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철강공단 하도급업체 대표 외국인 임금체불 혐의 고발당해

포항철강공단의 유력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하도급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발돼 노동당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상습 임금 체불 시비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25일 노동부 포항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노동지청은 P사의 대표이사 조모(4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노동지청은 지난 2월 우즈베키스탄인 J씨(40)의 고발 이후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 지휘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P사는 포항철강공단 모업체의 포장과 출하 부문 하도급업체로서 J씨 등 외국인들을 고용해왔다.관계자에 따르면 P사는 지난해 8월 J씨가 퇴직할 무렵 퇴직금 수령증에 퇴직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서명만 받은 뒤 퇴직금 75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노동지청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근무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 참고인 진술 등의 내용이 맞아 조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P사는 지난 2011년에도 임금체불로 처벌되는 등 상습적 혐의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이번 일이 알려지자 지역 모 국회의원의 사무국장과 P사와의 관련성에도 의혹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이에 대해 당사자인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 선거 오래 전에 대표이사 직을 동생에게 완전히 넘겨 현재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J씨의 배후에서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확대한 일로 보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임재현기자imjh@kbmaeil.com

2014-07-28

비료용 식물성 유황 식용 판매

식물성 유황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27일 비료용으로 수입한 식물성 유황(MSM)을 인터넷에서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구 북구의 통신판매업체`엠에스엠코리아`대표 한모(57)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업소 소재 자치단체인 북구청에 식용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회수를 완료했다.대구식약청 조사 결과 한씨는 중국에서 MSM 1천㎏을 비료용으로 수입하고 나서 인터넷홈페이지에 인체 관절, 연골재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78㎏, 시가 208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7-28

구미 택시기사 숨진채 발견

구미에서 택시기사가 도로변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께 구미시 오태동의 한 도로변 풀숲에서 개인택시 기사 박모(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박씨는 앞서 21일 택시를 몰고 나간 뒤 사건 당일 오전 1시께 아내에게 “곧 귀가한다”며 전화를 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박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칠곡군 석적읍 중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박씨가 몰던 택시를 발견했다. 당시 택시에는 돈이 전혀 없었고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4-07-25

대구 여대생 살해 조명훈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경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6월 2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살)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경주시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김영태기자

2014-07-25

해외은행 고객정보 빼내 위조신용장 개설 7억 가로채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캐나다와 미국 등 외국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무역거래를 위장한 위조신용장을 개설한 후 은행 예치금 7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나이지리아인 A씨(41)를 구속했다. 또 국내조직책 석모(30)씨와 계좌개설책 박모(37)씨, 현금인출책 변모(38)씨, 환전책 장모(38)씨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석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16일 캐나다 한 은행에서 불법으로 빼낸 캐나다인 B씨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위조한 무역거래신용장과 전신송금전환지시(TTL)를 은행에 보내 B씨의 계좌에서 박씨의 계좌로 39만여달러(환화 4억4천여만원)를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모두 2차례에 걸쳐 캐나다와 미국인의 고객 정보를 빼내 은행에 예치돼 있던 64만200여달러(한화 7억3천여만원)를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받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홍사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A씨 등은 의류 취급 가짜 무역회사를 차린 뒤 피해자 B씨와 무역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 B씨 명의의 이메일로 은행으로 무역거래신용장과 TTL을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7-24

전시그림 훔쳐 고물상 팔아

대구 남부경찰서는 23일 갤러리 앞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그림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모(7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께 대구 남구 봉덕동 김모(32)씨의 갤러리 앞에 전시돼 있던 60만원 상당의 대형 호랑이 유화 1점과 정물화 1점을 훔쳐 고물상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씨는 파지 등 고물 수집일을 하던 중 대형 그림을 고물상에 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7-24

저수지서 낚시 50대 익사

상주시 청리면에 있는 청상저수지에서 22일 낚시를 하던 김모(55.남.경기도 수원시)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모씨는 이날 낚시를 하던 중 낚시대가 저수지 중앙으로 끌려 들어가자 낚시대를 회수하기 위해 헤엄을 쳐 물에 들어갔다. 상주소방서는 119구조대원 20여명과 잠수장비 6대를 동원해 저수지 가장자리로부터 40여m 떨어진 곳에서 익사체를 인양했다.사진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4-07-24

