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김형태 2심도 당선무효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무소속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인지도 확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지유도는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한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능동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17대 총선 당시 김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본선거에 영향을 끼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측 주장이 재판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오는 4월 열리는 포항 재선거가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포항에서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4월 포항 재선거가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1, 2심에서처럼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31

130억대 불법 대부업자 11명 적발

영세상인과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연 350% 이상의 이자를 받아온 기업형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지역별 관리자를 고용해 모두 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40)씨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1-30

`에페드린` 성분 건강식품 불법 제조·판매 4명 불구속… 원료공급자 1명 지명 수배

살 빼는 데 특효가 있다면서 금지된 의약품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29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사암오행식(舍岩五行食)D+`라는 다이어트 건강제품을 제조해 인터넷 등을 통해 숙변 제거와 체중감량에 특효가 있다며 판매한 혐의로 김모(45)씨 등 방문판매업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사결과 포항 D방문판매업체 총판 대표인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에페드린`이 함유된 건강 다이어트 제품을 위탁·생산한 뒤 전국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2천800여상자, 시가 2억1천여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가 있다고 허위 광고까지 하면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2013-01-30

울릉경찰서, 66년만에 첫 `경정` 배출

울릉경찰서가 지난 1947년 개청 이래 66년 만에 사상 첫 `경정`을 배출하는 경사를 맞았다.특히 정원이 49명인 울릉경찰서 경찰관 중 올 들어 경정, 경감, 경위 각각 1명씩 배출함에 따라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서 낙도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였다는 지적이다.울릉경찰서는 최근 시행된 2013년도 경찰관 승진 시험에 경무과장 이용욱(45) 경감이 경정에, 경비계장 이봉석(41) 경위가 경감에 합격했으며 저동파출소 권순직(42) 경사가 경위로 승진했다.이창록 경찰서장은 “민생치안 확립 및 범죄 근절 등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자기계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존경과 신뢰받는 경찰관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울릉경찰서 개청 66년 동안 이 경위 등 3명과 심사 1명 등 4명이 경감으로 승진했으나 경정은 이용욱 경감이 처음이다,이 경감은 지난 73년 순경시험에 합격해 울릉경찰서 순경에 임용된 후 96년 경장, 2000년 경사, 2003년 경위, 2007년 경감 등 모두를 시험으로 승진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3-01-29

16억 횡령 후 잠적했던 새마을금고 여직원 경찰 자진출두… 구속영장 신청

속보=대구시 동구 불로동 모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돈 16억여원을 횡령한 뒤 잠적(본보 24일자 4면)했다가 지난 25일 자진출두한 금고 간부직원 권모(41·여)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새마을금고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고객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여직원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경찰에 자진 출두해 횡령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년전부터 고객 명의의 통장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그러나 권씨는 구체적인 횡령 금액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의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고 고객 명의 통장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방법으로 횡령 액을 메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권씨가 새마을금고 부장급임을 감안해 대출의 경우 윗선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씨의 이번 횡령은 최근 정기예금 기간이 끝난 한 고객이 다른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돈을 찾는 과정에서 4천여만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권씨가 잠적 후 한 간부에게 횡령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을 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를 통해 털어놨다”고 말했다.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권씨의 횡령사실을 확인 후 횡령규모 및 정확한 피해 고객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벌여왔다./김영태기자

2013-01-28

기자 사칭 사찰협박 50대 중형

검찰 관련 신문기자를 사칭해 사찰 약점을 잡아 승려들에게 사기나 공갈을 일삼으며 금품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안동지원 형사합의부(백정현 부장 판사)는 지난 25일 검찰관련 신문기자를 사칭해 승려들에게 1억2천여만 원을 뜯는 등 사기·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K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K씨는 영주의 한 사찰에 불법건축 부분을 약점 잡아 700만원을 뜯은 것을 비롯해 비구니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이를 신도들에게 알리겠다며 3년 동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안동/권광순기자

