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검-경 갈등 지속되면 특단 조치”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경간 갈등과 관련,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이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김 총리는 만일 검경 수사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형사소송법 제도에 근거해 양자간 자율적 해결 원칙에 따라 현재 갈등관계와 이중수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의지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1-14

첫 지방출신 여성 경무관에 대구경찰청 설용숙 총경

대구지방경찰청 설용숙(52) 경무과장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첫 여성 경무관의 주인공이 됐다.경찰청은 13일 대구지방경찰청 설 과장을 포함한 12명을 `경찰의 별`인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설 과장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출신의 국내 첫 여성 경무관으로 기록됐다.설 경무관 예정자는 김인옥 전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이금영 본청 경무국장에 이어 역대 3번째 여성 경무관으로서 이번 승진 임용자 12명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자 순경 출신자다.특히 설 경무관은 지난 2005년 1월 지방출신의 첫 여성 총경 승진자를 기록하는 등 매번 승진때마다 첫번째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닐 정도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또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어린이집`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뛰어난 업무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올해 경찰의 날에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설 경무관은 승진 예정자 통보를 받고 “경찰을 천직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앞으로 결손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경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또 “전체 경찰관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순경 출신 경찰관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것 같아 기쁘다”며 “현장의 애환을 잘 아는 순경 출신에 대한 배려로 알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치안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고 승진 소감을 대신했다.충북 보은 출신인 설용숙 경무관은 1977년 순경 공채 28기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첫발을 이어 대구지방경찰청 보안 1계장, 경북 성주서장, 대구 수성경찰서장 및 북부경찰서장 등 거의 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등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28년을 근무했다.한편, 올해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는 경찰청 박재진(51·여성청소년과장), 이재열(52·강력범죄수사과장), 박진우(51·경호과장), 임호선(48·경무 쇄신단), 강인철(52·장비과장), 김원준(47·외사수사과장) 총경 등 6명과 서울청 허경렬(52·교통안전과장), 박화진(50·경무과장), 이상철(49·경비1과장) 총경 등 3명, 설용숙 총경과 김임곤(54·경남 수사과장), 강성채(51·경기청 화성동부서장) 등 12명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14

대구지역 경찰관 인력 부족에 `끙끙`

대구지역 경찰관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북구 구암동에 강북경찰서가 개서하면서 북구 칠곡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지만 1개 경찰서당 180여명정도 되는 인원을 충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강북서 신설에 따라 경찰청에서 충원하는 인원은 총경 1명과 경정급 7명 등 모두 8명에 불과하고 기존 강북지구대와 동천지구대, 무태파출소 등에 투입될 인원은 모두 대구지역 전 경찰서에서 차출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어 대구전체 경찰서가 인력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강북경찰서 신설은 25만명에 달하는 주민들로 인해 북부경찰서 경찰관 1명당 담당하는 인원이 모두 1천824명에 달하는 과밀지역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적정 인원 180명에 50여명 정도 모자란 130여명 선에 그칠 전망이다.게다가 정부 예산 등 문제로 인해 내년도 대구지역 경찰 증원 수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강북서 개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부족 현상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또 2010년말 현재 대구 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는 522.5명으로 전국 평균인 501명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로 대구지역에만 최소한 200여명은 더 충원돼야 그나마 전국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는 상태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정부의 예산과 공무원 총정원제 등의 산적한 문제로 인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경찰관 인력 확충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신설 강북경찰서는 예산 163억원을 투입해 9천963.5㎡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전체면적 9천586.19㎡ 규모로 건설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91% 정도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14

검찰 `노조 파괴` 의혹 기업 압수수색

검찰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파괴`를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대구지검 서부지청과 경주지청은 9일 오전 각각 대구시 달성군의 상신브레이크와 경주시에 있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를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상신브레이크는 검찰의 지휘로 노동청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회사 노조는 지난달 23일 사업주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지난 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친기업성향의 노조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경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EC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3일 만이다.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2곳은 모두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해온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이며 관련 의혹을 받는 또다른 기업은 (주)유성기업과 (주)골든브릿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김상현기자

