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4일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나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양 판사는 “조씨의 범행은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관련된 추가 범행을 유발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9월 경산시 진량읍에 마사지방과 대기실을 갖춘 휴게텔을 차린 뒤 타이 여성 5~6명을 고용해 2천8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뒤 1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가 적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05

무허가 호스트바 업주 등 7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허가 없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이른바 호스트바 주점영업을 한 백모(45)씨 등 호스트바 업주 2명과 대학생인 김모(19)씨 등 남성도우미 4명 등 7명을 검거,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또 업주들에게 남성 도우미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일명 `보도방` 업주 강모(30)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호스트바 업주들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초반의 남성 도우미들에게 여성 고객들과 동석, 접대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보도방 업주 강씨는 도우미를 소개하고 1인당 한시간에 1만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남자 도우미들은 노래방 및 주점 등을 하루평균 2~3곳씩 이동하면서 여성손님들의 유흥접객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외에도 노래방과 주점 등을 가장한 호스트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중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04

“위조됐다” 11차례 허위고소 끝에 되레 구속

석달간에 걸쳐 어음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음소지인 13명을 무려 11차례나 허위 고소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악덕 기업주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수억원 상당의 어음을 시중에 할인해 사용한 후 어음 위·변조 신고 및 허위 고소로 어음금 지급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모 세라믹(주) 대표이사 윤모(66)씨를 무고,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4억5천만원 상당의 어음 16장을 할인해 사용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거래은행 및 수사기관에 변조된 어음이라고 허위신고하고 거래은행에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지난 2009년 3월 유가증권변조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번 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사직후 피의자가 도주해 수사가 중지됐다 지난달 22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피의자가 붙잡혀 다음날 곧바로 구속시켰다.검찰조사결과 이번 건은 어음·수표의 거래관행상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은행에 어음위·변조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지급은행에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되는 어음변조신고제도상의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어음과 수표의 위·변조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후, 고소가 취소되면 `각하`처리되고 별도로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수사관행을 이용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검찰도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있다.실제 윤씨는 어음금 지급을 면탈할 의도로 어음 소지인들을 허위 고소해 일부 소지인들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는 등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관계자는 “이번 건은 선의의 사람을 하루아침에 피의자로 만드는 등 악질적인 무고사범이다”며 “향후에도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부지청은 올해들어 총 30건, 31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12-04

`알선수재` 강승수 구미시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지난해 8월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46·선산·고아읍, 무을·옥성면·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7년 설계용역비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었다.구미/남보수기자

2012-12-03

경범죄 처벌 28개 항목 추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특정한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연합뉴스

2012-12-03

음주운전 방조하면 형사처벌

술에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긴 20대가 형사입건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김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토록 한 친구 이모(27·무직)씨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30분께 대구시 동구 용계동 강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로 이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주차된 18t 트럭을 충돌하면서 뒷좌석에 탄 이씨의 여자친구 강모(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수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이들 두 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조만간 차를 살 예정인데 네 차를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고 요청하자 이씨가 이를 허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1-30

피고소인이 대질조사중 고소인 폭행

안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고소인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원주에서 건설업을 하던 A모(49·경기도 이천)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안동경찰서 경제범죄 담당부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수년 전 당시 자신의 직원인 K모(60)씨가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했고, K씨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바람에 사건이 안동경찰서로 이첩돼 이날 대질조사를 받은 것.A씨는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던 중 K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술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틀리다는 것이 폭행을 당한 이유다.이러한 상황임에도 조사가 계속 진행되자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런 상태에선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담당 경찰관이 먼 길을 왔는데 우선 조사부터 받은 뒤 민원실에 폭행으로 추가 고소하면 된다며 조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것에 더욱 화가 난 A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실을 떠났지만 이 과정에서도 K씨의 폭행은 이어졌다고 분개했다.A씨는 곧바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폭행에 대해 추가로 고소한 뒤 인근 병원에서 다친 부위를 치료 받았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피고소인의 돌발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동료직원들이 말린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이 조사실 외 복도에서도 고소인을 수차례 폭행한 흔적이 있는 만큼 보강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

