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 건설사 간부·하청업체 사장 경찰,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 구속

포항 건설사 P사의 한 간부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9일 하도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A씨(52)와 돈을 건낸 B씨(44)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내 시공 및 자재구매 관련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입찰 관련 자재구매정보를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한편, 하도급업체 대표 B씨는 이 외에도 자재 납품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체를 속여 수년간 13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이바름기자

2016-10-10

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유 의원은 “보좌관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좌관과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 결정을 내린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0-10

울릉도 모텔서 60대 관광버스기사 숨져

지난 7일 손님과 함께 울릉도를 찾은 관광버스기사 B씨(63·경기도 안산시)가 자신이 묵은 모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안산시에서 관광객 24명을 싣고 강릉항에서 관광객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로 들어와, 숙소인 J모텔(울릉읍 저동)에서 휴식 취하던 중이었다.이후 섬 일주관광을 마친 관광객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 B씨를 찾으러 숙소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경찰은 함께 관광을 온 일행들과 숙박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10-10

경주 실종여성 살해 피의자 포항서 검거

경주에서 한 달여 전에 실종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주경찰서는 9일 실종 신고된 유모(44)씨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로 다방업주 손모(39)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3일 오후 3시께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유씨의 집에서 유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께 집에서 언니와 통화한 뒤 한 달여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를 벌여 왔다.경찰은 유씨가 8월 중순까지 손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한 점을 들어 손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지난 2일 갑자기 잠적했다. 경찰은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손씨를 추적하던 중 지난 6일 오후 11시께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농로에서 검거했다.손씨는 특수강도와 강간 범행으로 11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2014년 1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손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뒤 포항시 기계면에 있는 한 농가주택 울타리에 유기했다는 진술에 따라 유씨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시신 유기장소까지 확인해 주었다”며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2016-10-10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국회의원 2명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6일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장석춘(구미을 선거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모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 의원은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검찰은 또 올해 초 1만여 장의 연하장에 당시 총선 출마 후보자인 A씨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상주시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곽인규·김락현기자

2016-10-07

남편 불륜 의심, 살해한 주부 항소심서도 징역 14년 선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가정주부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1시50분께 안방에서 자던 남편을 깨운 뒤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따지다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흉기로 남편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시댁 식구들과 갈등 등 문제를 놓고도 남편과 마찰을 빚어왔다.재판부는 “피해 남편은 새벽에 부업까지 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사건 당일에도 저녁을 직접 준비해 자녀와 함께 먹고 출근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참변을 당했다”며 “피고인은 막연한 의심 속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탓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2016-10-06

1천억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일당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1천462억원 규모의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로 운영총책 A씨(53)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45) 등 운영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이용 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대학생 C씨(23) 등 15명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 동구, 달서구 등 3곳에 운영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국내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과 미국 SP500 선물지수 등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법으로 모집한 회원 3천명을 상대로 거래수수료 등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10-06

남편있는 내연녀 집 장시간 머무른 40대 `주거침입죄`

법원이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허락없이 밤새 머문 남성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내연 관계인 B씨 아파트에 머물다가 다음날 오전 5시 30분께 돌아가는 등 같은해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4일 연속 비슷한 시간대에 B씨 집에 머물다가 귀가했다.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동 주거권자 중 한 명인 B씨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고 간통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아내의 내연남인 피고인이 오후나 저녁 무렵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B씨 남편)의 주거에 머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0-05

집유 중 또 경찰관 폭행 구속

울릉경찰서는 2일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주방장 J씨(울릉군 서면)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와 상담하던 중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J씨는 이에 앞서 동네 주민을 폭행하는 등 4건의 폭행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J씨는 지난해에도 경찰관을 휴대폰으로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밝혀졌다.울릉/김두한기자