2012-11-12

중고차 주행기록 조작 피의자 돈받고 빼준 경찰 집유

피의자를 바꿔치기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7일 중고자동차 주행기록 조작으로 입건된 피의자에게서 사건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박모(43) 경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또 박 경사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경찰서 이모(57) 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으로서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고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1-08

김형태 `명예훼손` 재판 회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형태 국회의원이 이번엔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7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소인인 김형태 의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전원에게 `동생 부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팩스와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내면서 제수인 최씨와 최씨 아들의 실명을 드러내 상해치상 전과가 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최씨는 지난 8월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정혜선 변호사는 “김 의원의 행위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말했다.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씨는 “명예훼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이 없는 분이 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화가 난다. 또 국회의원 전원에게 거짓말 한 것은 큰 죄”라며 “이번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김 의원은 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상현기자

2012-11-08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무리한 수사 논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특정인의 진정에 따라 대구 모 예식장에 대해 6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정 사실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광수대는 예식장과 업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계구청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벌였으나 대가성이나 금품수수 등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강압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심지어 경찰은 지난달 6일 예식장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에서 가져온 컴퓨터를 다음날 오전 9시께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도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대입 수험생 자녀가 수시전형 원서접수를 못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A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대구시내 한 건물을 임대해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후 예식장 영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3층 일부 공간에 대해 사용해도 된다는 약속을 받은 후 확장해서 식당으로 사용해 왔다.그러나 지난 5월 경쟁업체 등으로부터 수년동안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과 진정이 관할구청과 경찰에 제출되면서 시경 광수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다음날인 9월7일 오전 9시까지 컴퓨터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1시간30분이 지난 오전 10시간30분께 전화로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딸이 7일 오전 서울에 있는 대학 2곳에 수시 전형 원서접수가 있어 울면서 부탁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 원서접수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또 “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에 원서접수를 못해 아직까지 원망을 듣고 있다”며 “강력범죄도 아닌데 경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강압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당시 압수수색한 경찰관에게 확인했지만 부인이 수시 전형 원서접수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만약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약속시간 이내에 돌려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업주의 무리한 수사라는 것에 대해 “기획수사 기법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업주에게 혐의가 있으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07

검찰, 김형태 국회의원 사건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형태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먼저 항소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지원장 김채해)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검찰의 항소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2심 재판부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을 법원이 무죄로 판결 선고한 것은 법원의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며 “낮은 형량을 선고한 양형 부당도 이번 항소의 이유”라고 밝혔다.`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또 김 의원이 사무실 관리자인 김모씨에게 돈을 지급한 부분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김형태 의원 측도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김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의원도 있지 않으냐“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만큼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앞서 지난달 31일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유사사무소를 설치해 1년여 동안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11-06

대구경찰, 국민신문고 만족도 전국 1위

대구지방경찰청이 국민신문고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분기 국민신문고 만족도 평가결과에서 2분기에 이어 전국 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이번 평가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민원 만족률은 전체 3천161건 중 민원인의 만족도 평가가 이뤄진 1천606건에 대해 평가한 결과 95.5%를 기록, 전국 지방경찰청의 만족도 평균 89.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대구지방경찰청이 평소 워크숍을 개최하고 민원처리 매뉴얼 교육, 처리결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등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06

대구·경북경찰 “5대폭력 뿌리 뽑는다”

