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운전 버스기사 집유 2년 선고

버스업체 벌금 500만원

만취 상태로 시외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했다.

또 A씨가 소속돼 있던 버스업체 B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7시 8분께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로 승객 10여명을 태운 포항발 부산행 시외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승객 여러명이 탑승 중인 시외버스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했고, B사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관리감독자가 자리를 이탈하고 음주측정기가 작동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사직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