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포스코건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수주

포스코건설은 1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1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수성구 범물동 총 23.95km 구간에 지상 모노레일을 설치해 급증하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기존 1·2호선과 연계도시철도망을 구축해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1공구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에서 동천동까지 2.3km의 구간에 차량기지 1개소와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주금액은 328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동두천 광암∼마산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난달 29일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해 수주 확정했다.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까지 총 11.32km 구간이다. 터널이 5.56km/2개소이며, 수주금액은 439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1천825일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6-03

재정 조기집행 부작용 속출

정부가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정부는 올 초 경기 부양을 위해 지자체 공사를 90%이상 발주, 재정의 60%를 집행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맞춰 행전안전부는 긴급입찰, 설계, 타당성조사용역,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별로 조기집행 실적 평가를 거쳐 우수지역은 각종 인센티브와 저조지역은 패널티를 준다고 공표하면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경쟁까지 벌이며 독려했다. 영양군도 지난 2월부터 6월 현재까지 80∼90%예산을 조기집행했다. 하지만 각종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되면서 공무원과 건설업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공무원들은 비상경제상황실에 상주하며 몸이 녹초가 되고 특히 계약 및 토목분야 직원 대부분이 잦은 입찰에 따른 부속서류 분류 및 심사 관급자재 구입 및 공급에 매달려 폭주하는 업무에 골머리를 앓았다.특히 업체들의 재무구조와 시공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부실공사 우려 및 책임소재 논란마저 가중시켰다.영양군청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반짝 특수는 기대할 수 있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일침을 놨다.건설업 관계자들 또한 애로점을 지적했다. 많은 공사가 발주되면서 건설장비 품귀현상과 장비대 및 인건비 상승을 부추겨 경기 회복이 부양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회다.특히 지자체장이나 관계부서와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으면 공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얻어 걸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각종 루머도 흘러나왔다. 실제 A업체는 수의계약을 8건 이상 체결한 반면 C업체는 단 한 건도 계약을 못하는 등 루머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게다가 전문업체에서 전문업체로 재하도급하는 불법하도급 성행과 면허종목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자칫 부실시공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더욱이 군은 올해 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자칫 건설경기가 휴업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영양군의회 권재욱 의원은 “단순히 집행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영양군 건설협회관계자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애로사항 및 건설현장 분위기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6-03

산재 · 고용보험

문》산업재해 및 고용보험 특별신고기간 중에 신고해 면제된 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답》면제 여부는 잠정적으로 결정될 뿐 확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2010년 3월 말까지, 200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의 확정보험료에 대해 신고와 함께 납부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해 거짓 신고 또는 거짓 서류 제출 등이 없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후 불성실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면제혜택이 박탈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054-288-5201)

2009-06-03

포항 ·진량 産團 공장용지 분양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호경)는 경산 진량2산단 공장용지 등 4필지(1만9천㎡, 36억원)와 포항4산단 공장용지 1필지(1만8천㎡)를 분양 또는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단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사업지구로서 토지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분양이 끝나가는 사업지구의 잔여토지이다.진량2산단은 공장용지 1필과 지원시설용지 1필, 주차장용지 2필이 공급된다. 분양가는 3.3㎡당 55만원 수준.진량2산단(151만㎡)는 이미 형성된 진량1산단(157만㎡)과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량4산단(252만㎡)과 인접해 산업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며 대학도시인 경산의 특성, 대구와의 접근성 등으로 우수한 산업인력 확보가 쉽다.또 주차장용지로서 3.3㎡당 62만원 수준으로 지원시설용지 87∼100만원 수준에 비해 저렴하고 주차건물 건축시 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이 가능하며 5년 무이자 할부혜택이 주어진다.또한 토지리턴제 방식을 도입해 대금을 납부하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 반납시 계약금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명의변경도 가능하다.포항4산단는 현재 29필지가 임대하고 있으며 이번 용지는 마지막으로 남은 장기임대공장용지이어서 창업 또는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장기·저가로 공급한다.오는 22∼23일 이틀간 신청접수를 받으며, 추첨 및 입찰은 24일 실시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팀(053-606-5227·5253)으로 하면 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6-03