5대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된 `5대폭력 척결`활동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모두 2천563명이 검거되고 320명이 구속됐다.1일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직폭력을 비롯한 주취·갈취·학교·성폭력 등 5대폭력 척결을 위해 지난 6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134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구는 1천341명이 검거되고 113명이 구속됐으며 경북은 1천222명이 적발돼 207명이 구속됐다.유형별로는 대구의 경우 조직폭력이 151(구속 19)명, 주취폭력 60(47)명, 갈취폭력 130(6)명, 성폭력(461(35)명, 학교폭력 539(6)명 등이며 경북은 조직폭력배 118(25)명, 주취폭력 95(86)명, 갈취폭력 296(29)명, 성폭력 327(63)명, 학교폭력 386(4)명 등이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5대 폭력 범죄 집중 단속에 따라 강도 범죄가 현저히 줄어 대구의 경우 이 기간 발생한 강도범죄는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62건에 비해 24건(38.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갈취폭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 넘는 검거실적을 보였으며 주취폭력도 2배 증가했다.성폭력 범죄는 검거인원이 357명에서 461명을 늘어나 29%의 증가율을 보였고 재범위험성이 큰 성폭력 수배자 9명을 집중추적해 이중 4명을 검거했다.특히 폭력과 사업 미끼로 투자금 편취, 청부폭력을 일삼아 온 대구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30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했다.경북은 조직폭력배의 경우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전담팀의 이중 동향관찰 등 첩보수집활동 강화로 118(구속 25)명을 검거해 검거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8(21)명에 비해 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상습·고질적 주취폭력범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 및 주민 상대 탐문 등 종합적인 수사 활동 전개를 통해 95(구속 86)명을 검거하는 등 지난해 36(35)명과 비교할때 163.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성폭력범죄에 총력 대응으로 327(구속 63)명을 검거, 지난해 302(67)명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속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정보 조회 등 성폭력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관부처와의 공조체계 등을 더욱 강화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02

특검, 이상은 회장 오늘 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일 이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회장을 조사한다.특검팀은 당초 31일 출석예정이었던 이 회장이 건상상의 이유를 들어 1일 오전 출두키로 함에 따라 이날 시형씨에게 부지 매입 자금으로 현금 6억원을 빌려준 경위와 이 돈의 출처 및 성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특검팀은 앞서 31일 사저터 매입 실무를 맡은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을 이틀째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행정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100만원을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1-01

“든든한 대구경찰 구현”

최동해사진 신임 대구지방경찰청장이 31일 취임식을 갖고 “범인에 강하고 시민에겐 든든한 대구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최 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향인 대구에 취임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동시에 지역 치안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특히 최 청장은 “대구경찰이 합심해 경찰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방침이며 우선`범인에 강하고 시민에겐 든든한 대구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범죄가 발생한 후 범인을 검거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예방에 포인트를 맞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토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신임 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사법고시 25회와 행정고시 32회에 모두 합격한 후 지난 1994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고 경북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청 수사부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거쳤다. /김영태기자

2012-11-01

근무 중 쓰러진 경찰관 끝내 숨져

근무 중 쓰러진 경찰관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안동경찰서 남후치안센터에서 혼자 근무하던 안건식(58·사진) 경위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께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30일 오후 10시35분께 숨졌다.당시 치안센터 정문 옆 담벼락에 혼자 웅크린 채 기대있던 안 경위는 순찰중이던 인근 파출소 동료직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였다.1978년 9월 경찰에 입문한 안건식 경위는 2008년 9월 경위로 승진한 뒤 지난해 1월부터 남후치안센터에 배치됐다. 안동경찰서에서만 33년 동안 정보보안과 등에서 근무를 했다.안건식 경위의 장례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안동경찰서에서 경찰서장 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안동/권광순기자

2012-11-01

警, 경주산단 뇌물사건 수사 본격화

경주시 공무원들이 외동읍의 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불·탈법을 눈감아 준 의혹이 제기돼 경주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경주경찰서는 최근 경주시청 산업단지 조성 관련부서 전 과장 C씨와 또다른 과장급 공무원 H씨를 비롯해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분을 확인한 뒤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문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가했던 한 중장비 업자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경주시청 일부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단서가 됐다.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산업단지 시행사로부터 법인용 기프트 카드를 제공 받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카드사용 이외에 돈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 “뇌물사건의 특성상 현단계에서 수사진행 상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수사진행 사실은 확인해 주었다.지역에서는 최근들어 경주시의회 의원 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경주시청 공무원들까지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진행 상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제가 되고 문산 일반산업단지는 외동읍 문산리 산 95-1번지 일원 31만6천300㎡에 조성되는 것으로 (주)D산업개발이 2008년 3월 착공해 2012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다./김종득 객원기자

2012-10-30

(주)코스트코 의무휴업 취소 행정심판 기각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주)코스트코가 청구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코스트코 대구점은 지난 5월10일자로 시행된 `대구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9월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이에 관할 북구청은 지난 9월17일 코스트코 대구점의 1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으며, 코스트코는 9월21일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행정심판위는 29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코스트코 대구점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익적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2-10-30

