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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전액 압류금지

어선원재해보험에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이 마련된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0일부터 2021년 9월 23일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과,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원, 장해·유족급여액의 2/3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했으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외에도, 어선원의 장해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나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8-09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언론인 서명운동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결의문을 채택한 후 6단체는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전준혁기자

2021-08-09

대구 유·초·중·고 111곳 천장형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대구지역 학교에 설치된 천장형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사업을 통해 학교 공기 질 개선에 나선다.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는 이달 말까지 4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구지역 천장형 공기순환기가 설치된 유·초·중·고등학교 111곳, 5천358대에 대한 필터를 교체한다.필터교체 사업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학교 교실 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매년 2차례 주기로 이뤄진다.올해 상반기는 3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101곳을 대상으로 5천50대의 필터 교체를 완료했다.필터교체는 큰 먼지를 거르는 프리필터 교체와 초미세먼지까지도 함께 거를 수 있는 고성능 필터를 교체하고 경우에 따라 냄새나 가스 제거를 위한 탈취필터도 모두 신제품으로 교체한다.필터교체시에는 최근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생들이 없는 방학 중에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박옥환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시설지원부장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유의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08

경주시 산지 개발 특혜 의혹 일파만파

속보=경주시가 관광농원으로 허가난 보전녹지지역에 원상복구 조치도 없이 허가취소를 해준 특혜의혹본지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허가취소전 건축 인·허가를 해줘 부동산개발법위반이라는 추가 의혹이 제기돼 특혜의혹은 증폭되고 있다.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전 사업자가 관광농원 취하원을 제출해 11월 20일 관광농원 취하원을 수리통지하고 2021년 3월 10일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취소내역을 고시했다.그러나 경주시는 허가취소 고시 전, 지난해 11월 13일 경매로 암곡동 보전녹지지역 관광농원을 낙찰받은 소유자 A씨 명의로 대지면적 4천829㎡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단독주택 건축물 지상 1층 5동의 건축물을, B씨 명의로 대지면적 4천839㎡의 부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용도의 건물 2동을 허가협의를 하고 같은해 12월 16일 건축 인·허가를 해 줬다.이 같은 경주시의 행위는 같은 사업장에 허가취소전 다른 용도의 허가를 해줘 중복 인·허가를 해줬다는 의혹과 부동산개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이런 사실도 묵인하고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일어나는 등 특혜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관광농원 허가취소와 관련, 전 사업자 관계자는 “경주시에서 산지전용허가 연장통보를 받고 산지전용 연장신청서를 접수 후, 법원의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승인취소를 받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한 복구예치금(보증보험)으로 원상복구와 행정대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을 가해 불가피하게 승인취소를 했으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같은 토지상에 원상복구를 면하고 중복 허가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주장했다.건축 전문가는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 고시도 나기 전에 건축 인·허가 이뤄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보전녹지지역은 단독주택 1동은 인·허가가 가능하나 5동은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법상 인·허가가 날 수 없는데 허가가 났다면 대단한 특혜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특히 토목전문가는 “경주시가 토질형질이 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해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운 것은 목적사업인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새로운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이다”면서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다고 해 복구의무를 면제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특정인에게 인ㆍ허가 복구의무를 면제해준 것이 적법한 것인냥 주장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분명한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 특혜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승인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했다”고 변명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8-08

권영진 시장 “4단계 검토해야 할 엄중한 상황”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운영된 시행된 대구 경북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조처가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관련기사 4면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만 4주째, 대구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3단계가 2주째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조처를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8일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천729명을 기록했다. 지난 7일(1천212명)부터 벌써 33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특히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4일부터 나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가다 이날 700명 선도 넘었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또 40%를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지난달 초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비수도권 곳곳으로 확산하며 전국화하는 양상이다.이날 대구 63명, 경북도 5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 경북은 최근 교회, 태권도장, 유흥주점, 목욕탕, 맛사지 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데다 변이바이러스까지 번지고 있어 급속확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인접한 강원도와 부산시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풍선효과마저 우려되고 있다.경북도내 9개 시·군과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시행중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22일까지 연장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에는 확진자가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인 121명이 발생했고, 최근 3일간은 총 280명이 발생되는 등 이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마스크 쓰기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대구시는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발생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및 폐쇄 조치했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종교시설 1천564개소에 대해 특별전수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그리고 실내체육시설 2천89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신체접촉이 잦은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PCR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8-08