경도학원 임원승인 취소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법인 사무직원의 공금 횡령과 부당한 이사회 운영 등으로 학내 분규가 난 청도 이서중·고 재단인 학교법인 경도학원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경도학원 법인 이사회가 그동안 부당 운영을 해옴에 따라 현 임원진으로는 더 이상 학교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사 5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6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오는 3일자로 취소했다”며 “이를 해당 임원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25조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내 구성원 대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동창회 등 각계에서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9-06-03

성매매 특별단속서 2명 구속 21명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6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알선 보도방 2곳과 유흥업소 36곳, 집창촌 업주 1명, 성매매 여성 20명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유흥주점 접대부를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A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집창촌 업주 B씨(39)와 유흥주점 업주 및 성매매 여성 20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드러난 접대부여성 4명을 구조했다.피해여성 4명은 현재 지역 NGO 단체가 보호 중이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03

농촌학교 '귀빈 맞이' 떠들썩

폐교위기 군위 산성초등 전학생 2명 환영식 마련 농촌인구가 격감하고 고령화로 인해 학생이 줄어들며 초등학교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위의 한 농촌초등학교에서 전학생에 대한 환영식이 열려 눈길을 모았다. 전교생이 11명뿐인 군위군 산성면 산성초등학교(교장 고종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이 한명도 없어 폐교를 고심해야 할 형편이다.최근 이학교에 경기도 수원시 효탑초등학교에서 2명(2학년, 유치원)의 학생이 전학오자 학교를 비롯해 지역 전체가 경사난 듯 기뻐했다. 교직원과 전교생이 환영식을 준비했다. 환영의 뜻을 담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이들이 하루빨리 낯선 농촌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박종기 면장과 이규호 우체국장, 황성수 농협지소장, 윤진기 총동창회장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해 이들의 전학을 축하하고 장학금까지 전달했다. 고종걸 교장은 “이번 전학으로 우리 학교에 학생 수가 늘어 더없이 기쁘고 반가운 일”이라며 환영한 두 학생에게 체육복과 학용품을 선물했다./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2009-06-03

청송군, 복합 민원 신속처리 서비스 제공

청송군은 복합민원에 대해 한자리에서 한번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군에 따르면 민원 특성상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왔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한다는 것.2개 부서 이상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봉사과장을 복합민원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복합민원 접수·처리과정을 조정·통제하고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 신속 정확하게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주기 위해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위원장(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민원관련부서의 6급 담당 12명으로 구성해 복합민원 접수시 심의위원 전원 참석하는 심의회에서 가부결정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게 된다./박재화기자 jhpark@kbmaeil.com

2009-06-03

도민체전 행사서 경품 등 제공

최병국 경산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이 최근 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부터 29일까지 제47회 경북도민체전과 지난 4월11일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 걷기대회에서 지급된 기념품과 경품에 대해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는 것.선관위는 또 행사 추진과정과 기념품 및 경품의 제공 경위, 경산시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6-03

독도서 盧 전대통령 추모식

전국 대학생의 독도 바로 알기 교육기관인 독도수호 국제연대(집행위원장 고창근)는 지난 1일 독도 현지에서 제9기 독도아카데미 수료식을 했다. 제9기 독도아카데미는 대학생 92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독도체험교육의 일환으로 독도를 찾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고 독도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수료식 및 퍼포먼스를 열었다. 독도아카데미는 독도수호 국제연대가 매년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 1기에 100여 명을 모집, 독도 바로 알기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도방문은 현장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이번 제9기 독도아카데미는 지난달 9일 SK텔레콤 본사 강당에서 제9기 팀 구성 및 과제수행 OT 등 개강식을 하고 독도관련 각종을 교육을 받은 뒤 이날 독도를 방문했다. 한편, 9기 아카데미생들은 수료식에 앞서 독도 물양장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모식을 했다.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독도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김두한기자

2009-06-03

도심에 야생 멧돼지 출몰 소동

구미의 도심에 야생 멧돼지가 나타나 상점 유리와 자동차를 파손한 끝에 엽사에게 사살됐다.2일 구미시와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가 나타난 시각은 지난 1일 오후 10시50분께.약 5년생 수컷으로 추정되는 멧돼지는 구미시 임수동 삼성코닝정밀유리 구미공장 인근 야산에서 길로 내려오는 장면이 처음 주민들에게 목격됐다.이 멧돼지는 인동시장을 가로질러 황상동의 한 길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때 충격으로 택시는 우측 앞문과 앞범퍼가 파손됐다./연합뉴스

