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폐교 認可 경북외국어대 압수수색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자진 폐교 신청이 인가된 경북외국어대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3일 오전 폐교예정인 경북외국어대학교를 압수수색, 대학본부의 컴퓨터와 내부문건 등을 확보했다. 또 이 대학 총장과 학교 설립자 부부의 집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외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폐교를 신청, 인가를 받아 8월에 폐교예정이다. 앞서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경북외국어대 자진폐쇄 반대 및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대학재정 악화의 원인을 설립자 가족의 부실경영이라고 보고 검찰수사를 촉구해 왔다.정추위 관계자는 “대학의 부실 원인이 재단 또는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돼 있다면 재단이사진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북외대는 지난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되면서 신입생이 저조하고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는 등 교육재정이 악화돼 지난달 15일 자진해 학교 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교육부는 오는 8월31일자로 경북외국어대의 폐교를 인가했다. 학교법인이 자발적으로 학교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00년 2월 광주예술대, 2012년 5월 건동대에 이어 세 번째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06

“우리 구역서 영업말라” 구미조폭이 대구조폭 폭행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가 조직폭력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일 타지역 조직폭력배가 자신의 구역인 구미지역에서 남성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중상해를 가한 혐의(중상해·감금)로 구미 호영이파 행동대원 이모(3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초 새벽 2시께 대구 동성로파 행동대원인 김모(27)씨가 구미에서 호스트바에 남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구미 모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고 흉기로 엄지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나서 구미에서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구미 호영이파 행동대원 일부는 지난달 3월 자신들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하겠다며 선불금 400만원을 받은 후 달아나자 이를 소개한 조직폭력배와 다방종업원을 구미 한 모텔로 끌고가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대구경찰청 조직폭력팀 관계자는 “구미 조직폭력배 일당 가운데 주범인 이씨를 비롯해 2명은 올 초 다른 폭력건으로 구속수감된 상태”라고 말했다./김영태·남보수기자piuskk@kbmaeil.com

2013-05-03

대구 교복가격 담합 대리점 무더기 적발

대구에서 교복 가격을 담합하거나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브랜드 교복업체 대리점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일 교복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브랜드 교복업체 대리점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와 중소교복맞춤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브랜드 교복대리점 3곳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이번에 교복을 담합한 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달서점과 엘리트 대구 달서점, SK스마트 대구 서구점, 스쿨룩스 대구 달서점 등 대구 달서지역 4곳이다.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교복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비산점과 엘리트학생복 대구 서구점, 스마트학생복 대구 경상점 등 대구 서구지역 3곳이다.달서지역 교복대리점 4곳은 대구 달서구 및 서구지역 9개 중학교의 2012년도 교복 동복과 하복 최종판매가격을 같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4월~5월 기간에 해당 지역의 8개 중학교 하복을 담합된 가격과 같게 판매하거나 유사하게 판매했다. 서구지역 교복대리점 3곳은 관내 12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 업체로 중소맞춤교복업체를 선정하자 나머지 7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구매의 단점`을 기재한 전단 1천600장을 배포하는 등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각 학교들이 교복 구매방식을 `협의구매`가 아닌 경쟁입찰인 `공동구매`로 정할 경우 중소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학교 측의 `공동구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전단을 뿌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 관계자는“이번 달서구와 서구지역 교복업체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 적발로 대구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03

성분미달 홍삼음료 12억어치 판 업체대표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성분 미달의 홍삼 음료를 만들어 6년근 홍삼 제품으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천에 공장을 차려놓고 당귀나 오가피 등의 추출액에 소량의 4년근 홍삼성분을 첨가해 시가 12억원 상당의 홍삼 음료 4만7천여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최씨는 0.35%의 4년근 홍삼 성분을 첨가하고 나서 이를 6년근 홍삼 농축액이 3.5% 함유된 것처럼 속이고 대구·경북지역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으로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02

조희팔 다단계업체 간부 항소심서도 10년 선고

일반인들에게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다단계업체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황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황씨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의 대구지역 간부를 맡았다.재판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을 가로채 서민들의 경제·사회적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피해를 불러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 부장 이상의 모집책에 대한 교육을 직접 담당해 피해 발생 및 확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만큼 사기범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02

