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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억6천만원 횡령후 잠적 학교 여직원 13일만에 자수

속보=포항의 한 여고 행정실 여직원의 억대 횡령 및 도피 사건본지 8일자 4면 보도이 결국 자수로 마무리된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J여고 행정실 직원 정모(36·여)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주변에서는 많은 추측들이 오갔었다.여직원의 거액 횡령사건의 배후에는 대부분 내연관계가 개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사라진 점도 이런 추측에 근거를 더해갔다.하지만 수사 결과 정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명품가방과 의류 구입,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항간의 추리가 일단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씨가 왜 이처럼 많은 돈을 횡령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적잖다.정씨는 평소 주변의 평판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타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남편 마저 주위와 유대관계가 좋았던 터라 행정실 직원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했던 교사들도 대부분 “설마 그 사람이 그럴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정씨는 지난 4일 학교에 연가를 신청하고 사라진 뒤 포항과 경주의 모텔을 전전하며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TV, 인터넷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지내던 중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정씨는 지난 16일 인적이 드문 밤 12시께 포항북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정씨의 이같은 범행에 대해 포항의 한 학교 행정실 직원은 “처음에는 큰 금액을 챙기지 않았겠지만 발각되지 않자 점점 횡령액의 단위가 커졌을 것”이라며 “평범한 행정실 직원이 한순간 물욕에 눈이 멀어 패가망신한 사례”라고 지적했다.한편 포항북부서는 구속된 정씨가 등록금 등을 개인통장으로 전달받게 된 경위와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점, 사라진 5억6천여 만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4-07-18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 벌금 1천만원 감형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이 항소심에서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원을 넘지만 대학총장으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료를 지출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출하지 않은 점, 대학구성원의 성금 모금을 통해 지출된 금액이 모두 학교로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홍 전 총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대 총장 인준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전 총장은 지난해 제11대 대구대 총장선거에서 재선됐지만 영광학원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7-18

고철업계 조직적 경제범죄 활개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신용거래 질서를 좀먹는 기업의 운송비 부풀리기와 탈세 등 경제범죄가 고철업계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어 철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한국도로공사 영수증과 계량확인서를 위조해 5개월여 동안 제강회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물류회사 대표 김모(48)씨 등 5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물류회사 대표인 김씨 뿐만 아니라 고철업체 대표 이모(51)씨, 고철매입업체 영업부장 고모(51)씨 화물차 기사 김모(42)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 영수증과 계량확인서를 근거로 운송료와 고철 단가를 구분해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총 136차례에 걸쳐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고 있다. 또 포항, 경주 등지에서 고철을 싣고도 부산과 경남 창원시에서 실은 것처럼 속여 제강회사로부터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물류회사 대표와 고철업체, 브로커, 화물차 기사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고속도로 영수증과 계량확인서 로고를 작성해 날짜와 시간을 특수용지에 인쇄해 위조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위조된 영수증은 제강회사 인근 편의점 수화물 코너에서 봉투에 담아 화물차 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포항북부서는 한국도로공사 영수증이 위조돼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포착한 뒤 3개월에 걸친 미행과 잠복으로 위조 영수증 유통 브로커 등 일당을 모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재등 형사과장은 “이번 범행은 고철업계 신용 거래의 기본을 침해해 대부분 선량한 업계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조직적·반복적인 범행을 벌여왔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대구에서는 고의로 폐업 및 자금 세탁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업체를 앞세워 수십억대를 탈세한 고철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7일 폐 구리 거래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철상 대표 A씨(35)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 수년전부터 폐 구리 거래를 하면서 거래자료를 허위로 발행한 뒤 폐업하기 위한 목적인 이른바 `폭탄업체`를 폐업, 1천470억여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80억여원을 내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폐 구리의 매매가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미리 폐업하기 위한 여러 개의 폭탄업체와 정상적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세탁할 간판업체를 설립했다. 이어 업체 간에 마치 실제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운송내역,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입금내역 등 허위 근거자료를 준비한 후 소위 `폭탄업체`를 폐업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7-18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 18공구 참여 하도급업체 부도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의 일부 구간 하도급사가 부도 처리되자 공정 차질은 물론 지역업체들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상주~영덕 고속도로건설사업 18공구의 시공사 롯데건설(주)의 주요 하도급사인 비엠건설(주)이 1차 부도처리됐다.이 구간은 지난 6월말 기준 올해 공정계획인 47.1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18.9%에 불과해 상당한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엠건설은 노무비 3억5천만원, 자재비 3억7천만원, 장비 2억8천만원 등 12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지 있다. 이 때문에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와 지역 장비업체들이 큰 애를 태우고 있다.이번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하청 업체로 참여해온 전국건설기계경북연합회는 이날 롯데건설(주)의 현장사무소 앞에서 체불임금 보상 요구 집회를 가졌다.비엠건설은 2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최종 법원의 결정 때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이나 공사가 모두 정지되는 등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황이다.18공구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은 미지급금의 30% 보상 기준을 세우고 15일부터 피해업체들과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18공구는 지난 2010년 7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금액은 199억원이며 구간은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강구면 원직리 일원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4-07-17