제9호 태풍 ‘루핏’ 북상 많은 비·강한 바람 주의

대구·경북은 제9호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200㎜ 안팎의 많은 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루핏’은 일본 삿포르 동쪽 약 2천270㎞ 부근 해상을 지났다. 중심기압이 992hPa(헥토파스칼)로 세력이 다소 약해진 ‘루핏’은 우리나라에 직접 북상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건조하고 찬 공기가 자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쪽에는 제9호 태풍 ‘루핏’이, 동쪽에는 제10호 태풍 ‘미리내’가 북동진하고 있다”며 “한반도 상층에 건조한 공기가 내려앉는 시기여서 루핏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기상청은 ‘루핏’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대기 불안정을 일으켜 강한 바람과 함께 강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최근접하는 시기는 이날 밤부터 9일 오전까지다. ‘루핏’은 10일 오전 일본 센다이 인근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8∼9일 예상강수량은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울릉도·독도는 50∼150mm고,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구와 경북내륙지역 예상강수량은 10∼70mm다. 또 태풍으로 인해 동해안에는 초속 10∼16m, 순간 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다.한편,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말복인 10일부터는 약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오는 13일부터 15일의 아침 기온은 19∼25℃, 낮 기온은 28∼31℃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12일과 15일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경북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해안도로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저지대는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8-08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 아직 모르시나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경북도 공공배달앱 ‘먹깨비’가맹점 수가 2천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정식 오픈 예정인데도 여전히 이름조차 모르는 소상공인들도 적잖을뿐더러, 제도의 안착에 고개를 젓는 여론도 많다. 경북도는 지난 6월 28일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9일 정식 오픈을 목표로 배달앱 ‘먹깨비’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이 앱은 가입비가 없고 중개수수료는 1.5%로,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등 12∼15%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기업 운영 배달앱보다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여기에다 지역사랑상품권(지폐·카드·모바일)을 이용하면 10% 할인, 카드결제수수료 면제 등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정책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앱이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경북도내 먹깨비 서비스 지역인 11개 시·군(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의 가맹점 수는 약 2천개 수준이다. 서비스 지역 중 가장 큰 도시인 포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업소가 1만6천여개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실제로 먹깨비에 접속해 살펴본 결과,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경우 ‘중식’이 단 4곳만 소개되고 있으며, 포항시 남구 효자동의 ‘카페·디저트’업소는 단 한 곳만 가입돼 있다. 안동시청이 있는 안동시 명륜동이나 김천역이 있는 김천시 평화동, 최근 구미의 신도시로 주목받는 옥계동 등 지역을 대표하는 번화가에도 대체로 2∼10개의 음식점밖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인들은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구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31)씨는 “지방 상권에서는 대부분 배달의민족을 메인 플랫폼으로 쓴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배달의 민족 말고는 장점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들은 실패했다”며 “수수료가 10배 비싸도 배달의민족 이용자가 먹깨비 이용자의 100배는 넘을 텐데, 지금 이대로라면 비싼 돈을 주더라도 배달의민족을 쓰는 게 당연하다. 먹깨비는 흔한 프로모션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상인 최모(54·포항시 남구)씨는 “들어본 거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굳이 지금 배달앱을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달의민족 수수료를 낮추도록 정부 등에서 노력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경북도는 정식 오픈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단 소상공인분들은 수수료도 저렴하고, 다른 비용이 없으니까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좋다는 반응이었다”며 “아직 정식 오픈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8-08

