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만취교통사고 뺑소니범 검거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366%였다. 3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차량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A씨(42)를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일 새벽 1시께 옛 포항역 앞 사거리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자신의 SUV차량을 타고 직진하던 중 전화국사거리에서 B씨의 승용차량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B씨는 사고로 목과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C씨는 도주하는 A씨를 추격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포북서 다목적 기동순찰대 김병재 순경과 이상학 경사는 신고 접수 약 10분 만에 남구 대도동의 한 성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기준인 0.1%보다 3배 이상 높은 0.366%로 측정됐다.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포상금 수여를 검토 중이다./이바름기자

2016-09-01

경찰, 60대 자살기도자 구조

김천경찰서 여청수사팀이 끈질긴 야간 산악수색으로 60대 자살기도자를 구조했다.지난 27일 밤 11시10분께 김천경찰서에 한통의 가출신고 전화가 접수됐다.내용은 “A씨(61)가 오늘 나는 떠난다. 시신만 어떻게 처리해 달라”라는 말을 가족에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경찰은 수색을 시작한 2시간여 후인 28일 새벽 1시 20분께 고성산 정상부근에서 나무에 도복띠를 매고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설득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김천/김락현기자

2016-09-01

소주 4병 마시고 80대 어머니 목 졸라

포항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A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15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자신의 어머니 B씨(89)의 집에서 소주 4병을 마신 후, 자신의 삶을 비관하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조사 결과 A씨는 의식불명상태였던 B씨가 죽은 줄 알고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이바름기자

2016-08-31

4·13총선 음식물 제공 후보캠프 관계자 2명

법원이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정된 특정후보자를 유권자에게 소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북선거구 A후보 캠프 자문위원 최모(58)씨와 직능특보 김모(58)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최씨 등은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7명을 모은 뒤 A후보를 소개하며 19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이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A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그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인 기부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기까지 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음식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8-31

문 안잠긴 차량서 금품 훔친 4명 검거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30일 문이 열린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손모(16)군을 구속하고 김모(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새벽 3시44분께 안동시 태화동 한 아파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A씨(47)의 차량 등에서 현금과 수표 22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첫 사건 발생 후 안동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손군 등 용의자들을 수배했고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2인1조로 나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손군은 “집을 나와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8-31

어선 매매가 부풀려 25억 사기 대출

어선 매매가격을 부풀려 수십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아온 행정사와 중개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30일 어선 매매자금을 부정 대출한 혐의(사기)로 행정사 A씨(61)와 무등록 중개업자 속칭 브로커 B씨(44)를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어선 매매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25억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선박 매매 중개업자 2명을 포함해 어선을 구입하려는 폭력조직원 C씨(48)등 10명과 공조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와 B씨 등은 수수료로 배 1척당 2천만원씩 모두 2억원 정도를 받아 챙겼다.경찰 조사 결과 전직 수산직공무원인 A씨는 어선 매매자금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금융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어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개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8-31

회식비 100만원 업자에게 받은 경찰관 해임 취소소송 승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그러나 경북경찰청이 A씨에게 징계부과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3년 6월11일 오후 7시께 경북 한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안마시술소 업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B씨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열흘 가량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31

택시기사 23명 속여 2억6천만원 사기행각

대구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A씨(39)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택시기사 B씨(56) 등 23명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택시를 이용하면서 “술집을 운영하는데 여종업원이 도망가 잡으러 간다”며 현금 500만원을 보여주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마침 도박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는데 5천만원을 내 차에 두고 와서 그러니 당신 돈을 빌려주면 1시간 내 40%의 이자를 받아 같이 반씩 나누자”고 속여 택시기사 23명으로부터 모두 2억 5천79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08-30

전국무대 유사수신으로 126억 가로채

대구지검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범행으로 120억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의류·침구 판매업체 대표 A(60)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원 교육, 영업활동 등을 담당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12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대구지검은 고령의 노인과 주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H사 및 계열사 전체 계좌와 대표이사 등 개인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로 피해액인이 126억원임을 규명해 유사수신 사기 범행전모를 밝혀냈다.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 동구 소재 `H`사 본사 및 서울 등 전국 5개지사에서 다단계 형태 물품판매를 빙자해 3천823명을 상대로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가격에 비해 조악한 의류, 이불, 장갑 등을 항균제품이라고 선전한 뒤 일정 금액 이상을 판매하는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H사는 노인, 주부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한 명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는 등 후순위 판매원 납입금을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재산증식 기대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수신 사기를 포함한 서민 생활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30

