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신장투석 고액 보험수가 적용 악용 돈으로 환자 유인 병원사무장 구속

속칭 바지 병원장을 내세운 후 수억원의 돈을 뿌리며 환자를 유인한 신장투석병원 사무장이 쇠고랑을 찼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3일 환자 수천명에게 10억원대의 돈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고, 고용 의사를 상대로 허위 진정한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최근까지 환자 2천811명에게 총 4억6천여만원을 제공하고, 환자 명의의 본인부담금 5억5천여만원을 받지않고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4월에는 고용의사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허위진정서를 제출하고, 간호사 퇴직금 530여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수년간에 걸쳐 거액을 착복한 것은 신장투석병원 업계에 만연된 병폐인 지나친 환자유인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신장투석은 진료수가가 높아 이윤이 커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도 남는 장사라는 것.실제 A씨는 매월 의사 3명에게 1천500만원의 급여를 주고 환자들에게 2천200여만원을 주면서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이를 방증하고 있다.신장투석의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1회 평균 15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다.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고용 의사 명의로 병원이 개설,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의사가 부담하므로 위법행위가 쉽게 자행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5-24

불량식품 근절, 급기야 극약처방

국내 대형 유통매장인 롯데마트가 부정불량식품 식품 단속에 적발돼 지탄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포항해양경찰서의 부정불량 식품 단속에 적발돼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대구 동구청은 23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 지하 수산코너에서 냉동 국산갈치 4박스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를 마트 수산물 냉장창고에 저장해 오다 포항해경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식품 유통 전 매장에 대해 오는 6월 5일~1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달 15~18일 국산 냉동갈치 4상자 137마리, 지난달 16~18일 세네갈산 냉동갈치 1상자 24마리를 각각 해동하고 나서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해경에 단속돼 구청으로 이첩됐다는 것.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 20일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인정과 함께 소명자료를 받은 후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중 선택하라고 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이 정한 최고 처분인 영업정지 7일을 내렸다는 것.박영희 동구 위생과 주무관은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유통매장이기 때문에 일반 영세 사업자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경찰 등과 함께 불법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롯데마트 대구점 이호현 점장은 “이번에 적발된 것은 다음날 판매를 위해 법에 정해진대로 해동조에 녹이는 과정에 있는 수산물을 불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동조에서 녹인 후 24시간내 판매토록 돼 있는 사항을 해경측이 반입 날짜로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 기준·규격에 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되며 냉동제품을 즉석에서 당일 판매목적 외에는 냉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4

경유 대신 가짜석유 사용 후 유가보조금 타내

김천경찰서는 23일 가짜 석유를 제조해 버스연료로 사용한 뒤 유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김천지역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인 박모(66·대구시)씨를 구속했다. 또 주유소 업자 조모(40·대구시)와 시내버스 회사 직원인 김모(53·김천시)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등유와 경유를 섞은 22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 130만ℓ를 제조해 버스 연료용으로 사용하고 나서 김천시에는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

2013-05-24

국고보조금 위반 대구공업대 총장 항소심서 집유

재학생 충원률,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60) 대구공업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3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타낸 국고보조금을 모두 반환 했고, 나이가 많고 암 투병 중이어서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 총장은 지난해 4월 교직원들에게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때 신입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부풀린 허위서류를 내도록 지시, 교과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2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5-24

요금·환불기준 미공개 산후조리원 등 과태료

대구·경북지역 산후조리원과 체력단련장 9곳이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장장이)는 23일 대구·경북지역 산후조리원 5곳과 체력단련장 4곳 등 모두 9곳에서 중요표시 광고사항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로 각각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대구·경북지역에 신고된 16개 중 5곳으로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각 1곳을 비롯한 포항 1곳과 경주 2곳 등으로 광고 시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 해약시 환불기준 등을 명시해야 함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체력단련장은 대구 서구, 북구 각 1곳과 도내 안동, 상주 1곳 등으로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에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않아 적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24