2009-06-03

윤영하함 북방한계선 배치

북한의 서해상 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첨단 기능의 유도탄고속함(PKG) ‘윤영하함’이 2일 북방한계선(NLL) 최전선에 배치됐다. /연합뉴스

2009-06-03

파도에 밀려 온 해초 줍기

2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인근 해변에서 주민들이 파도에 밀려 온 우뭇가사리 등 해초를 줍고 있다./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09-06-03

상주 한우물영농조합 도농 교류 적극 추진

상주지역의 한 농업인단체가 적극적인 도농교류 활동을 펼치면서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어 본보기가 되고 있다.상주시 헌신동 한우물영농조합법인(대표 김동봉)은 지난 1일 대구, 포항, 구미 등지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단체인 생활협동조합(이사장 이경선) 회원들과 지역 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 모내기 등 농촌 체험행사와 함께 도·농 주민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촉진해 농촌에는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농촌 환경의 쾌적함과 점차 잊혀 가는 우리 농촌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침 일찍 상주에 도착한 생활협동조합 회원들은 가족단위로 직접 논에 들어가 모를 심어보고 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농촌 주민들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며 도·농 주민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김동봉 대표는 “이번 도농교류 행사는 도시와 농촌의 공동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도농교류사업을 더욱 확대해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곽인규기자

2009-06-03

금성산 고분군 발굴조사

의성군과 (재)경북도 문화재연구원은 의성지역의 옛 고대국가였던 조문국(召文國)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금성산 고분군 발굴조사 기공식 및 개토제를 개최했다.오는 11월 말까지 사업비 9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금성면 대리리 조문국 사적지 내 고분군 2기(2호 고분, 17-1호 고분)를 발굴 조사한다./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2009-06-03

고구려 고분벽화속 철제갑옷 경주 쪽샘지구서 출토

경주시 황오동 사적 제41호 황오동 고분군 내 쪽샘지구에서 신라시대 마갑(馬甲·전투에서 말의 보호를 위해 착용된 갑옷)과 찰갑(札甲· 무사가 착용한 비늘식 갑옷) 일체가 완전한 형태로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일 오전 11시 현지에서 이건문 문화재청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중장기병(重裝騎兵·중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싸우는 무사)의 말에 착용하는 각종 보호 장구들인 마구류(馬具類)와 사람이 착용하는 철제의 각종 보호 장구들인 갑주류(甲胄類) 등 중요 유물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유적은 쪽샘지구 내에 위치한 고분으로, 일제강점기 때 부여된 고분 호수인 53호분의 동쪽에서 확인된 주부곽식목곽묘(主副槨式木槨墓·하나의 봉분 속에 2개의 덧널이 있는 무덤구조·‘쪽샘지구 C10호묘’로 명명)이다.마갑의 경우 목곽의 바닥에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목·가슴부분, 몸통부분(130cm×100cm), 엉덩이부분의 순으로 정연하게 깔려있다.몸통부분 마갑 위에는 무덤의 피장자로 추정되는 장수의 갑옷인 찰갑으로 된 흉갑(胸甲·가슴가리개· 60cm×50cm)과 배갑(背甲·등가리개)을 펼쳐 깔았는데, 둘을 옆구리에서 여미게 만든 이른바 ‘양당식(앞·뒤 양부분으로 만들어 열 수 있도록 한 모습)’ 구조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마갑, 마주, 갑옷 및 관련 부속구들이 단편적으로 소량씩만 출토됐다.다만 마갑의 경우, 실물로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예가 지난 1992년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조사된 함안 마갑총(馬甲塚)에서 있었지만 이번 출토품은 그보다 훨씬 양호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갑옷의 경우, 지금까지 판갑(板甲·삼각형이나 장방형의 큰 철판으로 만든 갑옷)은 종종 출토돼 그 원형을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았지만 찰갑의 경우, 일부 부속구만이 출토돼 그 존재만이 확인될 뿐, 그 원형은 고구려 고분벽화(안악3호분, 쌍영총, 개마총) 등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었다.쪽샘지구는 경주시 황오동 361번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4∼6세기대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의 집단묘역으로 알려진 곳으로, 다양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완전한 형태의 마구류, 갑주류 등을 보존처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06-03

