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야적장 개발허가로 눈 가리고, 토석 몰래 빼돌려

고령에서 한 기업이 모래야적장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해 말썽이 일고 있다.고령군에 따르면 A기업은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380-25, 송림리 38-129번지 답(2천860㎡)을 2017년 9월30일까지 야적장(모래)으로 형질변경한 뒤 토석을 채취, 외부로 반출했다는 것. 사진 신고자 B씨(쌍림면)는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은 구거가 있어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당국과 결탁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관련규정에 의해 의법 조치하고 오는 23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고령/전병휴기자

2016-12-15

“암컷대게 싸게 판다” 버젓이 홍보한 식당 적발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박모(4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유통업자 박씨가 넘겨준 암컷대게 8천400여 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암컷대게를 싸게 판다는 홍보글을 SNS 등에 버젓이 올리는 대범한 수법으로 손님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암컷대게를 포획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15

“비닐봉투 값 내라고?”… 50대男, 편의점 종업원 흉기 살해

편의점에서 비닐봉투값을 요구한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산경찰서는 14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 30분께 경산에 소재한 한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B씨(35)가 비닐봉투값을 요구한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A씨는 범행 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6-12-15

공장 기숙사 돌며 금품 털어

대구·경북지역 공장 기숙사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대구와 칠곡지역 공장 기숙사에 침입해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절취한 혐의(절도 등)로 A씨(45)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칠곡지역 공장 기숙사·작업장에 침입해 현금과 카드 등 84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

2016-12-14

다른 어선 어구 몰래 훔친 통발어선 선장 등 셋 덜미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다른 어민이 투망한 어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통발어선 A호(7.93t) 선장 박모(5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울진 후포항 동방 20~25마일 해상에서 다른 어선들이 투망해둔 홍게 통발을 홍모(35)씨 등 선원 3명과 함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바다는 목격자나 CCTV 등이 없어 범행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범행에 가담한 선원 3명도 함께 입건했으며, 이 중 출석을 거부한 박모(36)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뒤를 쫓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14

`뇌물수수` 안동 농협조합장 항소심 기각

속보=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본지 2015년 11월 18일자 4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의 모 농협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돼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지난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 심리로 열린 농협조합장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감사 B씨(62)와 C씨(58) 역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협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

2016-12-13

의장선거서 `금품 제공` 기초의원 영장 신청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A씨(5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기초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 B씨에게 300만원, C씨에게 1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심상선기자

2016-12-13

`포스코 비리 의혹`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 5년

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6천153만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측근 및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 상당 부분 입증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모두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부 부서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동화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회삿돈 385만달러(한화 약 44억5천만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 등도 받았다.정 전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2-13

어린대게 불법 포획 자망어선 선장 덜미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9㎝ 이하 어린대게사진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지원관리법 위반)로 자망어선 J호(4.02t) 선장 김모(6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영덕군 축산면 경정2리 항구를 출항해 남동방 6.3마일 해상에서 대게 100여마리와 어린대게 6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어린대게를 방류하지 않고 입항,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안찬규기자

2016-12-12

영세상인 골라 시비 건 60대

대구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대구 동구 반야월 일대의 식당과 미용실 등을 돌며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월 10만 원씩 보조금 지원을 받고 살았으며, 직업은 없었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6-12-12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의원 1심 실형…법정 구속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포스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 권모씨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해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이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혜성 거래로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챙길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9천여만원으로 추산됐다.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지기 한모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적용됐다.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이런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6-12-09

`포항 원룸 살인`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2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 친구(26·여)도 함께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범행은 B씨 친구의 6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그는 사건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잔인한 범행을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12-09

`땅투기` 의혹 차순자 대구시의원 불구속 기소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부탁하고 대가로 해당 토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차순자(60·여) 시의원과 그의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차 시의원은 김 전 시의원 지인 등에게 해당 용지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 소유 임야에서 불법으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09

`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징역 4년3개월 선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심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았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의원은 재판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09

유흥비 마련하려 인터넷 사기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와 의류 등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B씨(19) 등 56명에게 1천4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한은행 등 7개의 계좌를 나눠 송금을 받았으며,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12-09

갈등 빚던 10대 친딸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가족과의 갈등으로 10대 친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보다가 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는 등 못마땅한 표정을 짖자 리모컨과 주먹 등으로 폭행했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이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딸은 목, 손가락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드는데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08

“돌 씹어 이 상했다” 식당 돌며 돈 갈취 50대 구속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는 경북과 부산 일대 식당을 돌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포항과 경주, 부산의 식당 23곳에서 미리 챙긴 돌을 음식물에 넣고 씹은 뒤 “돌을 씹어 이가 상했다.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주인들을 협박해 30만~5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노인과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식당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주들은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 장사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08

봉사 온 여학생 강제추행 복지시설 운영자 집유

봉사활동을 하러 온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노인복지지설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07

