 많아 간호사들도 지쳐 보였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는 31.3명으로 집계됐다. 3일 발표 예정인 52주 차(지난달 22~28일) 환자 수는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주보다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신을 통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에 걸렸다면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열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 누런 가래가 나오는 기침을 하면 폐렴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고 인파가 몰리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과음과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시라기자

2025-01-06

대구소방 ‘2024 긴급구조 종합훈련’ 전국 3위… 우수 대응능력 입증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가 소방청이 주관한 ‘2024년도 시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에서 전국 3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재난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개 분야 11개 지표에 걸쳐 철저한 평가가 이뤄졌다. 대구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소방은 이번 훈련에서 무각본 실전형 훈련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단계적 운영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휘 체계를 확립한 점이 돋보였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유와 지휘 명령 전달로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의 성과는 매우 의의가 크다. 대구소방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 소방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모든 소방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06

경주 호텔 화재 투수객 등 60여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경주 한 호텔에서 불이 나 손님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35분께 경주시 신평동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4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호텔에 있던 투수객 등 60여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9층 공조실 일부와 설비, 옥상 배기실 일부 등이 타 4천3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1-06

청도 온천풀에 빠진 5세 아이 사망

지난 5일 오후 7시 15분쯤 청도군 온천에서 5살 남자 아이가 수심 1.1m 풀에 빠진 채 온천을 찾은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심한식 기자

2025-01-06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6~ 24일체불 예방·청산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6일부터 24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 임금 청산 지도를 시행한다. 현재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의 경우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한 후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형사 입건한다. 또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5-01-05

“배태숙의장 불법 수의계약 확인” 대구 중구의원 5명, 검찰에 고발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혐의 등으로 제명됐던 배태숙 의장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있다. 중구의원 5명은 지난 3일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밝혀진 A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라며“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B 업체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시화집 제작 계약을 맺어 용역비 27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업체도 차명회사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의장은 임시적으로 복귀한 상태이다. 임시 복귀한 배의장은 의회 사무과장 등 2명을 전문위원실로 인사 조치했다. 이들은 배 의장의 징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중구의회 소송수행자 3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7월 배 의장이 차명회사인 A 업체를 통해 중구와 8번에 걸쳐 1천6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황인무기자

