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관광자원화 … "포경허용"

정부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를 올해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제도, 인프라 및 시스템 선진화 등을 위한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6월까지 마무리 짓고 연내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하영제 제2차관 주재로 ‘수산보조금 개편’에 대한 수요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그동안 해역별 어업구조 조정제도, 어촌계 선진화와 어업인복지재단 설립 등 8개 과제에 대해 신수산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다.

10대 프로젝트는 ▲수산보조금 개편 ▲신손한 어업 분쟁 해결 위한 어업조정제도 개편 ▲어촌계 선진화 방안 마련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어선관리 강화 및 어선구조 선진화 ▲6차 산업 시장유통 인프라 개선 ▲외해양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어업인 복지문화 재단 설립 ▲수산자원관리공사 설립 추진 ▲고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외해양식 활성화 등 5개의 프로젝트가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핵심과제로 선정돼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실천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즉, 농식품부는 울산, 포항 등 일부 지역의 고래 식(食)문화를 유지하면서 고래를 관광자원화하는 고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사실상 포경허용하고 이를 통한 소득증대를 꾀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수산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소득 안정, 수산자원 보호를 도모하고, 어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어업조정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기관인 수산조정위원회에 권고·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동·서 어업지도소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둬 해역별 특성에 따라 어업 분쟁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 역점시책인 4대 강 살리기와 연계해 4대 강 정비과정에서 변화된 어장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내수면의 어로자원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현대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어선어업 특성에 맞는 안전설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생산 조직인 어촌계 선진화, 생산·유통·소비를 아우르는 수산물 유통 인프라 개선(노량진수산시장 등의 현대화), 어업인 복지문화재단 신설, 수산자원관리공사 설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학계와 어업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신(新)수산포럼과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수산선진화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이들 과제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