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檢 “이런 경우가 다…”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5분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으며, 신 전 차관은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검찰은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뇌물에 대한) 영장 청구사실은 1억원 부분인데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발부하면 되지 도대체 받은 부분을 더 수사하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하라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구속함으로써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이번 사건의 `출구`를 찾으려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칫 이번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이창형기자

2011-10-21

참여재판 살인에 9년 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사람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모(45)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8일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징역 10년 의견을 낸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9년 2명, 징역 12년과 8년이 각각 1명 등이었다.신씨는 지난 6월13일 자신의 집에서 김모(45)씨와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져 폭행 당하는 것에 격분해 주변에 있던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쳐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9

배우자·사무장 선거 범죄 당선 무효 선거법은 합헌

배우자나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 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배우자의 행위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기 마련인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1월 선거구민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 의원은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상황이 되자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9-30

의원보좌관 지구당 업무수행 공무 아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지시로 지구당 업무를 도와주는 행위는 공무수행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4일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장모(41)씨가 청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소속의 정당 승리를 위해 지구당에서 선거준비를 도와주는 행위는 비록 그 업무가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더라도 보좌관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재판부는 이 법률을 인용한 뒤 “보좌관의 직무 범위는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검토를 비롯해 의원 직무와 관련된 통상의 업무 보조로, 입법·직무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 chlee @kbmaeil.com

2011-09-26

음주단속 3시간 후 채혈검사 무효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뒤 상당시간 후 채혈로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약 3시간이 지나서 채혈을 통한 측정에서 처벌 수준 미만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0.05%) 미만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윤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북구에서 중구까지 약 1㎞를 운전하다 적발돼 호흡측정기를 통한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0.053%가 나오자 약 3시간 뒤 다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 0.026%가 나오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23

최병국 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중인 최병국 경산시장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김모(55)씨,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21일 열었다.공판에서 최 시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측근을 통해 받은 혐의와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또 최 시장의 변호인 측은 첫 진술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었다”면서“경산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성 인사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김영태기자

2011-09-22

음주운전 숨기고 받아도 명퇴수당 환수는 못한다

국가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기고 명퇴수당을 받은 전 중학교 교감 A씨가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사유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 만큼 원고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퇴수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당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08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 7천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명퇴했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음주적발 당시 교사 신분을 속인 것이 들통나 교육청이 명퇴수당을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21

골프장 수입금 관련 항작사령관 압수수색

군검찰이 8월30일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B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B 소장이 부대 골프장 운영 수익금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직속 부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육군 항작사는 육군 헬기의 수리 부속품 등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부대 내에 골프장(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이 현직 장성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다음달 있을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부적합자를 사전 사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연합뉴스

2011-09-01

아파트 대형견 사육 금지신청 기각

◇… 이웃 애완견이 위협한다며 사육을 금지해달라는 아파트 입주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 달라며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가 대형견과 마주치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지만, 같은 층의 다른 입주자들이 `개가 공격성을 보인 적 없다`고 진술하고, A씨가 그동안 개와 마주친 횟수가 3~4차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신이 사는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층에 골든 리트리버 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B씨 부부가 이사를 오자 “무게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고 개가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연합뉴스

2011-08-04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쥐꼬리`

대구공군기지 주변 주민 2만5천여명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 소송이 10년만에 승소했다.그러나 배상 기준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으로 한정해 배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제외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또 주소만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실거주자들 간의 배상금 지급 등도 문제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26일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두 45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배상 기준은 85-89웨클 지역은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지역은 월 6만원씩으로 지난해 11월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배상기간은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난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앞서 3년간 소급분과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난 2008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오는 29일부터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이에 따라 2만5천여명의 주민은 1인당 약 180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지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담을 사이에 둔 이웃끼리도 배상액이 달라지는 등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 항공기 소음규정보다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최종탁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장은“수십년동안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180만원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앞으로 공과금 납부 거부운동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27

대구고법·지법 내달 5일까지 하계 휴정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이 25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이번 하계 휴정은 당사자와 증인 등이 혹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없애고 재판부별 휴정기간의 차이로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휴정하는 재판 및 기일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사건 공판기일,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다.그러나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사건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 및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은 휴정하지 않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7-25