안동 조폭 대명회 조직원 32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박종화)는 27일 수십년전부터 안동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대명회파` 폭력조직원 32명을 갈취, 폭력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중 행동대원 A(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타지역에서 안동으로 들어와 보도방 영업을 하려던 업주들에게 하루 수익금의 10%를 보호비 명목으로 요구하고, 거절한 주인에게는 협박하거나 업주의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를 받고있다.또다른 행동대원 B(35)씨는 올해 8월 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려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있다.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C(54)씨는 지난해 6월말께 딸의 도박 빚을 갚으라며 홀로 살고 있는 채무자의 노모를 찾아가 `다이너마이트로 집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해 1천1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대 조직폭력배들의 행위를 단속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냈다.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폭력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이창훈·권광순기자

2012-10-29

탈주범 최갑복 `국민참여 재판` 신청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법 최갑복(51)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최갑복이 지난 24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제11형사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갑복의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갑복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제하지 않는 만큼 최갑복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갑복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최갑복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경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최씨가 탈주와 검거 당시에도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의 속마음을 피력하는 내용의 편지 등을 남긴 만큼 법정에서도 공개적으로 할 말을 하고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최갑복은 지난 7월17일 오전5시께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몸에 연고를 바른 뒤 13㎝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1층 창문 창살 틈을 통해 탈출,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김영태기자

2012-10-29

경찰청 치안감급 23명 인사

정부는 지난 26일 최동해(52)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대구지방경찰청장에 강신명(49) 경찰청 정보국장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감급 2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이에 따라 이만희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인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9일 퇴임한다.최 신임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대구출신으로, 대륜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25회(사법연수원 15기)와 행시 32회를 모두 합격하고, 지난 1994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다.2011년 11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한 신임 최 청장은 경북 칠곡경찰서장, 경찰청 경무기획국 법무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장, 서울청 수사부 형사과장, 서울 노원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경북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지낸 수사통으로 알려졌다.강 신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청구고와 경찰대 2기로 졸업했다.지난 2004년 울산청 정보과장, 의성경찰서장, 경찰청 혁신기획단 팀장, 경기청 정보2과장, 서울청 송파경찰서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실, 행안부 치안정책관(경무관), 서울청 경무부장,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앞으로 경무관 승진, 전보 인사는 11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0-29

동의대 화재 사건 희생경찰 보상절차 23년만에 개시

동의대 화재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에 대한 보상절차가 20여년 만에 시작됐다.경찰청은 동의대 사건 희생 경찰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보상 절차는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하거나 부상한 경찰과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 8월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보상 대상은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동료경찰 구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찰관이다.동의대 사건은 지난 1989년 5월3일 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려고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발생, 경찰관·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연합뉴스

2012-10-24

생계유지 운전이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정당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더라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2일 오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6월 중순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오씨는 소송에서 자동차 운전이 직업상 꼭 필요한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과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2012-10-23

“SK텔레콤, 포스코에 주식대금 77억 지급하라” 판결

SK텔레콤이 포스코에게 77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8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포스코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포스코와 코오롱 등 24개 회사는 1994년 신세기통신을 컨소시엄 형태로 확대 출범하면서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대신 이를 허용할 때 대주주인 포스코와 코오롱이 지분율에 따라 우선 매수권을 갖기로 했다.이후 포스코는 1999년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 주식 27만3천781주를 주당 5천원에 양도하면서 추가 매매대금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양측은 대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김명득기자

2012-10-09

대구경찰청 아동음란물 유포자 무더기 적발

대구경찰이 최근 한달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음란물 유포 집중단속을 실시해 8개 성인 PC방에서 아동음란물 유포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대구경찰청은 7일 각종 음란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인 PC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아동음란물 유포자 등 113명을 적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성인 PC방 8개소를 폐업하고 음란물을 전시하던 카페 및 블로그 17개에 대해서는 자진 폐쇄토록 했으며 웹하드 업체 1곳도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중지했다.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8곳의 성인 PC방에서만 아동음란물 100여편 등 모두 3만8천500여 편의 음란물을 압수했다.단속결과 피의자는 주로 회사원과 자영업자, 학생 등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며 이중 초등학교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어 사회 전반에 음란물 유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대(16.5%), 50대(11%), 10대(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0-08