교회·목욕탕… 곳곳 확산대구 63명·경북 56명 확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2천166명으로 전날보다 63명 늘었다.지역별로 달서구 18명, 북구 14명, 수성구 12명, 동구·달성군 각각 7명, 남구 4명, 중구 1명이다.이 가운데 9명은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M교회 관련 확진자들이다. 이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대구에서만 15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수성구 욱수동, 동구 율하동, 달서구 대곡동 등 대구 3곳과 경북 안동 등 4곳에 있는 자매교회 교인들이 6∼7월 주말 예배 및 집회를 함께 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수성구 노변동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도 7명 추가됐다. 노변동 소재 K교회 교역자 일가족 5명이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와 증상이 나타난 뒤 가족이 다니는 태권도장과 교회로 집단감염이 번졌다. 이 태권도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대구에서만 87명이다.달서구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확진자도 4명이 더 나왔다. 지난 4일 방과 후 강사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학생과 학부모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누적 확진자 수는 14명으로 늘었다.중구 서문시장 동산상가 관련으로도 5명이 추가돼 43명이 됐다.해외 유입 확진자도 6명 나왔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입국자가 각각 2명이고 러시아와 몽골이 각각 1명이다.또 16명은 서울, 부산, 김해, 경산, 대구 등지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12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경북에서는 확진자 56명이 추가됐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천809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경산 17명, 포항·경주 각 13명, 구미 5명, 상주 3명, 김천·청도·칠곡·예천·울진 각 1명 등이다.경산에서는 대구 M교회 관련 4명, 김천 네팔인 풋살 모임 관련 3명, 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2명, 7월 24일 대구 달서구 인쇄소 관련 확진자의 지인 1명이 자가격리 해전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경주에서는 목욕탕 관련 6일 확진자의 가족 2명, 6일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의 가족 1명, 포항 태국 지인 모임 관련 태국인 1명, 경기도 확진자 1명, 6일 조사하고 있던 확진자의 가족 1명과 지인 1명이 잇따라 감염됐다.포항에서는 6일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의 가족 4명과 서울 확진자 접촉의 지인 1명, 태국인 모임 관련 태국인 4명, 7월 28일 확진자의 지인 1명이 확진됐다.이밖에 구미에서는 6일 대구 수성구 확진자의 가족 2명과 유증상자 1명, 7월 26일 입국한 중동에서 외국인 1명, 7월25일 확진자의 지인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8-08

어장 청소주기 양식품종별 3~5년까지 세분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그러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에 3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어장청소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또한,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아울러,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던 행정벌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실질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즉, 어장관리의무 위반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해 어업권자가 어업활동을 하는 동안 법령상 부과된 어장관리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양식품종별 청소주기 및 방법을 세분화하고,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개정내용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어장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8-08

김천산림조합, 전 조합장 복지기탁금 전용 의혹

김천시산림조합이 전임 조합장이 퇴임하면서 기탁한 복지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다가 반환 소송으로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5일 김천시산림조합장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퇴임한 전임 조합장 A씨는 직원복지를 위해 써달라며 복지기금 3천만원을 조합에 기탁했다.하지만 김천시산림조합은 이 기금을 기타 수입으로 잡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는 자신이 기탁한 기금에서 복지용도로 지출된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합으로부터 거부 당했다.이에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탁금 반환소송을 냈다. 소송이 들어오자 산림조합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기탁금을 돌려줬다.A씨는 돌려받은 기금을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에 기탁했다.이와 관련 김천시산립조합장 B씨는 “기부받은 3천만원이 조합 일반 통장으로 입금돼 중앙회에 문의 후 회신을 받아 잡수입으로 잡았다”며 “전 조합장이 본인의 이름으로 사용한 지출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회계상 전 조합장 이름을 달아 처리할 수 없어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한편, 김천시산립조합장 B씨는 최근 보복성 인사 의혹과 직원에 욕설·폭언, 퇴근시간 도열 인사 지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1-08-05