2013-01-28

“대학 간판보다 학과” 수험생 713명 중 44% 응답

대입 수험생들이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대학의 서열보다는 학과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입시업체 진학사가 17~22일 자사 고3 회원 7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입시 정시모집에서 대학 서열보다 학과를 중시해 지원대상을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44%(314명)으로 대학 서열을 더 중시한다는 응답자(28%)보다 많았다.이른바 `대학 간판`만 보고 비인기 학과를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의 평판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인기학과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한다는 의미다.대학 서열과 학과를 동등하게 고려했다고 답한 수험생은 19%였으며 등록금, 교통 등 기타 요인을 중요시한 학생은 9%였다.정시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학과를 중시한 수험생이 대학 서열을 중시한 수험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서열을 중시한 수험생은 24%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54%는 후회한다고 답했다. 반면, 학과를 중시한 학생은 만족 비율이 32%, 후회한다는 비율이 39%로 만족 비율이 대학 서열 중시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지원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본인(57%)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부모님(27%), 학교 선생님(10%)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2013-01-25

검찰, 포스텍 前부총장 사전영장 보류

속보=검찰이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전 포스텍 부총장23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수사 재지휘를 내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업무상 배임·수재·공갈 등의 혐의로 전 포스텍 부총장 겸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장 정모(62)씨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가 지난 2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류하고, `보완수사 후 재신청`지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행정지원팀장 장모(49)씨에 대한 수사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정씨와 거래한 관련업체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한 뒤 25일까지 재신청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와 관련업체 등을 다시 불러들여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신청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전 포스텍 부총장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지원팀장이었던 장씨에게 지시해 센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A업체로부터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을 챙기고 대학 사업구축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6억원 상당 구매한 후 A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윤경보·박동혁기자

2013-01-25

대우건설 수주 돕고 돈 받은 대학교수 심사위원 징역형

대우건설의 수주를 도와주고 8천만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김모(50)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할 심의위원이 건설사 관계자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 건설사에 높은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25

포항해경, 울진 후포항 인근해상 침수선박 무사 구조

24일 새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북동쪽 해상에서 침수되던 채낚기 어선이 포항해경에 의해 구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3산께 W호(29t·승선원 9명·사진)가 울진군 후포항 북동쪽 35마일(약 65km) 해상에서 침수 중이라는 조난통신을 받았다.포항해경은 1천t 경비함을 현장에 급파해 30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사고 어선은 파도로 선수 부분이 일부 파손됐고 해수가 유입돼 기관실이 2m 정도 침수된 상태였다.해경은 경비함정에 보유 중인 배수펌프를 침수 어선으로 옮겨 1시간여 동안 배수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W호는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해졌지만 해경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배수펌프와 해양경찰관 4명을 사고어선에 배치했다. 이후 W호는 해경함정의 소송을 받으며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후포항에 입항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1-25

상주 염산 누출사고 원인, 동파가 아니었다 국과수 “부품 결함이 원인”

속보=웅진폴리실리콘(주) 상주공장 염산 누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메인밸브 파손은 동파가 아닌 배관 이음부 등의 부품 결함으로 밝혀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감식팀은 23일 “염산탱크 밸브에 연결된 관 이음쇠인 리듀서(메인밸브 기능)의 조인트 역할을 하는 플랜지(flange)의 4개 연결부가 모두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식팀은 “누출 전 파손된 플랜지 연결부를 통해 수분이 유입돼 배관 표면이 벗겨지는 박리현상이 있었고, 내부 배관에서도 균열이 있었다”는 정밀 감식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감식팀은 “35% 농도의 염산이 어는 온도는 영하 30℃ 이하인 만큼 동파로 인한 파손 및 누출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과 상주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동파 때문이 아니라 회사 측의 관리 부실로 보고 회사측의 과실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권종훈 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내·외부적 충격으로 염산탱크의 배관 연결부가 균열된 것인지, 부적합 부품이 사용됐거나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곽인규·이창훈기자

