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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FTA 지원금 150억 `꿀꺽` 전국 농장대표 50명 적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FTA 이행지원금을 가로챈 전국의 축산농장 대표 등 5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축사 공사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 안동의 한 양돈농장 대표 권모(59)씨와 충북 청원의 양돈농장주 박모(6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구속된 2명의 농장주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국의 양돈·육계·산란계 농장 대표와 축산시설업자 등 모두 4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3억8천만원이 들어간 공사비를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도 이런 수법으로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이어 나머지 48명도 경북과 경남, 경기, 충남·북, 강원 등지에서 양계케이지(닭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양돈·육계·산란계 농장주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모두 146억7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0-23

성폭행·살인으로 10년 징역 살고도 반성은커녕

고층아파트에 사는 40대 강간치사 전과자가 한밤중을 틈타 주부가 사는 아래층에 침입해 경찰에 불구속됐다가 검찰에 의해 직구속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이번 일이 알려진 계기는 지난 9월 17일 포항북부경찰서가 A씨(40·항만노동자·미혼)를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비롯됐다.A씨는 지난 8월 20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북구 창포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에 침입했다가 주인 B씨(38)에게 발각되자 늑골 골절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거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 배상윤 검사는 경찰로 부터 서류를 넘겨 받아 검토하던 중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의 사건이 불구속 기소하기에는 `상상을 뛰어 넘는`중대범죄라는 점을 발견했다.A씨는 이미 지난 2000년께 경주시에서 혼자 자고 있던 19세 여성을 성폭행 후 질식사시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9년께 만기출소한 적이 있었다.A씨는 이어 범행 당일 비가 내리는데도 총 15층인 고층아파트 9층의 집에서 물기에 미끄러운 난간을 타고 내려가 아랫집 에어콘 실외기를 딛고 창문으로 침범해 숨어 있는 대담성을 보였다.당시 아래층에는 B씨의 아내 C씨(35)가 샤워를 한 뒤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C씨는 평소 야간식당을 운영하며 새벽 3~4시에 귀가하는 남편이 이날 공교롭게도 일찍 가게문을 닫고 귀가하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사건 송치 이틀 뒤인 9월 19일 배검사가 직접 피해자와 면담한 결과 이들 부부의 고통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남편은 바로 윗집에 사는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아내 몰래 합의했으며 이미 빠듯한 생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집에서 나와 여관방을 전전하고 있었다.하지만 A씨는 반성은 커녕 성폭행 의도에 대한 거듭된 추궁에도 불구하고 `아랫집 에어콘 실외기를 보자 그냥 들어가보고 싶어졌다`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결국 배검사는 9월 25일 발부받은 영장으로 30일 A씨를 체포, 지난 2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르렀다.김현선 형사1부 부장검사는 “통상 창문을 열어둔 채 취침하는 고층아파트 주민 등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서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주거 이전비 및 심리치료를 지원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10-14

승용차에 불 나… 승합차와 오토바이 충돌해…

10월 둘째 주말인 11~12일 야영장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12일 오후 1시께 안동시 서후면 오산삼거리 인근에서 A씨(54·여)가 몰던 승합차와 B씨(68)의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숨졌다.앞서 11일 오전 11시 26분께에는 경주시 내남면 한 마을 옆 공터에 세워진 아반떼 승용차에 불이 났고, 전소한 자동차 운전석에서 C씨(62)가 숨진 채 발견됐다.각종 안전사고도 속출했다. 11일 낮 12시 10분께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야영장에서 가족 일행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고기를 굽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D씨(31)와 E씨(30) 등 일행 7명이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같은 날 오후 3시 49분께에는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 앞 전봇대에서 불꽃이 튀며 정전이 발생. 아파트 엘리베이터 작동이 중단돼 주민 8명이 갇혔다 119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이날 새벽 3시께에는 대구 북구의 한 병원 1층 로비에서 불이 나 30여 명의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병원 1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안동의 한 가스배관공사 현장에서 70대 노인이 구덩이에 빠져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지난 9일 오후 7시40분께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안동~의성 구간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현장에서 귀가하던 F씨(72·여)가 1.7m 깊이의 구덩이에 빠져 허리골절상을 입었다.경찰은 안전펜스 미설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현장 소장 G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황재성·김영태·권광순·김락현기자

2014-10-13

울릉~독도 4개 여객사 담합행위 `철퇴`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중 (주)씨스포빌을 제외한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이 요금 인상 및 공동운영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울릉도 사동항~독도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요금 인상 여부 및 선박 운항스케줄 등을 담합한 D해운 등 4개 독도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모임을 통해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시간 및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해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선박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공동으로 운영했다.또한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3월 모임을 통해 울릉도~독도 항로의 여객선 운송요금을 기존의 4만5천원에서 5만1천원~5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특히 이들은 여론으로 부터 담합 행위에 대한 반발이 일자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담합, 동참하지 않은 `을` 회사에 대해 횡포를 부려 영업 방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상관광 노선에서 발생한 여객선사들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사업자들의 법령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