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감 선거 ‘깜깜이’ 우려 확산⋯정책 검증 실종

정당 추천제 도입·방송 프라임시간대 토론 편성 필요
대구·경북, 정책보다 이념·인지도 대결 양상 더 심해

대구시교육청 전경.

6·3 지방선거는 지방행정과 지방교육 두 부문에서 지역 밀착형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그런데 언론의 관심은 온통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집중되고 있어 대구 경북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완전히 뒷전이다. 

이렇다보니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 이름조차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각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거기다 대구·경북 교육감 선거가 후보 간 정책 경쟁보다 이념 공방과 인지도 중심으로 흐르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가장 큰 요인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기 때문. 정당이 개입하지 않고 후보 개개인이 어필하다보니 시민들이 후보 성향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보수·진보 진영 대결 구도가 부각되면서 교육 정책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대응,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AI·디지털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준비 등 지역 교육 현안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후보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북의 경우 농어촌 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 유지 문제가 핵심 이슈로 꼽힌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지역사회 반발도 적지 않아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상황이다. 대구 역시 도심과 외곽 간 교육격차, 특목고·자사고 정책, 사교육 부담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후보 공약을 비교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차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TV 토론회와 정책 설명 기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경북도교육청 전경.

전문가들은 교육감 선출에 정당 추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어차파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인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 격이라는 것.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정당들이 후보를 추천할 경우 당선된 교육감이 더욱 책임감 있게 정책을 펴고 선거 과정의 막대한 비용 문제가 완화되며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년 가까이 교육감 선거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제도와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시도지사 선거의 그늘에 가려지면서 이른바 ‘묻지마 선거’가 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방송사들이 시도지사 선거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 토론회를 프라임타임에 편성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조언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