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4월 대구ㆍ경북 어음부도율 소폭 하락

대구·경북지역의 지난 4월 전자결제액을 제외한 어음부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율은 전달 0.85%에서 0.71%로 0.14%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올해 들어 지난 1, 2월 하락세였던 어음부도율이 3월 반짝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것.지역별로 대구는 0.51%로 전달보다 0.24%포인트 떨어진 반면 경북은 전달에 비해 0.04%포인트 상승한 1.10%를 기록했다.이는 2001년 7월 1.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국은행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포항지역 모 업체가 발행한 100억원대의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어음부도율이 상승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경북지역 어음부도율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한편 대구·경북지역 부도업체수(당좌거래 정지업체 기준)는 전달과 같은 16개였고 신설법인은 전월 335개에서 351개로 16개가 증가했다. /서인교기자 igseo4302@kbmaeil.com

2009-05-19

대구銀, 최고 연4.5% '특판적금' 한시 판매

대구은행은 18일부터 별도 통지 시까지 ‘특판적금’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적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1년 6개월은 연 4.2%, 2년제로 가입하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금 2년제의 경우 연 3.6%의 금리를 지급하는 것에 비교하면 이번 ‘특판적금’은 0.9%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 6개월과 2년제 두 종류이며, 가입대상은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 적립금 기준 10만 원 이상∼100만 원 이하로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대구은행 관계자는“이번에 판매되는‘특판적금’은 타행의 적금상품에 비해 조건 없이 높은 금리를 지급하므로 고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류기찬기자 ryukc @kbmaeil.com

2009-05-19

동국제강 '후판값 인하' 최대 수혜

대우증권은 18일 동국제강에 대해 포스코의 후판가격 인하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하고 ‘매수’ 투자의견과 4만원의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양기인 대우증권 연구원은 “포스코의 후판가격 인하는 대형 호재”라고 평가했다. /이창형기자

2009-05-19

부란 무었인가

아담스미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부의 근원이 금이라고 생각했다. 금 덩어리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했고, 금 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유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담스미스는 한 나라의 부는 얼마나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많은 빵과 옷,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부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를 깔고 부를 개인의 처지에서 보면 부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자영업으로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투자로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 모은 부는 그 성격이 모두 같은 것일까. 아니다. 돈을 버는 방식에 따라서 부의 성격이 달라진다. 한 마디로 잘라 말하면 가치 있는 무엇을 만들어서 남에게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모은 부가 진짜 부다. 그러나 그런 가치의 생산 또는 추가 없이 얻은 부, 예를 들면 길가에 떨어진 돈을 주은 부는 남의 부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진짜 부와 대비해 가짜 부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현실에는 가치의 생산 없이 남의 부를 가지고 와서 부를 늘린 사람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보고 당신이 가진 부는 가짜 부라고 말해 보았자 이는 사람의 심리적인 자기 위안일 뿐이다. 부에 진짜 부와 가짜 부의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부의 가치 또는 크기가 오래 안정된다면 이는 진짜 부다. 그러나 그 부의 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 심하다면 그것은 가짜 부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우리 사주를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우리 사주 가치의 하루 변동이 그 사람의 한 달 월급에 가깝다고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자. 이 사람은 가짜 부를 진짜 부와 바꾼 것이다. 한 달 월급은 안정돼 있으나 주식의 가격은 변동이 매우 심하다. 심하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을 이용해 부를 모으려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심한 변동을 안정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빌린 돈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자산에 투자했다면 일시적으로 부가 늘어났다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이제 부의 사회적인 측면을 보자. 여기서는 가치 창조 없이 남의 부를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는 것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모든 사람이 눈을 내리깔고 땅만 보고 하루종일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재테크의 바람이 잘못 불고 있다. 재테크의 밑바탕에는 가치의 창조가 있어야 한다. 즉 가치 창조와 관련된 재테크여야 한다. 그러나 앞바퀴는 빠지고 뒷바퀴만으로 굴러가는 재테크만 이야기되고 있다. 이것은 게임이다.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다. 그러나 이 게임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게임이지만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간접으로 가치 창조와 연결되기도 한다. 유통시장에서 주식투자 자금이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사용돼 기업이 가치 창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회사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땅 투자 자금이 땅의 개발과 연결돼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반대로 모든 땅의 개발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 투자자금이나 부동산 투자자금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정도, 즉 자본 효율성이다. 효율성이 낮은 쪽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면, 특히 부채 확대까지 일어난다면 이는 자원의 낭비이자 여러 경제 현상에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왜곡을 만들어내며 경제 부분 간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이런 불균형을 정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로 경기 변동이다. 우리 인간이 성장했다고는 하나 성장한 정도보다는 원시적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도가 훨씬 더 클 것이며, 그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내고 있다. 이런 탓에 역사에는 비슷한 일이 되풀이돼 일어나고 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교훈은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2009-05-19

