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유흥업소 종업원 연쇄자살 문책 포항경찰 일부 원근무지 복귀

경북 경찰이 장기근무자 순환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연쇄자살사건 당시 문책성 인사로 근무지를 옮겼던 포항남·북부경찰서 직원들 중 일부가 원근무지로 복귀해 근무를 재개하게 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경북지역 2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기근무자 순환교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순환해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직무수행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로 인해 올해 경위 승진자와 17년 이상 장기근무자 등 경위 이하 292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이번 인사에서 단연 관심이 집중됐던 지역은 지난 2011년 8월 포항지역 유흥업소 종업원 연쇄자살사건으로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들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150여명의 경찰관이 한꺼번에 자리를 맞바꾼 포항.당시 포항남부서 79명, 포항북부서 78명이 인사 명단에 오르면서 사건과 무관한 대다수 직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경찰이 주변 시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곱지 않은 눈길을 받기도 했다.그런데 의무근무기간인 1년이 지나 해당 직원들도 원근무지로 복귀가 가능해지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복귀를 희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된 것.24일 포항남·북부서에 따르면 당시 남부에서 북부서로 자리를 옮긴 79명 중 무려 39명이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부에서 남부서로 옮긴 직원들은 13명만이 복귀를 희망해 실제 인사에서는 13명만이 원근무지로 복귀하게 됐다.경찰 인사관계자는 “당시 인사 이후 출·퇴근과 적응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적은 편”이라며 “1년여 동안 새로운 근무지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근무환경에 적응하고 정도 생기게 된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2-25

대게 불법유통 판매업자 검거

포항시가 지난 21일 심야시간을 틈타 불법어업을 통해 잡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유통하려 한 판매업자를 검거했다.이들은 남구 해도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D수산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실내에 비밀 수족관을 만들어 암컷대게(일명 빵게) 475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210마리를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하기 위해 보관해 오다 며칠간 잠복근무 중이던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압수된 대게 중 암컷대게 일부(275마리)는 삶아서 택배박스로 포장해 배송대기 중이거나 폐사 직전이었으며, 나머지 410마리는(암컷 200마리, 체장미달 210마리) 살아있는 상태로 긴급히 포항시 어업지도선 207호(29t)를 이용해 해상으로 방류 조치됐다.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대게불법포획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어업인 지도와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2-25

부패신고자 보상, 11년간 183명에 53억 지급

부패신고자 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1년 동안 총 183명에게 5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권익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2만4천629건의 부패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83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53억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패 신고로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519억원이다.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보상금은 4억500만원이다.당시 신고자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고발했고, 국고 환수금액은 54억원이었다.분야별 보상금 액수를 보면 건설·교통 분야가 16억7천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 7억9천만원, 산업자원 3억2천만원 등의 순이었다.유형별로 보면 정부보조금 횡령과 허위청구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금품수수와 제3자 특혜 제공 44건,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과 대금편취 42건 등으로 집계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22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30대男 영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9·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배모(51·여)씨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로 12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0년 5월부터 25차례에 걸쳐 2천2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2009년 9월 경북 경산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로, 그동안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여관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며 이 일대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에 사고신고가 접수되면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해봤자 당신 손해다” “많이 아프지는 않으니 진료나 한번 받아보겠다” 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만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해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적사항을 조회,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뒤 잠복수사로 김씨를 검거했다./연합뉴스

2013-02-22

전교조 교사 4명이 만든 이적단체 첫 적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새시대교육운동은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대표·운영위 등을 만들어 1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5천원~2만원의 회비를 징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단체가 각종 행사에서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국보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박씨 등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또 전교조 차원의 교육 교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총 26차례나 방북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이 단체의 이적성에 대해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해 연말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들이 현직 교사인데다 다른 전과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02-22