2013-01-24

포스텍 前 부총장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전 포스텍 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이같은 혐의(업무상 배임, 수재, 공갈 등)로 전 포스텍 부총장 겸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장 정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행정지원팀장 장모(49)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지원팀장이었던 장씨에게 지시해 센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A업체로부터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을 받아챙기고, 대학 사업구축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6억원 상당 구매한 후 A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5월 대학 기념품 제작 업무를 맡으면서 학교 돈 3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전 행정지원팀장 장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씨와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2억5천만원을 찾아냈다.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를 추궁해 자신은 센터장인 정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진술을 받아내 정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가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과 관련된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정 전 부총장이 장씨를 통해 특정업체들과 접촉을 시도한 점이 상당부분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며 “다만 우리 측에서 수사한 내용과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나노센터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챙긴 액수를 정확하게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박동혁기자

2013-01-23

김형태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4월 포항남·울릉 재선거 촉각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 심리로 열린 무소속 김형태(59·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구형이 이뤄진 직후 직접 작성해 온 문건을 읽으며 “나 때문에 선거운동원들이 벌을 받게 돼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 젊은 시절 언론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전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전화홍보원 10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아 오는 4월 포항지역 재·보선이 실시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4월 보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 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가능하다.법조계에서는 일단 4월 포항 재·보선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도달한 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20일이어서 빨라도 다음달 중·하순이 지나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으로 3월말까지는 최종판결이 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3월말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심 선고에 이어 대구고법도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열린 심리에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선고일을 30일로 사전 예고했다.지역의 한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해 놓고, 심리를 열 경우 가능하기는 하다”며 “4월 재보선 여부는 대법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3-01-22

“性불구” 주장 60대 성폭행범에 법원 “검사비 내라”

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 감정 비용도 물게 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0일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성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원씨의 신체 감정은 “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원씨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그러나 병원 측은 원씨에 대한 성기능 장애 여부를 검사한 뒤 작성한 신체 감정서를 통해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 소견이 관찰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01-21

대구·경북경찰청,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1일부터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요원으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위해식품 제조, 판매행위 등에 대한 첩보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중점단속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다.특히 경찰은 상습·조직적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유통하는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하기로 하고 영세업소의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 계도위주로 조치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1-21

대구공업대 `비리의 상아탑`

신입생 충원과 취업률 등을 부풀려 신고해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로 지역의 한 전문대학에서 10명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지역대학가를 비롯,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10명중 6명은 구속됐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10명이 기소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학은 현재 수뇌부 집단 공백상태로 신학기를 앞두고 학사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17일 대학내 지표를 조작해 교과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2억여원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공업대 이원(59) 총장과 보직교수 4명, 주무과장 1명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전 처장 및 관련 과장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이 총장 등 10명은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당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국가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이 같은 부정은 교과부 심사를 앞둔 지난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11개월 동안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역할분담은 산학협력처, 취업지원처, 입학홍보처, 학사운영처 등 핵심부서들이 총 출동해 이뤄졌다.우선 신입생충원율이 정원내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용, 농어촌 전형 합격자 등 정원외 등록생들의 입학지원서류를 변조해, 정원내 등록생인 것처럼 가장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허위 보고했다. 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임의로 등록한 것처럼 가장했다.모집정원만큼만 합격자 발표를 한 후 합격자가 미등록하는 경우 대기자를 합격시켜야 하는데도 모집정원의 314%에 해당하는 4천363명에게 합격자 통지를 해 등록을 유도하기도 했다.재학생 충원율에서는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학생들의 복학서류를 위조해 재학생인 것처럼 속였고, 휴학하는 학생들의 휴학서류를 재학생 충원율 산정 기준일자(4월1일)까지 고의로 처리하지 않아 실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재학생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외 제적대상자를 고의로 재학생충원율 산정 기준일자까지 제적처리하지 않아, 재학생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취업률은 매년 6월 및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 졸업생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학교 자금을 지원한 후, 미취업 학생들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실제 학생들이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취업한 것처럼 위장했다.또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순위가 비수도권 전문대학 66개 중 62위에 불과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표 조작을 통해 순위를 53위로 끌어올려 국고보조금 30억2천800만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상위 58개 대학에만 지급하고 있다.서부지청 김창희 차장검사는 “대구공업대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 다른 대학교와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이와 같은 지표 조작행위 및 국고보조금 편취행위 등 학원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3-01-18