“없는 번호입니다”… ‘안심식당’ 팸플릿 잘못됐네

최근 포항시에서 발행한 ‘우리동네 안심식당’책자가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지역 식당을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책자를 발간했지만, 정작 책자에는 잘못된 정보가 수두룩해 오히려 책을 보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동네 안심식당’이라는 홍보 책자 1천권을 출판했다. 이 책자는 지역 내 우수 숙박업소 77곳과 포항시 관광지 안내소 9곳, 읍면동 주민센터 22곳 등을 위주로 배부됐다. 책자는 읍면동별 ‘안심식당’의 목록과 업소별 대표 메뉴 등을 수록해 여행지마다 존재하는 포항지역 ‘안심식당’에 대한 현황을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안심식당’으로 선정되기 위해 업소가 지켜야 할 4대 방역수칙(△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의 위생마스크 착용 △매일 2회 이상 소독하기)을 소개하며, 업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기록해 음식점 홍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됐다.그런데 포항지역을 알리는 좋은 취지를 무색케 할만큼 책자 본문 이곳저곳에 ‘옥에 티’가 쏟아져나와 보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실제로 책 25쪽에 실린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회·고등어추어탕 전문 식당 A업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였다. 책 43쪽에 적힌 남구에 위치한 등갈비찜 전문점 식당 B업소에 통화를 시도해 보니 “B식당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라는 답변을 받았다. 조사 결과 B식당은 코로나19로 여파로 경영난을 겪다 최근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B식당 전화번호로 등록된 연락처는 이미 다른 업소에서 사용하는 중이었다.또 책 41쪽에 기록된 남구에 위치한 굴 요리·칼국수 전문점이라고 소개된 ‘태○○’식당은 확인결과, 실제 업소명이‘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C감자탕집의 대표메뉴는 ‘회, 대게, 물회’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자료의 일관성도 떨어졌다.일부 업소는 ‘업종’을 기재했고, 또 다른 업소는 ‘대표 메뉴’를 적어 놓았다. 또 일부 식당은 ‘일반전화번호’를 기재해 놨지만, 나머지는 업주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 놓기도 했다.포항시민 김모(50)씨는 “아마도 이 책을 보는 사람은 포항시민 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틀린 정보가 가득한 걸 관광객이 볼 생각을 하니 정말 부끄럽다”며 “책을 인쇄하기 전에 단 한 번 만이라도 해당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했더라면 이러한 어이없는 실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심식당 신청 당시에 업주들이 기입한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다 보니 2020년에 신청한 업주들의 전화번호는 (현재 시점에서) 달라진 게 있는 것 같다”며 “여름 휴가철이 오기 전에 책을 발간해 홍보하려다 보니 검토 과정을 많이 못 거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시라기자

2021-08-05

국산 코로나 백신 내년 상반기 첫선

내년 상반기에 국산 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서울·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영상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확정했다.정부는 K-글로벌 백신허브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2조2천억원을 투자한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마치고, 2025년까지는 세계 5위의 글로벌 백신 시장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2천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 2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국산 1호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백신 개발사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일부 제약사가 하반기 3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1천667억원을 투입해 임상 3상 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또 임상 2상의 중간결과가 나오거나 임상 3상 시험계획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제품의 경우 면역원성·안전성,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선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신속하게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상 승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에서 지정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해 다기관 통합심사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임상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함께 마련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05

칠곡경북대병원, 유방암 전이 진단 도구 개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인희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 액와 림프절 전이 진단 도구 개발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26일 대한암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IF: 4.679)온라인판에 게재됐다.이번 연구 주제는 ‘초기 유방암의 림프절 전이 검출을 위한 RNA 추출이 없는 루프 매개 등온증폭법’으로서 유방암 액와 림프절(겨드랑에 분포된 림프절) 전이 진단 도구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동안 수술 중에 동결조직병리검사라는 육안 검사를 시행해 조기 유방암 환자의 액와 림프절 전이 여부를 판단했다.하지만 미세 전이가 진행된 환자나 수술 전 선행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동결조직병리검사의 위음성률(양성인데 음성값이 나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검사법이 필요했다.따라서 연구팀은 92개의 림프절 분석을 통해 유방암 액와 림프절 전이 진단 도구로서 민감도가 높은 프라이머(primer)를 개발했다.그 결과 바이러스 감염 진단에 주로 사용하는 direct RT-LAMP 방법을 사용해 85.7%의 민감도와 100%의 특이도로 액와 림프절 전이를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이인희 교수는 “유방암 환자에서 액와 림프절 전이 여부는 수술방법 뿐 아니라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방향 결정에 매우 중요한 인자”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액와 림프절 전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환자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1-08-04