대구TP 총체적 `비리 복마전`

정부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주고 받은 대구 테크노파크(TP) 전 원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및 대통령직 인수위 직원 등 모두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대구 TP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국회예산과 관련해서 대구 TP로부터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국회의원 4급 보좌관 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류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모바일시험장비 납품 및 교육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이모(58) 전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원장 등 대구 TP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한모(50)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구시 금모(50) 전 사무관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류씨 등은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당시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등에게 설명을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09~2011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외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다.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11년 대구 TP의 국비 예산안이 50억여 원이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배인 105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특히 류씨는 지난 2012년 대구 북갑 총선 출마와 관련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대구TP 측으로부터 현금 5천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근무하는 수도권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이모(39)씨와 전 보좌관 손모(40)씨는 대구TP로부터 국내에서 골프를 접대받고,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만 확인돼 사안이 가벼워 입건되지 않았다.대구 TP 소속 이 전 원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정부예산을 많이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대구지역 국회의원 등 보좌관 5명에게 국내외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장비 납품과 모바일 교육사업 관련해 2억7천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연구수당 등 1억 2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으로 빼돌리는 연구개발기관의 만연한 내부 비리와 총선 출마를 위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국회의원 보좌관의 예산 심의 관련 금품수수 등을 7개월간 수사로 밝혀냈다”고 말했다.대구TP는 지식경제부와 대구시 등이 공동 출연·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공동 이사장 대구시장·경북대 총장)으로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나노·바이오·한방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21

정당후원 교사에 3개월 감봉 법원 “징계 과도, 취소하라”

정당을 후원한 교사에게 교육청이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6일 경상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무을중학교 이옥남 교사에게 처분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징계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2-21

카드 단말기 불법영업자 징역 1년 선고

속보=구청이 발행하는 영업허가증 등을 위조해 신용카드 단말기 영업을 한 50대 남성2012년 11월8일자 4면 보도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강경호)은 업주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 주겠다고 접근한 뒤 구청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영업허가증을 위조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영업을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여에 걸쳐 총 23건의 영업허가증을 위조했으며 수산물판매업주에게 세금납부를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해 총 1천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2-20

경찰, 절도범죄 3건 중 2건 놓쳤다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절도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발생사건 3건 중 2건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29만649건으로 10년 전인 2002년의 17만8천450건에 비해 62.9% 급증했다.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18만건에 육박하던 절도범죄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1만건을 넘어섰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29만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 10년간 살인사건은 3.9%, 폭력사건은 9.9% 늘어나는데 그쳤고 강도 사건은 56.7%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강간사건이 같은 기간 190.6%나 증가했지만 이는 2010년부터 강제추행을 강간 통계에 포함한 것과 친고죄인 성범죄 신고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발생 건수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절도만 유독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찰의 절도사건 검거율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건 중 2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10년 전 절도사건 검거율인 70.4%에 비해 절반 가까이(33.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나머지 5대 강력 범죄 중 살인 사건의 지난해 검거율은 97.3%, 강도 87.6%, 강간(추행) 84.5%, 폭력 82.2%로 10년간 이들 5대 범죄 중 절도 다음으로 검거율 낙폭이 컸던 범죄는 강도범죄(13.3%포인트)였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절도 범죄 검거율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절도는 모든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경찰서 단위에서 입력하던 범죄를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진행함에 따라 범죄 입력 건수가 늘어났고 무리한 여죄 수사를 지양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한편, 절도 범죄 역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벌어지는 침입형 절도나 소매치기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주인 눈을 속여 잽싸게 훔치는 일명 `들치기`나 스마트폰 등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을 훔치는 잡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특히 검거된 침입형 절도범 4명 중 3명 이상이 전과자일 만큼 전문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13-02-20

공연기획사, 총학생회 간부에 수천만원 대학축제때 리베이트 수수 사실로 확인

대학가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대학 축제 행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은 수도권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최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학 축제 행사대행권을 따낸 혐의(배임증재)로 공연전문 기획사 A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31)씨 등 3명과 행사대행업체 임원 함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5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아 유용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대학 대의원 의장 출신 이모(27)씨 등 서울·경기지역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사를 단독 수주하는 대가로 이 씨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학생회장들에게 21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업체는 수도권 30여개 대학에 리베이트를 뿌리고 3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자신들도 대학 총학생회 출신인 장 씨 등은 대학 축제의 행사 발주권이 대부분 총학생회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총학생회장들에게 유흥업소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적발된 총학생회장 중 일부는 리베이트를 대출금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리베이트 수수에 연루된 총학생회 임원 명단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연합뉴스