코스틸 포항공장, 임금협약 무교섭 타결

(주)코스틸 포항공장(공장장 이석상) 노사가 최근 2009년도 임금협약 무교섭타결에 합의함으로써 7년연속 무교섭 타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이 회사 노사는 최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회사 및 노조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09 노사화합 워크샵’에서 올해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하고 상호 굳건한 신뢰와 협조를 재다짐했다.코스틸은 지난 2003년도 무교섭 타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7년 연속 무교섭타결의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선진적노사문화의 우수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이 회사는 1988년 4월 노동조합 설립이래 현재까지 무분규, 무파업, 무쟁의 등 3무(無)를 달성해왔으며 2007년에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영구노사평화선언을 선포했으며, 2008년도에는 포항시로부터 노사평화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이 회사 노사는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기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19

서희건설 '성장성' 보유

굿모닝신한증권은 18일 서희건설에 대해 “올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세전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오는 6월 후반부터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형사 수준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선일 애널리스트는 “서희건설의 올 1분기 매출액은 1천76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4.1% 증가했다”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급증한 이유는 2007년과 2008년에 수주한 인제대학 해운대 백병원, 학교, 사회간접자본(SOC) 물량 등을 위시한 대형공사들의 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09-05-19

포항제철소내 튼 둥지서 새끼까치 부화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건설현장 내에 올해 초 까치가 집〈사진〉을 짓더니 지난달에는 새끼까지 부화해 현장직원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 까치가 찾아오고 새끼까지 낳은 것은 현장에서 보기 드문 진기한 광경으로, 직원들에게 완공의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19

포철산기-투멘스 '고효율 LED 조명개발' MOU

포철산기(대표이사 조창환)가 18일 루멘스와 ‘고효율 LED조명 개발 및 보급사업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 협력의 대상 제품은 LED를 이용한 공장 내 상시 실내등, 장비 유도등, 공장내 가로등 및 실내 사무실등에 사용될 LED 조명기기,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 경영에 부합하는 제품이다. 포철산기는 이번 계약을 통해 루멘스가 생산한 LED 제품을 독점공급받게 되며, LED 조명 설계기술의 이전 및 필요시 전문기술인력을 지원 받아 포철산기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LED 조명시장을 개척하고 사업협력 대상제품의 영업 및 설치를 담당하게 된다. 포철산기와 루멘스가 공동으로 개발, 보급 및 설치하게 되는 제품은 에너지 절감형 LED 조명기기로서, 광학설계에 의한 고효율 LED를 탑재한 120W∼200W급 공장등 및 투광기, 방폭등, 유도등, 40W급 평판조명, 20W급 형광등, 150W이상 지능형 가로등, 60W급 보안등 외 전체 LED조명기기 및 시스템을 포함한다.포철산기는 루멘스와 LED 조명사업 협력계약 체결로 항후 LED 조명의 매출확대 및 수익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고효율 LED 조명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19

포스코, 사내공모 통해 우수인재 선발

포스코가 5월 들어 2건의 사내공모를 동시에 실시하며 창의적 역량을 가진 우수인재 선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글로벌 포스코웨이를 선도할 젊고 유능한 인재인 ‘영보드(Young Board)’ 13명을 선발키로하고 응모를 마감했다.포스코를 비롯해 포스리·포스데이타·포스코건설 등 출자사도 포함됐다. 포스코는 입사 5년 이상의 총괄직 또는 부관리직 가운데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글로벌 포스코를 이끌어 나갈 열정 넘치는 직원을 뽑을 계획이다. 또한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나 해외 유학·근무 등을 통한 글로벌 경험을 가졌다면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포스코 고유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혁신 컨설턴트(Consultant)’도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도전과제 및 궁즉통 기술관련 트리즈(TRIZ) 전문가로서 영보드와 마찬가지로 사내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자격요건은 총괄직 이상, BB(블랙벨트) 자격 이상 보유자로 사내 혁신 컨설턴트로 성장하고 싶은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특히 MBB(마스터블랙벨트) 자격 보유자나 금속·기계 전공자의 경우 우대한다. 글로벌HR실 인사그룹은 “사내공모는 회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스스로 주도하는 경력개발 제도”라며 “이는 직원들에게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회사로서도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09-05-19