“독도 사랑하는 마음 시민들에 전하고파”

“독도는 대한민국의 가슴이 뛰는 심장, 자존심입니다.”독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대구시민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가 있어 화제다.주인공은 대구중부청소년경찰학교 이광섭(59·사진) 경감. 대구중부경찰서 역전치안센터장이기도 한 이 경감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6개월 간 독도경비대장으로 근무하며 겪고 느낀 점을 대구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그가 독도에서 4계절동안 힘들게 찍은 사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봉사활동은 입소문이 나있다. 그는 공직자의 신분이지만 사비를 들여 많은 이에게 사진을 전할 만큼 독도에 대한 애정이 크다.이 경감이 독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독도 파견 당시인 2012년 7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이 시발점이다.그는 “당시 뉴스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가슴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다”며 “일본의 주장에 대한 의심점이 많아 깊게 공부해보니 일본의 억지였고, 나부터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경감은 독도를 알리기 위해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선 청소년경찰학교를 찾는 학생들에게 독도의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는 리플릿을 제공하고, 독도 뱃지와 볼펜 등을 전해주며 ‘가슴 속에 항상 독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파하고 있다. 동료 경찰들과 독도사랑을 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내사랑독도회’를 통해서도 활발히 SNS 등을 펼치며 독도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 경감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 후세대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광섭 경감은 “모든 일은 흥미를 가졌을 때 효과가 커지는 법”이라며 “최근 열리고 있는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점, 군함도 왜곡 등 다양한 이슈가 있을 때 독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전파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독도의 경우 자연이 허락해줘야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에 상징적인 독도체험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밝히며 “각 도시에 독도를 알리기 위한 독도 조형물을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도 서로 우리 ‘독도’라고 부른다. 이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독도’라고 지칭하지 말고, 대한민국 ‘독도’라고 부르는게 맞다”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8-04

11전투비행단 ‘무사고 10만 시간’

공군 제11전투비행단 110전투비행대대가 4일 무사고 비행기록 10만 시간을 달성했다.110대대의 이번 기록은 지난 1992년 12월 10일부터 28년 8개월에 걸쳐 달성한 것이다. 지난 2019년 5월 8일에 9만 시간 비행기록을 수립한 지 2년여 만이다.특히, 이번 기록은 F-4D 항공기를 운용할 때 달성한 5만여 시간을 포함, F-15K 전환 후까지 이어지는 무사고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0대대의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의 비결은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다. 대대는 주기적으로 안전토의를 진행해 정비사들로부터 F-15K 항공기 계통별 특성에 대해 직접 듣고, 결함 사례와 상황별 조치절차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또 선·후배 조종사들이 서로 활발하게 비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비행안전의 비결로 손꼽히고 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종사들은 안전 절차와 복합적인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이번 110대대가 무사고 비행기록 10만 시간을 달성하는데 있어 110대대 항공기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110정비중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매일 최일선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110정비중대 정비사들은 최상의 정비품질을 보증하겠다는 일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8-04