경북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성·군위 행정사무감사

경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감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열)는 4일 의성교육청을 방문해 의성과 군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교육정책 전반을 감사해 교육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의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앞으로 경북교육의 교육정책을 수립한다.교육위원들은 각급학교 저 탄소 녹색성장교육의 추진현황, 기초·기본학습 추진현황, 학교시설관리현황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각종 현안들을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은 업무계획에 반영해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김용호기자

2009-06-03

황금은어 치어 방류

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인 황금은어 개체증식과 복원을 위해 은어 치어를 방류한다.군은 환경변화와 수질오염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은어 개체증식을 위해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영덕 황금은어복원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군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영덕황금은어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3일 오후 3시부터 영덕읍 화개리 수원지 밑에서 은어 치어 10만 마리(크기 8cm)를 방류한다.이번 행사는 애초 지난 5월 초에 방류할 계획이었으나 가뭄으로 오십천 하천수 고갈로 방류하지 못하고 미뤄져 왔다.이번 황금은어 방류는 오는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영덕황금은어축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군은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한 군관 내 하천의 어족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붕어와 잉어 등의 민물고기를 하천과 저수지에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2009-06-03

중산층, 허리띠 졸라매고 지갑 닫았다

경기 침체로 지난 1분기에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닫으면서 적자가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층은 소득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가파르면서 적자가구 감소 폭이 중산층과 상위층에 비해 작았다.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올해 1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29.6%로 작년 동기의 31.0%보다 1.4%포인트 줄었다.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구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07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적자 가구란 명목소득보다 가계 지출이 많은 가구를 말한다.통계청 측은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산층을 중심으로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소득 감소의 충격을 버틴 덕분에 올 1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소득 규모를 상·중·하로 나눠보면 하위 30%의 1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55.1%로 작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중위 40%는 22.9%로 2.6%포인트, 상위 30%는 13.2%로 0.6%포인트가 각각 줄었다.감소폭이 중산층에서는 크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하위 30%에서는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물론 액면 그대로의 명목소득마저 감소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의 1분기 실질 소득은 작년 동기 대비 17.3% 줄어든 반면 가계 지출은 4.8% 늘었다.소득 2분위는 1분기 실질소득이 작년 동기보다 5%, 지출은 8.6% 급감했으며 3분위에서는 소득이 3.4%, 지출이 1.4% 줄었다.재정부 관계자는 “실질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적자가구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도로 소비가 위축됐다는 의미”라면서 “올 하반기부터 희망 근로사업과 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하면 소득 감소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6-03

독서교육 협력기관 선정

경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정오용)가 정부가 추진하는 독서 인프라 확충지원 사업의 2009년도 지역 독서교육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 독서 인프라 확충지원 사업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주최한다.2009년도 지역 독서교육 협력기관은 교육정보센터를 비롯해 전국 8개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단체가 선정됐으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총 16주간의 강사료 및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6-03

“실종 佛기에 한국인 구학림씨 탑승”

지난 1일(현지시각) 승객과 승무원 등 228명을 태우고 대서양 브라질 연안 상공에서 실종된 에어프랑스 소속 AF447편 여객기에 한국인 구학림(39)씨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외교통상부와 경찰은 2일 “가족과 에어프랑스 한국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인 구학림씨가 당시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확인했다.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구씨의 가족과 직장에 통보했으며, 가족들이 베트남 현지로 갈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정보 당국과 구씨 가족들에 따르면 구씨는 한국 선박회사인 ‘시노코 장금상선’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인과 베트남에서 거주해 왔다. 구씨는 업무 성격상 베트남과 브라질, 프랑스, 한국 등을 자주 왕래했고 최근 브라질로 출장을 떠났다가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부인과 아들(8세), 딸(7세)은 현재 베트남에 머물고 있으며, 친지와 회사 관계자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이날 오후 베트남으로 출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의 처남 김모씨는 “자형(구학림씨)은 베트남에서 회사를 다녔고, 최근 브라질에 출장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락이 끊겼다”며 “누나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연락하면서 자형 소식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6-03

