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통령 비판 글' 육군 장교 상관모욕죄 적용 엄중 처벌

국방부가 현역 육군 장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의 대통령 비판 글에 대해 엄정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관은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로,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통수권자까지 모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방부는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식별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5-30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제3의 장소서 조사 할까?

밀양경찰서 정재욱 경위가 대구 서부지청 박대범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박 검사가 3차소환까지 거부하자 `제 3의 장소'에서 박 검사 조사계획을 세우는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출석하지 않는 현직 검사를 상대로 무한정 출석을 요구할 수도 없고, 강제구인을 신청해봤자 검찰에서 들어줄 리가 없어 고육책으로 검사가 출석하기 편한 `제 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사가 경찰서에 와 조사를 받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 가능한 검찰의 부담을 줄이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관련, 경찰의 고민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다. 제3의 장소 조사마저도 검찰이 불응하면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것.실제 경찰 일각에서조차 제 3의 장소에서도 검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검사가 서면진술서를 성서경찰서로 보낸 상태로,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더욱이 경찰은 핵심참고인인 박성표씨와 피고소인인 박 검사를 상대로 반드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임에도 박씨는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박 검사마저 소환해 불응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지 아니면, 강제구인을 신청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 3의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성서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의 지휘를 받아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조만간에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2012-05-25

이성수 대구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6일 이성수 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피고인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실제와 다른 경력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검찰 측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한 재판은 1심으로 끝날 전망이다.이성수 시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수성구 3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해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내 가구에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17

문경시의장 불신임 의결 법원 `위법` 판결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고오환 문경시의회 의장이 문경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 의결 등 취소` 소송에서 시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이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문경시의원들의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3-12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엄중 처벌

경북도의 암컷 대게(빵게) 유통 특별합동 단속에 농림수산식품부, 대구시, 해경이 참여한다. 매머드급으로 단속반이 구성된 것은 당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23일부터 시작된 단속은 26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수시로 계속된다.대상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빵게)와 어린 대게를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다.특히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는 음식점에서 암컷 대게를 소지하는 경우만으로도 현장에서 입건조치된다.도는 재래시장의 대게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암컷 대게와 대게 구별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 검거되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권오영 경북도 수산진흥과장은“바다에서는 경북 201호 어업지도선에 해양경찰 2명을 승선시켜 5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육지에서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며 대게 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및 유통·판매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2-02-24

검찰, 이인기 의원 소환 통보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이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관련 사실을 확인키 위한 조사 차원에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초 성주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등 예비후보 등록 전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주/손창익기자sohn6770@kbmaeil.com

2012-02-24

광주 학교폭력 자살 중학생 첫 공판

학교폭력에 시달린 중학생 자살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학생과 가족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미화 판사는 15일 오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5)군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중학교 2~3학년인 이들은 인적사항,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을 이어갔다.A군은 변호사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다.나머지 2명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돈을 빼앗은 사실 등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부모의 호소도 이어졌다.한 학생의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잘못에 대해 처벌받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다른 학생의 어머니는 “모두 인정하겠다”며 흐느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이날 재판은 증거신청 등 절차를 마치고 1시간 만에 끝났다.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는 A군에 대한 다음 공판은 29일 열린다.그러나 자살한 중학생 B군의 아버지는 “누구도 아들의 억울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그는 재판이 끝나고서 “세상에 없는 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B군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2012-02-16

무기징역 구형 30대 무죄 선고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1심선고에서“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일하게 지난 2007년 3월 실종당시 마지막 모습을 봤고 피해자가 발견 당시 모텔 수부실에서 평소 입던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손님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에 대담하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혼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무게 34㎏의 정화조 맨홀을 열고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상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다”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만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하라”고 덧붙였다.김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7년 3월 실종된 이후 4년만에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의 정화조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백골상태로 발견됐고 수차례에 걸쳐 둔기로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김씨가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은 것은 경찰과 검찰이 제3자가 여관 관계자의 눈을 피해 출입하기 어려운 점과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 마찰을 빚는가 하면 여자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등이 범행 동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2007년 3월11일 오전 자신에게 여관 일을 맡으라며 외출을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모텔에서 이들 부자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된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인은 김씨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로 추정되는 모텔 수부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범행도구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증거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31

