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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성매매업소 광고 대행 8억 챙긴 1명 구속 2명 입건

전국의 성매매업소 소개 광고를 대신해 주고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업소 소개 광고를 대신하고 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자인 김모(34)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중국 현지에서 중국동포 등 10명을 고용해 올 10월 말까지 전국의 성매매 업소 1천113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업주들로부터 매월 10만~30만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의 사진이 포함된 업소의 위치와 이용요금 등에 관한 광고를 대행하고 모두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김씨 등은 광고 사이트에 5천여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광고된 업소에 대한 이용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은 중국에 두고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 두는가 하면 도메인이 차단되면 곧바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은 현지 환전상을 통해 세탁한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2014-11-20

예식장 답례품 폭리 언제까지

지역 예식장들이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에게 주는 답례품을 강매해 수년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규제 방법이 없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포항의 주요 예식장들은 예식장 대여 시 하객들의 식사를 필수 조건으로 정해놓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에게 예식장 업체에서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문제는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이 1인당 식사 비용인 2~3만원에 터무니없이 못미친다는 혼주들의 불만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 아울러 여러 업체가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답례품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 아예 계약조차 불가능하게 해놓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답례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불평 역시 속출하고 있다.현재 포항지역 내 예식장이나 컨벤션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객 답례품은 화과자, 빵, 쿠키, 와인 등의 식품과 세제, 미용비누 등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다.예식장 업체들은 이 제품들을 부산·대구 등 타 지역에서 대량 계약을 통해 납품받고 있으며, 답례품 하나 당 하객 1인 식사비용과 같은 요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가격을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별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윤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올해 포항시 남구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린 고모(33)씨는 “해당 업체의 식당을 하객들이 100% 전원 사용하는 조건을 걸어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예식장을 빌리려면 원치 않아도 업체를 따라야 한다”며 “답례품을 원하지 않는 하객에게 축의금을 소액 돌려주는 행위도 계약위반이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털어놨다.한편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미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현행 표준약관에는 여전히 답례품 강제 구매에 따른 관련 조항이 없어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의 피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답례품에 관한 사항은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어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마련돼 있는 제재 권한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YMCA는 “정부의 개입이 마땅한 상황인데도 당장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의 자구 노력이 불가피하다”면서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예식장 별 답례품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4-11-19

어린이집 교사인 세자녀 엄마 자식들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어린자녀 3명을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구미경찰서는 1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2억4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여·39)씨와 신모(32)씨를 구속하고 문모(3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인 박씨는 보험설계사 문모(32)씨, 의사 장모(47)씨 등 4명과 짜고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녀 3명 이름으로 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23회에 걸쳐 1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현재 4~11세인 세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부터 차에 모두 태워 가벼운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1년 동안 8회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조사로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이밖에도 애인 강모(여·27)씨를 강요해 고의로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천300만원을 가로챈 신모씨를 구속했다. 또 201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6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모씨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4-11-18

포항 블루밸리 `삐걱`

포항지역 최대인 현안사업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토지보상을 놓고 주민과 시행사 측과의 마찰이 발생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포항블루밸리 생계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3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현장사무소 공사현장 입구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장에 진입하려는 중장비를 가로막으면서 공사현장 관계자와 주민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대책위는 시행사인 LH가 토지보상 문제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김익태 대책위 부위원장은 “LH의 발표와는 달리 현재 450세대 중 200여세대가 토지보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데 고작 5천~6천여만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LH는 지난달 법원에 토지보상금 공탁을 신청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LH포항사업단 측은 이미 토지 부분에 대한 보상절차는 완료한 상태이며 주민들의 새로운 거주지가 될 이주단지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LH포항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185만여평의 부지 중 분묘, 지장물, 농기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상태”라며 “단지 이주대책 수립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7천360억원을 투입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과 동해면, 장기면 일원에 611만9천465㎡(185만평)를 201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LH 포항사업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95만6천㎡(89만평)에 대한 1단계 사업을 착공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