2억1천만원 사기 40대女 구속

청송경찰서는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상인 A씨(59·여) 등 15명으로부터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B씨(49·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청송지역에서 식당, 다방, 건축업을 운영하는 영세상인 28명으로부터 계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1회에 걸쳐 총 2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청송/김종철기자

2016-08-30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에서 1, 2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 2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형기자

2016-08-30

유령업체 동원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1천700여 차례 참여해 낙찰률 50%

구미경찰서는 29일 유령업체를 동원해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 참여한 혐의(입찰방해)로 식재료 납품업자 A씨(49)를 구속하고 유령업체 대표 B씨(5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때 회사 직원 등 6명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 3개를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입찰 때 2~3개월 주기로 사무실, 창고, 운송차량 등을 소독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1천170여차례 입찰에 참여해 절반가량인 580여차례(130억원 상당)나 낙찰받았다.경찰은 식자재 납품업체가 학교급식 공급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업자의 납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동일업체가 한 건의 공고에만 응찰토록 규정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8-30

야단 맞고 혼자말로 상관 욕한 20대 `상관모욕죄`

군 복무시절 상관에게 야단을 맞은 뒤 동료 병사 한 명이 있는 자리에서 독백처럼 군 상관을 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군사법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대학생인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15년께 근무 중 생활관에서 휴식하다가 상관에게 적발돼 혼이 나자 후임병만 듣는 가운데 욕설을 섞어가며 상관을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 사건화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6-08-29

프로축구 승부 조작 고액배당금 챙긴 2명 징역형

국내 프로축구 승부를 조작하고 관련 복권을 대량 구매해 배당금을 챙긴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지인에게 건네받은 프로축구 K리그 2경기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대구 일대 복권 판매점 4곳에서 스포츠토토 3천400여만 상당을 구매 한 뒤 승패 적중 당첨금 1억 400여만 원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순현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은 브로커 등이 국내 프로축구 일부 선수를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뒤 복권 배당금을 타낸 사건으로 지난 2011년 8월 창원지검이 수사한 바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29

뇌물수수 등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 1년 집유 2년…직위상실 위기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열린 권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러 정황적 증거에 비춰보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권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케 돼 있다.한편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네고 복지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와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8-26

민족 시인 이상화 유물 1만여점 훔쳐 200만원에 판 80대 가사도우미 검거

민족 저항시인 이상화의 큰아버지 고택에서 이상화 형제가 주고받은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빼돌려 수집가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긴 80대 여성 가사도우미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이상화 시인의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훔친 혐의(절도)로 가사도우미 A씨(85)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서 사들인 유물을 수천만 원을 받고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넘긴 고미술품 수집가 B씨(61)와 이 유물을 보관해 온 매매업자 C씨(49)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45년간 이상화 시인의 큰아버지 고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 2013년 3월 24일 고택 창고에 보관된 이 시인의 유물을 빼돌려 B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택창고에서 이상정·이상화 형제의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빼돌려 200여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했고, B씨는 헐값에 사들인 유물을 C씨에게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도난당한 유물 전량을 회수하고, 이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생활상과 항일운동 정신이 담긴 중요한 사료로서, 자칫 불법 음성거래 돼 사장될 수도 있었던 것을 전량 회수해 무사히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25

공업용 에탄올로 팥빙수 떡 만들어 4억 챙겨

식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4일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만든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A씨(61)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 동안 식용이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로 4억원 상당의 팥빙수 떡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A씨는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업용 에탄올은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팥빙수 떡 5천520㎏을 회수했다.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여름철 인기 식품 빙수의 재료인 떡 안전성 확보와 법 위반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6-08-25

10대 소녀 모텔감금·성폭행 20대 징역형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께 가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B양(16)에게 “모텔에서 저녁을 먹고 쉬자”며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여자문제로 B양과 다투던 중 B양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모텔을 벗어나려하자 뒤쫓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뒤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B양은 감금 24시간여만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A씨가 잠이 든 틈을 타 가까스로 모텔 밖으로 도망쳐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2016-08-25

대구시,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식육업소 5곳 적발

대구시는 최근 한우 가격의 급등세를 틈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로 식육업소 5곳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4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최근 첩보를 토대로 지난 6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식육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사항 제거 후 육우 보관, 이력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김영태기자

2016-08-25

실업급여 2천854만원 부정 수급 8명 적발

포항남부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김모(40·여)씨 등 8명과 이를 알선하거나 부추긴 건설업체 직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8명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2천854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다. 또 A중공업 등 9개 업체 직원 9명은 김씨 등의 일용직 근무 일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많을수록 법인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이용, 김씨 등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김씨 등이 동의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2배를 환수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김씨 등 8명으로부터 4천390여만원을 환수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8-24