포항해경, 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 단속

포항해양경찰서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바다낚시어선을 특별 단속한다.포항해경은 오는 1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특별단속기간 중 최대의 단속인력으로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또 최근 기온상승 및 연속된 연휴로 바다를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선장 및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취약 해역별 경비정 및 순찰정을 배치해 불법 낚시어선 단속활동 및 만일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낚시객·어선업자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배포하는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에 힘쓴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5-02

억대 가짜 참기름 만들어 유통시킨 7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억대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7명을 검거해 A(41. 대전 중구)씨를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입건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300평 규모의 참기름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인도 등에서 수입한 참깨원액과 옥배유를 혼합해 대구, 경북, 경기, 광주지역 약 5개 유통업체에 약 6만3천리터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유통업자 B(45)씨 등 6명은 제조책 A씨로부터 가짜 참기름인줄 알면서 병당 7천500원 ~ 1만원에 공급받아 하부 유통업체 및 소매점, 식당 등에 1만2천원에서 1만4천원정도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가짜 참기름은 리놀렌산 함유량이 기준치(0.5%이하)보다 무려 8배(감정결과 리놀렌산 3.9% 검출)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과다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 성분을 파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01

타인 건보증 사용 외국인 무더기 적발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쓴 혐의(사기)로 베트남 출신 근로자 R씨 (25·여) 등 외국인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가져온 것을 알면서도 진료하고 나서 건강보험료를 챙긴 의사 김모(54)씨 등 의료계 종사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R씨는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택배로 같은 베트남 출신 근로자 등에게 전달해 경주와 경남 양산, 광주 등의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중국인 불법체류자 S씨(36)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공유하면서 부정으로 수급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려는 외국인들의 욕구와 병·의원의 과도한 영리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01

불법체류 외국인 43명 고용, 기업 이사 검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판준)는 29일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불법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위반)로 구미의 모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중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불법체류 중국인 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43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출입국관리소는 이중 24명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했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입국관리 사무소는 올해 3월 28일 단속계도반이 계도활동을 위해 이 업체를 방문했으나 고의적으로 거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올 3월18일 단속체계가 개편된 이후 계도활동 거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발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과거에는 불시단속이었으나 개편후에는 불시단속과 단속계도를 병행하고 있다.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향후 정당한 불법체류자 단속계도를 방해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외국인에 대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계도후 적발실적은 전국 160명중 대구는 43명으로 상당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사무소는 3월 현재 불법체류자가 전국적으로 18만여명, 대구경북에는 약 1만2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30

“100억 줄게 10억 내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9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고소 대리 및 법률서류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 10억대를 수령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A(53)씨와 부소장 B(여·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부부인 이들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재해, 이혼 등 6천700여건을 상담해 체불임금 약 100억원을 대리수령하고 이 중 10억 9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중 7억 원은 개인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3억여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사결과 이들은 외국인노동상담소를 개설한 후 직원 3명을 고용, 전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 사건을 상담해 주고, 고발장·진정서 등 제출, 노동청 출석조사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후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는 대리 수령한 체불임금의 약 10%수준이다.특히, 직원 3명 중 2명은 급여 및 각종 행사비 등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자체, 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리 수령한 후 그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4-30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를 하면 벌금이 최고 60만원으로 높아진다.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상향 조정된다.국회는 또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30