옛애인 살해혐의 30대 참여재판서 징역 1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1일 옛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참여재판에서는 7명의 배심원이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징역 8년과 10년 의견을 낸 배심원은 각각 2명, 나머지는 징역 13년과 15년, 20년 의견을 냈다.남씨는 지난 3월 구미에서 옛 애인인 A(28)씨와 말다툼하다 목 졸라 살해한 뒤 김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7-22

`민청학련` 형사보상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구금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피해자 8명과 유가족 3명에게 총 4억5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를 선고받았으므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2008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2011-07-21

경찰관에 욕설한 시민 첫 손해배상금 청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시민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경기도 안양 만안경찰서는 11일 “A경사가 자신에게 욕설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경사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모욕죄로 형사입건된 뒤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B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A경사에게 욕설하다 입건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A경사는 법원에 B씨를 상대로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11-07-12

검찰 토착비리 수사 `봐주기` 의혹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거액의 불법 금융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대구지역 대형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사원 손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또 검찰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경북도청을 통해 인·허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영천시장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건설시행을 맡았던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 상가 등에 대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중도금 1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회사자금 47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형상가와 골프장을 분양하면서 지인 여러 명을 이른바 `바지 계약자`로 내세워 상가임대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부가세 5억2천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횡령, 조세법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불법으로 대출받은 중도금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것만도 2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번 사건에 관련돼 신병처리 향방이 주목됐던 전 영천시장 손씨 등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리로 마무리, 사건 수사가 소문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9개월여에 걸친 토착비리 수사로 지역 사회를 벌집 쑤시듯 해 놓고는 겨우 건설업자 1명 구속하는데 그쳐 정·관계 로비 등 지역 토착비리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지역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던 검찰의 의지와 달리 `봐주기 수사`로 흐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7-05

“코스 벗어난 골프공엔 주인이 없다”

골프장 코스를 벗어난 공을 일컫는 속칭 `로스트볼`의 주인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골프장 밖에 떨어진 골프공을 주워서 판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모(6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골프 경기자들이 로스트볼에 대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으로 떨어진 골프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서씨 등이 주운 공은 골프 경기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또“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해 무주물(無主物)이 된 골프공에 대해서도 골프장 구획 밖인 장소에 떨어졌다면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해당 골프공의 소유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남의 모 골프장 주변 개울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 1천600여개, 시가 38만여원 상당을 주웠다가 적발돼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30

“품위손상 경찰관 파면은 적법” 판결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경찰관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직업인보다 높은 청렴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A씨는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살인사건 용의자를 수사하러 간다며 출장신청서를 낸 뒤 알고 지내던 여성과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식사비 등을 계산하거나 술에 취해 출근하다 감찰관에게 적발되자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품위를 손상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6-27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첫 구속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제약사로부터 웃돈을 받은 의사가 구속됐다. 검찰은 22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의사 출신의 모 병원장(37)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리베이트 의사를 구속한 사례“라며 ”쌍벌제 시행으로 웃돈을 받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11월28일 시행된 쌍벌제에 따르면 의사·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 또는 추징된다.실제로 1980년대 일본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뒤 처방을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연합뉴스

2011-06-23

촌지 받은 초교교사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박은영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832만원을 선고하고 명품 가방 몰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교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초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루이뷔통 핸드백과 자기앞 수표 등 95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2011-06-23

김수남 前 예천군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2일 청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과 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수남 전 예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김 전군수의 부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추천되도록 인성 점수를 조정하거나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경도대 교수 S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나이가 많은 김 전군수가 재직중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6-23