2012-11-29

마약 반입 미군병사 중형

신종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온 주한미군 병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28일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적발된 주한미군 B이병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칠곡의 주한미군기지 캠프캐럴에 소속된 B이병은 지난 3월 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신종마약으로 알려진 일명 `스파이스` 2천여g(시가 1억2천여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2-11-29

대우건설 비자금 `257억원`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2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구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또 영천의 한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우건설 전무 조모(60)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이로써 지금까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동안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연이어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있는 19개 하도급업체와 60여개 설계업체로부터 모두 25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중 낙동강 칠곡보 공사를 비롯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2건과 하도급공사 1건 등 모두 3개사업에서 모두 13억1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차액을 되돌려받은 것은 물론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은 사업에서도 리베이트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비자금 규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 연말까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29

`교비 횡령` 대경대 前 총장 징역 4년 구형

국고장학금과 재단 공금 등 거액의 교비를 가로챈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구속 기소된 유진선(52) 전 대경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유진선 전 총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경대 설립자이자 전직 총장인 유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교직원과 짜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국고보조금, 장학금, 교직원 특별상여금 등에서 모두 31억원의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지난 1999년 학교 건물 신·증축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빼돌려 구속기소된 바 있다. 유 전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29

경찰 둘·교도관까지 조희팔측 돈 받아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4조원대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있는 경찰관 2명과 교도관 1명 등 모두 3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관은 대구 북부경찰서 안모(43)경사와 수성경찰서 권모(53)경감 등이며 교도관은 안동교도소 박모(47)씨 등이다.이중 안 경사는 이달 중순 불구속 입건으로 대기발령된 상태이며 지난 14~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휴가를 다녀온 후 지난 26일 무단결근한 채 연락이 끊겨 직장 무단이탈로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다.안 경사는 지난 2006년 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조희팔 다단계 법인의 행정 부사장으로서 중국에 도피중인 강모(50)씨를 소개받고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사기사건의 무마를 대가로 차용금 또는 생활비 형태로 모두 8차례에 걸쳐 6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권 경감은 2007년 8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강씨로부터 함께 바다낚시를 하자며 경비 조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계좌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내사 종결된 상태로 알려졌고 조사 대상에 올랐던 소방관 1명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역시 내사 종결했다.안동교도소 박 교도관은 지난 2008년 8월 강씨로부터 “부산지역 조희팔 관련 법인 관계자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찰은 조희팔 자금 총괄책임자인 강씨의 차명 계좌에서 이들 3명의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명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경찰관 2명은 금품을 받을 당시 사건 관할 경찰서에 함께 근무했으나 조희팔 사기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또 “이들을 상대로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보강수사 등을 벌여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안 경사에게 강씨를 소개해준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06년께 퇴직하고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까지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입건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28

檢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 연말까지 계속”

대우건설이 하청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올 연말까지 비자금 관련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대구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26일 “대우건설 비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사용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최소한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구속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정확한 비자금 규모를 밝힐 수 없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대우건설이 하청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어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해서 이미 구속된 간부와 하청업체 업주 말고 다른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오는 27~28일께 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구모(57)씨를 기소할 방침이며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검찰은 구씨를 기소할 때 이미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 임원 조모(60)씨를 추가로 기소하기로 했다.앞서 검찰은 올 상반기에 4대강 칠곡보 공사와 관련한 수사중 대우건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 7월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1-27

`구미 불산사고` 휴브글로벌 대표 등 셋 구속

5명의 사상자를 낸 구미 4공단의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이 회사 대표 허모(48)씨, 공장장 장모(47)씨, 안전관리책임자 대리 윤모(41)씨 등 3명이 구속됐다.구미경찰서와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따르면 대표 허씨에게는 지난 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이에앞서 구미경찰서는 공장장 장씨와 안전책임자 윤씨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작업 근로자에게 보호구와 보호복을 지급, 착용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표 허씨는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됐으나 사고 조사과정에서 허씨가 공장장 장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2-11-27