허위 장애진단 9천만원 꿀꺽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허위로 질병 고도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장애진단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박모(3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1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지난 1월 지역 대학병원의 신경외과에서 허위로 질병 고도장애진단서를 받아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병원에서 부축을 받아야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의사전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고도장애진단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7-24

포항 동빈내항 추락 만취 40대 해경이 구조

만취 상태에서 포항 도심 인근 내항에 빠진 4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6분께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해상에 빠진 손모(48·대구시)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술에 취해 동빈내항 죽도어시장 공용어판장 앞쪽 칠성천 수문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했다.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손씨는 가까스로 수문 배수구 측 오탁방지 펜스를 잡은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됐다.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 122구조대는 고속단정을 이용해 손씨를 현장에서 즉시 구조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동빈내항에서는 지난 3월 4일에도 남성 한명이 부주의로 물에 빠져 인근을 지나던 포항공대생들이 구조하는 등 해상 추락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7-23

타인 명의 무더기 보험가입 수당 챙긴 설계사 5명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보험대리점에 취업한 뒤 타인 명의로 보험에 무더기 가입시켜 계약 수당만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50)씨 등 보험설계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로 인해 운영자금난을 겪는 보험대리점장으로 부터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유모(61)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4-07-22

전 동거녀 지인 납치… 금품갈취 3명 구속

구미경찰서는 21일 헤어진 동거녀를 납치하려다 지인인 남성을 차에 태워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신모(46·무직)씨를 구속했다. 또 사례비를 조건으로 가담한 김모(46)씨와 한모(38)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신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9시께 구미시 상모동의 노상에서 김모(42·사업)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는 순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 5천만원,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김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납치되는 과정에서 창문을 발로 부수는 등 저항한 끝에 구미시 공단동의 한 저수지 인근에 차와 함께 버려졌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4-07-22

바다에 빠진 20대, 6시간만에 극적 구조

바다에 빠져 6시간 동안 표류하던 20대 남성이 해경에게 기적적으로 구조됐다.더욱이 수영도 하지 못하는 이 남성은 오로지 신고있던 신발의 부력에 의지해 망망대해에서 6시간 동안 표류한 뒤 무사히 구조돼 수년 동안 바닷밥을 먹은 해경도 혀를 내두를 만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9시3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곶 앞 해상 500m 지점에서 표류 중이던 익수자 최모(26·성주군)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께 호미곶 강사2리의 소형 부두에 도착해 바다를 보다 미끄러져 추락한 뒤 표류를 시작해 오전 7시58분께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발견됐다. 최씨는 구명동의 등이 없이도 신고 있던 신발 등 자체 부력에 의지해 표류하며 구조신호를 보내는 등 당황하지 않고 대응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또 다행스러웠던 사실은 이날 파도가 거세지 않아 입으로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아 오랜 시간 바다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다가 수면에 머리를 내밀고 있던 최씨를 발견해 구조를 완료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4-07-22

청도 마지막 송전탑 공사 재개, 주민과 충돌

한국전력이 21일 주민 반발로 공사를 중단했던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서 송전탑 건립 공사를 재개하자 이를 저지하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한전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작업자와 직원 140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주민과 시민단체가 공사를 막기 위해 설치한 망루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송전탑 건설을 위해 울타리를 치고서 공사 자재를 운반했다.이 과정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5개 중대 500여명의 인원을 현장 주변에 배치한 경찰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9명을 공사 방해혐의로 연행한 뒤 경산·영천경찰서에 분산해 조사하고 있다.청도군 각북면 삼평리는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 창녕변전소를 거쳐 대구경북지역으로 공급하는 송전탑이 들어서는 곳이다. 청도에 계획된 345kV 송전탑 40기 가운데 39기는 이미 건립됐다.삼평1리 주민들은 마을을 지나는 송전선을 땅 아래에 설치해달라며 2012년 9월부터 마지막 1기(23호기) 건립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한전은 23호기의 기초 공사만 한 상태에서 2년 가까이 공사를 중단했다.한편, 이날 정의당 경북도당은 긴급 성명을 내고 “주거와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삼평리 주민들과 적극 연대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전은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대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청도/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2014-07-22