“악질 사금융 60% 이자 견디다 못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위치한 수성구 청수로 금융빌딩 15층에는 29일 오전부터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캠코에만 하루 평균 340여명의 지역민들이 신청했고, 방문후 상담을 한 지역민들까지 합친다면 최소한 하루에 400여명은 다녀갔을 것이라고 캠코 관계자는 전한다.지역민 가운데는 자영업을 하는 50대 이상 남성이 전체 접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대 학자금 대출자부터 60대 사금융 대출자까지 경제생활을 하는 전 연령층이 포함돼 있다.이날 오후 1시20분께 조금은 초췌한 모습으로 캠코 행복기금을 찾은 최동혁(58·가명)씨와 최상영(28·가명)씨는 부자지간으로 접수에 앞서서 서류작성 장소에서 각각 모범 답안(?)에 따라 부채상황을 적고 있었다.처음엔 인터뷰 요청을 극구 사양하던 최 씨 부자는 서류 접수를 마치고 캠코 건물을 나와서야 사금융의 악질적인 추심에서 벗어난 안도감에서인지 자신의 이력을 자세히 설명했다.최 씨는 동구에서 9년 전부터 식당을 운영했다. 초반에 식당이 잘 되자 5년 전부터 인근에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만 4~5곳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무리하게 확장한 식당 규모로 인해 월세를 내기에도 버거운 날들이 많아졌다.대출로 월세를 내면서 1·2금융권 대출한도가 차 하는 수 없이 사금융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단다. 사금융은 이자가 최고 39%지만 연체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거의 60%에 가까워 최 씨는 한달에만 120만원 가까이 지출하다가 최근 9개월동안 이자를 갚지 못해 사금융의 피를 말리는 추심만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이날 캠코를 찾았다고 했다.대학을 갓 입학한 최 씨의 아들은 부진한 식당 영업으로 졸업 후 취업을 해서 갚겠다며 대출한 학자금이 지난 2011년에 졸업을 했지만 아직껏 취업을 못해 갚을 길이 막막해져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캠코 관계자는 “아버지 최 씨는 최고 50%의 채무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들 최 씨는 아직 학자금대출이 상각이 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접수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에 반해 이효선(64·여·가명)씨는 서류작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안내자가 “부동산 담보대출과 압류나 강제집행,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 채무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캠코 박재현 신용지원팀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인구비례로 볼 때 가장 많은 이들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만큼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30

어린이집 원장 5명, 국고보조금 횡령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어린이집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연금·저축보험이나 어린이집 증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모(56·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고보조금 270만~2천여만원을 연금·저축보험이나 어린이집 증축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횡령한 것은 맞지만 어린이집 업계 관행이니 선처해 달라”고 진술했다.경찰은 수성구지역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유사 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30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고삐 죈다

경북도는 어패류 주 산란기를 맞아 5월 한달 동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부, 해경, 시·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근절에 나선다.불법어업 합동단속반은 지역별로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기간, 구역 위반사항 등을 지도단속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특히 단속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단속을 하고,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기관별 단속거점(Point)을 지정해 중점단속을 펼친다. 또 이번 단속에는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실제 경북도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완전히 뿌리뽑고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정착 내실화, 어선 감척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조성을 통한 어린 고기 방류, 인공어초사업 확대, 바다 숲 조성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나 아직 어업현장에서는 `우선 잡고 보자`식으로 어업자 간 또는 업종 간 조업분쟁의 요인을 안고 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4-29

구미 2011년 단수사태, 水公에 배상 책임

지난 2011년 5월께 낙동강 구미 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로 단수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법원이 수자원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중대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임모씨 등 구미시민 1만여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민 등에게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고 28일 밝혔다.구미단수사태는 지난 2011년 5월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구미 해평 취수원 송수관로가 유실되면서 두 차례나 발생해 구미, 김천, 칠곡 주민들이 수돗물 중단으로 5일간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이에대해 구미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2011년 6월 23일 법무법인 경북 삼일을 통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8억4천700여만원(1인당 최소 3만 원)을 배상하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또한 같은해 8월경에는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단 모집에 들어간 결과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너무 많아 10명을 추출해 재판을 진행했고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미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한 만큼 중대과실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한 달 사이 2회의 단수 사고가 났고 초동 대처가 미흡해 단수사태 중대과실이 인정된다며 시민 1인당 2만 원 씩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수공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7천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시민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단수 사고는 구미시의 비효율적인 급수체계에도 원인이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중대과실이 인정돼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여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4-29

커피원두 수입 속여 4억여원 챙겨

커피 원두를 수입해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커피전문점과 가공 공장 업주에게 접근해 원두를 수입해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송모(40)씨를 구속하고, 박모(57·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커피전문점 업주 김모(46·여)씨에게 커피 수입과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대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원두 수입 사업 관련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송씨 등은 “커피 원두를 수입해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투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지급보증서 수수료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4-29

준공승인 대가 억대 뇌물 공무원에 징역 7년 중형

준공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지난 26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1억97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주시청 공무원 A(6급·52)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06년 11월 착공해 2009년 2월 준공한 부석사 유물관 건립공사 감독을 맡으면서 유물전시관 설치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B(56)씨 등 2명으로부터 준공승인 대가로 1억원을 받는가 하면 2007년 2월과 2008년 5월 2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경비 9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29

23세 성범죄자 `일그러진 인생`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2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노리개로 취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돈을 받고 `키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우씨는 지난 2010년 인터넷 아르바이트 게시판에서 알게된 A(당시 14)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수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9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처벌규정 `유명무실`