한국 첫 우주발사체 최종 발사허가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의 발사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체 제작 과학기술위성 2호가 이달 중 준공되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예정대로 내달 30일 나로호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세계에서 13번째로 우주센터를 보유하고 10번째로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하는 국가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오후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출한 ‘나로호’ 발사허가신청서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벌여 발사허가를 결정한 원안대로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허가로 항우연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통보 등 국제적 발사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러시아로부터 발사체 1단 부분을 인수하고 발사체·발사대 연계를 인증받는 등 마지막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한국형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의 발사일은 7월30일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기상조건을 감안해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연합뉴스

2009-06-03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로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추진된다.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 관리토록 했다.정부는 또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연합뉴스

2009-06-03

"부가세 환급, 신고기한 넘겨도 유효"

신고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각종 기한을 지켜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세금 문제와 관련, 세부 규정보다 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와 과세자 입장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조세행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자영업자 민모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천3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구두·가방 수입판매업자인 민씨는 사업이 잘돼 2008년 1월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기존 재고품 등에 대한 공제세액인 재고매입세액 신고를 정해진 기한보다 3개월 늦게 했다.그 해 7월 민씨는 신고한 재고매입세액까지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세무서로부터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을 거절당했고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며 오히려 10%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서는 시시각각 바뀌는 재고품은 제때 조사하지 않으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규정상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환급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민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하지만 법원은 세무서나 조세심판원과 달리 신고기한은 세액을 가급적 빨리 확정하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어겼다고 세액 환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재고품의 범위와 적용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신고기한을 한정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준다./연합뉴스

2009-06-03

포항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폐회

포항시의회 제155회 임시회가 폐회했다.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는 2일 오전 11시30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포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수정 의결하고 ▲포항 도시관리계획(원동 1지구)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펼치기 위한 소관별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심사와 함께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회 차원의 각종 대안을 제시했다.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새천년기념관내 전시시설공사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한 테마로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포항의 역사성, 정체성과 동서화합 등의 콘텐츠가 내포된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희망근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신중한 선택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상품권은 재래시장과 동네의 소규모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포항시-중국 장가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과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 의회에 사전 협의할 것과 국제간 교류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성)는 ‘가뭄대책 용수원 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한 용수원 개발과 마을 간이상수도 관정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암반 관정을 개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건설도시위원회(위원회 안병권)는 청동기-조선시대 유적이 확인된 고현성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라는 문화재청의 통보에 따라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원동1지구) 결정(변경)안’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있어 변경코자 하는 공용의 청사 위치는 접근성이 편리하고 재산상의 가치가 현저히 높은 당초 위치로 할 것을 주문했다.노외주차장은 상업지역 인접지에 1개소로 계획됐으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효율성을 고려해 분산 배치하고 제외지 경계도로를 최대한 확폭, 제외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6-03

군위군의회 임시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군위군의회(의장 박운표)는 지난 1일 1일간의 회기로 제167차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임시회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군위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각각 의결했다.또 이번 임시회는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에 조승제 의원과 박석주, 김효가 위원을 선임해 20일간(4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결산 검사를 한다. /김대호기자

2009-06-03

5분발언대 - 이재진의원

제5도시 '녹색도시' 포항 건설을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가 바로 녹색성장 정책, 이른바 녹색 뉴딜 정책입니다.과거 등소평은 중국의 발달에 있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 논리로 사상적 틀에서 벗어난 실용적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흑묘백묘 논리로 성장을 해 온 중국도 최근 그 한계를 인식하고 녹묘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렇듯 녹색성장 정책은 현재 세계 인류 모두가 공감하고 추진해야 할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앞서 제기한 제5의 도시가 어떤 유형의 산업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다시 정리하면 제5도시는 인류가 태초부터 현재까지 발전시켜 놓은 다양한 산업위에 발전과정에서 소홀히 한 자연요소(환경, 철학)를 다시 접목시키는 한마디로 이분법화된 산업발달과 자연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지난 1월 정부는 3개 부분 17개 신성장 동력을 발표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그 중 70% 이상의 사업이 바로 녹색과 관련된 산업들입니다.이러한 시기에 우리 포항도 이제 세계적, 국가적 발전방향과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 동안 제철소의 건립으로 인한 산업시대의 훌륭한 인프라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11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제5도시의 대표격인 세계적인 도시 포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009-06-03