전통 성년례

성년의 날인 18일 대구 향교에서 성년의 날 기념식 및 전통성년례 재현이 열린 가운데 만 19세가 되는 학생들이 전통 성년례를 치르고 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5-19

판에박힌듯 똑같은 예식문화는 가라

# 사례.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한 예식장. 멋진 턱시도 복장의 한 남성이 예식홀에 들어선다. 그 순간 흘러나오는 곡은 흔한 결혼행진곡이 아닌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주제곡. 빠른 템포의 음악이 흐르자 하객들은 환호하며 신랑의 등장을 지켜봤고, 신랑 역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등장해 결혼식은 마치 축제처럼 흥겨운 분위기가 넘쳤다.최근 신세대 커플들 사이에서 이벤트 웨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에서도 이색 웨딩이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결혼식을 올린 배용의(28)·이현화(25) 커플. 이들의 결혼식은 남들과 다르다. 바로 평일에 결혼식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배씨는 “복잡한 결혼식보다는 친지와 지인 분들께 여유로운 식사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싶었다”며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평일 야간에 날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평일 결혼식은 지방에서는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젊은 신세대 커플들 사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웨딩캐슬 장기현 대표는 “평일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주차가 원활해 하객들의 불편함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여유로운 결혼식을 할 수 있다”며 “현재 대도시에서는 평일 야간결혼식 선호도가 높아 금요일 야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다”고 귀뜸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평일 결혼식의 경우 신랑신부의 요구사항을 웨딩홀에서 모두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웨딩홀 입장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신랑신부는 그날 하루만큼은 웨딩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특혜도 누릴 수 있다.이 밖에도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서로가 준비한 혼인 서약을 본인들의 목소리로 서약하는 ‘주례 없는 결혼식’은 물론 예식 중 이뤄지는 프로포즈 등 다양한 이벤트 웨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하연(27·여·직장인)씨는 “산행 등 레저 일정을 포기해가며 휴일 예식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복잡해 축의금만 내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평일 야간에 이뤄지는 결혼식은 조용하고 여유롭게 결혼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흥미롭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북새통을 이루는 결혼식 관행1. 결혼이 정해지면 날짜부터 잡으며, 철학관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꼭 하려고 한다. 2. 항상 길일에 결혼식이 집중적으로 몰려, 하객들은 축의금을 내기 위해 하루 3곳 이상 예식장을 방문한다. 3. 일요일에 이뤄지는 결혼식에 가면 예식장 주변에는 주차할 곳이 찾기가 어렵다.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4. 짧은 예식시간으로 하객들과 눈인사조차 나누기 힘들다. 5. 하객들은 뷔페 접시를 들고 장사진에 시달리다 겨우 밥 한 그릇을 먹고 나올 수 있다. /김남희기자

2009-05-19

신종플루 인체백신 개발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 연구팀이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의 인체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18일 충남대에 따르면 서 교수팀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신종플루 인체백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표준 바이러스를 분양받은 지 11일만인 지난 15일 오후 2시 유전자 재조합 기법을 이용해 독성이 없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체 백신주를 개발했다.대학측은 이번 서 교수팀의 백신 개발은 세계 최초라고 덧붙였다.표준바이러스는 서 교수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선진국 독감전문가들이 함께 분양받아 백신주 개발에 열을 올려왔다.서 교수팀은 이 백신주를 대학의 이름을 딴 ‘CNUK-RG A/CA/4xPR/8(H1N1)’으로 명명했다.서 교수팀은 분양 받은 신종플루 표준 바이러스에서 추출된 유전자(PB1, PB2, PA, HA, NP, NA, M, NS) 가운데 백신에 필수적인 HA 및 NA 유전자를 획득해낸 뒤 이 두개의 유전자를 고병원성 조류독감 인체백신 개발 및 유행성 독감 백신생산에 이용되는 H1N1(A/PR/8/34)의 6개 유전자(PB1, PB2, PA, NP, M, NS)와 동시에 인체 및 원숭이 유래 세포에 접종하는 방법을 택했다.이후 대량생산을 위해 유정란에 재접종해 신종플루 H1N1 백신개발을 완성했다.서 교수는 “CDC에 문의한 결과 현재 미국내에는 신종플루 인체백신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마 이번 백신 개발이 세계 최초로 추정된다”며 “백신주를 인류 건강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전 세계 연구기관 및 제약회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없이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또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공식협력센터인 CDC에 조건없이 전 세계에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했다”며 “내일 CDC에 백신주 8개를 보내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지난 15일 개발을 마친 뒤 서 교수팀은 CDC에 이 사실을 알렸고, CDC 측은 ‘매우 중요한 개발’이라며 백신주를 분양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이번에 개발된 신종플루 백신은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만 거쳐 이르면 9월쯤 시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서 교수는 “신종플루가 위협적이지만 앞으로 4개월 내에 인체백신을 대량생산해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할 경우, 유행성 독감 수준 정도의 피해로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 전에 백신 생산에 돌입해야 하고, 국민 한사람에게 접종할 백신을 생산하는데 약 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5-19

