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한우 둔갑` 급식비리 내사종결 알고보니 수사경찰 뇌물 받아

학교급식에 유명 한우를 납품키로 해놓고 수입고기를 섞은 육류업자의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한 후 해당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가 뒤늦게 알려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수사하던 학교급식비리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후 수뢰)로 지방경찰청 수사과 서모(42) 전 경사와 급식 납품업체 대표 현모(43·불구속입건)씨로부터 돈을 받아 서 전 경사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서 전 경사는 지난해 2월말께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계약과 달리 고급 한우 대신 수입육과 육우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납품 경쟁업체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하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고 2개월여만에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나서 같은해 8월 업체대표 현씨의 군대 선후배 사이인 이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현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구·경북지역 16개 초·중·고교에 3.1t의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0.8t 정도를 유명 한우보다 가격이 훨씬 싼 수입고기나 육우를 섞어 학교에 납품하면서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현씨는 또 사건 무마를 청탁하면서 이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고 서 전 경사는 소속 부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7일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면직된 상태다.경찰은 서 전 경사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함에 따라 이 부분과 급식비리 수사사실을 현씨에게 알린 점과 사전에 이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1

대구 고교생 자살사건 검찰, 가해학생 징역형 구형

축구 동아리에서 2년여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대구 수성고 김모(15)군의 가해자로 지목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 형사2부 (이흥락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 김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특히 이날 공판에는 숨진 김군의 아버지가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여부에 대해 “그동안 살아가는 이유가 숨진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부는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니다”며“가해자 김군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죄를 인정한 만큼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가해학생인 김군은 이날 공판에서 얼굴을 숙이고 숨진 김군의 아버지 증언에 눈물을 흘렸고 판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가해자 김군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여에 걸쳐 피해자 김군과 축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망한 김군은 지난 6월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인터넷 축구동아리 회원에게 문자로 남긴 뒤 인근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한편 가해자 김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5일 오전에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1

대구 탈루혐의 7개 사업장 세무조사 의뢰

#1. 지역 A사업장실시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회식비와 차량 수리를 매월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반복 기재하고, 미시행한 직원 해외연수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또 식대보조금을 부당하게 비과세로 신고하는 등 총 1억 7천576만원의 사업 및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했다.#2. B 사업장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처를 가상의 근로자로 등재해 경비 처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식대 및 출퇴근 교통비를 부적절하게 비과세로 신고, 사업 및 근로소득 1억 4천427만원을 축소 신고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박경순)는 17일 올 상반기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7개 사업장(혐의금액 8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신고 소득이 과도하게 부당·축소·탈루 신고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축소탈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대구지역본부는 2007년 이후 허위근로자 및 경비과다 계상 등으로 소득 축소·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38개 사업장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축소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직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와 사업소득의 성실신고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8-20

도내 원산지 표시위반 여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관원이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아직도 여전히 원산지표시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련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5곳을 적발했다.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19곳은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 등 업소 36곳은 1천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검역 정보 등을 활용해 수입 단계부터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비자 단체를 참여토록 해 단속 신뢰도를 높였다.특히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방법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했다.그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의 50%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3건, 닭고기 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중간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은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http://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

2012-08-20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 압수수색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경부 감사시 연구수당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책사업비 등 1억2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해서 대구테크노파크 부설 모바일융합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테크노파크 부설 모바일융합센터 김모(55) 전 센터장의 국책사업비 횡령혐의를 포착하고 지식경제부, 대구테크노파크 상대 감사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USB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압수한 컴퓨터와 USB를 통해 정밀 분석한 후 김씨 등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일까지 7일동안 대구테크노파크의 조직, 인사운영 및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관실,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등 9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예비감사를 실시했다.또 오는 9월17~21일까지 5일간 본 감사를 실시하는 등 모두 12일에 걸쳐 진행된다.지난해 지경부 감사시 대구테크노파크 부설 모바일융합센터장이었던 김씨는 2차례에 걸쳐 직원 연구수당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1억2천여만원이 넘는 국책사업비를 빼돌린 것이 발각돼 지난 19일 파면 조치됐다,한편 대구테크노파크는 지난 1998년 12월초 지식경제부와 대구시 등이 공동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이사장 대구시장, 경북대 총장)으로 출범해 지역사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나노, 바이오, 한방 등 전략사업 및 스타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0

