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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의 역설

뉴스위크 최근호는 “절약은 개인에겐 미덕일지 모르지만 국가경제에는 독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민들이 실업률의 증가와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저축률은 평균 1.7%에 불과했으며 2005년에는 마이너스대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5%까지 치솟았다. 미국 경제가 ‘절약의 역설’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 케인스가 주장한 절약의 역설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면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저하되어 오히려 국가전체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약의 역설이 가장 잘 드러났던 예가 1990년대 일본이 거품경제 붕괴 후 겪었던 유례없는 장기불황 시기이다. 일본 국민들은 불확실해진 미래에 대비해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증대시켰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내수 위축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도한 저축을 막고자 예금금리를 사실상 0%대로 인하시켰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소비 감소는 기업의 생산을 줄어들게 하고 일자리 시장을 위축시켜 총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락하게 만든다. 소득은 늘지 않고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면 사람들은 더욱 소비를 줄이게 되어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때 발전이 촉진된다. 막연히 절약과 저축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절약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현명한 소비를 권장하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인턴직원 박미림

2009-05-21

"지자체 등기 신속배달"

재산세나 토지수용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배달이 빠르고 정확해진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 가동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중계용 서버를 매개체로 우정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등기우편물 발송정보와 우정본부의 등기우편물 배달정보를 상호교환함으로써 접수와 배달, 미수령 사유 등의 확인 절차가 예전보다 대폭 간소화돼 우편물이 한층 빠르고 정확히 배달된다.또 우체국에서는 지자체에서 전송한 등기우편물 접수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입력 없이 바코드 스캔만으로 접수를 끝낼 수 있게 됐다.아울러 지자체 특성상 등기우편물이 특정일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도 없을 것으로 우본은 기대하고 있다.종전에는 접수된 등기우편물 각각에 등기 바코드를 직접 인쇄해 일일이 손으로 부착했다. 아울러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반송일자, 반송사유를 일일이 기재해 지자체로 재발송했던 작업도 사라지게 된다. 집배원이 휴대용 단말기(PDA)에 입력된 자료만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반송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업무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등기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행정 효율상 우체국은 연 3억원, 88개 지자체는 연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안부는 표준화된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121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21

해양범죄 급증 … 5년간 1만건

마약과 밀수 등 해양과 관련한 범죄가 최근 5년간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제성 해양범죄의 30%는 9월과 10월 사이에 집중됐으며, 최근 5년 사이 4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경북 영천) 한나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성 해양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788건에 불과하던 국제성 해양 범죄는 2008년 2천803건으로 5년 사이 약 3.6배 증가했으며, 이 중 불법 밀수는 2004년 9건에서 2008년 381건으로 무려 4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국제성 해양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06년으로 2천819건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기타 특별법(수산물품질관리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상표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이 6천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9월에 가장 많은 1천452건(14.7%)이 발생했고, 10월에 1천402건(14.2%)이 발생하는 등 전체 범죄의 약 1/3(28.9%)이 9월과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제성 범죄가 만여 건에 이르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 밀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마약, 특별법 위반, 중국어선 검거 건수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제성 범죄는 주로 9월과 10월에 자주 적발되는데 이는 국제성 범죄 특별 단속이 대부분 9월과 10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며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는 국제성 범죄 현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제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5년간 서별 국제성 해양 범죄 현황에서 포항의 경우에는 밀입국이 4건, 밀수가 2건, 마약이 7건, 기타특별법 570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21

"한국 국가경쟁력 4계단 상승 27위"