2016-10-04

근로자 퇴직·재입사 반복했더라도 같은 일 하고 월급 받으면 연속근무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수차례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했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았다면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김혜성 판사는 최근 전직 전세버스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퇴직금 1천5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1995년 포항의 한 버스업체에 입사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05년 8월까지 근무했다. 2011년 1월까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종전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다시 입사해 2014년 11월까지 일하다 퇴직했다.A씨는 회사가 재입사한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수차례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버스운전을 한 A씨를 `근로관계의 끊김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재판부는 “회사가 매월 A씨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A씨는 근로 형태나 임금의 액수, 지급방법의 변화없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다”며 “A씨는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계속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차례 퇴직과 재입사가 반복됐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만큼 퇴직금 청구권은 최종 퇴사일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A씨의 일부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는 회사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0-04

남부경찰서 모 과장, 동료 여직원 성추행 혐의 지방청 조사

포항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A과장(경정)이 사적인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경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A과장은 지난 26일께부터 대기발령 상태이며, 경찰은 의혹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과장이 다른 동료 여직원들에게도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이바름기자 @kbmaeil.com

2016-10-01

주유량 속여 보조금 빼돌린 화물차 기사 등 적발

칠곡경찰서는 화물차 주유량을 속여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화물차 지주 A씨(4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주유소 대표 B씨(52)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칠곡군의 한 주유소 대표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 8명의 화물지입 차주들에게 경유 주유량을 실제보다 20%를 부풀려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주유대금을 허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부풀린 전표를 이용해 지자체로부터 총 515회에 걸쳐 4천900만원 상당(경유 14만ℓ)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윤광석기자

2016-09-30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504개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공급하는 등 학교급식 납품비리를 저지른 축산물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육 포장 처리업체 운영자 A씨(57) 등 17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월께부터 4개월여 동안 3등급 한우와 1등급 한우를 혼합해 1등급으로 허위로 표시한 한우 42t 가량을 대구·경북 504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축산업자들은 학교 납품용은 작게 잘라져 있어 부위를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가격이 싼 한우 목심 등을 가격이 비싼 채끝,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시켰다.또 일부 업자는 유통기한이 2일에서 최고 293일까지 지난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배송비 및 인건비 등을 줄이려고 낙찰받은 여러 업체가 공모해서 한 작업장에서 제조를 한 경우도 있었다.이들은 마치 각 업체에서 작업한 것처럼 작업장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식육을 수년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업자들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대장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학교급식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30

사병 문화혜택 `김영란법` 위반? 권익위 “법 적용 대상 아니다”

지난 28일 에버랜드가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일반 사병에 대한 무료이용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터넷 공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SNS상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커피한잔 무료, 추석 부모님의 병으로 특별휴가 나온 사병 버스태워 준 것도 문제를 삼는데 무료 혜택 같은 것도 어떻게 엮일지 모른다`는 글이 올랐다.또 `법시행은 엄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가 나오기까지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게시됐다.반면, `김영란법은 댓가성 뇌물을 금지시키는 법이 아니냐. 휴가 나온 사병에게 혜택 준다고 무슨 대가가 있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공직자로 분류한다면 최저 임금부터 4대 보험도 가입시켜 줘야 한다`는 등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논란이 뜨거워지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인사과장 등이 청탁을 받아 일반 사병의 보직을 조절하면 그 사병도 법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 사병의 신분으로 문화의 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일반 사병 혜택 논란 속에서 대구의 놀이문화시설 등은 기존과 같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대구 미술관의 요금을 안내하는 ARS에서도 군인과 어린이 등에게 할인 적용한 요금을 안내했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놀이공원 `이월드`도 군인 할인 적용은 변함없이 지속시킬 예정이다.이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 군인에 대해 종일 자유이용권 구매시 동반 1인까지 30% 할인을 적용하는 혜택은 연중 지속하고, 더불어 10월부터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 40%까지 할인혜택을 적용한다.이월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할인 유무는 내부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군인들은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30

공소시효 착각 귀국 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22년 선고

20년 전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고서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제 발로 귀국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내연녀 B씨(48)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며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30

특정업체 건물 입찰 방해한 안동시청 간부공무원 구속

안동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이어 직위를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안동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안동시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정환 지청장)은 28일 특정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안동시청 6급 공무원 A씨(51)를 구속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9-29