전국 최대규모 대포차 판매조직 적발

전국 최대 규모의 대포차 판매조직이 적발됐다. 구속기소 31명에 불구속기소가 68명에 이르는 등 총 106명이 사법처리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16일, 올 2월부터 현재까지 대포차 거래 급증의 주범인 `88카`사이트 등 인터넷 대포차 중개 사이트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 등 대포차업자 40명을 적발, 이중 27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기소, 7명은 지명수배했다.또 이들을 상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 대포차 전문 보험설계사, 자동차등록증 불법 재교부 브로커, 자동차주행거리 변경업자, 대포차 유통 사채업자 등 대포차 유통 조장사범 4명을 구속 기소했다.이어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대포차를 거래한 대포차 매수자 34명, 사채업자에게 할부 차량을 담보로 넘긴 대포차 제조업자 6명, 주행거리 불법 변경을 의뢰한 2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차 전문 중개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전국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으로 연중무휴 상시적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온라인 대포차 시장`을 구축, 불법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대포차가 급증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이들의 범행이 절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4~8년 된 중고 대포차를 총 1만여회나 거래하며 합계 665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수천억원대의 대포차 거래를 했을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젊은 층으로, 사이트에 매입ㆍ매물광고를 게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격협상 후 도로 등지에서 접선하고 탁송업체 이용해 익명 운송을 통해 대포차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중 뺑소니 사고범도 검거됐다. 5년 전 뺑소니 사고를 냈지만 사고차량이 대포차여서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처벌을 면한 사건을 적발해 이번에 기소됐다.검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대포차 거래가 급증하는 실태를 파악, 전국 최초로 인터넷 대포차 중개 사이트에 대해 직접 단속에 나섬으로써 거대조직을 적발하는 개가를 올렸다.대구지검 서부지청 송삼현 차장검사는 “대포차는 움직이는 흉기로 뺑소니ㆍ차량절도 등 범행을 유발하고 각종 강력ㆍ중대범죄 등 2차 범죄의 수단이 되어 중대한 사회적 위해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7-17

무허가로 케밥 재료 제조·판매 외국인 등 17명 검거

허가를 받지 않고 케밥 재료사진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터키인과 베트남인 등 외국인과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무허가로 케밥 재료를 만들어 대구·경북, 울산지역 전문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로 터키인 M씨(25)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M씨는 올해 1월 대구 북구 한 상가건물에 케밥 주재료인 도네르 제조시설을 차리고 터키인 기술자를 채용해 매달 1t가량을 만들어 대구 중구와 칠곡 왜관, 울산 등지의 케밥 전문점에 판매해 월 1천5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베트남인 J씨(41)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허가 없이 베트남 전통 소시지인 `부귀햄`을 제조·가공해 전국 40여개 베트남식품점에 유통시켜 매달 3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또 황모(65)씨 등 10명은 허가 없이 만든 인삼주와 햄 등 수입식품을 외국인식품점 등지에 유통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홍사준 대구경찰창 국제범죄수사대장은 “4대사회악과 외사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을 펼쳐 4개 외국인업체와 14개 도·소매 업소를 적발했다”며 “피의자 17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은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4-07-17

