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 급증 … 5년간 1만건

마약과 밀수 등 해양과 관련한 범죄가 최근 5년간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성 해양범죄의 30%는 9월과 10월 사이에 집중됐으며, 최근 5년 사이 4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경북 영천) 한나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성 해양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788건에 불과하던 국제성 해양 범죄는 2008년 2천803건으로 5년 사이 약 3.6배 증가했으며, 이 중 불법 밀수는 2004년 9건에서 2008년 381건으로 무려 4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성 해양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06년으로 2천819건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기타 특별법(수산물품질관리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상표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이 6천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9월에 가장 많은 1천452건(14.7%)이 발생했고, 10월에 1천402건(14.2%)이 발생하는 등 전체 범죄의 약 1/3(28.9%)이 9월과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제성 범죄가 만여 건에 이르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 밀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마약, 특별법 위반, 중국어선 검거 건수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제성 범죄는 주로 9월과 10월에 자주 적발되는데 이는 국제성 범죄 특별 단속이 대부분 9월과 10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며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는 국제성 범죄 현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제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서별 국제성 해양 범죄 현황에서 포항의 경우에는 밀입국이 4건, 밀수가 2건, 마약이 7건, 기타특별법 570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