2013-02-19

인수위 人士 등 “수천만원 해외골프 접대 받았다”

속보=대구TP(테크노파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관들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은 18일 인수위 소속 인사와 당선인 비서실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타이에서 수천만원대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이틀간 실시된 소환조사에서 인수위 소속 이모 씨와 취임준비위 소속 한모씨는 “지난 2011년 1월 대구테크노파크 산하 모바일융합센터장 김모(56)씨의 주선으로 태국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와 함께 직무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3~14일 이틀간 이들과 함께 대구TP 측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현직 보좌관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어 18일까지 조사받은 보좌관들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이들 중 4명은 지난 2011년 대구TP 센터장 김 씨의 주선으로 타이에서 2천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이며, 나머지 1명은 국내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상품권과 현금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함께 경찰은 대구TP에서 연구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비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 원장과 전 센터장, 납품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대구TP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일부 보좌관이 부인하고 있어 대질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확인작업을 거쳐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19

변협, 비리 변호사 9명 징계 심사 착수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경쟁이 가열되면서 변호사의 비위 행위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4일 변호사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올해 첫 조사위원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협 회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경북의 A변호사는 모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변호사로 변신한 뒤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민사 사건을 수임해 변론했다. 현행 규정상 변호사는 공직에 있을 때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된다.B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보상금 소송을 맡은 뒤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도 당일 오전 10시에야 재판부에 신청하는 등 재판 불출석 2차례, 신청서 미제출 1회 등으로 결국 의뢰인이 소송에서 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또 서울의 D변호사는 택시 기사를 이유없이 폭행한 사실로, 인천의 E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로 각각 징계 대상에 올랐다.변호사법상 변협 회장은 변협징계위에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징계위는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재심사한다.징계 유형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연합뉴스

2013-02-18

장윤석의원 상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엽 前 국회의원후보 등 2명 무죄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총선과정에 가능한 발언` 이란 이유를 들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부장판사 백정현)는 지난 15일 지난해 4월11일 총선 당시 기자회견장과 유세장에서 장윤석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만(49·영주) 경북도의원과 무소속 김엽(63·영주)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영주지역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투표인단의 대리등록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당원명부를 (법원에)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엽 씨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당사자였고, 박 도의원은 유세를 지원한 사람으로서 당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김 전 후보는 총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천 경선에 불참한 것은 대리등록 등 심각한 불법, 편법 등 부정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장윤석 후보는 파행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유세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또 박 도의원은 총선 유세과정에서 “초등학교 축구경기에 한 팀은 순수하게 초등학교 학생들이고 다른 팀은 초등학생을 가장한 덩치 큰 중학생으로 구성됐다면 이 경기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2-18

경찰 민생치안 강화 뜻 좋지만…

경찰청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방청 인력 중 지원 기능 축소를 통해 민생현장에 집중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은 대민업무 증원에는 찬성하면서도 인원 증원이 없이 신설되는 대구 강북경찰서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실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당선인이 5년간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경찰인력 증원과 함께 정보나 경비, 경무 분야 경찰 1천600여명을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치안현장에 추가 투입키로 했다는 것.이와함께 기동대를 비롯한 정보 등 비 민생분야 근무 경찰을 성폭력특별수사대나 학교폭력전담경찰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의 업무에 투입하는 등 경찰력을 일선 치안업무에 대폭 증가 배치한다.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 인력과 대민업무 증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과거부터 경찰 내부에서 이미 제기됐던 기동대 인력의 민생치안 투입 방안은 적극적인 찬성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대구경찰청은 올 3월 인원 증원 없이 강북경찰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방청 인력 10여명을 별도로 감축한 상태여서 증원이 되지 않는 한 다시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특히 민생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정보, 경비, 경무 등 분야는 경찰청 쇄신기획단 등에서 내려오는 경찰기획 업무는 전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남아 있는 경찰 인력들이 고스란히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일선 경찰서 역시 일개 과에 3명 정도의 인원인 것을 고려하면 민생치안으로 돌릴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인 상태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찰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민생치안 강화차원에서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이라며“하지만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강북서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대악 척결 차원에서 앞으로 5년간 경찰 3천500여명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선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임기 내 5년간 경찰관 2만명을 증원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또 경찰 채용이나 교육과정(8개월)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증원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18