대구 학교폭력 보상금 지급 전무

지역에서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100억원 이상이 지급됐으나 교내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나 교육청의 홍보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대구·경북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구교육청의 경우 아예 한 건도 없었으며 경북교육청은 2건(2009년 1건, 2010년 1건)으로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학교폭력은 대구교육청이 2008년 495건(가해학생수 1천279명), 2009년 447건(가해학생수 1천88명), 2010년 682건(가해학생수 1천505명)으로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경북교육청도 학교폭력 보고건수가 2008년 276건, 2009년 172건, 2010년 181건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대조적으로 이 기간 대구교육청관내 교내안전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은 2007년 2천229건에 9억2천여만원, 08년 2천693건에 8억2천여만원, 09년 2천800여건 10억2천여만원, 10년 2천998건 10억7천400여만원, 11년 3천194건 11억7천여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경북교육청은 07년 3천465건 10억8천여만원, 08년 3천840건 11억8천여만원, 09년 4천37건 14억여원, 10년 4천187건 13억3천여만원, 11년 3천884건 13억여원으로 대구·경북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내폭력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공제회로부터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의 한 중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좀 아파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게 보통일 것”이라고 말했다.지역의 교육단체 관계자는 “매년 1천5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내 폭력으로 교내봉사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폭력으로 인한 보상금 규모도 아마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학교장 평가항목에 학교폭력 내용이 들어있어 일선학교에서 쉬쉬해 보상금신청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대해 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일선학교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을 공제회나 교육청이 보상을 해 줄 경우 가해학생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학교폭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학부모들은 교내폭력의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측이 보상금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학부모 김민서(45·수성구)씨는 "매년 수천건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제회 피해보상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학교나 교육청측이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피해학생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한편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1-30

법원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사용 중지"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조성된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은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운송업체인 코레일로지스 등 4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측 주장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를 이용해 온 업체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영남내륙물류기지의 한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약목보수기지의 철도CY를 조속히 폐쇄하고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컨테이너물량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물류비 증가를 이유로 영남내륙물류기지 이용에 반대하고 구미철도CY 존치를 주장해 온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지역 기업, 물류업체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연합뉴스

2012-01-19

대구경찰청 때아닌 인사로 술렁

대구지방경찰청이 인사철이 지났는데도 이상한 인사이동으로 술렁이고 있다.10일 오후 권혁우 수사과장이 시경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임 수사과장에 백동흠 서울청 경무과 치안지도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이번 때늦은 인사발령은 권 시경 수사과장이 스스로 인사를 요청한 결과다.권 과장은 지난 2008년 자신이 투자했던 구미의 비상장업체인 D 플라스틱회사(현재 부도)에 희대의 사기사건인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 주범으로 지난 2009년을 전후해서 해외에 도피 중인 조희팔(52)씨가 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회사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권 과장은 조씨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조씨가 검거되기까지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내사중지 결정이 났다. 그러나 경찰의 책임자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인사이동을 요청하게 된 것.권 과장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아 건넨 시점이 조씨가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날이었고 조씨가 검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주체인 점이 고려됐다.권 과장은 10일 오전 “당시 투자했던 회사가 주식 상장 준비중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투자를 권했고 9억원을 1억원과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투자회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조씨가 다단계를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1년여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다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조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이며 투자를 권유해 9억원의 수표를 받아 전달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권 과장이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있던 지난 2008년 10월 비상장 주식 1억여원을 투자했던 구미 플라스틱 회사에 조씨가 투자하겠다고 건넨 9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권 과장이 투자를 받은 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지검, 확장공사 비리 엑스코 압수수색

