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성… 보조금 6억 부정수급 적발

방제기 지원사업 악용
작목반원 등 8명 적발

보조금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진다.

상주에 이어 의성에서도 광역방제기 보조금 비리가 적발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온 의성경찰서는 31일 광역방제기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도비, 군비)을 부정으로 받은 의성군 일원 방제단·작목반 5개소 및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쌀 작목반 대표 H씨(53) 등 8명은 의성군에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광역방제기 5대에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다.

2009년부터 의성군에서 추진된`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해 10~4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국고 또는 군비, 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농기계 판매업체는 실제 농기계 가격을 부풀리고 농가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성군 5개 작목반 및 방제단에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것이다.

김소년 의성경찰서장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고질적인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경찰서도 최근 광역방제기 구입과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2명과 기계판매업자 3명을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 했었다.

의성/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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