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경북민 1천여명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대구·경북 주민 1천여명이 19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법무법인 인강은 이날 오후 지역민 1천105명을 대리해 대구지방법원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5억5천여만원이다.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국민에게 반환하게 하고 위법한 요금 체계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는 게 소송 목적”이라며 “원고별 전기 사용량과 요금 등을 고려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현재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전국에서 7천여명이 참가해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14년 8월 정모씨 등 20명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는 22일 나온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20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갈등 빚다 추석날 흉기로 친형 찌른 50대 구속

추석날인 지난 15일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검거됐다.김천경찰서는 18일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형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상해)로 A씨(5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8시 40분께 김천에 거주하는 형(59)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형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기 몸과 형 방 등에 부은 뒤 방화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 동안 대치하다가 검거됐다.경찰은 A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9-19

`땅 투기` 의혹 또 다른 대구시의원 대구지검 2차장 “봐줄 이유 없다”

최근 불거진 `대구 시의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김 의원과 함께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시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A시의원의 기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봐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A의원을 동일 건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별도 건으로 처리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A의원은 구속된 김 의원에게 도로개설을 청탁하고 김 의원과 그의 지인 및 처남에게 해당 땅의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A의원은 “땅 주변에 길을 내달라고 말은 하고 다녔지만, 김 시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제가 된 땅이 김 의원에게 매매된지도 모르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구시가 서구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총 도로 길이 198m)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자, 올해 1월 해당 부지를 5개 필지로 분할했고 이 가운데 1필지(942㎡)를 김 의원의 처남과 친구 등 공동명의로 2억2천800만원(3.3㎡ 당 80만원 상당)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5개 필지 땅은 거래가액 57억3천520여만원(3.3㎡ 당 170만원 상당)에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이곤영기자

2016-09-13

연구원 인건비 부당청구 교수 벌금 1천만원 선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정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A(55)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교수는 7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며 201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9명의 연구원 명의로 2억2천7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구원 이름으로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연구원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관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규정을 어겼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하지만, 이 돈을 학생 연구원 등록금과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된 돈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13

단체협의 없이 총선 후보 지지의사 표명 포항 여성단체 회장 벌금 200만원 선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협의 없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여성단체 회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A여성단체 회장 B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B씨는 4·13총선이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2월 포항북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C후보와 간담회를 가진 후 공개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B씨는 A여성단체를 대표해 성명을 발표했으나 단체 소속회원들과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협의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실존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보도가 된 점을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13

해경, 응급환자 육지 이송·해상 표류자 구조

기상악화 속에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육지이송, 해상표류자 발생 등 주말 각종사고로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가 구슬땀을 흘렸다.동해해경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우측다리 괴사가 우려돼 긴급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 박모(66·울릉거주)씨의 육지 이송 요청을 받았다.동해해경은 이날 동해중부전해상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헬기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인근을 경비 중인 1천500t급 경비함을 급파해 10일 오전 6시께 묵호항으로 이송, 종합병원으로 무사히 후송했다.동해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강릉시 송정해변에서 카이트보드를 타다가 바람이 잦아들면서 연이 추락, 해상에 표류하는 강모(44·강릉거주)씨를 무사히 구조했다.동해해경은 이어 이날 오후 3시께에는 강릉 항 앞 200m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가 시동불량으로 표류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민간해양구조선을 수배해 강릉항으로 예인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09-13

경찰, 검찰수사관 사칭 10차례 1억 보이스피싱 20대 전달책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20대 여성에게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달책 A씨(2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B씨(26·여)와 C씨(26·여)가 입금한 2천80만원을 신원미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등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수법을 전담으로 하는 전달책으로, 10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 일당을 추적 중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9-13

딸에게 젖 먹이던 청각장애 여성 성폭행 미수

가정집에 침입해 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던 청각장애인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안방에서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김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파악,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12

만취상태 운전 버스기사 집유 2년 선고

만취 상태로 시외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했다.또 A씨가 소속돼 있던 버스업체 B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17일 7시 8분께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로 승객 10여명을 태운 포항발 부산행 시외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승객 여러명이 탑승 중인 시외버스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했고, B사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관리감독자가 자리를 이탈하고 음주측정기가 작동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사직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12

원생 상습폭행 혐의 어린이집 교사 영장

안동경찰서는 11일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어린이집 교사 A씨(2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세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아동폭행 신고를 받고 안동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들어가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조사에서 현재까지 A씨는 반 전체 15명의 유아들 중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유아는 5명이다.경찰 관계자는 “남자 어린이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벗긴 바지로 아이의 몸을 때리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또 경찰은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을 파악하고 1년치 CCTV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9-12