포스텍 전 부총장 영장 기각

속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정 모 포스텍 전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4일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청구된 포스텍 전 부총장 정모(62)씨1월23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 씨가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으며, 14일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기술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2-15

대구TP 정치권 로비 관련인수위 관계자 2명 소환

대구 테크노파크(TP)의 정치권 금품 살포 및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다.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대구 테크노파크의 정치권 금품 살포 사건 및 비리 등과 관련, 대구·경북지역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 2명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11년 1월께 대구TP 관계자들로부터 태국에서 2천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인수위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며, 직무 연관성 등을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뇌물수수로 입건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들을 포함해서 정치권 3~4명도 소환해 대구TP로 부터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소환조사 대상에 포함된 인수위 관계자들은 대구·경북지역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거나 수도권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다가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지역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을 불러 조사했고, 14일에는 현역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할 방침이다.대구경찰 관계자는“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행정실 이모씨와 취임준비위 전문위원 한모씨 등으로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대구시청 공무원 조사는 TP 감독부서로서 TP업무 전반을 파악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며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14

감사원 “46억 횡령 예천군 직원 파면하라”

감사원은 46억원을 횡령한 경북 예천군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10월 실시한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공유지 불하 등의 명목으로 46억여원을 챙긴 예천군 직원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예천군 전 종합민원과 직원 A씨는 2011년 8월~2012년 6월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억3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유지 불하 명목 등으로 46억3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2-14

포스텍 전 부총장 구속영장

속보=대구지검 포항지청이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포스텍 전 부총장 정모(62)씨1월23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포스텍 산하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지원팀장이었던 장모(49)씨에게 지시해 센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A업체로부터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의 사업구축 예산으로 6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재료를 구매한 뒤 A업체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3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2-13

경주시의회의장선거 뇌물수수 시의원 사퇴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동료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일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 시의원(여·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2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이 의원은 이날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오늘 항소를 포기하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사퇴한 이 의원에게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지난 5일 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천200만원 몰수형을 선고받은 손모 시의원은 지난 8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imkjd@kbmaeil.com

2013-02-13

경북경찰청, 설 명절 전후 강·절도범 179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설 명절 전후 특별형사 활동을 펼쳐 강·절도범 179명을 검거하고 이중 30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중에는 경산 대형마트의 협박범과 안동, 포항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1억원상당을 훔친 범인도 포함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2-13

심학봉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의원에 대해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의원측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한 점이 인정되며, 공정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기준과 유사 사례에 대한 재판 결과, 공명선거 풍토 정착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심 의원은 대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한 의원직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심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2-08

예천군청 직원 국유지 불하 미끼 사기 피해자 공무원·군 상대 손배청구

예천군청 직원 권모씨로 부터 국유지 특혜 불하 미끼에 속아 군청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 8명이 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권씨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피해자들은 당시 피고 권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해 보여 주었던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 및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고 권씨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권씨에 대한 사용 관계에 있는 예천군이 권씨에 대해 지휘, 감독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다.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들과 예천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 법무 법인에서는 “예천군의 책임 소재를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이번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권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재 상주지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3-02-08

대구테크노파크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

대구경찰이 대구 테크노파크의 공금유용 비리와 관련,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에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대구 테크노파크(TP) 전 모바일센터장 김모씨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여러 명에게 거액의 상품권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이들 보좌관의 계좌추적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조사 후 금품거래 사실 등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5월 지식경제부의 감사에서 연구비 유용 등 내부 비리가 드러나 원장이 교체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08