청도경찰서, 80대 치매노인 1시간 수색 끝 구조

15일 저녁 8시께 청도경찰서에는 경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부터 평소 치매증상이 있는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거주 이모 할머니(87)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으니 찾아달라는 다급한 신고 통보를 받았다.청도경찰서는 평소 치매와 나이가 많은 요구조자가 기온이 급강하는 심야 추운 겨울날씨에 시간을 지체 할 경우 저 체온증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을 것을 염려 곧바로 경찰서 5분 대기부대와 이서파출소 순찰차 및 인근주민 등 20여명을 출동시켰다.청도경찰서 소속 조희수 경사와 김준영 수경은 이모 할머니가가 평소 잘 다니던 경로당이나 주변 산, 농로를 수색하는 과정에 1시간 반만에 미끄러운 눈길 보행도로에서 1미터 가량 아래 얼음이 얼어있는 수로에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119구급차량을 불러 병원에 신속하게 후송 조치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2013-01-18

대구·경북경찰청, 정기 승진 후보자 발표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2013년 정기 승진심사를 벌여 경정 6명 등 모두 74명을 승진 후보자로 발표했다.인사명단 16면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만일 경감을 비롯한 6명을 경정으로 승진시키고, 대구지방경찰청 이진원 경위 등 13명을 경감으로 승진 발령했다.대구지방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조병철 경사를 비롯한 16명을 경사에서 경위로, 대구지방경찰청 황성진 경장 등 21명을 경사로, 대구지방경찰청 직할대 제1기동대 여동하 순경 등 18명을 경장으로 각각 승진했다.경북지방경찰청도 이날 2013년 정기 승진 예정자 68명을 발표했다. 심사 결과 경북지방 경찰청 윤정호 경리계장, 권선영 외사계장 등 경감 6명이 경정으로 승진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1-16

포항남부서 강력1팀, 도내 베스트형사팀 뽑혀

포항남부경찰서 강력1팀이 도내 베스트형사팀사진으로 선정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2012년 4분기 베스트형사팀`으로 포항남부경찰서 강력1팀을 선정, 표창과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베스트상을 수상한 포항남부경찰서 강력1팀은 주차된 차량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43)씨를 검거하는 등 2012년 4분기 동안 절도범 135건 23명과 성폭력 사범 9건 1명, 방화 및 기타 형사범 15건 15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이재영 강력1팀장은 “베스트 형사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지역 민생치안 확립에 노력해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3-01-16

“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 법원, 중노위 결정 재확인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10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모두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9개 교육청은 모두 이달 말 항소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2013-01-16

대구지역 외국인 범죄 `빨간불`

대구지역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율이 체류자 증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대구지역 외국인 체류자는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1만8천여명에서 2만5천여명으로 39.8% 증가했지만 이 기간에 외국인 범죄자는 475명에서 722명으로 5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외국인 범죄유형은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범이 209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 143건, 문서 위·변조, 사기 등 재산범죄 110건 등이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오는 2월11일까지 33일간 `외국인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조직성 폭력범죄나 2인 이상이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 성매매 또는 마약과 관련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사범, 불법채권 추심 목적의 집단폭행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또 불법총기·도검을 갖고 다니거나 도박장, 불법대부업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 외사요원을 투입해 첩보·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북부정류장 일대와 성서공단, 로데오거리, 논공공단 일대를 외사치안 강화구역으로 정해 경찰과 경찰관기동대, 지역 경찰이 함께 주 2차례 이상 일제 검문검색을 벌일 예정이다.이밖에도 공공연한 흉기소지나 음주 소란, 무단횡단, 쓰레기 버리기 등 기초질서 위반자도 단속을 병행하게 된다.대구경찰청 김도한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에 대한 검문검색이나 단속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반말이나 인종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1-16