정수원 의원, 등원 한달 넘도록'감감'

지난 4·29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정수성(경북 경주) 의원이 등원 한 달이 넘도록 보좌진 구성을 완료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더욱이 정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지역구인 경주와 크게 연관이 없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과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해야 하는 경주에 큰 이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2일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등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예산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정수성 의원 측은 관련 부분을 담당할 보좌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때문에 경주와 관련한 경북도의 예산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논외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북지역의 한 보좌관은 “현안 논의를 위해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당인 가운데, 혼자 무소속이라 더 힘들 텐데 이렇게 되면 도와줄래도 도와줄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정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도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정 의원은 육군대장 출신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국방위원회 배정이 유력한 상황이었다.또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주의 상황을 위해 지식경제위원회가 대두되기도 했으며, 문화관광도시인 경주의 특성을 살려 문화관광방송위원회가 제기되기도 했다.하지만 정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주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경북지역의 한 의원은 “무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상임위 배정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 의원 자신이 강하게 주장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4·29 재보선으로 같은 시기에 국회에 입성한 정동영, 신건 의원 등은 일찌감치 보좌진 구성을 완료하고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03

5분발언대 - 복덕규 의원

주민을 섬기고 배려하는 행정돼야 아직도 공직사회가 시민의 편의 도모와,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의 지적을 통하여 시정코자 합니다.먼저, 포항시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로는 이 터널을 이용할 수 없도록 건설되었습니다. 인도부분과 주도로나 램프교 그 어느 곳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다리 기둥 밑에는 인도턱이 높게 시공돼 자전거뿐만 아니라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인도통행이 불편토록 되어 있으며 방장산터널 앞. 뒤쪽 입구 위에는 조경용으로 대나무를 식재했는데 거의 모두 말라 죽어 있어 아까운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수십 그루도 아닌 수 천 그루에 가까운 대나무를 식재하였으면 충분한 관리를 하여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또 다른 문제는 최근 포항시내에 하수관거 공사를 비롯한 공사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교통혼잡과 출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7년 11월 간부회의에서 시 발주하는 도로 포장공사는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실시하라며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에 공사를 벌이는 것은 상식”이라며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사무에 있어서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지시에 의해 한동안 그렇게 시행되었으나 그 지시의 시효가 벌써 끝났는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출근시간대 도로포장 공사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2009-06-03

"국산와인 세계화 이뤄낼 겁니다"

“20여 년간 재직했던 주류제조사 ‘마주앙’에서의 노하우와 질 좋은 영천포도를 접목해 수입와인에 견줄만한 정통 국산와인을 만들어 영천와인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천포도로 양조하는 (주)한국와인(영천시 금호읍) 하형태 대표는 국산 와인의 세계화를 선언했다.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포도주산지 영천시는 영천포도를 원료로 한 와인산업을 장기 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그 중심축에 한국와인이 자리하고 있고 하형태씨가 대표를 맡아 영천포도산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한국와인은 짧은 기간 동안 100여t의 와인을 생산해 국내시장의 토대를 마련한 데 이어 최근 해외시장에까지 진출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하 대표는 “국내 와인시장은 매년 30%씩 고속성장하고 있으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국산와인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일교차와 계절별 온도편차가 큰 영천에서 생산되는 머루포도는 높은 당도를 함유하고 있는 만큼 고급와인 재료로써 충분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지난해 미국법인 회사와 수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늘어나는 와인시장에 대비해 와이너리(양조장)가 주변에 더 늘어나야 된다”며 “포도농가가 와인 지분에 참여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질 좋은 포도생산과 고부가 농장주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와인은 현재 벵꼬레(레드, 화이트, 로제, 아이스) 4종을 생산하고 있지만 복숭아와 감으로도 와인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시점이 오면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중한 마음을 전하고 싶거나 감사선물용으로 주문자 맞춤형 레이블로서 오직 하나뿐인 와인을 만들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다며 주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음주문화 패러다임이 소주, 양주 중심에서 부드러운 와인으로 바뀌고 있고 그 몫을 영천와인이 감당해 낼 것”이라며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수입와인을 뛰어 넘어 세계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병욱기자 bwjang@kbmaeil.com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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