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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ㆍ오폐수 다시쓴다

환경부는 3일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하천에서의 취수율이 높아 가뭄시 물 부족 현상과 취수→정수→송·배수 과정에서 장거리 물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많았다. 이번 물 재이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버리는 물을 현지에서 재이용하는 저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앞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를 신축하려면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숙박업과 목욕장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과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도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물 재사용 관련법으로 물 재사용량이 지난 2007년 8억1천t에서 2013년에는 13억2천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늘어난 5억1천t은 충남 보령댐 5개의 용수 공급능력과 비슷한 수준이다.환경부는 동 법률안을 6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심의·의결 후 연내 법률안이 공포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6-04

한국호랑이 52마리 국제 호랑이 혈통족보 등재

"독도 · 영토 · 지킴이" 포함 한국산 호랑이 사이에 태어나 ‘독도는 우리 영토,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독도(수놈), 영토(암놈), 지킴(암놈)이가 세계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국제호랑이 혈통족보에 등재됐다.서울동물원은 지난 88년 올림픽 당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호돌이(수놈 83년생) 호순이(암놈 83년생)와 독도, 영토, 지킴이(2008년생)가 지난 5월 독일 라이프치히 동물원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국제호랑이 혈통족보에 등재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동물원은 독도, 영토, 지킴이와 함께 한국 호랑이 52마리가 국제 호랑이 혈통족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창경원과 서울동물원 등 우리나라 동물원 개원 100년 만에 세계에 한국 호랑이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6월14일 태어난 독도, 영토, 지킴 3남매의 부모는 지난 2001년 북한에서 온 호랑이 ‘라일’(1995년생) 2세인 아빠 ‘코아’(2002년 6월생)와 88올림픽 당시 명성을 떨친 호돌이(83년생) 손녀인 엄마 ‘청주’(1999년 5월생)다.이들이 이번에 한국호랑이 혈통을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태어난 독도, 영토, 지킴 세 마리가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져 세계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혈통도에는 동물 개체번호, 국제혈통등록번호, 성별, 이름, 전자칩번호, 출생일, 출생지 등 모든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각 개체의 혈연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번에 한국호랑이의 국제혈통등록과 혈통도를 만든 것은 근친번식을 막고 외국과의 동물교환을 자유롭게 해 국제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힘으로써 한반도에서 사라진 백두산 호랑이의 복원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김두한기자

2009-06-04

암치료 직ㆍ간접비용 年14조원

우리나라가 암 치료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14조원을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간 암 치료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75%에 달할 정도로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국내 암환자가 암 치료를 위해 쓰는 직접의료비용만도 연간 2조2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 김성경·김진희 박사팀이 내놓은 ‘암의 경제적 비용부담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해 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국내 암환자는 모두 47만3천135명으로 2002년 암환자 31만1천759명에 비해 51.8% 증가했다.성별로는 여성(51.6%) 암환자가 남성(48.4%)보다 많았다.연령대별로는 60대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2.7%, 70대가 22.4% 등으로 나타나 50∼70대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암의 종류별로는 위암이 8만9천224명(1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장암(12.4%), 유방암(11.6%), 갑상선암(9.9%), 간암(7.8%), 폐암(7.6%), 자궁경부암(4.8%) 등의 순이었다.주목할만한 것은 한국인에게 잦은 6대암(위암·폐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환자가 여전히 전체 암환자의 63.1%를 차지했지만, 갑상선암이 9.9%로 간암과 폐암, 자궁경부암을 추월했다는 점이다.암 치료에 따른 연간 경제적(직·간접) 비용은 총 14조1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2년에 비춰볼 때 2조7천억원(23.7%)이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미국의 증가율(22.8%)과 비슷했다.경제적 비용은 조기사망 손실액이 7조4천억원(52.6%)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상인이 암환자로 이환된데 따른 손실액 3조2천억원(22.8%), 직접의료비 2조2천억원(15.7%), 교통비·간병비·대체요법 등의 직접비의료비 1조1천억원(8%), 암환자 보호에 따른 시간손실 비용 1천억원 등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2009-06-04