`대구 모녀 사망` 실종 초등생 낙동강서 시신 발견

장기간 수색에 난항을 겪어오던 경찰이 사문진교 하류에서 실종된 류정민(11)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 39분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낙동강 사문진교 하류 2㎞ 지점에서 남자 어린이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발견 당시 밝은 색 상의와 어두운 색 하의, 신발, 창 모자 등이 류 군의 실종 당시 의상과 일치하고 어머니 조모(52)씨의 시신발견 지점부터 하류 방향 10㎞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경찰은 검시 결과 실종된 류 군인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하기로 했다.그동안 경찰은 소방대원과 음파탐지기, 헬기 등 가능한 인원과 장비를 협조·동원해 실종된 류군을 찾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왔다.수색 7일째인 발견 당일 오후에도 수색인원들이 증원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고령소방서 구조대원이 부유물 속에서 류군의 시신을 발견했다.류 군은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어머니와 함께 수성구 범물동 집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했다. 어머니와 택시를 타고 대구 북부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팔달교 주변에 내린 뒤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다.조씨는 지난 20일 낙동강 고령대교 부근에서, 딸(26) 역시 지난 21일 범물동 자택에서 숨진 채로 각각 발견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29

박승호씨가 고소한 47명 불기소

제20대 총선에 출마했던 박승호 전 국회의원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했던 47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33건, 각하 12건, 공소권 없음 2건 등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29

안지만 前 야구선수, 도박사이트 개설혐의 기소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선수 안지만(33)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안지만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안씨는 지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여만 원을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지인이 음식점을 차리는 데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빌린 돈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자를 수사하다가 안지만의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인물들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고,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보수도 못 받는다.또 안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해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 같은 팀 윤성환(35)과 함께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프로야구계에서는 안지만, 윤성환 외에도 임창용(40), 오승환(34) 등이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이날 안씨 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사무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와 도박사무실 관리인, 투자자 유치인, 도박 가담자 등 모두 44명을 붙잡아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이 가운데 법원 직원 A씨(46)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해 `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을 면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브로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알려주고 도피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2016-09-29

동업 자금 1억원 가로챈 30대 검거

대구서부경찰서는 27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출자한 자본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동업자 A씨(3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법인 대표로 한 A씨는 B씨(32)와 시멘트 혼화제 사업을 같이하기로 하고, 법인설립을 위해 마련한 자본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4월 26일께 B씨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A씨 명의 계좌에 B씨가 출자한 자본금 1억 원을 입금한 뒤 B씨가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 자본금에 욕심을 품은 A씨는 본인통장이란 점을 이용해 통장 분실신고를 낸 뒤 재발급 받아 모두 4회에 걸쳐 전액 출금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9-28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일당 34명 유죄 선고

멸종위기에 놓여 상업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대규모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 34명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알선책 B씨에게 징역 1년, 선원 C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선장 D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6~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원 E씨 등 18명에 대해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원 F씨 등 7명에 대해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6~8월 포항, 울산, 영덕, 울진 등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44마리를 불법 포획해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는 마리당 평균 도매가 2천만원, 소매가 4천만원에 거래됐으며, 식당들은 손님에게 판매 후 1마리에 평균 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밍크고래를 잡아 선상에서 부위별로 해체해 마리당 자루 40~50개에 나눠 담은 뒤 부표에 매달아 놓은 뒤 자루를 고무보트에 싣고 항구에 몰래 입항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박동혁기자

2016-09-27

교회 7곳서 차량·현금 훔친 1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 일대의 교회 사무실에 칩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18)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수성구와 달서구, 동구 등 대구 일대의 교회 사무실에 칩입해 교회 차량 5대와 현금 등 모두 7회에 걸쳐 6천9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훔쳐 운전한 뒤, 이를 길가에 세워두는 등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27

경북대병원 노조, 병원장 노동청 고소

경대병원 노조는 26일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사측이 올들어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노조 동향을 감시했다”면서 “노동조합 가입 권유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홍보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또 “경대병원측이 관리자 회의를 열어 노조원의 파업 참여를 방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히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2016-09-27