암컷대게 1억원 상당 불법유통 1명 구속 7명 입건

암컷 대게(일명 빵게) 1억여원 상당을 불법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한모(35)씨를 구속하고 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한씨 등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한 손모(44)씨와 횟집 사장 정모(42)씨 등 모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포항의 한 항구에서 불법 포획업자로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 대게 1만8천470마리(시가 1억원 상당)를 매입해 대구지역 유통업자인 손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 암컷 대게를 대구지역 횟집 5곳에 마리당 1천원에 공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한씨와 정씨는 포획업자로부터 암컷 대게를 마리당 평균 500원에 매입해 손씨 등 중간 유통업자에게 1천원에 공급하고 손씨 등은 이를 식당에는 2천 원, 손님에게는 5천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22

산업단지조성 비리 사업주 구속, 비자금 28억 만들고 뇌물 공여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업주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20일 경주시 외동읍 문산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A씨를 배임 및 산지관리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공무원 4명과 업자 4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외동 문산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을 조작,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아 내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혐의이다.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28억대의 비자금을 만든 뒤 관계 공무원들에게 여행경비 등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6월 외동 문산 산업단지 공사 하청업체 대표 B씨가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자살하자 수사에 착수했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3-05-21

경산시 대포차량 색출… 세수 확보 `쏠쏠`

경산시가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속칭 `대포차량`을 대대적으로 색출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매달 20여대의 차량을 인터넷 공매하고 있으며 올해 100대를 공매해 2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이는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이며 대포차량 100대를 정리할 경우 매년 5천만원의 자동차세를 기대할 수 있다.경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월 현재 155억이며 자동차세가 57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포차량은 65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대포차량은 지방세체납은 물론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공매차량은 경산시 홈페이지(자동차 공매)에 접속해 누구나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3-05-21

“K2 이자 반환소송 올바른 판결해야”

대구경북녹색연합이 21일 대구지법의 K2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한 지연이자 반환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2011년 9월 K2기지 소음피해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가 배상금 799억원 중 승소금 511억원의 15%인 77억원의 사례비와 288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다”며 “법원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연이자를 정당하게 되돌려 받도록 올바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또 “최 변호사가 소음피해 배상소송 당시 변호사 수임료에 지연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지연이자 발생 여부 및 액수를 공개한 적도 없었다”며 “이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거액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런 상황에서 최 변호사와 비호세력들은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의 50%를 줄 테니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발생되는 은행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우편물 및 현수막, 유인물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정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연이자 반환소송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K2기지 소음피해 배상 소송경비로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렸다면서 투자비 상환 명목으로 3.5~5배의 거액을 상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결국 최 변호사는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익만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21

노무현 前대통령 희화 사진 게재 20대 조사

대구 북구 홈플러스 매장에 진열된 TV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닭 볏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한 20대가 검거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0일 북구 홈플러스 할인점 매장 내 진열된 스마트 TV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화 사진을 노출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법망 등 위반)로 노모(20)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홈플러스 외주업체인 모 이동통신사 계약직 직원인 노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20분께 북구 홈플러스 이동통신사 판매점에 설치된 스마트TV에 노 전 대통령과 한 치킨회사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스마트TV에 해당 사진이 노출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보수성향 누리꾼들이 자주 사용하는`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사이트에 이를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장내 스마트TV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해당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클릭해 보던 중 이 모습을 찍어 일베 사이트에 올렸다가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1