포항 남·북부경찰서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 강화

포항남·북부경찰서가 무인카메라를 통한 과속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포항에서 과속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은 남구 국도대체우회도로(동해~영일만신항)와 28번국도 위덕대 인근 등 2곳이다.북구에서는 포항시농산물도매센터 외에도 7번 국도 중 송라와 신항만 인근에서 번갈아가며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이같은 경찰의 단속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 1만6천800여건의 과속 차량을 적발했으며, 북부에서는 1만8천여건의 과속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다.이처럼 경찰이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경찰이 지난해 안전벨트와 운전 중 휴대전화 및 DMB 사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 음주와 과속 단속에 집중했기 때문이다.한편 북구에서는 포항세관 앞 안전벨트 단속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여기에 적발되는 운전자도 늘고 있다.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30건의 운전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에 적발되고 있으며, 하루 최대 80여명의 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한다.포항북부경찰서는 이달부터 실시된 안전벨트 착용 여부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윤경보·박동혁기자

2012-11-27

대구경찰청, 선거경비상황실 개소 선거경비체제 돌입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후보자 등록일인 25일 오전 9시40분을 기해 지방청 및 9개 경찰서에서 일제히 선거경비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경비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경비상황실은 오는 12월19일 개표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되고 인쇄소, 보관소, 투표소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며 개표소는 고정경력을 배치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게 된다.특히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회송시에는 무장경찰관이 선관위와 합동으로 회송한다.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대선후보자들의 대구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선후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한치의 차질없이 제18대 대통령선거 경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26

“더이상 떨어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비리와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의 성추문으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창설 이래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그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검사는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글에서 “이번에 터진 부장검사 뇌물사건, 성추문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젠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며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의 부정에 무감각한 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이 검찰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된다고 지적했다.윤 검사는 “더이상 떨어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개혁방안`이라는 별개글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연합뉴스

2012-11-26

학력·직업 속인 남편 법원 “혼인취소 사유”

`그녀는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A(35·여)씨는 2010년 5월께 동호회에서 만난 B(33)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A씨는 남자친구를 번듯한 신랑감으로 여겼다.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근무 중인 데다 신혼집으로 적당한 크기의 전세 아파트까지 사둔 것으로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이다.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결혼에 골인해 두 달 뒤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올해 1월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B씨가 전화통화로 `갑자기 일본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추면서 비극은 시작됐다.이튿날 집에서 남편의 여권을 발견한 A씨는 경찰과 공항 등에 수소문해 그가 출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급기야 행방불명 신고를 했다. 사흘 후 A씨는 아주버니로부터 B씨가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A씨의 사립대 졸업, 무역회사 근무, 전세집 보유 모두 가짜였다. `출장 간다`고 한 당일은 일찍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B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던 날이었다.B씨는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가까스로 풀려났으나 이혼을 결심한 A씨는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남편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원,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6천700여만원과 가구, 냉장고 등 보유 동산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연합뉴스

2012-11-26

공립유치원 교사 응시자들 `시험 중단` 가처분 신청

공립유치원 교사 지원자들이 정부의 추가 선발인원 공고에 반발하며 올해 임용시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의 응시자들로 구성된 유치원 임용고사 예비교사 대책위원회는 22일 응시자 260여명 이름으로 `공립 유치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효력 정지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험 1주일 전 기습적으로 지역별 모집인원을 대폭 늘려 혼란을 일으켰다. 추가모집인원에 대한 임용시험 재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과부는 지난달 2013학년도에 공립 유치원 교사 203명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가 이번 달 17일 선발정원을 375명 더 늘렸다.그러나 지역별로 증원 인원이 달라 전북과 충남, 강원 등 증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의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재공고를 하면 내년 3월 신·증설하는 학급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당초 일정대로 24일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2-11-23

警-檢 DNA 자료 공유 6년전 절도범 추가범행 밝혀

경찰과 검찰의 DNA 자료 공유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교도소 수감 절도범의 추가범행이 밝혀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지난 2006년 8월 초 포항의 한 학교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훔친 범인이 같은 죄로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모(21)씨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8월 초 오후 8시께 북구의 한 자원봉사학교에서 총 7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LCD 모니터 2대 등을 훔친 혐의(절도)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1-23