법원 `대구 덕원중학생 자살사건` 손배소 원고 승소 판결

지난해 연말 대구 덕원중 권모(14)군이 같은 반 친구 2명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또 권군에 앞서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고자질했다는 친구들의 오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14)양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권군의 죽음이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 2명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해 행위와 권군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권군이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위반으로 권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재판부는 “권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박양 유족의 청구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교장과 담임 등이 박양에게 세심하게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박양이 친구와 갈등만으로 자살에 이르리라고 예상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또 “피고들이 학교폭력 예방법이 정하는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잘못이 박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박양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올 초 자녀가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6천~3억9천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한편 권군의 유족인 임씨 가족은 재판부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사와 협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17

함정웅 前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전·현직 임직원 및 정·관계인사 22명 고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정웅(72)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단 전·현직 임직원과 정·관계인사, 전 언론인 등 22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함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검찰에 낸 고소장을 통해 “일부 섬유인들과 정·관계 인사 등이 조직적으로 자신에게 배임 횡령 등의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사문서를 조작했고 국가 공익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고소장에서 밝힌 이들의 혐의는 무고,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국가 공익사업 방해혐의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피고소인 신분이 된 이들은 섬유 기관 단체장과 굵직한 정·관계 인사까지 줄줄이 고소장에 이름이 올라가면서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서는 이전부터 거론돼 온 `함정웅 게이트`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 함 전 이사장측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현 임원 일부가 각각 부도업체를 인수하면서 장기 미수업체의 전기요금 및 폐수처리 요금을 완납하지 않고 탕감하는 방식으로 대손상각처리해 수억원의 손해를 공단에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는 조직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전산 조작 등을 통해 특정업체의 수질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폐수 처리 비용을 떼먹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함 전 이사장측은 `공단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임의로 매각하고 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골프회원권을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지어 함 전 이사장은 골프회원권 매각 대금을 현직 정·관계 인사의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함 전 이사장과 친분을 유지하던 전직 언론인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이어 함 전 이사장 측은 “고소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갖고 있으며 조사가 본격화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함정웅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함 전 이사장 구속전부터 “내가 입을 열면 대구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함 전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16

백선기 칠곡군수 무죄 선고

속보=지난해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상대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가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본지 7월12일자 4면 등 보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김모씨를 만난 행동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문은 생긴다”며 “하지만 의문만 가지고 정황을 입증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백 군수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률 검토를 한 뒤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2012-08-16

김형태 의원 언제 기소할까?

대법원이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 20일 이후 기소 땐 처벌 강화13일 현재까지 검찰 기소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양형위원회 최종의결이 예정된 20일 이후 기소가 이뤄지면 새 양형기준이 당선무효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6월18일 대법원 양형위는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선거범죄 양형 기준안`을 채택했다. 핵심 내용을 보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또 양형위는 선거운동기간 위반과 부정선거운동은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되, 중한 사안에 대해선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선거운동기간 위반은 기본이 벌금 70~150만원이지만 가중처벌은 징역 8월 또는 벌금 100~300만원이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은 기본이 벌금 70~200만원이지만 가중처벌을 받으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100~400만 원이다.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 △선거운동기간위반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등이다.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증거은폐 시도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받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새 양형기준은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시기에 따라 적용된다. 최종 의결이 있는 20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기소 장기화 배경에 관심선거가 끝난 지 네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5월7일 이후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문제라는 것이다.북구 양덕동 주민 K씨(41)는 “대충 넘어가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을 때는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관심이 시들해지니까 흐지부지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지휘부에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전출된 전임 지휘부의 기소 결정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조사 이후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어 그 부분도 검토 중이다. 정확한 기소시기는 아직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 지휘부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부정선거운동 기간에 대해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12월11일 이후로 봐야 한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14

포항해경, 내달 14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제 불황을 기회로 서민경제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어선에 침입, GPS·레이다 등 전자장비 또는 선용품 절취사범 △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 투망한 어구·어획물 등 절취사범·어선원의 숙박비·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사범 △어선원 고용을 위해 선주가 지급하는 선불금 편취사범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최승희기자

2012-08-13

지방의회 의장 `돈선거` 뿌리뽑나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 과정의 금품수수 혐의 의원들에 대해 경주와 상주에서 경찰이 잇달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3일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경주시의회 의원 손모(6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손의원은 지난 6월26일 실시된 제6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이모(60)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제공했다.손씨는 또 다른 의원 박모(51)씨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다.상주경찰서도 지난 3일 상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돈봉투를 전달한 시의원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7월6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동료 의원을 통해 금품을 제공토록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의장 후보자 윤모(5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의원 신모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의원 권모(55·여)씨는 불구속했다.경주·상주/윤종현·곽인규기자