실업급여 부정수급 도운 일용직 근로자 집유 2년

가족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도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황순현)은 고용보험법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건설현장 미장반장인 이씨는 건설 일용노동자를 고용노동청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 딸과 사위, 전처를 허위로 일용노동자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그는 2명의 딸에게 2009년과 2011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허위로 보고하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허위로 신고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천976만여원을, 전처인 박모씨와 서위인 장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1천191만여원과 1천52만여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부정수급하도록 했다.이씨는 또 사위 장씨가 실제로 일용근로를 했는데도 일용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47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했다.재판부는 “가족을 허위로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는 등 범죄수법이 불량하지만, 부정수급한 돈과 추징금을 반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12

음식 제공·상대후보 비방 등 혐의 경찰, 총선 후보·선거사무장 영장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8일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해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출마자 A씨(55)와 선거사무장 B씨(63)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A씨에게 금품을 받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달성군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나온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등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전화홍보원 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모두 712만5천원을 지급한 혐의다.또 A씨와 일부 자원봉사자는 선거가 임박한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를 지원하는 지역 한 유력인사 측근이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A씨는 선거 전 선거구 안에서 열린 봉사단 모임과 경로잔치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6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하고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6-09-09

22억 범죄수익금 숨긴 조희팔 형 구속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친형이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 형인 조모(6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조희팔 가족이 구속된 것은 조희팔 아들(30)에 이어 두 번째다.구속된 조씨는 지난 2007년 8월께 조희팔에게서 20억원을 받아 국내 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숨겼다.그는 투자 원금을 25차례에 걸쳐 돌려받는 등 불어난 이자를 포함해 조희팔 범죄수익 22억여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2016-09-09

취업 알선 대가 4천만원 받은 노조간부 입건

대구동부경찰서는 8일 취업 알선과 금품을 갈취한 혐의(배임수재)로 노조 조직부장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사에서 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와 협의 하는 점을 악용,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취업을 알선하고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모두 4천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61) 등 28명에게 취업을 알선했으며,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09

가짜 `해썹` 마크 붙여 202억 축산물 납품

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로 속여 대구경북 대형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한 유통업체 대표 등 5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달서경찰서는 8일 해썹(HACCP) 인증마크를 도용해 대형마트, 유치원 등에 축산물을 납품한 혐의(축산물관리법 위반)로 축산물유통업자 대표 A씨(42)를 구속하고, 이 업체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무허가 냉동 창고 등을 차려놓고 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로 속여 대구경북 일대 대형마트, 유치원 등 75곳에 시가 202억 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9-09

벌에 쏘여 호흡곤란 벌초객 살린 경찰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를 하다 벌에 쏘인 50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지난 4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 봉무동을 순찰하던 봉무불로파출소 김영후(39) 경사와 이명형(28) 순경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 클락션을 울리는 마티즈 차량을 발견했다.김 경사와 이 순경은 우측에 차량을 정차한 후 동생(41)으로부터 형(59)이 벌초 중 벌에 십여 차례 쏘여 호흡곤란과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며,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는 상황을 들었다.사색이 된 표정으로 말을 더듬는 동생을 본 김 경사와 이 순경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형의 상태로 보아 긴급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순찰차로 옮겨 7분만에 파티마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봉무불로파출소 김 경사는 “후송 중에도 호흡곤란과 의식을 잃는 등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08

임금 등 6억여원 떼먹고 잠적 50대 섬유제조업체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소재 섬유제조업체 대표 A씨(59)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7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로 지난달 15일 부도 직전 지급받은 거래대금 8천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31명의 임금, 퇴직금 등 6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A씨는 근로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2개월간 잠적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대표 A씨가 아무런 언급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함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은 체불과 실업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대표를 찾아내려고 주소지, 본적지 등을 수소문해 방문하는 등 2차 손해까지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피해 근로자 31명 중 14명은 지난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로서 2천만원이 넘는 체불 퇴직금 해당 근로자가 10명이나 된다.이 중 한 근로자의 경우 체불 퇴직금이 5천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체불 퇴직금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통한 지원(최대 3년분 900만원)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할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함병호 지청장은 “임금체납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까지를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9-08

포항지원, `폭행신고 앙심` 피해자 괴롭힌 50대女 집유 1년 벌금 45만원 선고

폭행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가 자주 찾는 포항시 남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의 신고로 폭력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포항시 북구의 한 사무실에 찾아가 또다른 폭력사건 피해자인 C씨 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2016년 3월에는 포항북부경찰서를 3차례 방문해 술에 취한 채로 아무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08

친구 폭행 카드빼앗아 35만원 인출해 가로채

대구수성경찰서는 또래 친구를 폭행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군(1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일행은 지난달 19일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B군(19)을 폭행한 뒤 현금카드를 빼앗아, 인근 편의점에서 35만원을 인출해 가로챘다.또 사건 다음날 B군을 또다시 불러내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군 일행은 B군과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09-08

10대 빈집털이범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18)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초 포항시 북구의 한 가정집 담을 넘어들어가 현금 15만원과 교통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벼 수확 철을 맞아 집주인이 낮시간대 집을 비우는 틈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9-07