노사 생산성ㆍ中企 효율성 등 여전히 낙제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27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일 발표한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7개국 중 27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했다.한국의 순위는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 △2008년 31위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에 2005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인구 2천만명 이상인 29개국 중에선 11위, 아시아·태평양 국가 13개국에선 10위를 각각 차지했다. 미국이 1위였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2, 3위였다.4대 부문별로는 기업효율성(36→29위)이 가장 많이 개선됐고 정부효율성(37→36위), 인프라구축(21→20위), 경제성과(47→45위)도 다소 좋아졌다.세부적으로는 고용(12위), 공공재정(16위), 재정정책(14위), 생산성·효율성(14위), 과학인프라(3위), 기술인프라(14위) 등이 높은 점수를, 외국인투자(54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8위), 사회적 인프라(51위)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또 경제침체 대응력과 향후 국가경쟁력 향상 노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29위를 차지, IMD가 ‘안정적 국가’로 분류한 30위권 내에 턱걸이했다.경제성과 부문에서는 국내경제가 29위에서 27위로, 국제무역이 40위에서 37위로 올라갔다. 고객만족도 강조 여부, 단위노동비용, 연간평균 근로시간 등이 강점이나 노사관계 생산성, 문화적 개방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중소기업 효율성 등은 작년에 이어 약점 분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9-05-21

"골프장내 카트 안전사고 골프장 책임 90%"

골프장 내 카트 이동용 도로에 세워진 카트에 타고 있다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 측에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골프장 카트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65)가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경기위원인 A씨는 2006년 8월 충북 B골프장에서 타고 있던 골프 카트가 농약 살포용 화물차에 의해 전복돼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골프장 측은 “주정차 금지지역에 카트를 정차시킨 상태로 휴식을 취했고 골프경기 주최 측에서 카트 도로 주정차금지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도로는 골프코스 내 통상적인 카트 진행 도로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후방 진행 차량의 진행경로를 주시할 주의 의무가 원고에게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골프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내리막길 S자형 도로여서 교행시 충돌위험이 있는 점에 비춰 원고에게도 카트를 잔디밭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 정차하지 못한 과실이 10% 정도 있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연합뉴스

2009-05-21

삼성 '대구세계육상' 공식파트너

삼성전자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식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대구시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9시) 모나코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본부에서 라민 디악(Lamine Diack) 회장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IAAF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대구시는 2011년 대구에서 열리는 3대 스포츠제전 중의 하나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삼성의 글로벌 파트너 참여로 성공적 대회 개최는 물론 향후 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특히 공식파트너 계약으로 삼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IAAF가 주최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이에 준하는 대회의 공식파트너로서 삼성의 최첨단 우수 IT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마케팅 활동을 확보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60억명이 TV를 시청하게 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을 통해서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대구시는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그동안 대구를 연고로 하는 글로벌기업이며, 10년간 대한육상경기연맹을 맡아 온 삼성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문동후 사무처장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삼성이 파트너로 참여해 짐을 덜었다”며 “삼성전자의 성원에 힘입어 2011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로 치르겠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전자의 이번 공식후원사 계약 체결은 올해 뭔헨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0도하육상선수권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패키지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5-20

고래 관광자원화 … "포경허용"

정부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를 올해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제도, 인프라 및 시스템 선진화 등을 위한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6월까지 마무리 짓고 연내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하영제 제2차관 주재로 ‘수산보조금 개편’에 대한 수요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그동안 해역별 어업구조 조정제도, 어촌계 선진화와 어업인복지재단 설립 등 8개 과제에 대해 신수산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다. 10대 프로젝트는 ▲수산보조금 개편 ▲신손한 어업 분쟁 해결 위한 어업조정제도 개편 ▲어촌계 선진화 방안 마련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어선관리 강화 및 어선구조 선진화 ▲6차 산업 시장유통 인프라 개선 ▲외해양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어업인 복지문화 재단 설립 ▲수산자원관리공사 설립 추진 ▲고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외해양식 활성화 등 5개의 프로젝트가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핵심과제로 선정돼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실천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즉, 농식품부는 울산, 포항 등 일부 지역의 고래 식(食)문화를 유지하면서 고래를 관광자원화하는 고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사실상 포경허용하고 이를 통한 소득증대를 꾀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수산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소득 안정, 수산자원 보호를 도모하고, 어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어업조정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아울러 자문기관인 수산조정위원회에 권고·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동·서 어업지도소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둬 해역별 특성에 따라 어업 분쟁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정부 역점시책인 4대 강 살리기와 연계해 4대 강 정비과정에서 변화된 어장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내수면의 어로자원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에너지 절약,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현대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어선어업 특성에 맞는 안전설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밖에 공동생산 조직인 어촌계 선진화, 생산·유통·소비를 아우르는 수산물 유통 인프라 개선(노량진수산시장 등의 현대화), 어업인 복지문화재단 신설, 수산자원관리공사 설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농식품부는 학계와 어업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신(新)수산포럼과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수산선진화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이들 과제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20