2012-08-06

검찰, 4대강 `칠곡보 공사비리` 대우건설 넷 추가 기소

속보=대구지검 특수부는 5일 4대강 사업중 칠곡보 공사비리 수사과정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조모(60)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칠곡보 공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4대강 비리와는 별도로 후속 수사를 실시했다.조씨 등 임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북지역 한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장비와 유류, 용역 등의 공급 물량을 부풀려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50여억원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원·하청업체는 물론, 공무원과 교수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도 포착했다.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대우건설 조씨 등 4명과 관련 공무원 등을 구속 기소했다./김영태기자

2012-08-06

`문경 녹색문화벨트` 280억 공사 입찰비리 적발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이 입찰비리로 얼룩졌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280억원 규모의 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입찰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로 문경시 전 부시장 장모(55·4급)씨와 문경시 정책기획관실 공무원 4명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또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이 사업의 평가위원 명단을 받아 이를 반영한 입찰평가위원 추천기관 관계자와 심사 전에 평가위원들을 만난 입찰참가업체 관계자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북경찰에 따르면 장 전 문경부시장은 평가위원 추천기관과 관련한 정보를 낙찰업체에 알려줬고 또 다른 공무원 조모씨 등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추천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부시장에게서 정보를 받은 한 입찰업체는 평가위원 추천기관 관계자와 접촉한 후 평가위원의 명단을 입수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자기 회사의 제안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뒤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박종화 광역수사대장은 “경북지역 3대 문화권 사업에 모두 3조5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입찰 방해 등 사회정의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2-08-02

제수 최씨 김형태 맞고소 대응

속보=김형태 국회의원이 연루된 `동생 부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공개된 가운데본지 7월 26일 자 4면 등 보도, 김 의원의 제수인 최모씨가 맞고소로 대응하고 나섰다.최씨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선으로 최씨를 지원하는 H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이 제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퇴 압박을 받자 국회의원 299명에게 A4 용지 6쪽 분량의 문서를 배포했다”며 “최씨와 최씨 아들의 실명까지 노출했고, 남자문제, 상해치상 전과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주장했다.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씨는 “지금껏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결정했다”며 “범죄사실증명서와 성추행 상담일지, 녹음 파일 등이 그 증거다. 이번 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01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수사참여 경찰간부 징계 전보… 표적수사 논란

경찰이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사건`수사에 참여한 경찰간부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후 전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경 갈등에 이은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성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엄모 경감을 이 날짜로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외근직으로 인사조치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엄 경감은 지난 5월께 가출한 처 숙모의 행방을 알기 위해 친척의 부탁을 받고 가출 후 함께 있는 것으로 자주 목격된 특정인의 차적조회를 경찰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주소를 알려주면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징계절차를 밟던 중이었다.당시 경찰은 특정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엄경감을 고소해 수사를 벌였지만 고소인이 진정을 취하하면서 엄 경감을 불입건 처리했다.하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법률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엄 경감은 30일 인사조치와 함께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엄 경감이 최근 마무리된 밀양사건과 관련, 경찰청과 성서경찰서의 합동조사팀에서 활동해 온 데 따른 검·경 갈등의 후폭풍이 엄 경감의 신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엄 경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7-31

`5대 폭력` 척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노력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주취폭력 등 민생침해 5대폭력 사범을 1개월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1명을 검거, 이중 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조직폭력배 5명, 갈취폭력범 17명, 주취폭력범 19명, 성폭력범 53명, 학교폭력 47명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고질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 19명 중 17명(89.5%)을 구속했다.이중에는 포항을 무대로 유흥주점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고 연 646%의 고리로 무등록대부업을 한 조직폭력배 김모(42)씨를 비롯, 구미, 경주 등지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최근 경주·군위지역의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등 학교 기숙사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내 기숙사가 있는 중고교 129개 학교 1만6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중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기숙사 입구나 식당에 신고함을 설치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이 주 1회 학교를 방문, 확인하는 등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은 `5대폭력 척결`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5대폭력 집중 단속은 오는 10월31일까지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24

울릉경찰서 조직 기형화?

