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비용 총 1033억… 이재명 535억·김문수 449억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이 총 1033억3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경비 현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35억1000여만 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49억9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이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8억3600만 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9억9000만 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의 경우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한편,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무효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환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 중 진행된 방송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