대구·경북지역 최대의 전시컨벤션 시설인 대구엑스코(EXCO) 확장공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0일 엑스코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구엑스코 확장공사가 이뤄질 당시 하청업체 발주 내역 등과 관련한 자료와 엑스코 주주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확장공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엑스코 직원 김모(51)씨 이외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지검 선거사범전담 수사반 운영

대구지검이 오는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강화에 나섰다.10일 대구지검은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총선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공안전담검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전담 수사반`과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24시간 비상연락체제로 운영되는 전담수사반은 단계별로 비상근무에 돌입하고`지역별 전담검사제`를 도입해 각 검사별로 담당 선거구를 지정한 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지법, 민노당 후원금 낸 전교조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대구지부 소속 교사 윤모(56)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하고 김모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 후원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후원금으로 낸 금액이 많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기 훨씬 전에 후원금 내기를 중단한 점과 그동안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며 면소처분을 내렸다.윤교사 등은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지난 2006년을 전후해 18~27차례에 걸쳐 민노당 후원금 명목으로 18만~27만5천원을 냈다가 기소됐고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해 돈을 냈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0

국세청, 부당환급자 엄정 대처

국세청이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1월을 맞은 국세청이 세법 질서 확립에 나선 것.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 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 납세자가 설 연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영 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기로 했다.이번 신고에는 지난해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지방흡입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의 업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부당환급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부당환급 및 부당 과소 신고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2012-01-09

`오장풍교사` 해임 처분 취소 판결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제자를 수차례 체벌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2-01-06

“선거범죄 100만원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합헌”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홍모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당선무효 조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고, 같은 법 264조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4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 억대 금품수수혐의 수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측근이 억대의 금품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인(48)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각종 청탁 명목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을 지낸 정모씨에게 2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다가 2008년부터 방통위원장 정책보좌역으로 일했으며, 작년 10월20일 계약이 해지된 뒤 현재 동남아에서 사업 중이다.검찰은 진흥원이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방통위 업무와 연관돼 있어 김 이사장이 이와 관련한 각종 청탁을 위한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정씨는 방통위 측과의 통화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통위는 자료를 내고 “퇴직한 정 보좌역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최 위원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이창형기자

2012-01-04

“SNS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기타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과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또 “위와 같은 해석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인터넷 매체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발생도 적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며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박순원기자

2011-12-30

이상득의원실 직원계좌 檢 출처불명 거액 조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6·구속)씨가 받은 뇌물의 돈세탁에 관여한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거액이 발견돼 검찰이 자금 성격과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씨 주변인물의 계좌를 추적 중 임모씨 등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지난 2년간 출처가 의심스러운 현금 10억원 안팎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검찰은 이 중 2억원 정도는 박씨가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자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연합뉴스

2011-12-20

아동성범죄 형량 상향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장애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18일 밝혔다.수정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최근 2년 새 이미 두 차례나 상향조정한 데 뒤이은 조치여서 실제 체감하는 처벌 강도는 현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의에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는 조정폭 별로 마련한 3개 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그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2011-12-19

박영준, SLS 술접대 의혹으로 검찰 출두

SLS그룹으로부터 일본 출장 중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박영준(51)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했다.박 전 차장은 `술자리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느냐` `3차 술자리를 가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당당히 밝히겠다”고 답했다.그는 `접대를 했다는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장 권모씨와 대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하겠다). 검사 처분에 맡기겠다”고 했고, `권씨가 검찰에 제출한 접대내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들어가보면 알겠죠”라고 답했다.`지금까지 언론에 해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없이 변호인을 대동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차장은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박 전 차장의 일본 출장 때 총리실 측 연락을 받고 권씨에게 지시해 400만~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지난 9월 폭로했으며, 박 전 차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이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연합뉴스

2011-12-15

軍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배상책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민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군 생활중 지난 2008년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당시 21)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국가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인 국가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선임병들이 망인에게 한 행동은 통상 군부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단순히 가혹행위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소심한 성격의 병사 자살 사고와 가혹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망인도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13