법원 "증권사 투자상담사 과당매매도 배상"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투자 일임을 받은 투자상담사가 수수료를 노려 지나치게 자주 거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사도 법적 책임을 나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가 하나대투증권과 투자상담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7천6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07년 8월 하나대투증권의 한 지점을 방문해 지점장으로부터 정씨를 소개받아 선물·옵션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계좌를 개설해 1억7천600만원을 맡겼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손실액이 원금 전체와 맞먹는 1억5천만원을 넘어섰고 A씨는 투자 넉달 만인 그해 11월 남은 돈 2천400만원만 겨우 건질 수 있었다.정씨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60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79회씩 모두 4천761회의 단타 거래를 하면서 생긴 손실액 1억5천만원 가운데 증권사와 정씨에게 돌아간 수수료만 따져도 8천629만원이나 됐다. 재판부는 “일임 약정을 했어도 고객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증권사와 정씨가 수수료를 반씩 나누기로 한 사실이 인정돼 고위험이라는 선물·옵션거래의 특성을 고려해도 원고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투자상담사는 업무 특성상 일반 직원보다 고객에게 과도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과당매매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위험이 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아울러 과당거래가 시작된 때의 잔고와 과당거래가 끝났을 때의 잔고의 차액만큼을 피해 금액으로 계산해 정씨와 하나대투증권이 함께 배상하도록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매매는 고객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김씨가 투자를 일임했고 원금 손실이 확대되는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연합뉴스

2009-06-04

감사원 "지자체 감사 공백 불가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3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일반사무 감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공공감사법 제정 등 감사 사각지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자치사무 정부합동감사 위헌 결정에 따른 감사원의 대책’ 자료에서 “감사원은 시도에 대한 감사주기를 2년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구는 감사주기를 3년으로 운영해 왔고 행안부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원은 “인력 등의 사정으로 행안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보완적 형태로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행안부 및 시·도의 감사가 곤란해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공공감사법 입법을 통해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하는 자율적 감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에 대한 감사주기 단축 등 감사사각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 국민·기업에 부담을 주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집중점검 ▲ 식품 등 민생안정 지원대책 실효성 점검 ▲ 부담금 특별점검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여유자금 운용실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성과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금액을 명시해 환수를 요구한 성과가 5천861억 원, 감사원 처분에 따른 예산절감·수입증대·국민부담경감 등 간접성과가 10조9천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04

도내 건설기계업 구하기 '한뜻'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경영활성화 정책간담회 개최 건설기계사업이 최악이다.미국발 금융위기와 최근 국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경북도내건설기계 사업도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탓이다.이 같은 사실은 3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관으로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기계사업 경영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확인됐다.이날 경북도의원과 경북도 관계자, 대한건설기계협회 경북지회 등 6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이종률 경북지회감사 등 6명은 건설기계협회가 처해있는 현안 당면과제 중 건설기계 수급조절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한시적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이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의무화 확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정착 ▲등록기준 미달사업장의 폐쇄 조치 ▲건설기계사업 연명등록자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 주기적 재신고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김장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한시적 제한에 대해 2007년 4월 법적근거가 마련돼 현재 국토해양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임차인(고용주)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꺼려,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불공정 계약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 접수후 현장확인시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물증이 없어 행정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대문이다.앞으로 정기적 이행실태 점검과 건설현장 확인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행사를 마련한 김기홍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논의된 협회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제도나 법규 등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성용기자

2009-06-04

포항시의회, 결산검사 고삐죈다

합목적성ㆍ적정성 등 강도높게 펼쳐 결과 관심 포항시의회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회(장필자 대표위원)가 강도높은 결산검사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사위원회는 지난 한해 포항시의 예산집행의 효율성, 합목적성, 적정성 여부 등 예산 운용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을 총망라한 1조2천여억원에 이르는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 검사를 지난 5월 20일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장필자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예산을 집행했으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했는지, 낭비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철저한 결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세입·세출에 대한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 그 관심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장 대표위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와 함께 공정한 시각으로 예산을 올바로 썼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성과 관례라는 미명 아래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부분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0일동안 활동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장위원외에도 ▲정태진 공인회계사 ▲박병엽 세무사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6-04

