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공금횡령 혐의 최근덕 성균관장 구속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근덕(80) 성균관장을 구속기소했다.2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따르면 최 성균관장은 총무부장 고모(52)씨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관장들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원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개인 대출금 상환, 펀드 투자, 자녀 증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헌성금은 부관장들이 관례상 성균관 운영자금 명목으로 내는 기부금이다.최 성균관장은 또 고씨와 함께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지원금 명목으로 해마다 성균관에 8억여원씩 지원한 국고보조금 23억5천여만원 중 5억4천여만원을 유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2월 기소된 고씨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23

보이스피싱 조선족 2명 구속

성주경찰서는 지난 20일 경기도 안산의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 조선족 박 모( 31)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중국 광저우에서 총책 김모씨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인출할 것을 제의받고 지난 3월 중순 입국하여 4월 초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4천여만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및 국내 공범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성주에서는 지난 3월말부터 4월 초순까지 경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며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성주/손창익기자sohn6770@kbmaeil.com

2013-04-23

대구지검 1차장 이금로·2차장 양부남

대구지검 1, 2 차장검사에 이금로(48·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와 양부남(52·사법연수원 22기)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대구서부지청장과 차장검사에는 유상범(47·연수원 21기) 제주지검 차장검사와 박윤해(47·연수원22기) 원주지청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18일 고검 검사급 검사 420명에 대한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후배기수를 앞 순위 부장에 배치하는 등 기수중심의 문화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금로 신입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충북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한 뒤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서울지검 형사4부장 등을 역임했다.양부남 신임 2차장검사는 전남 출신으로 담양공고와 전남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3년에는 대구지검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유상범 대구서부지청장은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박윤해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는 김천고, 서울대를 졸업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2

근무기강 해이 심각… 대구·경북 경찰 왜 이러나

경찰관이 구속된 조직폭력배를 면회하는가 하면 슈퍼마켓 물건 절도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천경찰서 김모(36) 경사는 지난 2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조직폭력배를 면회하고,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직폭력배 2개 대학 총학생회 장악` 수사상황을 여러 차례 전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김 경사는 담당 경찰서 내 사건이어서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본 것이고 조직폭력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폭력배를 단속하고 검거해야 할 경찰이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해당 조직폭력 사건 피의자를 면회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조직폭력배 대학 총학 장악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하려다가 수차례 허탕을 치기도 했기 때문에 김 경사가 조직폭력배와 관련한 내부 수사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또 구미경찰서 김모(54) 경위는 지난달 16일 구미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9천원짜리 두유 한 상자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해서 당시 사건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지만 절도범을 잡아야 할 경찰이 절도범이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대구 수성경찰서 고모(42)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세워둔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나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문제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고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고 경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날 경찰은 고 경사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에 출근한 뒤에야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결과를 얻었고, `집에 간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추산한 결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경찰은 그제야 감찰조사를 벌여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이모(40) 경위는 지난해 3월 절도범으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옷을 빌려 입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통나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고서도 4개월여 만인 지난 3월께야 일선 경찰서로 인사조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2

교차로 물기 캠코더 단속 교통사고 30% 넘게 줄여

경찰이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캠코더 영상 단속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간 서울 시내 10개 교차로에서 캠코더 영상단속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898건으로 최근 3년 간 같은 기간 평균(1천322건)보다 32.1% 줄었다고 21일 밝혔다.같은 기간 교통 사망사고는 6명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인 11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정지선 준수율은 70.1%로 지난해 11월 한 달 평균인 60.1%보다 10% 포인트 증가했으며 교통경찰의 집중 관리가 이뤄지는 오전 시간대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캠코더 영상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총 4천636건이다. 이중 신호위반이 3천148건(67.9%)으로 가장 많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천107건(23.9%),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 381건(8.2%) 등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경찰 인력에 의한 교차로 단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 단속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3-04-22

“조폭 학생회장 수사 불똥 튈라”