경찰 군대 검찰 인권 침해 최다

일반인들은 경찰과 군대, 검찰 등을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일반 시민들은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2개 복수응답 가능)으로 경찰(16.9%)과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을 꼽았다.경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과 군대·농촌지역 거주자, 가계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에 많았다. 검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40대 이상, 자영업·전문직·생산직·가정주부, 가계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이 주류를 이뤘다. 조사에 참가한 시민 대부분은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별 인권 존중도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은 △성매매 여성(84.7%) △전과자(80.3%) △노숙자(81.2%) △구금시설 수용자(76.7%) △병력이 있는 사람(76.7%) △성 소수자(76.1%) 등이 꼽혔다.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가 부정적 응답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집회·결사의 자유`(21.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7%) 등이 뒤를 따랐다.인권 전문가들은 63.1%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목했고, 차별 문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95.6%)를 가장 심각한 차별 이슈로 꼽았다.`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9.6%, `보통`이 38.6%, `부정적`이 20.1%로 나타났다.인권 상황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0대가 32%, 60대 이상이 43.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졌다.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인권위 의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0명과 법조인, 언론인, 교수, 인권 관련 전문가 225명 등 2천9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작성했다./김남희기자

2011-12-08

소설이라도 비방의도시 명예훼손 해당

비록 소설일지라도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했거나 비방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4일 안동대 K(64) 교수가 쓴 소설 `대학괴담`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학교 한 동료 교수가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안동지원은 판결문에서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실제 인물 이름과 거의 비슷하고 대학내 실제 있었던 사건과 허위사실을 섞어 사용했지만 소설 후기 부분에 대학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적시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소설 `대학괴담` 은 올해 초 대학교수 수십 명이 등장해 교수 채용과 관련된 비리나 총장선거 등의 잡음, 각종 교수 사회의 부도덕한 행위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열돼 있다.이 책이 출판될 당시 안동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허구의 내용에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그러나 소설이지만 마치 사실처럼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등장인물로 여겨지는 한 동료 교수가 고소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1-28

정권실세 보좌관에 `카르티에` 시계 선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정권 실세 보좌관에게 청탁과 함께 건넨 시계가 수백만원대 명품 `카르티에`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카르티에는 프랑스의 고가 시계브랜드로 예물로 인기가 높은 편이며, 가격대는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에 이르는 제품도 있다.검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SLS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기 직전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구속)씨를 통해 현 정권 실세의 보좌관 박모씨에게 500만원에 가까운 카르티에 시계를 전달했다.박씨는 전날 “문씨로부터 `SLS 그룹 워크아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민원을 들었다”며 “문씨가 회사 기념품이라며 작은 상자를 두고 갔길래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고가로 보이는 여성용 시계였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판촉용 정도로 생각했는데 고가로 보여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음날 돌려줬다”고 했다.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시계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문씨와 박씨를 상대로 시계를 주고받은 시점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1-11-23

대구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집중단속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12월 1, 2째주를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들이 축·부의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예방·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또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1-11-03

건설폐기물 폭로 협박 10억 요구 현장소장 구속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6일 전모(52)씨를 법정구속했다. 전씨는 2004년부터 경주 A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지난해 7월 사업주 김모씨에게 이 사실을 관련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11-10-28

택시기사 폭행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를 두고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생기자 운전 중이던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11-10-27

“허위사실 유포 2명 업무방해 혐의 고발”

동구 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군용비행장 연합회장 최종탁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혐의로 대구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최씨 등은 최근 동구 k2 소음피해 배상금 및 지연이자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받은 사람은 소송접수시 중복소송으로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지난 22일부터 동구 피해주민들의 거주지역의 가장 빈번한 곳에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문자 등을 보내 지연이자 반환소송 안내장과 대책위 위임장 등을 발송하려는 대책위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는 법률적으로 문외한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우롱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법률상의 이익을 크게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분열만을 조장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교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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