음주운항하다 충돌사고 낸 60대 검거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 B호(9.77t, 승선원 4명)와 인근을 지나던 채낚기어선 S호(32t·승선원 10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해경에 따르면 이 사고로 B호 선원 3명과 S호 선원 1명 등 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입항한 두 어선의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S호 선장 신모(66)씨가 혈중알콜농도 0.072%로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신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음주 운항은 각종 해양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인명과 재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07

생가 방화범 구속영장

지난 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구속됐다.구미경찰서는 4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을 방화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로 백모(48·경기 수원)씨를 구속했다.구미경찰서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또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 박정희 전 대통령 영상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이 불로 추모관(57.3㎡) 내부 및 집기가 모두 타고, 생가 지붕 일부가 소실됐다.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백씨가 진술한 내용이 다 맞는지, 공모자가 따로 없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2-05

`조희팔 2인자` 강태용 무기징역

5조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도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강태용에게서 521억원을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강태용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조희팔 사기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그는 범죄 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또 2007년과 2008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았고,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정을 가득 메운 사기 피해자들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을 하나하나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선고는 2017년 1월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곤영기자

2016-12-05

외국인여성 성매매 업주 덜미

경산경찰서는 4일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31)와 태국인 여성 B씨(3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인터넷 채팅 `영톡`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쪽지가 오면 외국인 여성들의 프로필 내용을 보여주고 만남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

2016-12-05

택배 가장, 주부 성폭행 시도 택배기사 징역형

택배를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 아이를 돌보던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택배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께 경북의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가 왔다”고 속여 이 집에 침입해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20대 주부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여성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택배물을 준비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치욕적인 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02

윤석열,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 내정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수사를 담당할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결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으며, 윤 검사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박 특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는 안한다고 사양했는데 같이 수사를 하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이기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서 수락했다”고 말했다.윤 검사는 특수통으로 불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모두 지낸 윤 검사는 여러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력과 돌파력, 지휘통솔력이 탁월하고 강단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3년 4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은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2-02

가짜서류 대출사기 2명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가짜서류를 작성해 보험사 및 은행으로부터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A씨(39)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께 대출희망자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와 C씨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또 다른 공범 D씨와 보증금 1억 원의 가짜 전세계약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서로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 이름으로 가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를 만들어 2014년 7월께 7개 대부업체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12-02

수십년 농삿길 막은 `갑질 산주` 수사 나서

속보 = 안동시 와룡면 한 마을의 산주(山主) 가족이 농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한 농로를 일방적으로 차단본지 11월 28일자 5면 보도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안동경찰서에 따르면 30일 개인자산이라는 이유로 산주 가족이 농로(현황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피해자 A씨(49)로부터 통행제한에 따른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문제의 길 입구에서부터 쇠파이프를 박고 구덩이도 파 차량과 농기계 통행을 못하게 막는 바람에 시설하우스 등 농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창고용 주택을 절반 가까이 짓다만 건축주와 추가 농민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길을 막은 B씨(50)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보고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땅이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교통 목적으로 이용 중인 도로라면 임의대로 폐쇄 시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흉흉해진 농촌 민심을 의식한 탓인지 다수의 피해자들은 진술을 자제하고 있지만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12-01

“대게 불법조업 꼼짝마”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1일부터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해경은 동해안 중요수자원인 대게를 보호하고자 해경센터와 경비함정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해·육상 연계단속을 펼친다. 또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포항해경은 “재범 및 범죄유형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01

건설현장 전선 훔친 60대 차량 블랙박스에 `덜미`

대구 달성경찰서는 28일 아파트 공사장에 침입, 전선을 잘라 판 혐의(절도)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구와 구미를 돌며 아파트 공사현장에 침입해 총 8차례에 걸쳐 전선(711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6~7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전기차단기 위치를 확인, 전선을 잘라 차량에 싣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전선을 고물상 업주 등에게 ㎏당 3천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김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건설현장 인근 주택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훔치다 차량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11-29

성폭행 당할 뻔한 베트남 여성에 `집유` 선고… 이유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한국인 형부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법정에서 위증한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0시40분께 경북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형부 B씨(42)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형부인 B씨는 언니와 싸운 A씨를 위로해 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함께 나섰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 성폭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B씨는 인근 주민이 A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재판에서 B씨는 법정에서 처제를 훈계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로 데려가게 됐고 상처는 A씨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겼다고 발뺌을 했다.A씨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야기만 했다. 형부가 때리지 않았다”면서 B씨 주장에 동조하는 등 거짓 증언을 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자료 등 증거가 명확해 B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황순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과 위증이 B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28

보채는 5개월 딸 방바닥 떨어뜨려 사망 30대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8년6월 선고

생후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외출했다가 뒤늦게 집에 온 아내가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딸은 뇌 손상으로 치료받다가 한 달여 만에 숨졌다.재판부는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딸을 떨어뜨린 뒤 조금만 빨리 알렸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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