구미, 김천지역 대학들이 지난 18일 조직폭력배 학생회비 횡령사건, 교직원 추가 수사 등 경찰의 대학수사본지 19일자 4면 보도로 이미지가 실추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또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김천대와 구미대는 물론 지역 내 다른 대학들도 경찰 수사가 자신들의 대학까지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특히, 조직폭력배들이 총학생회장과 대의원 의장을 맡아 학생회비를 가로챈 구미대와 김천대는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이 2개 대학의 역대 총학생회장의 공금 횡령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학생회비를 가로챈 혐의로 적발한 김천지역 폭력조직 제일파의 폭력배는 모두 3명으로 이들이 특별전형 방식으로 손쉽게 대학에 입학한 후 휴학한 뒤 복학하는 방식으로 학생회장 출마 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중 김천대에 들어간 조직폭력배 이 모 씨는 자신이 폭력배라는 사실을 숨기기 어렵자 후배 폭력배를 학생회장에 당선시키고서 자신은 대의원 의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학생회를 장악했다.구미대와 김천대는 2년제 전문대이기는 하지만 취업률과 재정자립도, 대학발전기금 등 우수대학으로 연속선정되는 등 그동안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이번 조직폭력배들의 학생회비 횡령사건 등으로 이들 대학 명예는 땅에 곤두박질 쳤다.경찰은 폭력조직과 관련된 학생회장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 후 사건발생 2개 대학에 대해 일부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와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구미대 관계자는 “지금은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이번 경찰수사를 지켜본 뒤 대학 측의 해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4-22

대법 “미성년자 강제 추행 합의해도 처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박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피해자 중 A(8)양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부는 “2010년 4월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전체를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2013-04-22

사기 혐의 김덕란 前 대구시의원 3년 선고 1심 항소, 7년 구형받아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고검은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구시의원이었던 만큼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김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법무사였던 김 전 시의원은 법원 등기업무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서 20여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19

행인 납치 금품 빼앗고 빈집 상습절도 10대 검거

행인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빈집털이를 한 무서운 10대가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길 가던 행인들을 위협해 차에 강제로 태운 후 금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특수강도)로 우모(17)군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우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서구의 한 공원에서 이모(20)씨 등 2명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흉기로 위협한 후 차에 태운 뒤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 빈집을 돌며 모두 16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91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19

관장 지시받고 보조금 전용 성균관 간부 집행유예 선고

최근덕(80·구속) 성균관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전용한 성균관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2단독 이혜란 판사는 18일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전용하거나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총무부장 고모(5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용한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전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성균관 운영비로 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고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매년 8억원씩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청소년 인성교육교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5억4천여만원을 전용하고 이 가운데 3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지난달 28일 안동지원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유도회 간부 여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19

한전 송전탑 보상금 횡령, 장학회 이사장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청도지역의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 한전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장학회 이사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기금을 지난해 6월 지방의원 B씨에게 6천만원, 7월에는 동업자인 C씨에게 4억1천만원을 각각 아무런 담보도 없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 또 같은해 12월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에 있는 부동산(2천614㎡)을 자신 명의로 구입하면서 장학기금에서 5천만원을 인출, 계약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 2011년 12월 한국전력이 청도지역에 송전선로 공사를 하면서 출연한 장학기금 5억원을 관리하는 모 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었다. 당시 한전은 송전선로 공사에 반대하는 지역민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장학기금으로 15억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장학기금 10억원 초과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5억원은 마을발전기금에 포함시켜 줘 편법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4-17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 양형, 의견수렴 거치기로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 심리모델이 도입된다.이는 사무실에서 법관이 혼자 양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까지 서울중앙·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법 소속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를 지정해 양형심리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모델은 `양형심리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법부 내 커뮤니티인 양형실무연구회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안됐다.법원행정처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던 양형심리절차를 보다 정형화·객관화하기로 했다.범죄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사유,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관해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공방하는 과정을 거친 뒤 법관이 양형 기준을 최종 적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그동안 공판 과정에서는 별도 양형심리절차가 없거나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합의부에서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범죄를 대상으로, 단독재판부에서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심리모델을 적용한다.이는 다른 범죄군에 비해 성범죄(79.1%)와 살인범죄(89.7%)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비판 대상이 돼 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연합뉴스

2013-04-16

김귀찬 경북경찰청장 첫 회의 `4대사회악 근절`

김귀찬사진 경북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북청 대회의실에서 경북청 과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 이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도민안전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감축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 청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근절시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학교생활 문화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