대구지하철 희생자대책위원장 항소심 `무죄`

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수십여구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묻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대구지하철희생자대책 위원장 윤모(47)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7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씨가 폭 1m, 길이 1m의 구덩이 2개를 파고 유골을 묻은 뒤 다시 잔디 표면을 덮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한 만큼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유골을 한지에 싸서 묻은 후 흙을 덮고 기존의 잔디 표면을 다시 배치해 자연공원의 외관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연 장지 조성 행위와 관련해 이를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윤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가운데 대구 추모의 집 등에 안치돼 있던 29구의 유골을 빼내 2009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이창훈기자

2013-02-08

의장선거 금품 주고받은 경주시의원 둘 `유죄` 선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 1단독 손병원 판사는 5일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한 뇌물공여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손 모의원(새누리당)에게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1천2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또한 손 의원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의원(여.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공여한 손 의원의 경우 1심법원에서 모두 자백을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인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기 2년 동안 한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다가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만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손 의원에게는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의원에게는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손 의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이 의원은 선고 이후 쓰러져 항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

2013-02-06

`당선 무효형` 김형태, 대법원에 상고

지난달 3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형태 의원사무실은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우리측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 상고심은 선고 형량과 관계없이 법률적용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당선 무효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당시 대구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인지도 확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지유도는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한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능동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철화기자

2013-02-06

홍덕률 대구대 총장 검찰조사 받아

교비로 법률자문료를 대납해 고발당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4일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냈다가 10여명의 대학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홍 총장을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검찰은 “홍 총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학교 회계 등과 관련된 판례 등을 확인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강영걸 전 대구대 교수회 의장 등 대구대 교수들은 지난해 11월 홍 총장이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5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대 교수들 모임인 문천포럼 회원들은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열린 이사회를 앞두고 총장퇴진 시위를 벌였다.이날 회원들은 “홍 총장은 대구은행에서 제공한 장학금 3천만 원, 법인세 환급금 이자분 7천만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4억1천만원 중 수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또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비를 법률자문비로 사용하였으면서, 이를 학교 수익용 자산 5억5천만 원을 매각해 보전하도록 시도한 것은 또 다른 범법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2-05

경북경찰청, 11일까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경북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대해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포항 오천시장을 비롯 양학시장, 구미 중앙시장 등 37개소다.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이 배치돼 혼잡을 해소할 예정이다.이준식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며 “상인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2-04

졸업식 과도한 뒤풀이 `그만` 대구경찰 “주동자·단순 가담자 모두 처벌”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실시되는 졸업식을 앞두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뒤풀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지역의 초·중·고교의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뒤풀이를 단속한다.이번 단속 대상은 단체로 길가에서 옷을 벗는 행위를 비롯한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단체 얼차려, 알몸 뒤풀이 휴대전화 촬영, 뒤풀이 명목 금품 갈취, 밀가루 뿌리기 등이다.대구경찰은 중·고교의 졸업식이 집중되는 6일부터 8일까지 형사 등 인력을 배치해 위험한 뒤풀이 용품 소지 학생 등을 중점 단속하며 공원 등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졸업 뒤풀이가 예상되는 29곳을 선정해 예방순찰을 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졸업 뒤풀이의 경우 경미한 행위는 현장지도로 끝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04

교비 횡령 포스텍 前 팀장 불구속 기소

속보=검찰이 부당하게 수천여만원 챙긴 혐의로 전 포스텍 교직원2012년 10월 9일자 5면을 불구속 기소했다.3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스텍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팀장 장모(53)씨를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학 기념품 제작 업무를 맡으면서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해 500여만원을 챙겼으며,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센티브를 챙기는 등 총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포스텍은 장씨의 이같은 수법으로 학교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지난 2011년 초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체 정밀 감사를 실시한 뒤 장씨를 파면 조치했다./윤경보기자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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