철강株 일제히 강세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치 기록까지 갈아치운 가운데 철강주가 하반기 영업이익 개선전망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1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1.53포인트(2.99%) 오른 1,428.21에 마감, 지난 11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 1,415.16을 경신했다.상한가 15개를 포함해 640개 종목이 오르고 하한가 1개를 비롯해 194개 종목이 내렸다. 거래량은 7억5천978만주, 거래 대금은 7조5천430억원을 기록했다.특히 이날 시장에서는 철강주가 줄줄이 올랐다.포스코의 최근 내수가격 인하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현대하이스코가 전날보다 7.83% 오른 것을 비롯해 동부제철(4.98%), 포스코(4.61%), 현대제철(3.26%), 한국철강(2.97%), 대한제강(2.70%), 동국제강(1.76%) 등이 크게 반등했다.이들 종목이 포함된 철강·금속 업종지수도 4.10% 치솟았다.철강주는 그동안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부진과 원자재가 및 환율 급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굿모닝신한증권 김민수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건설 부양책 등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 자동차 업체의 가동률 상승 및 조선사의 건조량 증가 등 수요 산업의 회복, 저가의 원재료 투입, 환율 하락 등으로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며 전망했다.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00원 하락한 1천249.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20

포항, 가와사키 꺾고 조 1위

포항스틸러스가 원정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당당히 H조1위로 16강에 진출했다.포항은 19일 오후 7시 일본 가와사키 도도로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예선 최종전에서 노병준(전반 12분)과 데닐손(후반 27분)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포항은 이로써 단판 승부로 치러지는 16강전은 오는 6월24일 스틸야드에서 E조 2위(울산현대 또는 호주 뉴캐슬 제츠)와 겨루게 됐다.반면 비기기만 해도 조1위로 진출하는 유리한 고지에 있던 가와사키는 조2위로 내려앉으며 지난대회 챔피언인 F조 1위 감바 오사카와 피할수 없는 일전을 벌이게 됐다. 포항은 이날 가와사키의 강한 측면공격에 맞서 스테보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노병준과 데닐손을 좌우에 배치하는 쓰리톱으로 공격진을 갖췄다.파리아스 감독의 전략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던 경기는 전반 12분 일찌감치 기울어졌다.전반 12분 페널티에어리어 전방에서 스테보가 얻은 프리킥을 노병준이 절묘한 오른발 감아차기로 상대 오른쪽 골망을 흔들었던 것.이른 시간에 골을 허용한 가와사키는 정대세를 앞세워 동점골 사냥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김형일-김광석의 협력수비와 신화용의 선방에 막히며 땅을 쳤다.전반을 1대0으로 리드한채 후반을 맞은 포항은 계속되는 가와사키의 공세에 침착하게 대응하다가 역습찬스를 노렸다. 이같은 포항의 전략은 후반 27분 유창현과 데닐손의 합작으로 추가골로 이어졌다.유창현은 공을 잡는 순간 왼쪽 진영을 빠르게 쇄도하며 역습에 나섰고 반대편에 노마크 상태인 데닐손에게 연결, 데닐손은 골키퍼를 보는 여유를 보이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던 것.적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머쥔 포항은 오는 24일 부산을 홈으로 불러들여 K리그 승점쌓기에 도전한다./권종락기자 kwonjr@kbmaeil.com

