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부작용 속출

정부가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올 초 경기 부양을 위해 지자체 공사를 90%이상 발주, 재정의 60%를 집행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맞춰 행전안전부는 긴급입찰, 설계, 타당성조사용역,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별로 조기집행 실적 평가를 거쳐 우수지역은 각종 인센티브와 저조지역은 패널티를 준다고 공표하면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경쟁까지 벌이며 독려했다.

영양군도 지난 2월부터 6월 현재까지 80∼90%예산을 조기집행했다. 하지만 각종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되면서 공무원과 건설업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무원들은 비상경제상황실에 상주하며 몸이 녹초가 되고 특히 계약 및 토목분야 직원 대부분이 잦은 입찰에 따른 부속서류 분류 및 심사 관급자재 구입 및 공급에 매달려 폭주하는 업무에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업체들의 재무구조와 시공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부실공사 우려 및 책임소재 논란마저 가중시켰다.

영양군청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반짝 특수는 기대할 수 있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일침을 놨다.

건설업 관계자들 또한 애로점을 지적했다. 많은 공사가 발주되면서 건설장비 품귀현상과 장비대 및 인건비 상승을 부추겨 경기 회복이 부양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회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관계부서와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으면 공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얻어 걸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각종 루머도 흘러나왔다.

실제 A업체는 수의계약을 8건 이상 체결한 반면 C업체는 단 한 건도 계약을 못하는 등 루머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게다가 전문업체에서 전문업체로 재하도급하는 불법하도급 성행과 면허종목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자칫 부실시공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더욱이 군은 올해 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자칫 건설경기가 휴업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영양군의회 권재욱 의원은 “단순히 집행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양군 건설협회관계자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애로사항 및 건설현장 분위기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윤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