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 용역 신뢰도 높여야

속보=하수슬러지 처리공법 채택이 원점(본지 8·13일자 5·1면 보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자체가 환경산업시설 건립을 위해 발주하는 설계용역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는 지난 4월 17일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의 담당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가진 회의 이전까지는 본지의 거듭된 취재에 대해 탄화공법의 변경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해왔다.

포항시 하수재생과장은 이 회의에서 환경부가 하수슬러지 처리 부산물의 화력발전소 열원화 원칙과 탄화공법의 고비용 등을 이유로 건조공법의 각종 장점을 제시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지난 12일 포항시의회 보고에서 포항시가 당초 입장을 번복, 건조공법 채택 계획을 밝히자 의원들은 지역실정을 무시한 환경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포항시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포항시가 억대의 사업비를 들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이 탄화공법을 채택했지만 전국의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결과 하나에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드러냈다.

또 공법별 장단점과 관련해 환경부의 이번 보고서 내용과 포항시의 지난해말 중간보고서 요약의 일부가 서로 맞지 않아 과연 어느 자료를 더 신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신규 사업인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의 혼선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정부의 업무 흐름을 더 잘 파악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혼선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용역사와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공법별 장단점은 물론 탄화처리 시설에서 배출된 부산물의 제철소 고로 내 실제 사용 여부 등 처리부산물의 자원화 방법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도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전문용역사들이 특정 공법을 선호해 설계에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포항시의 용역을 수행중인 (주)한국종합기술은 다양하게 나눠진 탄화공법 가운데 한 특정기술업체와 연계, 이미 타 지자체의 관련 시설에 이 회사의 공법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설계용역사는 이미 납품한 타 지자체의 기본설계를 골격으로 한 채 포항시의 설비는 사양만 대입시킬 경우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고 수월한 용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지난해 입찰을 거쳐 한국종합기술이 낙찰됐을 당시 이미 탄화공법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란 추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재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