울릉경찰서에서 나이 많은 간부가 젊은 경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기형적인 조직이 되는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울릉서는 최근 경찰청 인사에서 경사 3명과 경장 2명을 육지로 전출하고 육지에서 경위 5명을 받았다.이들은 구미, 포항 남·북, 경주, 칠곡 등지에서 전입했으며 이중 가장 나이가 적은 경찰관이 63년생으로 49세이다.이처럼 경찰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전입해 오자 오랜 경찰관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기대와 함께 기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등의 한계로 인해 일사불란한 치안행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로써 울릉서는 서장 총경 1명과 과장(경감) 4명, 경위 24명, 경사 14명, 경장 2명, 순경 3명 등 모두 48명이 근무하고 있다.경사보다 경위가 10명이나 더 많고 기동력이 뛰어난 경장과 순경 등 젊은 경찰관은 5명에 불과하다.경찰관 조직에서 간부급에 해당하는 경위 이상이 총원 48명 중 29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고 있어 명령, 지휘계통이 엄격한 경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변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북면파출소의 경우 가장 낮은 계급이 경사이고 파출소장을 비롯해 3명은 모두 경위이다. 심지어 서면파출소는 이번에 경위 한 사람이 배치되면서 소장을 비롯해 직원 4명 전원이 경위다. 서·북면 파출소는 1~2명의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두 파출소장이면서 현장을 뛰는 경찰관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호칭을 `1소장~4소장`으로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한 주민은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울릉도는 산악지역과 해수욕장 등에서 사고가 잦은데 젊은 경찰관들이 없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전직 경찰관 출신 이모(65)씨는 “도서 낙도인 울릉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는 계급별로 가산 점수를 차등화해 순경과 경장이 많이 지원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2-07-23

6년前 강도 잡은 `DNA의 힘`

DNA채취로 6년전의 범인이 검거됐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범인 중 한명은 일란성 쌍둥이 동생으로 밝혀져 하마터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법한 사건이 과학수사와 경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사건은 6년전인 지난 2006년 8월7일 오전 3시45분에 발생했다. 제주지역 동네 선후배인 현모(당시 나이 30세), 오모(당시나이 33세)씨는 대구시 서구의 한 오락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후 흉기로 오락실 종업원 유모(당시 30세)씨의 머리를 때리고 전선줄로 몸을 결박했다.이후 오락실 안에 있던 현금 670만원과 5천원권 문화상품권 800여장(1천70만원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 때 범행현장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수거해 유전자를 채취해 뒀다. 이들은 이후 6년여동안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범인의 단서가 포착됐다.지난해 8월 절도죄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오모(일란성 쌍둥이 형)씨의 유전자가 당시 담배꽁초에 묻어 있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국과수에서 연락이 온 것. 이에 대구서부서 형사팀은 서울에 있는 오씨를 다그쳤고, 오씨는 당시에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있었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은 오씨가 일란성 쌍둥이 형임을 알게됐고, 당시 범행을 했던 동생 오씨를 확인한 것. 이때 동생 오씨는 다른 범행으로 제주에서 이미 검거된 상태. 서부서는 제주에서 동생 오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고, 공범인 현씨를 서울 PC방에서 검거해 17일 함께 구속했다. 현씨는 당시 범행이후 신분의 불안을 느껴 중국으로 가 7~8개월간 도피하는 등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말했다.서부서 강력팀 조효영 경위는 “완전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18

“특정 종교 권유 교사 해임은 부당”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거나 다른반 교사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것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이기광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경주의 한 초등 교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62·여)씨가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당초 해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상대로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편향적인 종교교육을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다른 반 교사를 염탐하도록 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등 비교육적 행위를 하다 물의를 빚었다.특히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을 읽는 등 교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했고 자신에게 반항하는 학생을 체벌하고 따돌려 전학을 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생 1천200여명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당시 학부모들이 김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학생들도 등교를 거부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경북교육청은 김씨를 일반징계위원회에 넘겼다.김씨는 교육청 징계위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7-17

급발진 의심 사고 법원, 운전자 `무죄`

급발진 교통사고라고 주장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종길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현장 목격자들이 대부분 큰 굉음과 함께 앞바퀴가 헛돌고 빠른 속도를 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정황이 최씨의 제동조작 과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안동시 남문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출발하려다 급발진본지 2011년 11월1일자 4면 보도으로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행인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병원 앞에 잠시 정차해 가족들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안동/권광순기자

2012-07-09

법원, 정두언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반송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한편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46·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연합뉴스