경북대 총장선거 논란 거듭 대학본부서 사실확인 나서

경북대에서 최근 총장 선거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대학본부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나섰다.지난달 26일 총장선거가 치러졌지만 규정위반에 대한 논란이 숙지지 않고 확대되자 대학본부가 직접 조사위원회를 구성, 선거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후속 조치에 나선 것.그동안 대학본부는 총장선거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고, 권한도 없어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선거 후 20여일이 지나는 상황에서 차기총장 추천 등 일정이 빡빡해 총장후보선정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직접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14일 경북대 본부 관계자는 “규정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총장선거에 대해 `선관위의 단순실수다` `선거에서의 중대하자다`라는 말들이 많고, 각종 억측과 루머가 난무해 행정을 총괄하는 총장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학본부는 향후 5~7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논란의 핵심은 총장추천위원회에는 교수위원으로 단과대에서 최대 3명만 들어갈 수 있지만, 공대의 경우 4명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외 외부위원 중 일부가 미리 알려져 후보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대학본부는 총장후보가 학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시끄러울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이번 선거에서 2순위로 추천된 김동현 교수는 최종시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 교육부에 승인 요청도 하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경북대 관계자는 “총장선거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총장후보 선관위와 후보자측의 의견이 대립중이므로 사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7-15

대구 29개 업체 8억4천만원 임금체불 적발

대구지역에서 취약 사업장들이 임금체불로 무더기로 적발됐다.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6월 한달 간 지역의 취약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9개 사업장에서 모두 8억4천여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이번 적발로 취약업체의 평균 체불액이 타 점검사업장과 비교해 무려 128%나 높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29개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사항 1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번 정기감독은 그동안`임금체불 등 신고다발사업장`을 비롯한`신설된 지 5년 미만사업장`,`감독청원사업장`등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이번 정기감독에서 대구노동청은 3대 고용질서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중점 점검했다.황보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정기감독을 실시해 체불근로자가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고용노동청이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4-07-14

유병언 쫓다가 성매수 수백명 명단 `발칵`

유병언 수사 중 성매수 남성 수백 명의 명단이 나와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영주경찰서는 최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영주에 잠입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재를 찾기 위해 최근 원룸촌 일대를 수색하다 우연히 성매매 첩보를 입수했다.경찰은 수사를 벌여 10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모(여·33)씨 등 성매매 여성 2명과 손님 이모(39)씨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영주시 휴천동에 원룸 4채를 임차한 뒤 명함형 광고지를 돌려 남성들을 유인한 후 화대 13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경찰은 김씨가 지금까지 손님 1천여 명을 알선하고 모두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 소유의 컴퓨터에서 수백 명의 성매수 남성 명단과 전화번호를 확보,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성매수 남성들은 영주시민이 대부분이지만 인근 시·군 주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원룸 1층에 거주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방까지 안내하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 해당 건물 내 다른 입주자들조차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원룸은 초등학교에서 100m여 떨어져 있었으며 김씨는 인터넷 구인광고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의 5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8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한편 영주지역은 이 사건에 수백여명의 연루설이 퍼지자 하루종일 술렁거렸다.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채 `누가 걸렸다` `모 유지가 명단에 있다`는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파돼 당사자들이 확인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해 사안의 중대성과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필요성을 드러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4-07-11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 첫 적발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도청한 조직이 적발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중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내국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총책인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내중간책과 도청의뢰자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황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내고, 스파이앱 관련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권한을 확보한 뒤, 의뢰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스마트폰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피해자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하고, 이 과정에 불륜 등 약점이 포착된 공무원 등 3명을 공갈해 5천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모(45)씨 등은 국내 중간책(부산총판 등)을 맡아 의뢰자를 모집, 건당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고, 스마트폰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도청 의뢰 사연도 다양했다. 남편의 여자관계 추적, 건설업자의 담당 공무원 약점 파악, 내연녀의 남자관계 의심 등이 주를 이뤘다.경찰은 최근 스파이앱을 이용해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메인 주소(URL)를 클릭하면 스파이앱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흔적을 발견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불법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는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