`칠곡계모사건` 계모·친부에 각각 15년·7년 구형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열린 추가기소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15년,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 심리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재판이 끝난 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 내용이 있고, 대부분 물증이 확보됐다”고 말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임씨와 김씨는 사망 아동 외에도 언니에게 벌을 세우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으며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지난 4월 계모 임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남편 김씨는 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7-22

호프집·원룸·가정집… 포항지역서 화재 잇따라

최근 포항 북구지역에 화재가 잇따랐다. 19일 새벽 3시59분께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퓨전호프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음식점 내부 132㎡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33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여분 만에 꺼졌다. 이보다 앞선 17일 오후 10시44분께는 북구 동빈2가의 한 원룸 5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23㎡와 냉장고 등을 태워 522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또 같은 날 오후 9시52분께 북구 죽장면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나 건물 2채를 태워 2천2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7-21

성추행 역술인 집유3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8일 관상을 보러온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역술인 김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김씨가 관상을 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음란한 말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폭력이나 협박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대구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 관상을 보러온 여성(31)에게 “내 몸에 기운이 있는데 신체 특정부위를 봐야 정확한 관상을 볼 수 있다”고 한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7-21

대구도심 폭주족 9명 적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밤 굉음을 내며 도심을 질주하는 폭주족 등이 상습 출몰하는 지역에 교통 및 지구대 경찰을 배치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모두 9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경찰은 이날 단속된 9명 중 무면허운전자 1명을 형사입건하고 법규위반 오토바이를 운행한 8명은 통고처분했으며 폭주카 13대와 오토바이 2대에 대해 캠코더로 위반 장면을 촬영해 추적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추적수사를 통해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폭주행위에 참여한 고급 외제차량은 사안에 따라 압수 후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이번 폭주족 단속에는 대구경찰 242명 및 순찰차 91대, 싸이카 22대, 채증장비 77대를 포함한 총 190대로 가용 경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다. 특히 성서 호림로를 비롯한 북구 유통단지, 동구 반야월 일대 등 폭주족 집결 예상지역과 주요 교차로 등 89개소에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폭주행위에 철저히 대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7-21

성매매 업주 등 4명 검거

경주경찰서는 경주 동천동 유흥가 밀집지역 인근의 마사지업소에 여성 2명을 고용, 손님을 상대로 1회당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A씨(40)와 여종업원 등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등은 마사지업소 길 건너편 건물에 또 다른 영업장을 차리고 본업소의 문은 닫은 채 출입문에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그 번호로 전화한 사람들을 안내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경주/황재성기자

2014-07-21

전국 돌며 휴가철 빈집 턴 2명 구속

영주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빈집털이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박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경기도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이를 매입한 혐의(장물 취득)로 신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박씨 일당은 지난 9일 오후 12시 30분께 영주시 가흥동 소재 K씨의 주택에 침입,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14회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 등 2명은 친구 사이로 렌트카를 임대해 휴가철 방범시설이 취약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주변 CCTV 분석 및 렌트카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펼치던 중 경기도 지역에서 또 다른 범행을 물색하고 있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금품 63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낼 계획이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4-07-18

보조금 횡령 밀렵감시단 전 간부 검거

구미경찰서는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 명목으로 2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횡령)로 전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장 권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까지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서류를 꾸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 또 권씨는 밀렵감시단원이 아닌 남모(35)씨를 허위등록하고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냈다.경찰은 유사한 국고보조금 횡령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구미/남보수기자

