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소규모 숙원사업 불법 판쳐

주민들, 건설사 면허 빌려 수의계약 빈발
부실공사 잇따른 민원… 행정당국 뒷짐

최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영양지역에 읍·면별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펼쳐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시공과정에 민원이 잇따르고 부실시공 우려도 높아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별로 40~50건의 주민 숙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규모가 작아 수의계약인 점을 악용, 일부 주민들이 건설회사 면허만 빌려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이들은 주로 건설회사에 공사금액의 10%가량 지불약속 후 면허를 빌려 해마다 발주공사의 50~60%가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모 면(面)은 올해들어 지금까지 발주한 수의계약 20여건 중 10여건이 전문건설회사가 아닌 일부 주민들이 인맥이나 선거를 이유로 부금을 주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영양읍내 A건설사의 면허를 빌려 1천400여만원에 수의계약한 배수로 공사는 배수로와 배수로 사이 각이 맞지 않고 몰타르가 떨어지는 등 부실 의혹과 함께 민원이 제기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시공된 부실공사도 면허를 빌려준 업체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일부 얌체 주민들로 인해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전문건설업자인 김모(40)씨는 “가뜩이나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데 각 읍면마다 주민들이 면허도 없이 공사를 수주해 등록 업체들만 죽을 지경”이라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영양읍·면사무소 관계자는 “면허를 빌린 줄 뻔히 알고도 저마다 인맥을 내세워 공사계약을 요구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이러한 현장에서 부실이 생겨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면허대여 회사는 나 몰라라 해 사실상 하자보수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영양/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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