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과 짝짜꿍

문경 어린이집 원장 2명 1억5천만원 챙겨 입건
규정 위배 보조금 지급 등 전현직 공무원 넷도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개월 간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에 대해 약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36%인 216곳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한 가운데 문경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짜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 경찰서는 7일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이모(58·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경북도에 추천돼 선정 되도록해 보조금을 지급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모(56), 장모(57)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은 보조금 자격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1년 7월께부터 경북도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해 선정된 뒤 올해 7월까지 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이들은 해외거주중인 원생 3명에 대한 보육료를 부당하게 신청한 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40만원을 반환명령을 받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56)씨 등 문경시청 공무원 2명은 이들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추천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경북도에 추천해 선정되게 한 후 24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문경시 간부인 장모(57)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은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한 보조금 수령에 대해 행정처분을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슷한 수법의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경/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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