4천만원 상당 흑염소 불법도축·판매 50대 입건

대구남부경찰서는 흑염소를 허가 없이 도축·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총 4천만원 상당의 흑염소를 도축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약 33㎡ 크기의 불법 작업장에서 탈모기 등 도구를 이용해 흑염소를 도축했으며, 작업장과 염소사육장이 붙어 있어 위생상태가 비위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06

조직폭력배 새 자금줄 `대포통장 임대`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을 받고 빌려준 조직폭력배 등 2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3개파 10명 등 23명을 검거해 A씨(34)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4명을 지명수배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20개를 만들어 1개당 매달 100만~120만원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빌려주는 수법으로 모두 1억3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구속된 5명 가운데 A씨 등 2명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 1억2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팔지 않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꾸준히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임대가 조직폭력배의 새로운 자금원이 되고 있어 이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9-06

4·13총선 음식물제공 60대 집유 2년 선고

4·13총선 당시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명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63)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A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회원 등 60여명을 모아놓고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돼지갈비, 주류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 등이 서로 공모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C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음식물 제공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06

청도 인공호수 등 불법 조성 산주 구속

속보 = 청도경찰서는 매전면 덕산리 산림 불법훼손 수년간 방치 의혹본지 5월 2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산주 A씨(55)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현장 책임자인 B씨(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청도군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지, 농지, 구거 등을 무단으로 전용해 인공호수와 정자 등을 불법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청도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청도/나영조기자

2016-09-05

사전선거운동 등 새누리 당원 2명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새누리당 청도군 관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가 김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청도군당원협의회 화양읍 운영위원 A씨(57)와 청도군사무소장 B씨(51)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12일 청도군 화양읍 농악단 후원회 가입을 명목으로 밥을 사겠다며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새누리당 영천·청도지역구 출마자인 L씨의 청도지역 수행원인 B씨에게 연락해 L씨의 참석을 권유했다.이에 B씨는 다음날인 13일 청도군 하양읍 모 식당에서 A씨가 불러 모은 청도주민 20여명에게 “L씨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B씨의 소개를 받은 L씨는 참석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지지를 호소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청도군민 20여명에게 28만원의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05

주유소 판매 이윤 미끼 3천만원 가로채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B씨(45)에게 “아주 싼 기름을 살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판매이윤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이전에 주유소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05

도로개설 압력 땅투기 의혹 대구시의원 사전영장

`대구시의원 땅투기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예산 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구시의원 A씨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그동안 7~8명의 참고인 조사와 A·B시의원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었다.A시의원은 지난 1997년과 2012년 B시의원이 매입한 대구 서구 상리동 임야 부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A의원은 예산 7억원의 편성 이후 지인과 처남에게 B시의원의 부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검찰은 A의원에게 땅을 판 B의원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02

“말 안듣는다” 3세 입양딸 때려 뇌사상태

수성구의 한 주택에서 입양한 아이가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뇌사상태에 빠트린 양부와 이를 방관한 양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아동을 상습폭행하고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로 양부 A씨(52)를 지난 25일 구속하고, 이를 방관한 양모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입양하기 위해 데려온 C양(3)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구를 사용해 때린 뒤, 어깨를 밀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뇌사에 빠트린 혐의다. 또 C양과 같은 날 데려온 D군(2)에게도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C양과 D군을 서울의 한 입양원에서 데려와 입양절차를 진행했고, 사건 전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2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C양은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D군은 서울의 입양원으로 다시 돌아갔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01

3년간 끈질긴 수사로 30대 차량털이범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 주차된 차량에서 블랙박스, 오디오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시간에 포항 남·북구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상사 17곳을 돌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블랙박스와 오디오 등을 훔쳤다.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총 35대의 차량에서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초 신고 이후 3년 동안의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24일 A씨를 붙잡았다./이바름기자

2016-09-01

허위자료로 군수품 정비대금 20억 `꿀꺽`

군수장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으로 속이거나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군수정비업체가 적발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군수장비 정비 비리와 관련해 20억원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K사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K사 임원 및 거래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대구지검은 2016년 2월 군 검찰로부터 경북 칠곡 소재 군수품 정비업체 K사가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정비 과정에서 가공부품 거래 등 부실정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K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군 당국을 상대로 포병 사거리 관측 장비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헬기용 아군식별 장치인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했다.이 업체는 2011~2013년간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총 202대(정비대금 26억여원)와 2008 ~ 2015년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총 115대(정비대금 29억2천여만원)를 정비하면서 집적회로(IC) 등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마치 교체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과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부품명, 단가 등을 조작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와 노무비를 과다계상해 군 당국에 제출, 각각 10억5천만원과 9억6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09~2015년간 K사 명의로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정비능력 인증을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일괄하도급하고, 군 당국에서 지급받는 대당 수리비 1천300만원~2천만원 중 380만원~42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정비대금 총 16억원을 취득했다./이곤영기자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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