2013-04-15

안 먹히는 `4대 사회악` 경고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수산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대구·경북 대형유통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대구와 포항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3곳을 적발하고 해당업체 관리책임자 김모(43)씨 등 6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 A마트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산 냉동 고등어·꽁치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의무휴무일 전날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냉장 또는 상온 상태에서 대량으로 진열 판매했다.대구 B백화점은 냉동상태로 납품받은 갈치를 며칠씩 냉장창고에서 해동시켜 마치 냉장수산물인 것처럼 유통시켰다. 일부 유통매장에서는 해동 후 팔다남은 냉동수산물을 재냉동시켜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입수산물은 유통 특성상 대부분 냉동상태로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냉장상태로 변형시켜 유통할 경우 변질 등을 우려해 당일 판매해야 하고 상온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고등어를 포함한 등푸른생선은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이 발생할 수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으로 판매하면 육안으로 식별이 쉽지 않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봄철 기온상승으로 수산물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진 만큼 위해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4-12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 茶로

중국산 건조 도라지 등을 다류(茶類) 제품으로 가공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유통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중국산 도라지 등을 대량으로 수입해 다류 제품으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식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이모(67)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성구 한 건물에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4일부터 중국산 건조 도라지·우엉 등 모두 2천㎏ 시가 1천700여만원상당을 수입한 후 도라지차와 우엉차로 가공해 겉포장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 유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중구 한 다실에 국산 도라지차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전화 및 인터넷 판매 방법으로 개인 및 소매업자 120명에게 3천5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12

영양 소규모 숙원사업 불법 판쳐

최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영양지역에 읍·면별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펼쳐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시공과정에 민원이 잇따르고 부실시공 우려도 높아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1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별로 40~50건의 주민 숙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다.그런데 대부분 사업규모가 작아 수의계약인 점을 악용, 일부 주민들이 건설회사 면허만 빌려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들은 주로 건설회사에 공사금액의 10%가량 지불약속 후 면허를 빌려 해마다 발주공사의 50~60%가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모 면(面)은 올해들어 지금까지 발주한 수의계약 20여건 중 10여건이 전문건설회사가 아닌 일부 주민들이 인맥이나 선거를 이유로 부금을 주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영양읍내 A건설사의 면허를 빌려 1천400여만원에 수의계약한 배수로 공사는 배수로와 배수로 사이 각이 맞지 않고 몰타르가 떨어지는 등 부실 의혹과 함께 민원이 제기 되기도 했다.그러나 이처럼 시공된 부실공사도 면허를 빌려준 업체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결국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일부 얌체 주민들로 인해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지역 전문건설업자인 김모(40)씨는 “가뜩이나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데 각 읍면마다 주민들이 면허도 없이 공사를 수주해 등록 업체들만 죽을 지경”이라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영양읍·면사무소 관계자는 “면허를 빌린 줄 뻔히 알고도 저마다 인맥을 내세워 공사계약을 요구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이러한 현장에서 부실이 생겨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면허대여 회사는 나 몰라라 해 사실상 하자보수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3-04-12

`그 목소리` 생생한데 도박은 하지 않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권영택 영양군수의 도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섰다.방송은 권 군수가 지난달 13일 영양읍내 모처에서 건설업자 등 지인 6명과 만나 마작을 벌이고 돈을 주고 받는 듯한 음성을 공개했다.며칠 뒤에도 읍내 꽃집에서 이들을 만나 적잖은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듯한 권 군수의 음성이 방송에 공개됐다. 녹음을 청취한 일부 주민들은 권 군수 일행이 맞다고 확인해 주기도 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올 전망이다.이와관련 권 군수는 “꽃집에서 군의원 등과 이야기하며 논 것은 맞다“고 시인했으나, 도박 사실은 부인했다.그러나 권 군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읍내에서 지인들과 마작 등 도박을 했고, 2년여 전에 영양경찰서 수사관들이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5~6명을 적발한 적도 있는 등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방송내용을 토대로 현재 사실을 확인중이다. 관련자 조사를 벌여 상습 도박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12