죽도시장상인회 간부 낀 사기도박 적발

죽도시장상인단체의 한 간부 임원이 상인회 사무실에서 사기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죽도시장상인회 임원 A(62)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소속된 상인회 사무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는 방식으로 사기도박판(판돈 60여만원)을 벌인 혐의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5-21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공사장 폐기물 1만7천여t 불법 반출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건설오니) 불법반출 사실이 신고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시공업자는 행정당국의 건설오니 불법 반출 사실 적발에 반발하며 배짱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포항시는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시공사인 KCC건설에 대해 지정폐기물인 건설오니(벤토나이트혼합물)를 폐토사(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및 건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로 적발,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포항시는 이 업체가 지하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물막이용으로 벤토나이트를 사용한 뒤 발생한 건설오니를 포항시 북구청에 일반건설폐기물로 신고하고, 흥해읍 덕장리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시에 따르면 이 건설업체가 지금까지 덕장리 소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반출한 건설오니는 무려 1만7천여t에 달하고 있다. 또 상당수 건설오니는 공사현장에 쌓여 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건설폐기물 가운데 굴착이나 흙막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벤토나이트 혼합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탈수나 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뒤 허가 또는 승인된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거나 재활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활용의 경우는 경북도에 재활용 신고 및 승인, 탈수 및 건조,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흙과 혼합, 성토 및 복토용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이 건설사업장은 행정기관에 건설오니를 폐토사로 신고를 한 뒤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한 상태이며 중간처리업체 역시 재활용을 위한 탈수건조시설을 갖추지 않아 재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포항시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담당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점검과정에서 이 업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으나 업체가 위법 사실을 극구 부인해 부득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오니를 폐기물매립장에 처리할 경우 t당 2~3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폐토사로 처리하면 t당 5천원밖에 들지 않아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처리 유혹을 받는다”고 실토했다.이에 대해 KCC건설 두호동 복합상가 건축현장 소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찰구청에 신고를 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업체에 배출했다”며 “폐기물 생성과 관련해 포항시와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합상가호텔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8번지 일원 대지면적 1만5천145㎡, 연면적 7만1천500여㎡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호텔 1개동과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상가센터 1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이 복합상가호텔은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5-20

도박서 돈 딴 상대 살해 참여재판서 7년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8일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0

대구지법 무죄 선고 “전화·인터넷 일대일 강의는 학원 아니다”

수강생을 상대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일대일로 강의하는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9일 경산시교육청에 학원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의 교습시설의 경우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업방식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학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학원등록 없이 경산의 주거지에 `00 잉글리시 원격학원`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90여명을 모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0

외국 상표 도용 수억원어치 의류 팔아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수억원 어치 판 일당이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1팀은 1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상표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쇼핑물 운영자 김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나이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신발과 티셔츠 등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상품 6억원 어치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16

`4대강` 건설사 30여곳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건설 비리와 관련, 15일 GS건설, 현대건설 등 참여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 등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압수수색 대상 업체는 GS건설, 현대건설 등을 비롯해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SK건설, 포스코건설 등이다. 검찰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건설업체의 담합 의혹을 비롯해 공사대금 과다책정, 공사대금 횡령 및 유용,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4대강 사업 관련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 6건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와 형사부,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하던 4대강 관련 사건을 특별수사 담당인 3차장 검사 산하로 한데 모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5-16

한미 FTA 반대집회서 경찰 폭행 농민회 간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4일 한미 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15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 폭행 골절상?

경주시가 설립,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내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 노인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14일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경주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입소 치료중인 치매환자 이모씨(73·여)가 우측대퇴부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골절상은 요양보호사 A씨가 이씨를 밀치고 폭행해 입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노인학대신고센터에 접수됐다.이씨는 부상 5일이나 지난 5월3일에 가서야 경주시내의 한 병원에서 X-레이 촬영 등 간단한 진료를 했으며, 이씨가 그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지난 9일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우측 대퇴부에 금이 간 골절상을 확인했다고 한다.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환자를 돌보는 도중에 이씨가 달려들어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밀쳤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다쳤다”고 말했다.그러나 복수의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A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인 이씨를 밀쳐 병실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씨가 저항하자 A보호사가 2~3차례 발길질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거나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14일 현장조사를 벌인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약 3시간이상 요양보호사, 직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금명간 실체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imkjd@kbmaeil.com

2013-05-15

울릉 관광 50대, 3일째 연락 두절

울릉도 관문 도동항 오른쪽 부두 부근에서 50대 관광객의 연락이 끊어져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울릉경찰서 및 동해 해양경찰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에서 일행들과 함께 울릉도를 찾은 최모씨(52·서울 강북구)가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께 일행들과 헤어져 혼자 나간 후 3일째 연락이 두절됐다.일행의 신고를 받은 울릉경찰서는 바로 수색에 나서 도동항 오른쪽 해안도로에서 최씨의 상의 및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해양경찰, 민간 구조대와 합동으로 도동항 해안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소재파악에 나섰으나 아직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3-05-15

