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10년 대못’ 뺀 것 뭐 있나

‘미스터 쓴소리’ 이한구, 또 MB 정면비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면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한구〈사진〉 국회예결위원장은 17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우로 비판받는 원인과 관련, “인사도 문제”라며 “한때 신세졌던 보수 이념의 지식인들을 팽개치고 시류에 편승한 인사들을 기용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치밀한 전략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이 해준 게 뭐냐’고, 당은 ‘정부가 준비 없이 부탁만 한다’고 비판한다”면서 “정책을 진척시키는 능력이 부족해 전선만 잔뜩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 “좌파정권 10년간 박힌 대못 중 뺀 게 부동산 관련 대못 외에는 없다”며 “공공부문 비대화, 노동시장 무질서, 규제문제 등에 있어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감세의 경우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겼다”면서 “좌파뿐 아니라 우파로부터도 ‘경제살리기와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구별 못하느냐’는 비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대목으로 이 위원장은 “원칙과 책임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시장에 ‘원칙대로 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면 질서는 빠른 시간에 잡힌다. 가령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활성화’가 아닌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완화 약속도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