선거법 위반 후보 동생 실형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백승정 무소속 후보의 친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4.11 총선과정 중 친형인 무소속 백승정 후보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승완(5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2012-11-22

인사교류 시행 4개월… 경찰관들 `불만 목소리`

최근 경찰이 부패척결과 치안강화를 위해 실시한 장기근무자 순환교류인사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19일 경북지역 24개 일선 경찰서 17년 이상 장기근무자와 경위 승진자 677명을 비롯, 720명에 대한 순환교류인사를 실시했다.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경북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와는 달리 출·퇴근 시 이동거리가 길고, 서로 업무문화가 확연히 달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북도는 1만9천27.68㎢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이처럼 광범위한 면적을 자랑하는 지역 사정상 이번 인사를 통해 타 시·군으로 발령된 경찰관들은 출·퇴근을 위해 짧게는 40㎞, 길게는 100㎞가 넘는 거리를 매일 왕복하고 있다.때문에 이들은 거주지역 내에서 출·퇴근 하는 타 경찰관들에 비해 한 달에 2배 이상의 교통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포항지역의 한 경찰관은 “기름값만 한 달에 45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밥값도 들어 아이들 대학 등록금까지 내려면 생활이 안 될 지경이다”며 “밤근무를 서면서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경주까지 넘어가다보면 졸려서 사고가 날 뻔 한 적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거처를 옮기자니 자녀교육과 새집 마련 문제 등이 걸려 쉽게 결정할 수가 없다. 더구나 2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대해 자격심사를 거쳐 원래 근무지로 복귀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경찰청이 밝힘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어차피 2년 뒤에 돌아갈텐데”라는 생각으로 근무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근무를 해온 사람들이 기존 근무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인사교류가 시행된지 4개월여가 흘렀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경찰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순환인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윤경보·박동혁기자

2012-11-21

`단속 무마 수뢰` 경찰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불법사행성 게임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3)경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모(48) 경위, 뇌물 공여자인 게임장업주 김모(49)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경사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게임장 업주로부터 오락실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수사결과 게임장 업주 김씨는 대구지역 오락실 업계에서 대부격으로 최근 4년간 10여개의 오락실을 운영하면서도 단속·처벌되지 않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김씨가 오래동안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것은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11-20

경찰, 4조원대 사기 조희팔 은닉 자금 추가 추적… 780억 찾아내

경찰이 4조원대 사기를 저지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씨의 은닉 자금을 추가로 추적하기로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대구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조씨 일당이 숨겨 둔 자금을 찾는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기 피해 자금을 상당 부분 찾을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3월부터 조씨 일당의 은닉자금을 추적, 700여개의 차명계좌에서 총 780억원의 자금을 찾아냈다.조씨 일당은 차명계좌로 이동된 자금을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전세자금 등 형태로 분산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발견한 자금 780억원을 법원에 변제공탁 형태로 맡겼다.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빚을 갚는 대신 법원과 같은 공탁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하는 제도로, 조씨 일당이 은닉자금을 은행계좌에 두기보다는 투자금 등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같이 조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조씨 일당의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51)의 차명계좌를 찾아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2-11-20

대구·경북 총경 승진예정자 5명 선발

경찰청은 19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 5명 등 모두 65명을 올해 총경 승진 예정자로 선발했다.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정상진(정보3계)·윤종진(청문 감찰) 경정 등 2명이, 경북지방경찰청은 이상현(포남 정보보안)·김한탁(정보3계)·김상렬(경무 인사) 등 3명이 총경으로 임용됐다.출신 고교별로는 경북지역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전남·경남 등이 각각 7명의 총경을 배출한 것으로 분석됐다.또 승진예정자의 입문별로는 경찰대가 30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간부후보 출신 15명(23.1%), 순경공채 8명(12.3%) 등의 순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20