"유기농 아기용품에 위해우려 화학물질"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아기 로션과 샴푸 등 위생용품에 파라벤류와 벤질알코올 등 가능한 피해야 할 화학물질들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기농이라고 광고하지만 유기농 인증 표시가 없어 진위를 알 수 없거나 유기농 원료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8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위생용품 21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유기농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 9개 중 7개에 인체에 해로울 것으로 의심되는 벤질알코올과 향료, 폴리에틸렌 글리콜(PEG)복합물질, 파라벤류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다. 유럽소비자연합(BEUC)의 화학물질안전사이트(chemical-cocktail.org)나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는 파라벤류는 약간의 내분비계 교란 영향, 향료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벤질알코올은 피부자극과 신경독성 우려, PEG복합물질은 암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능한 피해야 할 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제품별로 보령메디앙스의 ‘누크 내추럴 기저귀 크림’은 파라벤류와 PEG복합물질, 향료가 함유돼 있고 같은 회사의 ‘퓨어가닉베이비 바디헤어 워시’에는 PEG복합물질과 향료 등이 들어 있다.아벤트코리아의 ‘스킨베리 나뛰르 베이비 샴푸바스, 베이비 크림’, 보령메디앙스의 ‘누크 클래식 페이스크림’, 로고나코리아의 ‘베이비플레게바트링엘블루메’, 록시땅코리아의 ‘맘앤베이비크림’은 벤질알코올이나 향료가 포함돼 있다고 소시모는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5-19

포항시 명예자문대사 위촉 이경우 前 주 미얀마대사

포항시가 지난 7일 이경우 전 주 미얀마대사를 초대 명예자문대사로 위촉했다. 이 명예대사는 37년 간 공직 외길을 걸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전문 외교관 출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인 이번 자문대사 위촉으로 갈수록 전문화 추세인 지자체의 국제교류와 대외통상 부문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지자체의 명예대사 위촉이 의외라는 반응이 많은데 특별한 과정이 있었는지?▲ 고향이 울산이며 포항과는 깊은 인연은 없다. 37년간 소위 정통외교관을 은퇴하고 그동안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와 한국해비타트 고문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해 왔다. 위촉의 직접적 계기는 전직 외교관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에 포항시가 추천을 의뢰한 데 대해 고심한 결과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결심하게 됐다.- 전국 지자체에서 첫 명예자문대사 위촉이라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 그래서 요즘 들어 책임감이 더 무겁다. 지금 세계의 모든 유명도시들은 올림픽, 엑스포, 영화제 등 각종 국제 이벤트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항시도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 포항 아시아 페스티벌 같은 행사도 추진해볼 만 하다. - 포항의 이번 시도가 성공할 지에 다른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이벤트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승부처는 튀어야 한다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해 ‘보물찾기’라고 해서 새로운 시책과 이벤트를 적극 발굴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최근 각 분야에서 은퇴한 관료 등 전문가층이 갈 수록 두꺼워 지는 현실을 지자체들이 활용할 필요가 크다.- 전직 외교관으로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이 점은 지난 7일 위촉식에서 열린 특강에서 한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현재 전 세계의 활력있는 도시들은 중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직접 전세계를 상대한다. 영일만항 개항으로 국제물류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와 그 공무원의 성패는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안목과 수준에 어느 만큼 맞출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확신한다. - 하지만 지방의 한계는 여전히 지자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게 북한의 존재는 분발의 계기이기도 하듯이 ‘메기론’의 가르침처럼 지역도 중앙에 위기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5-19

