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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탄핵 되풀이 할 수 없어…책임있는 방식으로 수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개표조차 못한 체 폐기됐기에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7일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이재명, 탄핵안 부결에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반드시 내란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 외교안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윤석열 탄핵안’ 與 불참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종료했고 개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석열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전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미달…우원식 투표 참여 호소, 與 5명 투표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며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투표를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다.  안철수 의원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 자진 사퇴할 시기와 국정 운영 방안을 꼭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그걸 모두 당에 위임했고 당은 오늘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답할 의무가 있었지만 시간에 맞춰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 직후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별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막기 위해 강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둬두고 전화기도 꺼놓은 채 못 나가도록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참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 누구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며 “감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다. 지금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 가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당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SNS 상 글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2표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됐지만…여당서 이탈표 6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의원들은 “내란죄 공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안 할거면 지금 나가라, 비겁하게 머리를 구리냐”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특검 둘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저는 오늘 탄핵(소추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 갈등과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한 만큼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을 제안했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입장을 묻자 “정해진 것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수습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尹 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며 주요 참모진과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브리핑룸 현장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접촉을 최대한 삼가한 채 윤 대통령 담화 일정 공지 등 최소한의 내용만 전했다.  정 실장과 수석급 참모 전원은 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한 바 있지만 일단 각자 위치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습을 한 뒤에 사퇴를 하든 할 것”이라며 당장 자리를 떠나기 보다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다는 메시지가 탄핵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향후 정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여러 소통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야기한 것은 간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는 홍 차장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말을 만약 대통령이 하셨다면 간첩 정리 취지로 하신 것 같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안철수 ‘조건부 탄핵 찬성’…“尹 퇴진 계획 없으면 국민 뜻 따르겠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조건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 친한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도 특검법과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최고위원직을 즉시 사퇴하겠다”며 “탄핵과 특검이 통과된다면 당원들 앞에 설 자신이 없고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며 지도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홍준표 “대통령이 주도권 쥐고 수습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여당(국민의힘)에 뒷수습을 맡긴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담화는 수습책임을 당에 넘겼는데, 당이 그럴 능력이 있겠나”라며 “애초부터 발단은 두 용병들의 감정싸움이었는데, 이제 수습조차도 감정싸움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수습했어야 하는데,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 같다”며 “또 다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앞서 홍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지난 6일 서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홍 시장은 “용병 한사람은 위험한 병정놀이를 했고, 또하나의 용병은 그걸 미끼삼아 사감으로 탄핵놀이를 하고 있다”며 “둘다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한국 보수집단을 또다시 궤멸로 몰아가고 있다. 정신들 차리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與, 尹 탄핵 부결?…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가닥 잡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로 인해 여권에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총리로 가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며 “총리와 민생을 포함한 중요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탄핵만은 안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주장했던 한 대표가 당과 정부가 정국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은 부결하는 대신 질서 있는 퇴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는데 맞나’란 질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며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조 의원조차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고, 친한계 의원 대다수도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면 여당 내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8표’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습을 한 대표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당의 얼굴, 대표는 지금 한 대표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아니지 않나”며 “당연히 한 대표가 키를 쥐고 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아닌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속보] 尹 "계엄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제2의 계엄과 같은 일 결코 없을 것”“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尹 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이번 탄핵안 표결은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이 찬성하면 된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할 경우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 결과는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친한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될 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與 시·도지사 “尹 대통령, 2선으로 물러나야…비상 거국 내각 구성”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다만 “더 이상의 헌정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후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장에 없었지만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으서 실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2선 후퇴, 비상 거국 내각 구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향후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탄핵은 막아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극단적 상황을 막는 것이 정치나 국가 발전에 합당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우원식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내고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니다.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尹 대통령, 면담한 한동훈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듣지 못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뒤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이라는)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내 의견은 업무정지”라며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입장 발표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방금 대통령과 만났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는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계엄선포했고 국회에도 진입한 것”이라며 “심각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