`김광준 검사` 포항 기업인 돈도 받아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 주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고있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포항에서 재직중 포스코와 거래중인 한 기업체로부터 여러차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광준 검사에게 돈을 송금한 포항 기업인은 연일읍에서 고철업을 하고 있는 이모(53)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현재 포스코 고로에서 선지금이라는 고철을 갖고 나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처리, 제강 제철 특수강 등 전기로업체에 선철대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씨와 포스코와의 거래 규모는 1만8천여t 정도다. 특임검사팀의 조사와 관련, 이씨는 지난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검사와는 지난 2005년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처음 알게 됐다”면서“돈을 김 검사에게 건네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김 검사의 부인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 등 사정이 딱해서 도와줬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실을 특임검사팀에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했다.이씨와 김 검사는 대구의 한 고교 동문으로, 이씨가 선배다.이씨는 “선후배와의 사적인 일이 본의 아니게 불거져 곤혹스럽다”면서 선의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이씨가 선지금을 대량으로 수주한 점, 장기간 타 고철업체를 제치고 이 사업을 유지해 온 배경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고철업을 하는 모 대표이사는 “선지금 경우 돈이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수주 경쟁이 치열했었다”면서 “이씨가 이를 장기간 이어가자 내부에서는 누군가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말들이 많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씨는 “2003년부터 선지금 사업을 했고, 1~2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포스코 선지금을 수주해 왔다”고 했고, 포스코측에서도 “이씨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윤경보·박동혁기자

2012-11-19

대구중부경찰서 `근대 골목길 안전 순찰대` 운영

대구중부경찰서는 18일 대구 중구에서 실시중인 근대 골목투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근대 골목길 안전 순찰대`를 조직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족한`근대 골목길 안전순찰대`는 근대 골목 투어에 참여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학생, 외국인 등으로 구성돼 투어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됐다./김영태기자

2012-11-19

최시중, 2심에서도 3년6월 구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려고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든지 대폭 감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동안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 등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씩 총 6억원을 받고, 2008년 2월 2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1-16

포항경찰 음주운전과 전쟁 선포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로 접어들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두 달을 교통특별비상근무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총 230건(북부 140건, 남부 90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면허정지가 155건, 면허취소가 75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적으로 적발되는 건수(각각 60~70건)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경찰은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교통특별비상근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들어 포항지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부쩍 늘어났고 음주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15일 현재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5천721건(북부 2천921건, 남부 280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천312건(북부 2천728건, 남부 2천584건)보다 7.7% 증가했다.특히 음주사고는 더욱 심해 지난해 발생한 622건보다 14.9% 증가한 715건(북부 335건, 남부 380건)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께 남구 장기면 수성리에서 술에 만취해 1t트럭을 운전하던 이모(50)씨의 차량에 동승한 김모(42)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운전자 이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경찰은 이처럼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최근 연말을 맞아 동창모임, 직장내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술을 마신채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한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차량수가 늘어나는 등 외부적인 요인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봤다.이처럼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일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운전자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음주단속으로 운전자들의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을 사전에 저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윤경보·박동혁기자

2012-11-16

부하한테 200만원 받은 경찰간부 직위 해제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자체 감찰을 통해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달성경찰서 A(56)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시경 자체 감찰 결과 전 경감은 지난해 12월 인사를 앞두고 같은 부서 직원인 B(53)경위로부터 “근무 평점을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감을 중징계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2012-11-16

의성경찰서 신속 조치로 성폭력범 검거

의성경찰서가 112 종합상황실로 걸려온 범죄 신고 전화신고를 받은 뒤 신속한 후속조치로 성폭력범(강간)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21분께 의성경찰서 112 종합상항실에 50대 남자의 전화가 걸려 왔다. 아는 여자(46)가 차량납치돼 있다며 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졌다.의성서 당직 경찰관들은 곧바로 위치추적을 한 뒤 대구경찰청 112신고센터로 통보를 했고 대구 서부경찰서 비원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해 성폭행범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대구 서구 비산동에 거주하며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A(여·46)씨는 지난 13일 새벽 5시30분께 손님으로 찾아온 B(44)의 차를 타고 가다 대구 북구 팔달동 부근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A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의성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 이 지인이 의성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것.의성서는 여러 가지 가상사건 매뉴얼로 반복적인 대응훈련을 했고 이날 매뉴얼에 맞춰 차분하게 신고접수와 위치추적, 대구청 통보 등으로 대응을 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의성/김현묵기자muk4569@kbmaeil.com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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