대통령 표창 양광희 (주)대경에너지ㆍ태영CNE사장

“사업보다 직원들의 안전이 우선 이지요.”지금은 사양길에 접어든 연탄업계 40년 외길을 걸어온 양광희 사장(76·의성읍 후죽리)이 지난 5월22일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가스, 유류의 보급으로, 도시와 농촌의 연탄소비량이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다. 국내 무연탄의 개발이 점차 심부화(深部化)돼 자연조건이 악화되고, 탄층의 변화와 경사가 급해 기계화 채탄의 적용이 어려워 인력에 의한 채탄에 의존하고 있다. 연탄업계는 최근 외국산 탄을 수입해 국내 탄과 혼합, 연탄을 제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나, 양사장은 국내산(한국선 탄 공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외국산 탄(저칼로리탄)은 점결성이 부족해 15% 이상 혼합하면 연탄으로서의 성형이 어려워지고 완전 연소가 힘들다.-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계기는.▲ 지금은 사양길에 접어든 연탄산업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라는 각오로 한평생 외길을 걸어 왔으며, 중소기업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봅니다. - 40여 년을 외길인생으로 연탄업에 종사한 배경은.▲ 한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로, 부자나 서민 할 것 없이 연탄 몇 장을 부엌에 들여 놓으면 마음이 뿌듯했던 시절이 있지요. 그러다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급감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었으나,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해온 것이 지금까지 연탄업계에 살아남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직원들에게도 항상 내 가족처럼 보살피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최고의 품질을 소비자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직원들이 건강해야 회사가 있고 품질도 있다는 신조로 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도 흔하디 흔한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 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이런 가정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김용호기자

2009-06-04

차우찬, 감격의 첫 선발승

6이닝 1실점 쾌투… 삼성, 히어로즈에 9대2 대승 삼성라이온즈 ‘아기 사자’ 차우찬이 프로 데뷔 3년만에 감격의 선발 첫 승을 올렸다.올시즌 6경기에 등판해 2승3패를 기록한 차우찬은 2일 오후 대구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7차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해 지난 2007년 입단한 이래 선발 첫 승을 따냈다.차우찬의 선발 첫 승에는 조계현 투수코치의 ‘원포인트 레슨’이 톡톡히 효과를 발휘했다.휴식일인 1일 차우찬은 경산 볼파크에서 투구감각을 키우기 위해 볼을 던지며 조계현 투수코치로부터 상대 타자들과의 승부요령과 투구밸런스 등에 대해 집중지도를 받았다.이 덕분 때문인지 차우찬은 1회초 1사후 2안타를 허용하며 1사 2,3루 위기에 몰렸으나 후속타자 브룸바를 내야플라이로 잡고 이어 2사 만루에서 김동수를 외야플라이로 처리해 경기 초반 자칫 대량실점의 위기를 무사히 넘겨 선발 첫 승의 징검다리를 놓았다.위기를 넘긴 삼성은 2회말 양준혁과 박석민의 안타로 만든 1사 1,3루에서 최형우가 친 타구가 내야땅볼로 병살타가 되는듯 했으나 강정호의 송구에러로 양준혁이 홈인, 행운의 선취점을 뽑았다. 기선을 제압한 삼성은 3회말 1사후 조동찬이 가운데 펜스를 훌쩍 넘기는 솔로홈런을 터뜨려 2점차로 벌려 차우찬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4회초 2사 1,2루에서 히어로즈 황재균이 친 내야 타구를 조동찬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뒤로 빠뜨려 1점을 헌납했으나 공수교대 후 곧바로 4점을 뽑아 승리를 결정지었다. 일찌감치 승리를 거머쥔 삼성은 7회말 3점을 보태고 히어로즈는 송지만에게 솔로홈런을 허용해 9-2로 승리하고 배영수를 등판시켜 컨디션을 점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전적히어로즈 000 100 000 / 2삼 성 011 400 30X / 9