캄보디아 신문에 `독도는 한국땅!`

현지인이 자국 신문에 스스로 광고 실어 캄보디아 현지인이 자국 신문에 `독도는 한국땅`이란 광고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캄보디아의 유력일간지 엔 솜복 신문(N-SOMBOK NEWSPAPER) 17일자에는 독도사진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고, Japan이란 글자에 `X`표를 한 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광고가 게재됐다.이 광고는 낯선 타국에서 독도와 관련한 광고를 접한 캄보디아 거주 한국인들에게 호기심과 가슴 뿌듯한 자부심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독도 관련 광고를 의뢰한 사람이 캄보디아 현지인이라는 사실이다.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 발행되는 엔 솜복 신문은 캄보디아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매체로 이번 독도 광고의 경우 한 달간 계약 광고비가 미국 달러로 3천960달러, 한화로 450여만 원에 달한다.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이 7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무척 큰 금액이다.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이유는 캄보디아 인이 독도는 한국 땅임을 알리는 광고를 캄보디아 신문에 게재한 사연이다.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인터뷰 의사가 없음을 전해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문화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반일 감정을 가진 캄보디아인이 한국을 통해 한풀이를 했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하지만 광고 내용에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광고는 독도는 한국 땅이란 내용의 광고카피 위쪽에 현재 태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쁘레아위히어(현지지명)에 캄보디아 국기가 휘날리는 사진이 함께 올라있다.앤 솜복 신문은 이 광고를 보는 캄보디아 현지인들은 `다시 한 번 쁘레아위히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멋진 광고였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1-06-23

“치료·수술비 등 생계유지 예금 압류 못해”

앞으로 치료·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하고, 그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또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일체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연합뉴스

2011-06-22

공무원 비리 징계 늘었다

정부가 공직기강확립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뇌물을 주고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국가와 지방공무원은 모두 624명으로 2006년의 114명에 비해 5.5배로 증가했다.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으로 크게 늘어나 지난 5년간 모두 1천296명에 달했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가공무원 419명과 지방공무원 205명이 금품수수로 징계 대상이 됐으며, 이 중 110명이 파면됐고 56명 해임, 140명 정직, 165명 감봉, 15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공금횡령과 공금유용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징계도 줄을 이어 지난해 공무원 징계 대상은 5천818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0

軍서 축구 연습중 장애 “국가유공자 될 수 없다”

군 복무시 축구 연습중 넘어져 생긴 장애로는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육군 복무중 축구연습을 하다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A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축구연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하게 대비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헛발질 했고 사고의 원인에 원고의 과실도 있는 것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또“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20여년 전에 사고가 난 만큼 전역하고 나서 원고가 주장하는 운동장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A씨는 지난 1987년 초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을 하다 넘어져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의 부상했고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20

대구지법 “특정 정당 비난 경찰관 파면 정당”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5일 인터넷에 특정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 임모(3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공정하게 단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근무시간에 특정 정당을 맹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려 파면당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임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히면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적발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2011-06-16

“미성년자 性피해 성년돼 손배청구 가능”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연합뉴스

2011-06-15

“전교조 교사 명단 인터넷 공개 못해”

국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 신청(재항고)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법령에서 공시하는 범위를 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2011-06-13

서문시장 정비업체 직원 중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8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거액을 받은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피고인은 물론 건설사도 인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공사 수주가 꼭 필요해 돈을 건넬 의사가 있었던 건설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로 챙긴 금액은 비교적 적은 액수인 것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전 중구청 공무원이었던 김 피고인은 서문시장 정비관리업체 직원으로 있던 지난 2005년 서문시장 2지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비사업이 추진되자 건설업체에 접근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함께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11억여원을 받았다 적발돼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1-05-30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벌금형 선고유예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에 대한 벌금 250만원의 형이 선고유예 됐다.사진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김 전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선거 당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이진훈 후보가 정상적으로 미국 대학의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선거 당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경쟁을 벌이던 한나라당 이진훈 후보(현 수성구청장)의 미국 대학 행정학 석사학위가 위조됐다고 언론 등에 발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형렬 전 구청장은 이번 선고유예 판결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별러왔던 김 전 구청장은 조만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5-12

“공무원 직무상 보낸 이메일도 정보공개 대상”

공무원이 직무상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도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고령군민 이모(44·여)씨가 고령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령군수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닌 이메일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해 상급기관인 경북도 공무원에게 쟁점자료와 함께 보낸 행위는 보고행위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판단하면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0월 고령군이 성산면 지역 토지의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 내용을 경북도에 보고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고령군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이메일은 공문서라 할 수 없어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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