2014-07-18

5억6천만원 횡령후 잠적 학교 여직원 13일만에 자수

속보=포항의 한 여고 행정실 여직원의 억대 횡령 및 도피 사건본지 8일자 4면 보도이 결국 자수로 마무리된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J여고 행정실 직원 정모(36·여)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주변에서는 많은 추측들이 오갔었다.여직원의 거액 횡령사건의 배후에는 대부분 내연관계가 개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사라진 점도 이런 추측에 근거를 더해갔다.하지만 수사 결과 정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명품가방과 의류 구입,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항간의 추리가 일단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씨가 왜 이처럼 많은 돈을 횡령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적잖다.정씨는 평소 주변의 평판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타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남편 마저 주위와 유대관계가 좋았던 터라 행정실 직원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했던 교사들도 대부분 “설마 그 사람이 그럴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정씨는 지난 4일 학교에 연가를 신청하고 사라진 뒤 포항과 경주의 모텔을 전전하며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TV, 인터넷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지내던 중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정씨는 지난 16일 인적이 드문 밤 12시께 포항북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정씨의 이같은 범행에 대해 포항의 한 학교 행정실 직원은 “처음에는 큰 금액을 챙기지 않았겠지만 발각되지 않자 점점 횡령액의 단위가 커졌을 것”이라며 “평범한 행정실 직원이 한순간 물욕에 눈이 멀어 패가망신한 사례”라고 지적했다.한편 포항북부서는 구속된 정씨가 등록금 등을 개인통장으로 전달받게 된 경위와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점, 사라진 5억6천여 만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4-07-18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 벌금 1천만원 감형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이 항소심에서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원을 넘지만 대학총장으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료를 지출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출하지 않은 점, 대학구성원의 성금 모금을 통해 지출된 금액이 모두 학교로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홍 전 총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대 총장 인준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전 총장은 지난해 제11대 대구대 총장선거에서 재선됐지만 영광학원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7-18

오토바이 날치기 20대 검거

경산경찰서는 15일 경산·대구지역 일대에서 훔친 오토바이로 길가는 여성들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이모(2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경 경산시 임당동에서 길을 가던 조모(여·38)씨의 가방을 낚아챈 것을 비롯해 11일부터 14일까지 경산과 대구지역 일대에서 4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4-07-18

고철업계 조직적 경제범죄 활개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신용거래 질서를 좀먹는 기업의 운송비 부풀리기와 탈세 등 경제범죄가 고철업계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어 철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한국도로공사 영수증과 계량확인서를 위조해 5개월여 동안 제강회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물류회사 대표 김모(48)씨 등 5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물류회사 대표인 김씨 뿐만 아니라 고철업체 대표 이모(51)씨, 고철매입업체 영업부장 고모(51)씨 화물차 기사 김모(42)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 영수증과 계량확인서를 근거로 운송료와 고철 단가를 구분해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총 136차례에 걸쳐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고 있다. 또 포항, 경주 등지에서 고철을 싣고도 부산과 경남 창원시에서 실은 것처럼 속여 제강회사로부터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물류회사 대표와 고철업체, 브로커, 화물차 기사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고속도로 영수증과 계량확인서 로고를 작성해 날짜와 시간을 특수용지에 인쇄해 위조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위조된 영수증은 제강회사 인근 편의점 수화물 코너에서 봉투에 담아 화물차 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포항북부서는 한국도로공사 영수증이 위조돼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포착한 뒤 3개월에 걸친 미행과 잠복으로 위조 영수증 유통 브로커 등 일당을 모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재등 형사과장은 “이번 범행은 고철업계 신용 거래의 기본을 침해해 대부분 선량한 업계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조직적·반복적인 범행을 벌여왔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대구에서는 고의로 폐업 및 자금 세탁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업체를 앞세워 수십억대를 탈세한 고철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7일 폐 구리 거래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철상 대표 A씨(35)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 수년전부터 폐 구리 거래를 하면서 거래자료를 허위로 발행한 뒤 폐업하기 위한 목적인 이른바 `폭탄업체`를 폐업, 1천470억여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80억여원을 내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폐 구리의 매매가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미리 폐업하기 위한 여러 개의 폭탄업체와 정상적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세탁할 간판업체를 설립했다. 이어 업체 간에 마치 실제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운송내역,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입금내역 등 허위 근거자료를 준비한 후 소위 `폭탄업체`를 폐업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7-18

펜션 화재로 5천700만원 피해

지난 16일 오후 6시 51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의 S펜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은 펜션 건물과 건물 사이 선박 모형의 야외 조형물에서 시작돼 건물 외벽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과 경찰 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4-07-18