아파트 사고, 개인 빚 갚고, 조카 학비 대고…

속보 =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수용시설에 안동시가 수십억 원의 나랏돈을 퍼준 사실과 관련4월26일자 4면 보도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해당 무허가 요양시설장 등 3명을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정신지체 등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동의 A단체 장모(69·여)씨와 장모(55) 사무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B요양병원 박모(43) 경리계장을 불구속 입건했다.장씨 등은 2000년부터 올 1월까지 안동에서 무허가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환자나 무연고 노숙자 57명의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 수급비 등 정부지원금 4억100여만 원을 가로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심지어 조카 학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박씨는 2008년 8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다운증후군 증세로 입원한 정모(36·여)씨 등 환자 2명이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사망하자 이들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 860만원을 빼내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올 초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기초수급비를 착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안동시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범행 일체가 들어난 것.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국고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안동시청 관련부서는 이번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수용된 장애인들을 전국 요양시설에 각각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15

출석일 따라 경품 제공 노인들 현혹 50대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북구에 매장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건강식품 1천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홍보를 통해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노인들에게 출석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수법으로 현혹하면서 건강식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14

대구 두류공원서 도박 노인 30명 무더기 적발

시민의 휴식처인 대구 두류공원 내 공터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도박을 한 노인 30명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달서구 두류공원 공터 5개소에서 돈을 걸고 이른바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안모(53)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도박자금 30만원을 압수했다. 이날 검거된 30명 중 6명은 불구속입건하고 12명은 즉결심판으로 넘겨졌으며 나머지 12명은 현장에서 훈방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50~80대 노인들로 지난 8일 오후 달서구 두류공원 내 공터에서 4~5명씩 모여 판돈 30만원을 걸고 30여 차례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두류공원에서 도박한 노인들은 단순 소일거리 차원을 넘어 판돈이 30만원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었다”면서 “공원 내 도박행위는 건전한 공원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14

`짝퉁 공제회`로 11억 챙긴 2명 구속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짝퉁 공제회의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교직원 등 1만7천여명으로부터 48억여원을 챙긴 짝퉁 공제회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13일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신용상태를 세탁하도록 한 뒤 이들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김씨 일당은 지난 2005~2009년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 330여명에게 제2금융권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사채를 빌려주고 신용상태를 회복시킨 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수수료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1억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명칭을 사칭한`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해 전국의 교직원 1만6천200여명으로부터 회비 48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 단체 명의의 상조업체를 만들어 회비 20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가 지난 4월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14

선배 조폭 폭행 4명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폭력 2팀은 지난 10일 마찰이 있었던 폭력조직내 선배 조직원을 마구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산지역 폭력조직`영대파`의 정모(2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30분께 경산시 한 빌라 2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잠자던 선배 조직원 송모(21)씨와 그의 일반인 친구 2명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구 출신인 송씨가 경산지역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평소 자신들을 괴롭힌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13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에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10일 사건이 무마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지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허모(6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후에도 취득한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모두 탕진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허씨는 범죄예방 대구경북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9년 지인이 대출보증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에 청탁을 넣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주선하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1천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협회는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13

중고품 인터넷 허위광고 금품 챙긴 10대 2명 입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10대 2명이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과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낸 후 모두 68명으로부터 1천543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박군 등 2명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김모(17)군 등 2명을 전자금융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 2명은 지난 2월25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라는 허위광고를 게시한 후 김모(22·여)씨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김군 등 2명은 지난 2월께 농협, 신한은행 계좌 등 4개를 개설하고 박군 등 2명에게 한 계좌당 30만원을 받고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10