檢, 안동병원 셔틀버스 운행 `무혐의` 처분

속보=병원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대중교통 운수업체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안동병원본지 5월31일·6월1일자 5면 보도에 대한 안동시의 의료법 위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안동병원에 대해 지역적 특수성과 접근성의 차이,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결정문에서 안동병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 점이 인정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 및 장애인들이 병원의 접근성을 위해 셔틀버스의 운행을 요청한 점,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환자 유인을 위해 금품이 제공되는 등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이와 관련 안동병원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대중 운수업체에 대해 제기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택시업계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그러나 대중교통 운수업체들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정부부처 여·야 법사위 등 정치권에 관련법에 대해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1-15

김형태 항소심 첫 공판… 30일 선고

김형태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무소속)의 항소심 심리가 14일 오후 4시30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재용)11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형태 국회의원은 변호인 및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출석했다.이날 변호인과 검찰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을 벌였다.증인신문에서 서모 여론조사원은 “하루 일당 5천원을 받고 일했으며, 김형태 당시 후보에 대해 홍보성 지지나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1주일에 5번정도 나와 총 32만여원정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모 선진사회 언론포럼 자문교수는 “자문교수 요청을 받아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나중에 수락했고, 회비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최모 선진사회언론포럼 고문은 “포럼의 발전방향과 자문, 갈등조정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오는 21일 증인신문을 한번 더 열어 변론을 종결한 후 30일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가 선고를 이달중으로 함에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4월 재.보선에서 포항 남.울릉지역이 포함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보궐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1-15

“준특수강도미수·보복혐의 인정 못해”

속보=국민참여재판이 무산본지 2012년 12월 14일자 4면 보도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씨와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반박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핵심 쟁점은 최씨에게 적용된 △준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등이다.이날 최씨는 골프채를 들고 세들어 살던 건물주인 김모(72)씨 부부의 자택에 침입한 사실과 관련, “단순 주거 침입 사건에 준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즉 “나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건물주인에 대해 분을 풀려고 `기물이라도 부수자`는 생각에 들어간 것일 뿐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골프채로 건물주 부부를 위협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또 자신의 은신처를 제보한 친구 김모(51)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친구가 내연녀의 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경고하려 했을 뿐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최씨는 무면허 운전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치장 탈주목적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억울해서 탈주했다”고 답했다.이날 30분가량 진행된 공판 내내 최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몸을 구부리고 앉는 등 다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7월3일 대구시 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해 강도 상해 혐의로 수배된 뒤 그해 9월12일 대구 달성군 한 저수지에서 붙잡혔다. 이후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5시께 몸에 연고를 바르고 15㎝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1층 창문 창살 틈을 통해 탈출한 뒤 6일만에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재판부는 유치장 탈주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끄는 사안임을 감안해 오는 16일과 23일, 30일에 연이어 집중 심리를 벌이기로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10

예천농협장선거 음식물 제공 선관위, 후보 배우자 고발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5일께 예천읍내 한 분식점에서 조합원 등을 상대로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모 후보의 배우자 고모씨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고씨는 오는 15일 실시될 예천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내 분식점에서 주민 6명(5명은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 한편 선관위는 식사를 접대 받은 조합원에 대해 1명은 22만5천원, 4명은 각 19만 5천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비조합원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예천/정안진기자