2009-05-20

삼성, 타선 집중력 부족… SK에 2-3 패

삼성이 무려 4번의 득점찬스를 잡고도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2-3으로 무릎을 꿇었다.삼성라이온즈는 19일 오후 대구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안지만이 불안한 가운데도 6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타선의 집중력 부족으로 2-3으로 패했다.이날 삼성 타선은 볼넷 7개를 포함해 12개의 잔루를 기록하는 등 4번의 결정적인 득점 찬스에서 번번히 후속타가 불발시키며 무기력했다. 선발 안지만은 2회초 SK 이호준의 볼넷에 이은 최정의 중전안타, 다시 정상호에게 볼넷을 허용해 한 뒤 박재홍의 희생플라이와 나주환의 중전안타로 2점을 내줬다.그러나 1사 1,2루에서 박경완의 우측 선상에 떨어지는 타구를 우익수 김창희가 전력질주해 잡아낸 호수비로 대량실점의 위기를 넘겼다.하지만 역전 찬스를 잡고도 기회를 무산시켜 지난 주 원정경기에서 보여준 ‘답답증’은 여전했다. 삼성은 0-2로 뒤진 3회초 박석민의 우익선상에 떨어지는 행운의 2루타에 이은 김창희의 중전적시타로 가볍게 1점을 따라붙었으나 1사 2,3루에서 후속타자가 불발했고 4회말에도 1사 1,3루에서 후속타자 모두 플라이로 물러났다.반면 SK는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로 만든 1사 3루에서 박경완을 짧은 플라이 이후 홈송구를 포수 진갑용이 빠뜨리고 뒤를 받치던 안지만마저 3번이나 볼을 더듬는 사이 홈을 밟아 쉽게 1점을 보탰다. 1-3으로 뒤진 삼성은 8회말 선두타자 박한이의 우전 2루타와 진갑용과 박석민이 연속으로 볼넷을 골라내고 1사 만루에서 대타 양준혁이 희생플라이로 1점을 뽑아 2-3, 추격의 물꼬를 터는듯 했다. 그러나 2사 만루에서 손주인이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나며 찬스는 무산됐다. 9회말에도 선두타자로 나선 김상수와 신명철의 연속안타와 박한이가 희생번트를 1사 2,3루를 만들었으나 최형우와 박석민이 나란히 삼진으로 물러나 결국 2-3으로 패했다. /이곤영기자

2009-05-20

한나라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 ‘눈앞’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정책위의장 선거로 변질된 가운데, 지역의 친박인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의 출마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특히 당내 일부에서는 안상수, 정의화 의원의 거듭된 ‘러브콜’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최 의원이 경선 직전에 황우여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출마 선언을 한 데에는 모종의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비선 정치’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황우여, 최경환 의원 사이에 ‘밀담’이 오간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지난 18일, 이 전 부의장이 직접 안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엄정중립”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지만, 경선 주자들은 막판 변수로 떠오른 ‘최경환 카드’가 실제로 얼마만큼 파괴력을 발휘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뿐만 아니라 정 의원도, 황 의원도 (최경환 의원에게 출마)제의를 했는데 갑자기 가장 약체로 평가됐던 분과 러닝메이트를 맺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의심될 만한 징후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고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 의원이 선거 중립을 지킨다고 전화를 해왔으니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라며 “중립하겠다는 약속을 믿는다”고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정의화 의원 역시, TV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경선을 통해서 당내 화합의 분위기를 몰고 가야 하는데 오히려 계파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화합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국민이 뽑은 선량인 만큼 스스로 잘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끝까지 당당하게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황우여 의원은 “자꾸 음모론이니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어두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는 최경환 의원도 또 다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순수하게 내린 결정인데 자기가 제안할 때는 안 받고 타 후보 하고 하면은 그것을 음모론 쪽으로 보는 건데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이어 “정식 논의한 것은 없고 개인 판단”이라면서도 “(박 전 대표는)자기를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인지상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박심(朴心)’을 우회적으로 부각시켰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20

“폭력 시위로 한국 이미지 손상”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폭력시위 등)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주도의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거듭 폭력시위 단속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공기업개혁 추진의지를 다시 확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결코 형식적이 되어선 안 되며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신상필벌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유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 전체가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은 초등학교 때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강화하라”고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오는 22일 최종 결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을 다 하라”고 당부했다.또 해외순방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남미 순방의 결과로 페루의 와이브로 계약이 성사되었듯이 카자흐스탄의 와이브로 사업도 민관이 합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20