울릉 여객터미널 방화범에 집행유예 3년

여객선 선표 매진에 흥분해 홧김에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유람선 사무실에 불을 질러 구속된 송모(46)씨본지 2월26일자 4면 보도 가 지난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이번 판결은 방화범으로서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로 울릉주민들은 그동안 송씨의 선처를 위해 탄원운동에 나섰다.송씨가 석방된 것은 선표를 구하지 못해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 된 것으로 보인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3-04-12

포항 유명기업 부회장 영장 조세포탈·업무상 배임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 박병모 부장검사는 11일 포항 ㄷ그룹 황모(57) 부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저축은행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ㄷ저축은행 이모(61)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포탈과 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배모 포항 모나이트클럽 경영주에 대해서는 조세포탈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그룹 소속 저축은행들이 대주주 등에게 총 194억원 가량을 부정대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지난 2월 5일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이들 저축은행들이 각각 131억원과 63억원을 그룹 측에 불법 대출해준 것을 밝혀냈고, 이 중 50억원 가량이 나이트클럽 인수 및 운영에 쓰였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이 저축은행 대표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2일 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였다.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12일, 늦어도 16일 이뤄질 전망이다.황 부회장은 포항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 창업주(83)의 셋째 아들로 ㄷ저축은행의 최대주주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4-12

배식구 탈출 최갑복에 징역 7년 중형 선고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최갑복(51)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0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준 특수강도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11

“국민의 시선에서 공정성 판단하겠다”

신임 대구지방검찰청 최재경사진 검사장은 10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원칙과 기본에 따라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경 검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게 된 이유는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공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이 처리돼야 한다. 그 절차 역시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끊임없이 의논하고 내 가족의 일을 처리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검찰의 위법이나 일탈은 개인과 조직의 신뢰를 한 순간에 허무는 만큼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 생활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최 검사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임무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고 밝혔다.그는 “부정부패 사범과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사범 단속에도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만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나 서민을 위한 수사 등 훌륭한 동기에서 시작한 수사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결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재경 신임 대구지검장은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대구고와 서울대를 나와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한 뒤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11

`역대 최대`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한 5개 조직과 도박자 1천865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불법 스포츠 토토 적발 사상 최대 규모다.도박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용이함으로 직업·계층을 망라해 불법 스포츠 토토가 뿌리깊은 사회악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박자 4명은 수천만원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운영, 200억원 가까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사이트 운영자 이모(52·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사이트 관리자 유모(29)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0명을 국제공조수사를 요청, 쫓고 있다.또 회원으로 가입해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김모(35·여)씨 등 1천8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천만원 이상 배팅한 사람들이다.구속된 이씨 등은 2011년 1~6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등 200여개 도박사이트를 운영, 회원 5만명을 모집한 뒤 도박 이익금 등 총 19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필리핀, 중국 등에 거주하며 인터넷 스포츠 중계방송에 배너광고 등을 내 회원을 모집했다. 이른바 `대포통장` 954개를 도박자금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운영자들은 부부 또는 자매로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나가 사설 스포츠 토토를 개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도박자 가운데 서모(33·학원강사)씨는 2천119회에 걸쳐 7억8천만원 상당을 배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들은 대출받은 학자금까지 도박으로 탕진했다.심재훈 광역수사대장은 “도박자들은 대학생, 군인 등 사실상 거의 전 직업, 계층을 망라했다”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 도박에 쉽게 중독됐다”고 밝혔다.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운영자 이모(52)씨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3-04-10

구미 모텔 성매매 알선 또 기승

지난해 경북 지방경찰청의 모텔 임대 성매매 단속 후 뜸하던 성매매 알선행위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지난해 구미지역 성매매 알선행위가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했다면, 최근에는 노후화된 시설로 영업이 안 되자 시설을 개선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원평동 일대 일부 모텔들은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영업이 안되자 이곳에 도배, 장판 등 시설을 리모델링 한 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있다.또한, 성매매 여성은 노래방도우미, 다방 종사원 등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가정주부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성매매 알선 모텔은 건물을 지은지 오래돼 숙박손님이 없자 안내원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후 대실료와 알선비를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경북 경찰청은 지난해 12월경 구미에서 송모(40)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송씨는 모텔 7개를 임대해 손모(24·여)씨 등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회원들을 상대로 1회에 화대 11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오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4-10