조희팔 최측근 임원에 징역 10년, 피해자들 “상식 밖… 항소할 것”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다단계 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최측근 임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10년을, 강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2명 모두 조희팔의 최측근 임원으로서 조직적인 금융다단계를 통해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내고 조희팔의 도피행각에도 적극 가담한 공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역할을 축소 진술만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최씨와 강씨는 조희팔의 최측근 임원으로 센터장 등을 맡으며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1조여원에 달하는 다단계 피해를 입힌 뒤 중국에 도피했다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한편 선고가 결정되자 방청석에 있던 70여명의 피해자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는 등 고성을 쏟아내며 양형에 거세게 반발했다. 당초 최씨와 강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형을 구형받았다. 특히 이들보다 더 낮은 직급의 황모씨도 1, 2심 모두 10년형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낮은 형량은 정말 예상외 결과라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조희팔 사건 피해자 단체인 바른가정경제를위한시민연대 전세훈 팀장은 “피고인들이 조희팔 사건에 적극 가담했음이 명백한데도 상식 밖의 판결이 나왔다”며 “피해자들 뜻을 모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5-10

인터넷 `후킹`으로 수천만원 부당이득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국내 유명 인터넷 휍하드 파일공유사이트 전산망을 조작해 홍보실적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정모(26)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홍보 업무자의 회원 모집 실적을 파일 고유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10% 가로챈 후 자신의 실적으로 조작하면서 7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9~12월 4개월간 파일공유사이트 해킹의 일종으로, 프로그램 명령을 중간에서 변경하거나 가로채는 후킹을 통해 다른 파트너들이 모집한 회원 10만6천917명에 대한 실적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09

이성한 경찰청장, 대구강북署 인사 논란 해명

8일 대구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강북경찰서 개서를 하루 앞두고 서장을 전격 교체한 것에 대해`인사 지침에 따른 원칙을 지켰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강북경찰서 개서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이 청장 이날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강북경찰서의 개서 날짜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게 됐다”며 “인사를 제 때 챙기지 못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또 “강북경찰서 개서 준비를 위해 대구 출신인 이석봉 전 성서서장을 준비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원칙상 서장을 연이어 하지 못하는 지침에 따라 후임자로 서상훈 지방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이 전 서장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은 없지 않지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이 전 서장이 간부후보 동기생인 것을 떠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예외는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강북경찰서 개서에 따른 경찰 충원은 다른 지역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정원을 모두 보충하겠다”며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사범 집중 단속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구지역 10번째 경찰서인 강북경찰서는 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치안업무를 시작했고 담당구역은 북구 구암동과 동천동, 조야동 등 금호강 북쪽지역으로 치안수요는 24만여명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09

경찰서 개서 하루전 서장 교체 왜?

개서를 하루 앞두고 대구 강북경찰서장이 전격 교체돼 북구주민을 비롯 경찰 내외부가 뒤숭숭하다.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19일자 인사에서 이석봉 전 성서서장을 강북서장 준비요원으로 발령했다. 하지만 7일 오후 서상훈 대구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을 강북서장에 전격 임명했다.이 전 서장은 특별한 영문도 모른체 정확하게 19일만에 교체된 것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윗선`의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랴는 조심스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서장은 8일 개서식에 참석하는 이성한 경찰청장과 간부후보 31기 동기로 알려졌다. 개서식 준비로 정신없던 중 경질 소식을 들은 이석봉 전 서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전 서장은 성서경찰서장 시절 밀양 검사 사건을 맡아 나름대로 경찰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내년 6월이 정년 대기이고, 고향인 강북에서 94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인사고충서를 제출해 강북서장으로 발령받은 만큼 이번 인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석봉 전 서장은 “그동안 경찰에 몸담아 온 이후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되니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리둥절하다. 여러 곳에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물어와 괴롭다”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총경인사는 경찰청장이 행사하는 만큼, 뭐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굳이 말하자면 이 전 서장은 강북서 개서 준비요원으로, 규정상 서장을 연이어 하지 못하는 지침에 따라 인사가 단행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군색한 해명이다. 하지만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이석봉 전 서장을 강북서장으로 명시했다.한편 후임 서상훈 서장은 지난해 9월 동부서 유치장 탈주 최갑복 사건과 관련,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된 후 지방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근무해 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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