이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접견

기후 변화·북한 문제 등 환담 클린턴 “오바마 北에 강한자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제3차 서울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참석차 방한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녹색성장을 비롯하여 미국 정치,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기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회동은 ‘진지하고 꾸밈없는’(cordial) 분위기였다는 게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다. 오전 10시40분에 시작한 접견은 예정 시간을 30분 넘겨 1시간 가량 진행됐다.먼저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건넨 환영 인사말에 “한국을 무척 사랑한다. 이번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대화 주제로 올렸다. 클린턴은 “저와 앨 고어 부통령이 주도한 교토의정서가 실패한 이유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국이나 인도는 탄소배출을 하지 않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지난 10년간 세계의 의식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때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가들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동감을 표한 뒤 “미국과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비슷한데, 1인당 배출량은 중국이 훨씬 적으므로 중국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이야기했다”고 말을 이었다.클린턴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방위력이 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북한에게 손을 벌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되, 강한 자세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가 힐러리와 게이츠를 각각 국무,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그의 철학과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이어“남북문제를 포함한 국제 문제에 우리 양국이 함께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20

'천신일 수사' 여권에도 막판 불똥튈까

대검 중수부가 19일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분류되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소환함에 따라 게이트의 한 축인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검찰은 이르면 20일 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신병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그의 진술 여하에 따라선 막바지에 이른 수사의 불똥이 다시 여권 인사 등으로 튈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은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조사도 마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전·현직 정치인과 판사, 경찰,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 6월 말까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수사에서 손을 턴다는 계획이다.◇ 여권에 불똥 가능성 vs “더이상 없어”=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 줄기로 박 전 회장-천 회장-한상률 전 국세청장 라인을 사실상 지목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7∼11월 박 전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한 전 청장과 천 회장이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한 전 청장도 전자우편(이메일) 진술서에서 천 회장이 접촉을 해와 청탁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에게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물론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가 여권의 다른 인사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한 전 청장을 상대했을 수도 있지만 ‘보험 차원’에서 여기저기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따라서 천 회장의 뒤를 쫓다보면 또다른 증거나 그의 진술에 의해 검찰의 수사 칼날에 베일 여권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일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6월말 수사종결 위해 막바지 잰걸음=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조만간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한 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부산고검 김종로 검사, 대검 C과장, 또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종찬 전 민정수석 등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6월이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H의원 등을 조사한 뒤 이달 말 이미 조사한 박진·서갑원 의원 등과 함께 사법처리 방향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법원·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 6월 말까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2009-05-20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도 ‘동결’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사태와 북핵 상황 악화 속에 시급한 대북 인도적 사업들도 미뤄지고 있다.19일 대북지원 단체들에 따르면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단체측이 모금한 액수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형식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쌀.비료 등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이 작년부터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도 남북관계의 바람을 심하게 타고 있는 것이다.우선 정부는 민간 대북지원 사업에 100억원대의 기금을 지원한다는 구상 아래 주무부처인 통일부 내 심의절차는 거의 마무리했으나 기금 의결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 절차는 이날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이 바람에 영유아.임산부 지원 사업 등 정부가 그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업들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기금 지원이 미뤄짐에 따라 작년 10월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한 남포.대안의 영유아.임산부 영양지원 및 산부인과.소아과 병동 개보수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 3월 첫해 사업이 마무리된 뒤 후속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원칙적으로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핵 등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누차 피력해왔다.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여러 군사.안보적 상황에 상관없이 한다는 것은 유효하다”며 5월초까지는 교추협 의결을 거쳐 작년 수준(120억여원)으로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작년 11월 남북협력기금 9억원 사용을 의결하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복잡한 개성공단 상황 속에 아직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5-20

공무여행 적립 항공 마일리지 공무출장 활용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출장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관리방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9일 공무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공무 출장시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출장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항공사의 입장으로 인해,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지만, 공직 내부의 마일리지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화해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다.먼저, 공무원 본인이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쉽게 파악하고, 추후 출장 갈 때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e-사람’시스템이 개선된다. 현재는 출장 후 출장자가 신고하는 시스템이지만, 앞으로는 출장 전 출장 신청과 동시에 자동 등록되도록 해서 마일리지 신고 대상자임을 관리부서에서 관리, 신고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달까지 각 기관의 개인별 항공마일리지를 관리시스템에 일제 등록하도록 하고, 각 기관에서 소속공무원들의 마일리지 현황을 수시로 출장자 본인과 업무담당자가 이중 확인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선방안은 행안부 예규인‘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반영되어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20