2025-01-05

신규 입점 통로 막아놓고 ‘값싼 임대료’ 혜택 독점

환동해권 대표 재래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시장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빠른 확산으로 재래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죽도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랜시간 곪아왔던 재래시장 내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래시장의 유구한 전통을 건강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온존해온 상인들 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함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죽도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재래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글 싣는 순서 ① 불합리한 점포 입찰‘죽도시장 분장어시장’ 여전히 논란② 상인들이 모아서 건낸 ‘생선뼈’… 회장님 주머니만 불려③ 골치 아픈 죽도시장 쓰레기… 포항시에서는 모르쇠 일관 죽도시장 분장어시장의 불공정한 점포입찰제도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죽도시장번영회에 따르면 재작년 12월 분장어시장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지만 포항시는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포항시는 시유지인 죽도시장의 분장어시장을 월 2만~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상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유지가 아닌 주변 점포의 임대료가 월 30만~50만 원선 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다. 더욱이 분장어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좌판임대 입찰은 많은 상인의 관심사다. 이전 본지도 점포입찰제도 특혜에 관련한 사안을 문제 제기2022년 12월 12일자 7면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죽도시장번영회 관계자는 “분장어시장의 좌판 임대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이며 불공정하다”고 했다. 논란은 시의 아리송한 기준에서 시작된다. 분장어시장은 재작년 12월부로 임대계약이 끝났다. 그러자, 포항시는 지난해 1월 분장어시장 좌판 입찰을 공정한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추첨참여 자격자를 기존 운영 상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선별적인 추첨이어서 신규신청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면서 추첨은 무산됐다. 이후 포항시는 지난 1여 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분장어시장은 기존 계약 만기된 자들의 몫이 됐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나갔다. 분장어시장 임대계약 만료로부터 1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작년 11월 포항시는 일부 상인에게만 분장어시장의 좌판 임대를 허가한다는 ‘좌판사용허가서’(이하 공유재산사용허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시는 2024년 11월 29일 발송한 사용허가서에 대해 “신규 상인들이 1월부터 당첨된 좌판을 운영하지 않아 사용을 촉구하는 공문이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입점 상인들은 “애초에 당첨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며 왜 이런 공문이 왔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좌판임대추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첨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다. 모 상인은 “좌판 추첨은 언제 했는지, 또 임대 허가 기준은 무엇이냐”고 문의했지만 포항시는 ‘좌판 임대 허가는 행정 권한이며 당첨 기준 역시 행정상의 이유로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분장어시장의 점포입찰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분장어시장에는 63개의 좌판이 있지만 임대 상인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상인이 여러 개의 좌판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인당 최대 2개의 좌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다. 익명의 한 죽도시장 상인은“현재도 좌판을 5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분장시장 내 상인들이 있다”고 운영 상황을 전했다. 모 상인은 “분장어시장의 월임대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좌판 여러 개를 임대해도 부담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의 황당한 점포입찰제도는 기존 상인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인들은 ‘현재 계약자가 임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예시로, 결국 기존 계약자의 포기의사가 없으면 신규 상인은 분장어시장으로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목소리로 제도 개정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장사를 오래전부터 분장어시장에서 해왔던 상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도 관례를 거론하며 재산권을 운운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분장어시장에 자리한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장사를 해온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신규 입점자 등은 그 실태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잇따라 공개 요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항시는“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함구하고 있다. 분장어시장 근방 익명의 상인은 “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년간 봐왔던 사이라서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분장어시장내 상인들도 부정적인 여론을 알기에 날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죽도시장상인회는 “(분장어시장이) 매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죽도시장 중심자리인 만큼 공정한 추첨과 당첨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포항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분쟁이 일어났던 사안”이라면서 최고가 경매를 통한 입찰, 관광객 쉼터로 전환 등 다른 방식으로 분장어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법률 자문을 받아 볼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한편, 죽도시장상인연합회는 분장어시장 문제를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에서 구정 이후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5

‘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할까

제주항공 사고로 179명이 숨져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사고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주항공과 공항 공사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추가로 중재법 상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내부 검토 중이다. 중재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재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번 사고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숨져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주체이자, 사망한 승무원의 고용주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공항 운영·관리 주체들도 콘크리트 둔덕을 조성·방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수사선상에 오른다. 관건은 규정 위반 여부. 참사 여객기는 공항 내 시설인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둔덕은 활주로 끝단에 위치했는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 고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위각 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하고, 종단 안전 구역 내 물체는 항공기 위험 최소화를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둔덕은 종단 안전 구역에 설치하면 안 되는 시설로 해석되지만, 국토부는 ‘LLZ 설치되는 지점까지’는 ‘둔덕 앞단까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규정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둔덕 설치 위법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둔덕 설치와 관련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공항 측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둔덕이 처음 설치되고 무안공항이 개항한 시점은 2007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2023년 둔덕 개량 공사에서 위법성을 알고도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두거나 상판을 보강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시효 이내로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중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중재법 대상이 되는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에서 맡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5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허용한다

금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인한 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 부터 시행한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소개를 담은 안내서다.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매년 보완해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 및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시 원내 총정원에서 반별 정원의 편성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했다. 또한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을 가능하게 해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기준도 개선했다. 학급당 정원 충족률이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다르다는 것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가 아닌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적정한 누리보조교사 인원을 채용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으로 지난해 유아반 교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 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건교육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다. 논란이 많았던 폐쇄회로 CCTV열람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였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확정했다. 2025학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5