“2년 새 암환자 9명… 사드배치 위험 현실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김천지역 시민단체가 사드 배치 후 인근 마을에서 암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와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8개 단체는 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사드 운용이 이뤄진 뒤 사드 레이더 인근 마을에 암 발병 사례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이후 사드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며 사드 레이더가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최근 1∼2년 사이에 암 환자가 9명 발생했고 이 중 5명은 사망했다”며 “김천에서도 끝자락이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오염 요소가 적은 지역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정 노곡리 이장은 “100명이 채 되지 않은 마을에 10년에 1∼2명 나올까 말까 한 암 환자가 최근 1∼2년 사이에 9명이나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이들 단체와 주민 등은 암 환자 발생과 사드 배치의 인과성에 대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과 관련해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는 관보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FAA는 지난 2019년 3월 21일자 해당 관보에서 사드 시스템의 위험성에 관해 “사드 시스템이 작동할 시 군용과 민간 항공기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이 발산하는 전자파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며, 전자 장비에도 전자파가 관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 단체는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은 수준’이라며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김천/나채복기자

2021-08-04

경북서 ‘작은빨간집모기’ 첫 발견

경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4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경산에서 채집한 모기 254마리 중 1마리의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했다.이는 지난해 첫 발견 시기 대비 1개월 정도 늦은 것이다.작은빨간집모기사진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동물축사, 논,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 일본뇌염의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경북에서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1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에 감염된 작은빨간집모기가 흡혈하는 과정 중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다.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단 뇌염 증상이 나타나면 사망률이 20∼30%에 이르며, 회복되더라도 30∼50%가 반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긴다.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모기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모기유충 제거 등 적극적 방제가 필요하다.백하주 원장은 “지역에서 올해 처음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엔 긴 소매의 옷을 착용해 주시고 물웅덩이·하수구 등 모기 유충의 서식처를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4

둑 터졌나… 대구 113명·경북 54명

대구·경북지역에서 나란히 올해 들어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대구에서 113명이 확진돼 전날 확진자가 75명으로 1차 대유행 후반부인 지난해 3월 19일 이후 최다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하루 만에 세 자릿수를 돌파했다. 경북은 54명으로 지난해 10월 24일 67명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다.4일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8명은 수성구 욱수동 M 교회 관련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에서는 전날 감염경로 불상 확진자 1명을 포함해 확진자 5명이 나왔다. 이 교회 누적 확진은 53명이 됐다. 또 14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성구 노변동 태권도장 관련이다.노변동 소재 교회 교역자 일가족 5명이 최근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온 뒤 가족이 다니는 태권도장과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와 관련 누계는 69명으로 늘었다. 이밖에 서문시장 동산상가, 서구 비산동 소재 교회 등으로 확진자가 1∼2명씩 더나왔다. 나머지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감염경로 불상으로 분류됐다.경북에서 외국인 모임과 대구 한 교회 관련 확진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군별로는 경산 23명, 포항 21명, 경주 4명, 구미·칠곡 2명씩, 김천·안동 1명씩이다.경산에서는 확진자가 다수 나온 대구 모 교회와 관련해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태권도장과 관련한 확진자도 4명이 나왔고 의성 확진자 지인 1명이 감염됐다.포항에서는 외국인 모임과 관련해 1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사흘간 25명으로 늘었다. 또 대구 모 교회 확진자 지인 1명, 대구 확진자 접촉자 2명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양성으로 나왔다.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에서 1명, 감염경로 불명 1명,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도 확진됐다.경주 4명은 경남과 경주 확진자 지인, 가족 등이다. 구미에서는 포항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1명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이 양성으로 나왔다.칠곡 2명과 김천 1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자들이다. 안동에서는 대구 모 교회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1명이 확진됐다.경북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31일 28명에 이어 이달 1일 31명, 2일 25명, 3일 48명이 확진됐고 이날 오후 4시까지 54명이나 더 나왔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8-04

경북 외국인 코로나 확산 ‘조마조마’