학원심야교습 백지화

학원심야교습 금지에 대한 방안이 백지화됐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원심야교습 금지는 각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것이지 너무 획일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심야교습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의미 있지만,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공감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서 부여하는 ‘학교 운영 자율화’와 수준별 맞춤형 수업 및 교과목 선택 다양화를 핵심으로 하는 ‘교과 교실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했던 교원평가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게 된다.그 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참여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대입에서 학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해서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폐해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19

위성방송 음란물, 풍속법 위반죄 인정

투숙객에게 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해 외국 위성방송 음란물을 제공한 업주와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업자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위성방송 음란물이 국내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18일 법원과 경찰, 숙박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일본 위성방송에서 공급되는 음란물을 투숙객들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텔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영화진흥법 및 풍속법 위반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앞서 같은 법원 형사4부는 지난해 11월 A씨 모텔을 비롯해 모텔 300여곳에 위성방송수신기를 설치해준 혐의(풍속법 위반)로 기소된 B사 대표 C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모텔업주 A씨와 위성수신장치 설치업자 C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위성을 통해 수신된 영상화면이 영화진흥법의 등급판정대상인 ‘비디오물’인지, 풍속법상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피고인 측은 “해당 영상이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유·무형의 물건이 아닌 단순히 ‘시청각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다”며 법정에서 검찰과 다투고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위성수신장치로 공급되는 영상은 비디오물이고 그 내용으로 볼 때 음란물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고 두 사건 피고인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B업체는 2004∼2007년 일본의 한 위성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뒤 국내 모텔 수백 곳에 위성방송장치를 달아줬다. B업체는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성인물을 잠금장치로 차단하고 시청을 원하는 투숙객에게만 스스로 잠금장치를 풀고 시청하도록 할 경우 풍속법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가입 모텔들을 끌여들였다.그러나 2005년 경찰청 공문 내용은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스스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일 뿐 위성방송을 통한 음란물 제공과는 관련없는 것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5-19

‘내조의여왕’ 황효은·두살연하 김의성씨 화촉

MBC TV ‘내조의 여왕’에 출연 중인 탤런트 황효은(30)이 17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오나르바이오스티엄에서 두 살 연하의 영화 촬영 스태프 김의성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결혼식은 ‘내조의 여왕’을 연출하는 김민식 PD의 주례로 진행됐으며 장영란 등이 사회를 맡았다. 뮤지컬 ‘그리스’ 팀이 축가를 불렀으며, 커플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구의동에 살림을 차린다.황효은은 ‘내조의 여왕’에서 양과장(김정학)의 아내 이슬 역을 맡고 있으며 드라마 ‘칼잡이 오수정’, 영화 ‘바르게 살자’ 등에 출연했다./연합뉴스

2009-05-18

힘차게 물살 가르는 철인들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이 주최한 ‘전국 철인 3종경기 대회’가 17일 오전 대구 수성못 일원에서 열려 참가한 선수들이 힘차게 수성못의 물살을 가르고 있다. /김낙현기자

2009-05-18

환경설비 용역 신뢰도 높여야

속보=하수슬러지 처리공법 채택이 원점(본지 8·13일자 5·1면 보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자체가 환경산업시설 건립을 위해 발주하는 설계용역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는 지난 4월 17일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의 담당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가진 회의 이전까지는 본지의 거듭된 취재에 대해 탄화공법의 변경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해왔다.포항시 하수재생과장은 이 회의에서 환경부가 하수슬러지 처리 부산물의 화력발전소 열원화 원칙과 탄화공법의 고비용 등을 이유로 건조공법의 각종 장점을 제시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결국 지난 12일 포항시의회 보고에서 포항시가 당초 입장을 번복, 건조공법 채택 계획을 밝히자 의원들은 지역실정을 무시한 환경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포항시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특히 이 과정에서 포항시가 억대의 사업비를 들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이 탄화공법을 채택했지만 전국의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결과 하나에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드러냈다.또 공법별 장단점과 관련해 환경부의 이번 보고서 내용과 포항시의 지난해말 중간보고서 요약의 일부가 서로 맞지 않아 과연 어느 자료를 더 신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신규 사업인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의 혼선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정부의 업무 흐름을 더 잘 파악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혼선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용역사와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공법별 장단점은 물론 탄화처리 시설에서 배출된 부산물의 제철소 고로 내 실제 사용 여부 등 처리부산물의 자원화 방법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도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전문용역사들이 특정 공법을 선호해 설계에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포항시의 용역을 수행중인 (주)한국종합기술은 다양하게 나눠진 탄화공법 가운데 한 특정기술업체와 연계, 이미 타 지자체의 관련 시설에 이 회사의 공법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설계용역사는 이미 납품한 타 지자체의 기본설계를 골격으로 한 채 포항시의 설비는 사양만 대입시킬 경우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고 수월한 용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지난해 입찰을 거쳐 한국종합기술이 낙찰됐을 당시 이미 탄화공법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란 추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5-18