경북독립운동기념관, 1월 이달의 우리 지역 현충시설에

국가보훈부 경북북부보훈지청이 1월 이달의 우리지역 현충 시설로 안동시 소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선정했다. 의병항쟁을 시작으로 국채보상운동, 자정순국, 만주지역 항일투쟁, 6·10 만세운동, 의열투쟁 등 경북 사람들의 쉼 없는 항일투쟁과 관련 유물이 있는 전시관과 과거 독립군의 훈련과정과 전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피현진기자

2025-01-05

“올 국가어항 예산 434억 확보” 포항해수청, 호미곶항 등 정비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5년도 국가어항 개발 예산 4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한 호미곶항 정비사업에 92억원, 수산 기능 강화를 위한 저동항 다기능어항 건설사업에 45억원,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사업(감포항, 현포항)에 244억원이 반영됐다. 죽변항, 오산항, 사동항, 구산항과 같은 울진권역 국가어항에는 어민들의 어선 접안 시설 부족에 따른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질 전망으로 20억원이 투입돼 금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포항에는 어선의 피항 기능 확보를 위한 방사제 시설 설계비 8억원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축산항에 설계비 5억원이 확보돼 항내 정온도 확보,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금년 시행할 예정이다. 포항해수청 어항건설과장은 “어촌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은기자

2025-01-05

‘경품행사 물의’제주항공 모기업 애경그룹 유족에 “사죄”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 한 계열사가 국가애도기간에 연말 행사를 열어 비판을 받자 애경그룹 임원들이 지난 4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족에게 사죄했다. 고준 AK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대합실 2층에 모인 유족에게 “종무식이 열린 호텔은 외부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 중이나 관리책임은 분명 저희에게, 특히 저에게 있다”며 “그 안에서 이뤄진 경품행사 등 모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모든 책임은 애경그룹 경영을 관리하는 제가 잘못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다. 유족들은 고 대표이사의 사과를 말 없이 지켜보고는 자리를 떠났다. 항의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없었다.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는 참사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4성급 호텔에서 종무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생일자 이벤트, 럭키 드로(경품뽑기), 떡케이크 커팅 등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열렸으며 참석자는 웃거나 환호 등을 해 빈축을 샀다. 한 참석자는 “국가애도기간에 자축 행사를 한 게 말이 되냐”며 “참사와 관련 없는 회사도 행사를 열지 않는데 당사자인 애경그룹에서 자축 행사를 하니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5

포항 다가구주택서 분신 추정 화재

포항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분신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2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 1개동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자체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성이 강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발생했다. A씨는 전신 화상을 입어 대구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친 B씨(50대) 등 2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5

대구 남구 아파트서 불…40여분만에 진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났다. 4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6분쯤 남구 이천동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34대와 인력100명을 투입해 약 40분만인 오후 7시 45분쯤 불을 껏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중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4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수난사고

지난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양식장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오후 1시 29분에 접수해 오후 1시 43분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익수자를 인양 후 경찰에 인계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해당 사건에 9명의 구조인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2025-01-04

관저 200m까지 간 공수처 “군인·경호처 200여명 벽 쌓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며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며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작은 몸싸움이 있었었다고 했다. 그는 “길이 좁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이다보니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 버스가 막혀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0∼40명이 배치된 걸로 안다”며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우리는 경호법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들어가 100∼150ｍ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며 “80∼100ｍ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가량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막으면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현장에 배치된 경호처 인력과 군 병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휴대했지만 실탄 휴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둔기로 이웃 때린 60대 남성, 징역 8개월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3일 둔기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화를 입을 뻔한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평소 배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어 왔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3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 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가 불발된 것이다.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여 분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그러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경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오전 8시 2분께 체포팀 80명가량이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오전 내내 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갔다. 이에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제주항공 참사 구호활동 펼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지난 2일부터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유가족 및 구조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광주전남지사를 중심으로 참사 유가족 및 구조인력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재난대응차량, 회복지원차량 등 구호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지사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식 샤워 차량 및 담요 등 구호장비와 물자를 추가 지원하여 구호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3

尹 대통령 측 “법적조치”,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별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대리인단은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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