국유림이나 사유림 등 산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함부로 채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07년 12월 개정된 산림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그러나 이 같은 법집행의 실효성은 실제 현실과 크게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남부지방산림청이 최근 3년간 영주, 울릉 등 경상남북도 5개 국유림사업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를 단속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955건에 1천35명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천34명은 훈방 조치됐다.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는 1명 뿐이다. 2011년 울릉국유림사업소에서 50대 남성이 산나물을 불법채취한 혐의로 단속돼 검찰에 넘겨진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이 남성은 울릉도에서 고가의 산마늘(명이나물) 21kg을 무단 채취하다 벌금 70만원에 처해졌다.단속이 미미하거나 훈방조치로 끝난 것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안동시 산림녹지과의 경우 지난 5년간 관내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단속한 결과 2011년 2건, 이마저도 모두 훈방조치됐다.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임산물 채취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홍보부족도 원인이지만 예부터 주민들이 산에서 고사리와 같은 흔한 임산물을 채취하던 관습을 법으로 막기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산림 전문가들은 1그루에 수천만원 대를 호가하는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방지를 위해 소나무를 일반 산나물과 동일한 임산물로 규정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단속 권한을 가진 삼림청의 입장은 모호하다. 이 법이 없으면 무단 입산에다 버스 등을 동원해 단체로 불법채취하려는 자들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29

마약관련 수뢰 前 경찰서장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중형

마약투약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총경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48) 전 경찰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위 경찰관으로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피고인이 마약사범에게서 묵시적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홍 전 총경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현금,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6

`실업급여 줄줄` 부정수급 대거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판도가 건설업에서 보험설계사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고용노동청은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반환 처분을 받고도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36명에 대해 수성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또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 독촉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해 이번에 형사고발이 보류된 10명에 대해서도 체납 여부를 확인해 추가 형사고발할 계획이다.이들은 실직하고 나서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을 하거나 재취업한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36명이 모두 1억8천700만원의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아 적발됐다.이중 한 보험설계사는 실직후 보험사에 취업을 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8개월(240일)간 모두 1천92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건설업이 차지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보험설계사들이 전체 36명 중에서 17명(47.2%)으로 절반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그동안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실업급여를 부당 청구한 이들이 많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다양한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과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형사고발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면서 “단기간 근로사실이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6

칠곡 `묻지마 살인` 30대에 징역 20년

지난해 칠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길가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윤모(3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2013-04-26

경찰관 공모 의혹 `꽃뱀 사기` 사건 주범 징역 1년6월 선고

경찰관 공모 의혹이 일어난 `꽃뱀 사기` 사건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류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에 주도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공범을 끌어들인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피해금액이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류씨는 `꽃뱀` 역할을 한 여성들과 짜고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45)와 술을 마시고 순천으로 옮겨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류씨 외에도 피해자를 상담하는 척하며 합의를 유도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 등 7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가담한 공범 1명도 이날 검거했다./연합뉴스

2013-04-25

노루·고라니… 밀렵 `덜미`

대구지방환경청은 23일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모두 16차례에 걸쳐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해 밀렵행위 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8명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대구환경청은 지난 2월13일 오후 3시께 영천시 대창면 운천리에 사는 박모(70)씨의 집 야외 냉동고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1마리와 고라니 7마리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또 박씨의 공구함에서 불법엽구인 창애 7점과 올무 10점, 포획용 틀 1점 등 18점을 확인하고 압수했다.특히 대구환경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국립공원, 지자체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경북지역 10개 지역에서 16일동안 올무 355점과 창애 31점 등 불법엽구 386점을 수거하고,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전량 폐기했다.대구지방환경청은 이어 겨울철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민·관 합동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14차례에 걸쳐 왕피천 및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철새 도래지인 해평·달성습지에 쌀, 보리, 고구마 등 먹이 1천550㎏을 공급했다.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등과 함께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4

김천의료원 인사비리 등 불기소 의견 송치

김천경찰서는 23일 김천의료원 직원의 원장 및 간부진에 대한 인사 비리와 판공비 유용 의혹 고발사건 조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과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김천의료원의 한 직원은 지난달 김천의료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미리 채용자를 정한 후 공채 형식을 거치거나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김천/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2013-04-24