포항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포항에서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하루만에 12명이 나왔다. 지난 2일 타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부부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다.주로 단체숙소 생활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지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감염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확진시 대규모 N차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에는 7월말 현재 5만1천51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할 경우 이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경북에서 인구수가 상위에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지역별로는 경산 1만39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경주 9천937, 포항 5천789명, 구미 4천627명, 칠곡 3천600명, 영천 2천750명, 김천 2천168명, 성주 1천498명, 고령 1천459명, 울진 1천385명, 안동 1천289명 등의 순이다. 이밖에 청도 944명, 영덕 928명, 상주 892명, 영주 854명, 문경 655명, 의성 546명, 예천 522명, 군위 461명, 봉화 299명, 영양 191명, 청송 181명 등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파악이 쉽지 않고, 감염되더라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숨길 경우 감염사실을 즉시적으로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하며 쉬는 날이면 같은 국적 근로자끼리 몰래 만나는 경우가 많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방역수칙 관리도 어렵다.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지 무단이탈에 따른 관리도 무방비다. 지난 6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영양지역에서 채소와 고추 수확에 나오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112명 가운데 9명이 무단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양구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190명 가운데 59명 이탈해 잠적했다. 이런 이탈 외에도 도내 곳곳에는 인력업체를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공급되고 있지만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단속에는 소극적이다. 이들이 만약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질 경우 이들을 찾고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노동부에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1만1천 명의 백신 물량은 도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언뜻 적어 보이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1만 명이 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불법체류자 포함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백신 예방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들도 8~9월 중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4

경북도, 봉화 오미산에 ‘주민이 주주’인 풍력발전단지 만든다

경북도, 오미산풍력발전, 영풍·석포면풍력발전주민협의체, 봉화군이 4일 봉화군청에서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사업’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오미산풍력발전은 봉화군 석포면 오미산 일원 3만여평 부지에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천600억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14기를 포함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설비용량은 60.2MW로 연간 9만 8천700MWh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2만2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이번 사업은 유니슨과 한국남부발전, 신한그린뉴딜펀드(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오미산풍력발전에 석포면 주민협의체가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우대 가중치를 얻게 되고, 주민들은 해마다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운영수익을 채권 이자 또는 배당으로 지급받는다.정부는 재생에너지3020(RE3020)을 달성하고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소형 태양광 등에 적용했으나 최근 대규모 발전단지에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경북도와 봉화군은 영국의 램피온 해상풍력단지와 덴마크의 미델그룬덴 풍력단지 및 국내최초 민간주도 상업용 풍력발전단지인 영덕풍력발전단지의 사례를 들며, 풍력발전단지를 청정자연경관과 분천산타마을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봉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사기간 중 4천6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 △320억원 정도의 운영수익 배당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30억원의 지역 지원금 △한국남부발전(주)의 주민복지시설 건립 △287억원의 세수증대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다른 에너지발전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4

“포항 특수성 외면, 남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남구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목소리가 일고 있다.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과 함께 부동산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해결된 현 상황에서 여전히 정부가 정량적 판단에 따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3일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경북참좋은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획일화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국토교통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최근 포항시청 앞에서 시간대별로 번갈아가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집회를 주도한 송지홍 공인중개사는 “포항은 지진이라는 유래없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고, 당시 집값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진이 인재라고 판명된 이후 집값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외지 자본의 유입으로 과열 양상을 띈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조치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12월 각각 600건을 넘어서는 등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고, 4억원대였던 포항 자이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의 실거래가가 6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300여건 정도로 포항지진 이전 거래량 수준으로 떨어졌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포항 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실거래가 역시 5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지정했던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23개 지역)와 11개 기초자치단체(13개 지역, 포항시 남구 포함)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모두 유예했다.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과 주택가격 상승률 불안정세 등을 이유로 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지정 및 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 변동이 줄어들었더라도 지정 해제 시 또다시 가격 상승이 예상돼 지정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정해진 기준에 따른 수동적인 정부의 판단이 지진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포항지역 경제에 또다른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여론이 지역에 형성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도시 경제 회복을 위해 포항시 등이 현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6월에 국토부에 공문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포항 남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정해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포항은 지진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특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적극 어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포항시의회 안병국 의회운영위원장은 “포항시의회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포항시민의 의지를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포항의 현실을 강력하게 전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