KTX 여승무원 복직소송, 항소심서 패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는 앞서 다른 승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코레일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돼 해고는 무효`라고 결론 낸 같은 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재판부는 “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철도유통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뒤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승무원들과 코레일 간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해고됐다. 이들은 이후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작년 8월 1심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

2012-10-08

경찰, 민노총 대구본부장 불법집회 체포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조합원들과 대구시청 등지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을 체포했다.임 대구본부장은 수개월째 노사갈등을 겪는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조합원들과 대구시청에서 출입문을 막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임 본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날 출근길에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이에 따라 이날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명이 임 본부장 면회와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0-05

대구지법 “카지노 출입 잦은 경찰관 견책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가 카지노에 드나들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 A씨(41)가 포항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찰관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카지노에 장기 출입한 데다 비상근무 중에도 찾아가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적인 측면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모두 81차례에 걸쳐 강원랜드를 출입했으며, 설 연휴 경계강화 근무기간 및 천안함 침몰 비상근무기간에도 강원랜드를 찾은 점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견책이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0-02

대구지법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장례식장을 짓도록 해달라며 경북 영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 및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천모(51)에게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장례문화가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변화해 장례식장이 반드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또 “원고가 방음장치 등을 통해 소음이나 부정적 장면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장례식장이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며“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천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천시 오미동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영천시가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0-02

곽노현 교육감 징역1년 선고… 교육감직 상실

▲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한편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9-28

검찰, 탈주범 최갑복 사건 전면 재수사

대구지검은 27일 탈주범 최갑복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배재덕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강력부 검사 3명, 형사부 검사 1명(수사지휘 담당)으로`동부서 수용자 탈주사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이 이 사건의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이에앞서 대구시경은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 사건을 27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 수사본부를 해체했다.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통해 유치장 내 탈주과정을 비롯한 도주 이후 범행은 물론 도주 이전의 범행 등 사건 전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특히 검찰은 이미 경찰에 수사기록과 당시 최의 탈주 장면이 녹화된 유치장 내 CCTV 영상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경찰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최의 탈주 장면이 녹화된 유치장 내 CCTV 영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은 CCTV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 당시 최갑복의 탈주 장면 유치장 CCTV 영상을 경찰로부터 건네받아 정밀하게 조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대구지검 김기동 2차장 검사는“최갑복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한 것은 수사해야 할 범위가 넓고 정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과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된 동부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28

현금영수증 회피한 `탈세부자` 53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의사, 유흥업소 업주, 입시학원장 등 고소득자 5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들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짙다.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이바지업체,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도 조사한다.국세청은 “이들 173명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부과할 예정이다.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등 부정 행위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소득자영업자(339명)와 민생침해사업자(79명)를 조사해 탈루세금 2천229억원, 1천744억원 등 모두 3천973억원을 부과했다./연합뉴스

2012-09-27

5대 강력범죄 늘고 검거율은 줄어

5대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검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선진통일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강간 및 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59만5천여건에서 2010년 58만5천여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61만7천여건이 발생해 전년에 비해 3만2천건(5.5%)이 증가했다.그러나 검거율은 지난 2009년 82.35%, 지난 2010년 70.98%, 지난 2011년 62.07%로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지난 2009년 1만5천여건, 지난 2010년 1만8천여건, 지난 2011년 1만9천여건으로 발생건수가 늘었지만 검거율은 각각 92.37%, 88.39%, 84.14%로 낮아져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서울 지역만 보면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009년 11만5천여 건에서 2011년 13만2천여 건으로 증가했지만 이 기간 검거비율은 88.07%에서 64.38%로 감소했다.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절도로 2009년 69.24%, 2010년 54.18%, 2011년 40.11%를 기록했다.김영주 의원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검거율 평균 62%에 못 미치는 곳이 무려 9곳에 달했다”고 말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위주 시스템에서 나타난 무리한 여죄 수사나 가혹행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검거율 위주의 성과 관리를 지양하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절도 검거율의 경우 선진국의 2배이고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제외한 다른 범죄 검거율은 높은 편 ”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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