성매매 영업 업주 등 9명 입건

안동경찰서는 17일 안동시 옥동 유흥가 인근에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돈을 받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씨(69)와 종업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여성 3명을 고용한 뒤 손님을 상대로 1회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안마실 외에도 벽장으로 위장한 성매매 전용 밀실을 차려 놓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해당 업소에 출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수자 현황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안마나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불법 성매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07-18

풍산금속 안강공장 폭발사고

17일 오전 5시15분께 방위산업체인 경주시 안강읍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화약에 의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경주소방서에 따르면 탄약 추진제를 만드는 자동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약 폭발로 굉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으면서 공장 건물 165㎡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4-07-18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 18공구 참여 하도급업체 부도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의 일부 구간 하도급사가 부도 처리되자 공정 차질은 물론 지역업체들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상주~영덕 고속도로건설사업 18공구의 시공사 롯데건설(주)의 주요 하도급사인 비엠건설(주)이 1차 부도처리됐다.이 구간은 지난 6월말 기준 올해 공정계획인 47.1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18.9%에 불과해 상당한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엠건설은 노무비 3억5천만원, 자재비 3억7천만원, 장비 2억8천만원 등 12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지 있다. 이 때문에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와 지역 장비업체들이 큰 애를 태우고 있다.이번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하청 업체로 참여해온 전국건설기계경북연합회는 이날 롯데건설(주)의 현장사무소 앞에서 체불임금 보상 요구 집회를 가졌다.비엠건설은 2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최종 법원의 결정 때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이나 공사가 모두 정지되는 등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황이다.18공구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은 미지급금의 30% 보상 기준을 세우고 15일부터 피해업체들과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18공구는 지난 2010년 7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금액은 199억원이며 구간은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강구면 원직리 일원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4-07-17

전국 최대규모 대포차 판매조직 적발

전국 최대 규모의 대포차 판매조직이 적발됐다. 구속기소 31명에 불구속기소가 68명에 이르는 등 총 106명이 사법처리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16일, 올 2월부터 현재까지 대포차 거래 급증의 주범인 `88카`사이트 등 인터넷 대포차 중개 사이트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 등 대포차업자 40명을 적발, 이중 27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기소, 7명은 지명수배했다.또 이들을 상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 대포차 전문 보험설계사, 자동차등록증 불법 재교부 브로커, 자동차주행거리 변경업자, 대포차 유통 사채업자 등 대포차 유통 조장사범 4명을 구속 기소했다.이어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대포차를 거래한 대포차 매수자 34명, 사채업자에게 할부 차량을 담보로 넘긴 대포차 제조업자 6명, 주행거리 불법 변경을 의뢰한 2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차 전문 중개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전국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으로 연중무휴 상시적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온라인 대포차 시장`을 구축, 불법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대포차가 급증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이들의 범행이 절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4~8년 된 중고 대포차를 총 1만여회나 거래하며 합계 665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수천억원대의 대포차 거래를 했을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젊은 층으로, 사이트에 매입ㆍ매물광고를 게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격협상 후 도로 등지에서 접선하고 탁송업체 이용해 익명 운송을 통해 대포차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중 뺑소니 사고범도 검거됐다. 5년 전 뺑소니 사고를 냈지만 사고차량이 대포차여서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처벌을 면한 사건을 적발해 이번에 기소됐다.검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대포차 거래가 급증하는 실태를 파악, 전국 최초로 인터넷 대포차 중개 사이트에 대해 직접 단속에 나섬으로써 거대조직을 적발하는 개가를 올렸다.대구지검 서부지청 송삼현 차장검사는 “대포차는 움직이는 흉기로 뺑소니ㆍ차량절도 등 범행을 유발하고 각종 강력ㆍ중대범죄 등 2차 범죄의 수단이 되어 중대한 사회적 위해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7-17

허위경력 기재 포항시의원 고발

포항북구선관위는 16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상민(36)포항시의원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으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던 김의원은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 인쇄물에 자신의 숭실대 시간강사 경력을 외래교수로 기재해 홍보한 혐의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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