도로개설 압력 전 대구시의원 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동료 시의원이 소유한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김씨는 대구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동료 A시의원 부탁을 받고 A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 3천798평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A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중 분할한 285평의 임야(상리동)를 2억2천800만원(평당 80만원)에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또 김씨는 직무상 비밀인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A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780평을 5억1천800만원에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ㅊ`재단의 건물 1동 8개 호실을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김씨는 이런 혐의들로 구속되자 지난 13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시의원 부부는 사건을 분리해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회신받아 구체적인 공여액과 이득액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27

타인명의 펌프카 산뒤 되팔아 1억9천만원 `꿀꺽`

봉화경찰서는 26일 자신을 신용불량자라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펌프카를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몰래 판매한 혐의(고액 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7일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B씨 명의로 2억 3천만원을 대출받아 펌프카를 구입한 뒤 B씨 몰래, 제3자에게 1억 9천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 챈 혐의이다.경찰은 A씨의 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6-09-27

족발 원산지 속인 대구 7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배달 전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산지를 속인 돼지족발을 판매한 대구지역의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족발, 보쌈 광고와 함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4개 업소도 포함돼있으며 향후 수사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경북농관원 관계자는 “9월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42개 업체 중 돼지고기가 149건으로 27%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27건 보다 2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6-09-27

구미 女高기숙사 괴한 침입, 2명 추행 후 도주

구미 한 여고 기숙사에 괴한이 침입해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구미경찰서와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 20분께 이 학교 기숙사 2층에 괴한이 침입,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뒤 도주했다.괴한은 첫 번째 방에서 15~20초 머문 뒤 옆방으로 이동해 여학생을 성추행하다가 피해 여학생이 일어나 사감에게 달려가는 사이 달아났다.첫 번째 방의 여학생도 누군가가 몸을 건드린 느낌이 들어 뒤늦게 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괴한은 4층 건물인 기숙사의 1층 뒷문 자물쇠를 부수고 2층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감은 괴한 침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기숙사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괴한은 20대의 왜소한 체격이고, 사이클 복장에 마스크와 헬멧을 착용했다.기숙사에는 1·2·3학년생 100명이 생활하고, 3학년생은 대부분 1층 면학실에서 23일 치러진 전국 모의고사에 대비해 공부하던 중이었다.경찰은 괴한이 이날 0시 30분 학교에 들어와 본관, 창고, 차량 등을 둘러본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9-26

1천200만원 빌려간 50대 여성 감금·폭행 강제로 차용증 쓰게 한 부부 경찰에 잡혀

채무관계로 지인을 야산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차용증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감금 등)로 A씨(60)와 A씨 아내가 경찰에게 붙잡혔다.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8분께 대구 달서구 한 동네 노상에서 지인 B씨(56·여)를 붙잡아 포터 차량에 태우고 나서 경북 칠곡 소재 한 야산으로 데려가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며 약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1천200만원을 빌려줬으며, 이후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차용증을 받아낼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9-22

대구 달서구의원 왜 이러나

CCTV통합관제센터 갑질 논란, 9개월째 불출석 등으로 시끄럽던 대구 달서구의회가 이번엔 한 의원이 자신의 딸을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A의원은 약 6개월 전, 자신의 집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을 부인이 교사로 재직 중인 다른 학군의 B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전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이사를 안한 상태에서 딸을 부인이 재직 중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 후에도 A의원의 딸은 이전 주소에서 부모와 거주하며 통학한 것으로 알려져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왔다.특히, A의원의 부인은 3년 전부터 이 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자신의 딸에게 남다른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려고 편법으로 전학시켰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지적이 잇따랐다.현행 교육법상 학생의 전학은 부모가 이사했거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심신장애, 질병 등의 이유가 있을 때 필요서류 구비 후 환경전학을 할 수 있다.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당시 학생의 부모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취학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전학이 받아들여졌다”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직권으로 이전 학교로 21일 재전학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침상 반드시 해당 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사결과 공무원 범죄 처분통지가 있을 시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주민등록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09-22

출소 한달만에 또 못된 짓

대구 성서경찰서는 주차장 요금 정산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한 주차장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창문과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는 속칭 `밀당수법`을 이용해 현금을 훔쳤으며, 이 방법으로 지난 13일 오전 5시 58분께도 같은 장소에 침입해 돈은 훔치려 했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절도죄로 복역한 후 지난달 3일 출소해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하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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