한나라 경선 ‘친박’ 가세로 안갯속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지난 15일까지만 해도 안상수 의원이 지역의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을 런닝메이트로 끌어들이면서 많은 표가 쏠릴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이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참여한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이 중립 성향의 황우여 의원과 손을 잡고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기로 한 것. 최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정책위의장 출마 건의)때문에 죽겠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말했었지만, 결국 대구와 경북에서 26석의 표의 방향이 김성조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게로 나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황우여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 무산과 이에 따른 당내 갈등에 위험수위에 이른 만큼 향후 당운영에서 계파갈등을 봉합하고 화합모드의 당 운영을 위해 최적의 카드라는 점을 내세우며 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내가 정책위의장에 출마하는 것이 당의 화합과 정책 유연성 측면에서도 당에 도움이 된다는 권유가 많아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김무성 의원 원내대표 카드가 무산되면서 당내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며 “이런 국면에서 중립적 인사인 황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내가 정책위의장이 되면 당의 화합에 일조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황 의원이 중립 성향 인사라는 점이 선택에 주효하게 작용했다”며 “그동안 3명의 원내대표 출마자들에게 권유를 받아왔지만 당분간 쉬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박 전 대표와의 사전 교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와 이번 결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반면, 안상수 의원의 런닝메이트로 출마를 선언한 김성조 의원 측은 내심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경환 의원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보통 같은 지역에서 한 사람이 출마하면 다른 사람은 출마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와 붙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면서 “아직 표심은 깨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황우여-최경환 의원이 출마 선언을 결심함에 따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은 안상수-김성조 의원, 정의화-이종구 의원 등 3파전으로 굳어졌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18

일 잘한 지방공무원 인사 우대

앞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현장 업무나 격무·기피업무 수행 공무원에게는 평정에서 실적가점이 부여되고, 특별승급이나 희망전보 등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방식이 크게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7일‘일 잘 하는 공무원’, ‘현장업무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센티브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취약계층 보호 등 새로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무, 격무업무, 행정수요 급증 업무 등 힘들고 고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인센티브 우대 대상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조기집행,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경제위기 극복기여 공무원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주요시책 추진 공무원 ▲규제개혁, 민원업무 처리 등 주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급증 업무 수행 공무원 ▲ 격무·기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이다. 인센티브 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격무·기피업무,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 공무원에게 평정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평정에서 가점을 부여받으면, 전체 평가점수가 높아져서 승진에 유리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지방공무원 평정점은 근무실적 70점, 경력평정점 30점, 가점(6.38점)으로 구성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한다. 평정시 가점으로 우대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정원 3%이내에서 5%로 확대해 제도운영의 자율성을 넓히고, 특별승급(업무실적 우수공무원 대상으로 호봉을 1호봉 올리는 제도)의 인원 제한을 폐지해 3년간 정원의 2%내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승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격무·기피업무 등을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의 대해서는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해 전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18

원희룡 “경선 연기 다룰 의총 소집할 것”

원희룡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은 17일 원내대표 경선 연기론과 관련, “내일 경선 연기를 다룰 의총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오전까지 의총 소집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오후 2시 회의 때는 가부간의 혼선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일정대로 경선이 열린다면 초선 의원 주최 원내운영 쇄신 토론회에 후보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토론회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차적 쇄신 방안 마련을 과제로 삼아 원내지도부와 긴밀히 논의해 원내운영 로드맵에 합의하고 앞으로 이런 수순으로 원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선 연기론이 이미 물건너 갔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연기하는게 좋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원 위원장은 “현재 뚜렷한 근거를 갖고 어떻게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고, 반대로 경선 연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강경하다”며 “하루 정도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 의총 소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18