사행성 PC방 업주 등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주택가 일대에서 일반 PC방 간판을 걸어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게임을 설치·운영했다. 이들은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불법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해당 현장을 급습, 게임장 사업주 이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붙잡았다./이바름기자

2016-08-24

안전모 단속 경찰관 다치게 한 20대 징역형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때리고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안전모를 쓰지 않아 경찰 단속을 받았다.A씨는 당시 단속을 벗어나려고 경찰관 얼굴 부위를 한차례 때리고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켰다.이 과정에서 A씨의 어깨를 잡고 있던 단속 경찰관이 끌려가면서 순찰차 문에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24

귀금속 등 1억2천만원 상당 사기 50대 구속

울진경찰서는 23일 전국을 무대로 귀금속 취급업체 등에 방문해 재력을 과시한 후 귀금속 등 1억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A씨(53)를 구속하고, 귀금속을 매입한 장물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부산 등 10여 개 시·도의 24곳 귀금속 취급업체, 고급 의류 매장 등을 찾아가 수표와 현금을 보이며 재력가 행사를 한 후 다음날 송금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1억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채,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탕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울진/주헌석기자

2016-08-24

中 산양삼 국내서 10년 키워 국산 둔갑

영주경찰서는 23일 중국산 산양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71)씨와 중국 동포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6년께 중국에서 들여온 저년근 산양삼 150여뿌리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 산속에 이식했다가 최근 캐내 1천200여만원을 받고 약초유통업자 민모(73)씨에게 팔았다.또 중국 동포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단둥항에서 도라지를 수입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10년근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154만원 상당)를 같이 들여와 민씨에게 넘겼다.민씨는 안씨와 김씨 등에게서 구입한 중국산 산양삼을 품질 표시 없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영주/김세동기자

2016-08-24

농로 빠지는 교통사고로 군의원 음주운전 들통나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가던 군의원이 농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사실이 들통났다. 의성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의성군의원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0분께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길에서 안평면 방면으로 차를 운전하다 농로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났다.김 의원은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측정됐다.의성/김현묵기자muk4569@kbmaeil.com

2016-08-23

총선에서 60여명에 음식물 제공 포항지청, 60대 2명 징역형 구형

지난 4·13총선 당시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명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2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63)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회원 등 60여명을 모아놓고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돼지갈비, 주류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참석자 초청명단을 두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해당 모임을 C후보 지지를 위한 목적을 지니고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불러모은 인원이 상당히 많았고 음식물 제공액수도 100만원이 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8-23

대구 유가초 이전 예정대로…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7월 26일 대구시의회가 심의·의결해 지난 10일 공포된 유가초 이전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유가초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21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등에 따르면 대구유가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7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가초 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례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초등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교육장이 결정하는 통학구역의 확대·조정 등에 관해 그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조례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유가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제약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조례 효력정지를 신청한 학부모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진행했고, 대구시의회가 통·폐합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유가초교는 지난 2012년 `행복학교`로 지정돼 윈드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중점학교로 탈바꿈해 명맥을 이었다.그러나 입학예상 아동 수가 내년 14명에서 5년 후인 오는 2022년 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입학생 감소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신설학교 개교 예정 등으로 통합 결정이 내려졌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가초등학교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 이전·개교로 달성군 유가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이전·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8-22

상가 상습털이 30대 구속

대구수성경찰서는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수성구 일대의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해 총 16회에 걸쳐 금품 3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8-22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1천만원 사기 2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을 올려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 PC방을 돌며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태블릿PC를 싸게 판다는 글을 거짓으로 올린 뒤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31)에게 41만 원을 받는 등 28명으로부터 3개 계좌를 통해 모두 1천53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22

광주서 차 훔쳐 300㎞ 이상 운전 10대들 포항 도심서 30분간 도주극 벌이다 검거

광주에서 차량을 훔쳐 300㎞ 이상을 운전한 겁없는 10대가 포항에서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서모(18)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식당에서 차 열쇠를 훔쳐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이후 대구에서 친구 2명을 태우고 나서 다시 칠곡, 영천 등을 거쳐 지난 18일 오전 포항으로 들어왔다.같은 날 포북서는 경북지방경찰청의 무전을 통해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포항시 북구 육거리 인근에서 도주로 차단 및 검문을 실시, 현장에서 도난차량을 발견했고, 달아나는 이들을 상대로 30분간 도심 추격전 끝에 구 포항역 사거리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서씨 등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약 10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중앙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61)씨와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기도 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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