2013-01-09

`영장 기각` 암컷대게 운반 사범 검찰 시민위 의결로 구속기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암컷대게 불법 운반사범이 이례적인 검찰 시민위원회 의결로 구속기소됐다.지난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기석)은 암컷대게 2천여마리를 보트로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7·무직)와 B씨(50·중고자동차 매매업)를 이날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27일 포항시 남구 인근 해상에서 대게 2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포대 15자루에 넣어 수면 아래 숨겨놓았다가 레저용 보트를 이용해 선착장으로 옮기던 중 포항해경에 검거됐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 대해 지난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가 중요 수자원인 대게 보존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재청구 적정을 의결하자 다시 영장을 청구해 A씨를 구속했다.박병모 부장검사는 “검찰이 대게 남획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시민위원회에서 재확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관련 사범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재현기자

2013-01-07

실종 장애인 2년만에 가족 품으로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실종된지 2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장애여성이 지난 2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감동을 주고 있다.정신지체3급인 실종자 G씨(26.여)는 2010년 11월 23일,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모 아파트를 나가 5일 뒤인 28일 실종 신고가 됐으며 그동안 경찰이 행적을 쫓았지만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3일, 사건을 담당하던 상주경찰서 실종전담팀인 여성청소년계(담당자 서윤정 경사·사진)에서 미해제 실종사건 추적수사를 하다 경기도 일산지역에서 G씨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적에 들어간 경찰은 경기도 일산 인근지역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실종자를 아는 연고자 수색에 나서 지난 2일, G씨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3-01-04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판결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증으로 보여 치료 3년을 명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2013-01-04

경찰, 국정원 여직원 내일 재소환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인터넷에 글을 남긴 흔적을 발견했다.경찰은 그러나 이 흔적만으로는 불법 비방 댓글을 달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씨를 4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에도 김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나온 아이디·닉네임 40개를 대선 관련 각종 키워드와 함께 일일이 `구글링`(인터넷 검색)하는 방식으로 댓글의 흔적을 살폈다.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색 결과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닉네임이 문재인 전 후보 등 대선 관련 용어와 함께 존재하는 흔적을 찾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검색결과로는 지지 혹은 비방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김씨가 대선 관련 글을 쓴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옴에 따라 글이 발견된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그동안 김씨의 혐의를 밝힐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데 애를 먹었다.권 과장은 “현재로선 수사의 단서를 하나 잡은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실제로 `비방댓글`을 달았는지는 재소환 등 앞으로 수사를 더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경찰은 김씨가 출석하는 당일 지금까지의 수사경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3-01-03

`재단 이사장 비리` 대중금속高 “마이스터고 지정 취소하라”

“대구시교육청은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밝히고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관련자 문책 및 사학재단인 대중금속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취소하라”학교이전 부지를 둘러싸고 재단이사장의 비리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대중금속고(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재단이사장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중금속고에 대한 관련자 징계와 마이스터고 지정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전교조는 사학재단 이사장이 재단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 관련자들을 동원시켜 비리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고, 교육을 위장막 삼아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밝혔다.대구시교육청은 신속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사학재단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및 관련 공모자들에 대한 엄중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대구교육청의 업무태만과 무능력도 한몫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이 학교는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지난 2010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토지소유자로부터 22억여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이 학교위치 변경계획 승인 전에는 재단명의로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자 재단은 특수관계인 S기업에게 부지를 매입하게 했다.당시 S기업의 부지 총 매입가는 34억9천만원이었다.하지만 학원 이사장은 예정부지의 현 이용현황(지연녹지상 임야)이 아닌 학교용지로 개발한 경우를 가정,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고 이 부지의 감정가는 146억여원으로 증액됐다.이 학원은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S기업이 사들인 토지를 75억원에 매입, 당초보다 무려 40억원을 더 지불했다.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학원이 S기업으로부터 재매입할 당시 적정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격감정을 의뢰한 결과, 적정가격은 12억여원에 불과했다.결국 수십억원의 땅값이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에게로 흘러가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한편 이 학교는 내년 3월 북구 읍내동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2014년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계획이었다.교과부와 대구시교육청 등으로부터 128억원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아 대구·경북지역 전략산업인 기계, 자동차, 부품생산에 필요한 정밀가공분야의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육성한다는 방침이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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