교직원공제회 `짝퉁` 사이트 교사 수만명에 68억원 등쳐

교직원 공제회를 사칭해 교직원 등 수만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회비를 거둬들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짝퉁 `공제회`대표 등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가짜 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 전국 교직원 수만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대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회사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교직원공제회를 사칭 `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해 포털광고, 이메일 등으로 교직원들을 유인, 전국 교직원 1만6천20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가입과정에서 취득한 계좌정보를 이용, 공제회비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의 회비를 불법으로 납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교사·교직원 등 8천308명으로부터 33억5천700만원 상당을 걷어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출금시 출금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출금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가짜 사이트에 오인가입한 교직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해 출금동의가 이뤄진 정상계좌인 것처럼 금융결제원에 출금신청해 입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또 김씨는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상조회비를 불법 수금한 혐의도 받고있다.가입인원만 7천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회원들이 상조회 가입 금액으로 납입한 금액만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상조상품이 약관상으로 연속 3회, 총 6회 미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효돼 더 이상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실효된 회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 강제출금 시켰으며, 이런 방법으로 같은 기간 17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5천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김씨는 자신이 고용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자신은 가명을 쓰며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 대표 업무를 처리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교직원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회비가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정상적인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저축금을 납입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손실을 본 만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공제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거나 금융거래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4

폐깻묵에 산업용 헥산 섞어 참기름으로

폐깻묵에다 산업용 용제인 헥산을 첨가해 불량 참기름 수억원어치를 제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깨를 짜고 남은 찌꺼기에 산업용 용제를 섞어 불량 참기름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업체대표 박모(45)씨를 구속하고 납품업자 김모(5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영천에서 식용유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깻묵에다 산업용 용제 헥산을 섞어 시가 3억2천800만원 상당의 향미유(참기름) 170t을 짜서 부산의 식품 판매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대구지역 재래시장 방앗간에서 버린 비위생적인 폐깻묵을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식품첨가물 허가를 받지 않은 산업용 용제인 헥산을 첨가한 후 추출하는 방법으로 깻묵 추출유인 향미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된 참기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 의뢰하는 한편 창고에 보관 중인 불량참기름 140통을 압수했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참기름을 추출할 때는 식품 첨가제용 헥산만을 사용하고 산업용 헥산은 기계를 세척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4

`건물입구 주차시 벌금` 주민 자치규약도 유효 판결

건물 주민들이 건물 출입구 앞 토지에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자체 범칙금을 매기도록 한 자치규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민사16단독 전성희 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주차위반범칙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 오피스텔 관리단은 출입구의 길이 좁아 차량이 한대라도 서 있으면 통행이 어렵자 2006년 6월 자체 관리규정을 정해 건물 출입구 앞에 3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범칙금`을 매기기로 했다. 건물 앞의 이 토지는 광진구 소유다.전 판사는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위반 시 합리적 범위의 관리비를 내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입주자는 규정된 추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전 판사는 “관리단이 차량에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 한 건물 입구 토지 소유자가 건물 대지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04-24

대가대학병원 등 수백억원 상당 리베이트 의혹

대형 대학병원들이 수백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대검찰청은 전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들어왔다고 23일 밝혔다.수사 의뢰 대상 대학 병원은 이들 외에 몇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이들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영업이익 일부를 모(母)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기부 형식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병원들과 함께 도매상들도 수사의뢰했다.기부금 형태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대형 대학 병원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유례가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이 기부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사의뢰했다”라고 말했다. 이들 병원이 기부금 형태로 챙긴 리베이트 금액은 병원당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병원들은 그러나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3-04-24

경산 자살고교생 가해학생 2명 기소

경북 청도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투신 자살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권모(15), 김모(15)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흥락)는 22일 경산 고교생 최모(15)군을 자살에 이르게 한 학교폭력 가해자 권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최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15)군 등 4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최군을 1차례 찬 혐의를 받은 1명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권군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께 숨진 최군을 포함, 또래 학생 12명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교실에서 바지를 벗어 중요 부분을 보이도록 하거나, 빵을 사오도록 하는 `빵셔틀`을 강요하고, 돈을 빼앗는 등 공갈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김군은 2011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군을 비롯해 피해 학생 4명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군 등은 돈을 빼앗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 횟수가 적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이 장기간 또는 단기간 소년원에 입감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린다.최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권군 등 5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경산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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