유림 수장 최근덕 성균관장 구속

속보 =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 유림의 수장 최근덕(80·사진) 성균관장본지 9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이혜란 판사는 9일 영장실질 심사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흰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성균관 관계자 4~5명과 함께 법원에 출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까지 장시간 진행됐다.최 관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성균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에 사용하라며 해마다 8억 원씩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하도록 총무부장 고모(52)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관장 11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십억 가운데 일부 금액과 성균관 공금 5천여만 원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까지 이어진 소환조사를 통해 최 관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그러나 최 관장은 관행에 따라 운영자금을 걷었을 뿐 횡령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3-04-10

10만원권 수표 주고 100만원인양 잔돈 받고

노인들을 상대로 전세나 월세를 얻겠다며 계약금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0만원권이라고 속여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구속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전·월세방을 놓은 집주인들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0만원권이라고 속이고 계약금을 건네는 수법으로 한 사람당 거스름돈 30~70만원씩 모두 350만원을 받아 챙기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안모(6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성구와 달서구 등지에서 전·월세방을 구하는 척하며 10만원짜리 수표를 계약금으로 내놓고 100만원짜리라고 속여 모두 7차례에 걸쳐 거스름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노인들을 속인 후 커피 한잔을 달라고 한 뒤 노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안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며 “집주인들이 계약하는데 정신이 팔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확인도 하지 않고 100만원권으로 착각해 거스름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은 안씨가 과거에도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한 만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10

대구서문시장서 꼬리밟힌 40대 女 알고보니… 소매치기 전과만 18회

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전통시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부녀자들을 상대로 소매치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박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께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2지구 노상의 한 의류판매장 주변에 있던 곽모(65·여)씨의 가방을 몰래 열고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0차례에 걸쳐 현금 3천375만원과 지갑, 휴대폰 등 5천349만여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서문시장 상가번영회로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시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박씨를 검거했고, 조사결과 박씨는 비슷한 전과가 18회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침대 받침대 밑에 숨겨둔 현금 3천375만원을 찾아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10

`돈봉투` 혐의 권오을 前총장 벌금 80만원 확정

속보 = 4·11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본지 2012년 9월11일자 5면 보도로 기소된 권오을(56) 전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항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인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낸 것은 금품기부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앞서 권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2월 국회직무실에서 동창이면서 전직 언론인 출신 김모씨를 만난 현금 50만원이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과정에서 권 전 총장은 “김씨에게 단순히 업무경비를 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09

경북경찰청장에 김귀찬 경찰청 정보국장

신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김귀찬(52·사진) 경찰청 정보국장이 내정됐다.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89년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고시특채(사법고시 33회)로 경찰에 입문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청 수사과장(총경), 경북청 문경경찰서장, 경찰청 장비과장, 경기청 포천경찰서장,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장, 서울청 강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2과장, 충남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대구지방경찰청 차장,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등을 역임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4-08

대구출신 이득홍·최재경 검사장 신임 대구고검·지검장에 임명

신임 대구고검, 지검장에 대구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임명됐다.대구고검장에는 대구출신의 이득홍(51·사법연수원 16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대구지검장에는 대구고 출신의 최재경(51·사법연수원 17기)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각 임명됐다.법무부는 5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44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0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20면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8자리의 결원을 충원하고 이에따른 후속전보 인사로 고검장급 7명, 검사장급 8명이 각각 승진하고 29명이 전보됐다.신임 이득홍 대구고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 관악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뒤 서울 북부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최재경 신임 대구지검장은 대구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7회에 합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주지검장을 역임했다.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자리이동하는 김수창(5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출신으로 고려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을 비롯,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구, 경북과 인연이 있다.한편 소병철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 조영곤 대구지검장은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4-08

김재철 전 MBC 사장 `직원사찰` 혐의 경찰 조사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직원들의 온라인상 사적인 대화를 훔쳐본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훔쳐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MBC 노동조합이 고발한 김 전 사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5일 오후 7시께부터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MBC 노조는 지난해 9월 “사측이 파업 기간에 `트로이컷`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직원들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해 무차별적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김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노조는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고발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성실히 답변했고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수사했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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