한 ‘국민통합포럼’ 17명 안상수 지지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등 안상수 원내대표 후보가 대표로 있는 ‘국민통합포럼’ 회원 17명은 19일 ‘강한 원내대표론’을 내걸며 안 후보 지원사격에 본격 나섰다. 국민통합포럼 대변인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이 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모임을 갖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원내대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야당과의 관계설정인데, 민주당에서 강력한 원내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분이 돼야되지 않겠나”라며 “또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선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인데 여당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안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국민통합포럼’의 전체 회원수가 98명이라는 점에서 친이계의 분열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21일로 예정된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한편, 이날 회동에 참석한 의원들은 안경률 사무총장을 비롯, 임동규, 이화수, 백성운, 신상진, 이한성, 김동성, 강승규, 강명순, 이은재, 김정훈, 이군현, 권경석, 김소남, 안상수 의원 등 국민통합포럼 전체 회원 90명 중 17명 남짓이었다. 대부분 친이계 의원들이 이 날 모임에 참석한 가운데 친박계에서는 유일하게 홍장표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이 모임 회원이기도 한 황우여 의원도 회의 말미에 들러, 자신에 대한 원내대표 지지를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20

송도 레지던스호텔 건립 "난항"

최근 급진전 기대를 모았던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고층 레지던스호텔 건립이 인근에 위치한 포항기상대로 인해 예상 밖의 장애에 부딪혀 사업 계획의 차질이 예상된다.포항시는 최근 이 사업 시행사인 (주)달봉씨오엔의 지하 7층, 지상 45층 등 규모 호텔의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관계 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상대로 부터 ‘부적합’회신을 받았다.‘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기상대 인근 건물의 높이는 기상측정장비에 의한 관측지점으로 부터 건물 전체높이의 4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현재 이 호텔의 설계 높이는 150m이므로 관측 지점으로 부터 60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400여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이 법의 규제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포항기상대도 예상치 못한 법규에 상당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자 지난 13일 포항시에 대장 명의의 소견서를 보내 대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실정이다.소견서에서 포항기상대는 신축할 35층과 45층 건물 2개동의 거리와 높이에 대해 설계변경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포항시는 이 경우 용적률이 문제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당초 기대처럼 오는 8~9월께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돼 건물높이의 4배 거리로 정해진 기존 조항이 3배로 완화될지가 초미의 관심이 될 전망이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5-20

남구청사 야구장내 입주 '찬반'

포항시 남구청이 지난 15년여 동안 여러 곳에 분산된 채 기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가건물 청사에서 최근 신축이 결정된 포항야구장 내에 입주할 계획이 알려지자 뒤늦은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포항시 테라노바팀은 최근 포항야구장 신축을 국내 일반공개 설계경기 방식으로 공모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만1천500㎡에 1만석 규모인 야구장에는 3천600㎡의 남구청이 포함돼 문화 및 집회시설과 공공업무시설의 복합건물이다.이 같은 사실이 최근 포항시건축사협회의 업무연락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되자 공무원 업무효율 저하와 단독청사 추가 신축 가능성 등을 골자로 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건축사 L씨(북구)는 “각 시설의 출입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특히 평일 경기 시 민원인 불편과 직원 업무 효율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포항시가 공청회나 지역언론 등을 통해 계획을 홍보하고 여론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전문가 K씨(남구)는 “현 차량등록사업소의 입지에서 보이듯 스탠드 아래 공공청사는 정상적 공공업무시설이 되기 어렵다”며 “도시계획인구 85만 시대가 되면 또 단독청사를 신축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체육지원과는 “당초 종합운동장 입주를 추진하다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재 안으로 정했다”면서 “월드컵경기장 내 수원시 팔달구청사 등의 사례가 있으며 예산절감효과와 현 남구청 부지에 재입주하는데 따른 민원인 편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