당정, ‘통합 금산분리완화’ 내달 추진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통합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논란이 가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7일, “공성진 의원과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합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하지만 민주당은 공 의원의 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한 ‘삼성특혜법’라고 규정하며 강력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여야는 지난 4월 국회 마지막날에서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리는 박종희 의원 원안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가 확실시 됐었지만 논란 끝에 부결됐다. 우선 민주당 측은 본회의에 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공성진 의원의 법안이 여야 합의도 없이 몰래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항의했고, 이에 박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만 상정돼 반대토론 끝에 부결된 것이다. 때문에 당정은 본회의에서 부결돼 다시 처음부터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박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안을, 법사위에 남겨진 공성진 의원 안에 합쳐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18

李대통령, 쓰촨지진 고아들과 1년만에 재회

지난해 쓰촨 방문때 만난 20명 어린이 청와대 초청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지난해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 때 부모를 잃은 지진피해 어린이 20명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했다.쓰촨 지진피해 고아들의 이번 청와대 방문은 지난해 5월 쓰촨성 위로방문시 이 대통령이 안아줬던 웨이웨하오(魏月濠·9)군이 최근 ‘한국 방문길에 만나뵙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해 성사됐다. 웨이군은 편지에서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찾아 주신 일을 감명깊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관심과 따뜻한 마음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줬다”면서 “이번에 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의 관심 덕분에 아름다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기간 대통령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나 뵙고 품속에 안긴다면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의 1년 만에 웨이군과 감격의 재회를 한 뒤 그의 희망대로 다시 한번 꼭 안아줬다.이 대통령은 웨이군을 비롯한 전체 쓰촨 어린이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이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좋은 이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09-05-18

‘朴게이트’ 수사, 이번주 ‘분수령’

지난 3월1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막이 오른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2개월을 채웠다.검찰은 이번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또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관계인사를 줄소환한 뒤 5월 말께 이들을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盧 신병처리 여부 결정=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현재 권양숙 여사에 대한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금명간 권 여사를 소환해 40만 달러 송금 경위를 조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주에 千 소환조사=검찰은 이번주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인사인 천신일 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단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을 상대로 천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정·관계인사 줄소환=검찰은 5월 중에 현역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정·관계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다음달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현역 정치인을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현역 의원에 대한 조사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2009-05-18

‘좌파 10년 대못’ 뺀 것 뭐 있나

‘미스터 쓴소리’ 이한구, 또 MB 정면비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면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한구〈사진〉 국회예결위원장은 17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우로 비판받는 원인과 관련, “인사도 문제”라며 “한때 신세졌던 보수 이념의 지식인들을 팽개치고 시류에 편승한 인사들을 기용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치밀한 전략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이 해준 게 뭐냐’고, 당은 ‘정부가 준비 없이 부탁만 한다’고 비판한다”면서 “정책을 진척시키는 능력이 부족해 전선만 잔뜩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 “좌파정권 10년간 박힌 대못 중 뺀 게 부동산 관련 대못 외에는 없다”며 “공공부문 비대화, 노동시장 무질서, 규제문제 등에 있어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감세의 경우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겼다”면서 “좌파뿐 아니라 우파로부터도 ‘경제살리기와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구별 못하느냐’는 비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대목으로 이 위원장은 “원칙과 책임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시장에 ‘원칙대로 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면 질서는 빠른 시간에 잡힌다. 가령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활성화’가 아닌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완화 약속도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18

브라우저 상관 없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앞으로는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이외의 브라우저에서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전자정부 웹표준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번 추경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약 150개 기존 전자정부 대민사이트에 대해 브라우저 호환성 및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을 실시한다. 올해 추경사업의 경우, 115억원을 투입, 연말정산 간소화, 나라장터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49개사이트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추경사업의 취지를 감안, 중소기업들이 직접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7개분야로 사업을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09-05-18

정부, 북과 회담재개 다각 모색

“대화방침 확고”… 北 역제의 거부이유 없어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5일 북측에 제의한 ‘18일 회담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 하에 북한에 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새로운 회담 날짜를 역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당국자는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간 현안을 풀어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북한이 새로운 회담 날짜를 제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5-18

18일 전국서 ‘申사태’ 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18∼19일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주는 신 대법관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16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재판권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18일 전국의 법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또 19일에는 법원 1곳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18일 판사회의가 열리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부산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울산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이고 19일 열리는 법원은 광주지법이다. /연합뉴스

2009-05-18

이종찬 전 민정수석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찬〈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이 전 수석은 작년 7∼11월 박 전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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