2012-07-09

`뇌물 수수혐의` 최병국 경산시장 항소 결심 공판 `연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병국 경산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주일 연기됐다.대구고법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범죄(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자치단체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 시장에 대한 추가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결심 공판을 1주일 뒤에 열기로 했다.최 시장은 공무원 인사와 공장등록 인허가 등과 관련해 직원이나 사업가에게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 부인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시장은 변론을 통해 “인사 청탁을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측근을 통해 받은 적도 없으며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날 변호인 측도 “일련의 모든 일들은 최 시장이 합법적으로 처리했고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었다”며 “경산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으로 인한 인사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12-07-06

대구경찰 치안만족도 `전국 2위`

대구경찰이 경찰청 주관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치안만족도 2위를 기록했다.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실시한 치안만족도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치안고객 만족도와 비 접촉 민원을 상대로 한 체감 안전만족도 평가로 이뤄졌으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이버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이버민원만족도까지 종합했다.특히 대구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치안만족도 조사에서 9위를 차지해 올 상반기는 무려 7단계나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올 하반기 동안 국민 불안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조직폭력·학교폭력·주취폭력, 갈취폭력·성폭력 등 5개 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또 지방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5대 폭력 척결 T/F`를 편성하고 경찰서에도 T/F팀을 운용해 하반기 경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김인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 대구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해 그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민만족을 넘어 시민감동을 주는 치안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7-06

김형태 의원 제수 고소사건 검찰 손으로

경찰이 28일 김형태 국회의원이 제수 최씨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최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제수인 최씨가 2001년 6월께 서울 모 오피스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김 의원의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씨가 `김 의원이 남편의 사망 보상금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가 가로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김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씨가 뚜렷한 근거없이 이를 언론에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하지만 경찰이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8일 확인 결과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추가액 1억2천만원을 김 의원이 횡령했다는 근거로 “당시 남편이 다니던 직장 동료의 증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최씨가 얘기한 관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만나지도 않았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이 당시 최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버려 실제 추가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채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지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최씨는 “성폭행 미수 폭로 이후 김 의원 측에서 먼저 `1억2천만원`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대로 얘기한 것 뿐”이라며 “고의성도 없었고 허위사실도 아닌데 경찰이 큰 관심 없이 대강 넘긴 것 같아 안타깝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왜 허위진술을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최씨의 아들과 정장식 후보측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김상현·김남희기자

2012-06-29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에 중형 확정

대구 덕원중 권모군(당시13)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지난해 말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군 등은 지난해 9월~12월 중순 권군의 집에서 물고문과 라디오 전기줄로 목을 매 끌고다니며 음식부스러기를 먹게 하는 등 같은 반 친구 권군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1심은 서군에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서군 등은 권군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죄책감 없이 물고문과 모욕적인 범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권군이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유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학교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경우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또 2심은 “만 14세 중학생으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서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6-29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63.3% 차지하며 특히 사망자의 비율(76.5%)이 높게 나타났고 중앙선침범(1.6%), 신호위반(6.9%), 과속(0.08%) 등의 법규위반보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 착용 여부와 승용차에 유아(6세미만)를 태우는 경우에는 반드시 뒷좌석 카시트 장착 유무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전좌석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 운전자가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특히 대표적인 주의분산 요인이 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행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되어있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6-29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CN커뮤니케이션(옛 CNP전략그룹)과 여론조사 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서 CN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 CN커뮤니케이션을 설립, 대표로 있던 이 의원은 현재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CN커뮤니케이션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선거홍보 등 일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2-06-15

경찰, 김형태 의원 포항서 계속 수사

김형태 국회의원이 요청한 제수 최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 고소사건 수사기관 이송 요청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의해 반려됐다.1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요청한 고소사건 이송 요구를 반려키로 결정하고 사건을 담당한 남부서에 7일 오후 구두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심의위는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사건이송 요청을 할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주거지, 범죄지 등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피고소인인 최씨가 사건 이송을 원치 않으며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어 수사진행의 원활성과 책임성 등을 감안할 때 이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청은 11일 남부서에 서면으로 이송 요청 반려를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김형태 의원은 포항 남부서가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을 서울 양천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다./김남희기자

2012-06-11

검찰, 내곡동 사저 불기소처분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6-11

`대통령 비판 글' 육군 장교 상관모욕죄 적용 엄중 처벌

국방부가 현역 육군 장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의 대통령 비판 글에 대해 엄정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관은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로,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통수권자까지 모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방부는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식별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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