2009-06-03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간에 상호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이 2일 서명돼 공식적인 발효 절차에 들어갔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도중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식을 가졌다.이번 투자 협정은 상호간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규정,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이날 서명된 투자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각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에 공식 발효된다.정부는 이번 투자협정이 양측간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투자협정에 대한 각국의 절차가 1년 안에 마무리돼 이번 협정이 1년 내에 효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외교통상부는 이번 투자협정은 아세안 회원국 간 투자협정인 ‘포괄적 아세안 투자협정(ACIA.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보다 투자보호 측면에서 개선된 수준으로 가장 높은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다만 분야별 자유화 계획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 일단 유보키로 하고 이 안이 발효될 때까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향후 아세안과 제3국간의 투자협상 추이를 봐가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보호장치를 만들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2009-06-03

한-아세안, 북핵 공동언론성명 채택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2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Joint Press Statement)을 채택했다.한.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언론성명에서 “6자회담 합의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최근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9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와 제17차 아세안-EU(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의 규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정상들은 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모든 관련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세안 10개국이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은 거의 북한과 수교했고 캄보디아 등은 북한의 우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6-03

내우외환에 휩싸인 한나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지난 4·29 재보선 참패로 한나라당이 내우외환에 휩싸였다.당장, 원희룡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당 쇄신위는 ‘당정청 관계의 전면 쇄신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정두언 의원 등 친이명박계 소장파도 박희태 대표 사퇴론 등을 주장하고 있다.여기에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 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이던 6월 임시국회의 보이콧 가능성 마저 제기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한나라당 쇄신특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국정쇄신을 위해 조각 수준의 개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 4·29 재보선 참패 등 일련의 사태에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선동 쇄신위 대변인은 조기전대 개최와 관련, “당의 면모를 쇄신해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찬성론과 반대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쇄신 의지를 나타낸다는 차원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친이계 소장파 의원 7명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작금의 민심 이반은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전부가 아니다”며 “국민은 힘들고 어려운데 한나라당과 정부, 대통령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만 외친다. 바로 그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까지 민심 이반의 원인에 대한 통찰과 맹서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쇄신을해야 하고 국정책임을 지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쇄신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여당인 한나라당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6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가량 연기된 오는 8일 개회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이마저 쉽지 않은 것.지난 1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데 이어 2일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만나 쟁점법안 처리 등 6월 임시국회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쳐, 6월 임시국회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6월 임시국회의 개회시기가 6월15일 가량으로 늦춰지면 짧아진 국회일정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정세균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18대 국회는 일당국회지, 여야가 합의하고 존중하고 의회주의 살아있는 국회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을 통한 밀어붙이기식의 국회운영이 이뤄지면 야당은 그냥 자폭하던지 국회에서 스스로 퇴출되던지 해야지 이건 안된다는 생각이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이에 안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남용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아주 막아버리는 것은 제도 자체를 둔 뜻이 없어지는 것이다” 며 “다수당이 표결에 의해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물리적으로 막아서 못하게 한다면 다수당을 만들어준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하지만 정 대표는 “과도하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해 평행선을 이어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03

친朴, 침묵속 예의주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한나라당 쇄신특위에서 터져나온 당 쇄신안에 대해 친박(친 박근혜)계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다.박근혜 전 대표도 쇄신안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 측근은 전했다.한 친박 의원은 2일 “우리에게 그런 것은 물어보지 말라. 얘기 안한다”고 손사래를 쳤다. 친박계 내에서는 공통된 기류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그러나 친박계의 정서는 전반적으로 ‘박희태 유지’ 쪽의 흐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친 이명박)계가 당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 대표까지 장악할 경우 친박계의 위축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당내 소장파 및 친이(친 이명박) 직계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당쇄신론에 대해 친박 의원들은 대체로 ‘사견’을 전제로 부정적 견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당 쇄신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조기 전당대회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한 친박 의원은 “내년초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굳이 앞당겨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박 대표가 당 화합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는데, 물러나게 되면 쇄신과 화합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9-06-03

국정원 “김정일 후계자는 김정운”

북, 외교전문 해외공관 전달… 공식 확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차 핵실험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공식 확인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국정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북한 당국이 김정운의 후계 선정 사실을 담은 외교전문을 해외 주재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그동안 ‘후계자 김정운’ 가능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부 당국이 관련 정황을 공식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지난 2월25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해 “3대 세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도 후계자로 ‘김정운’을 못박지는 않았었다.정보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어제(1일) 정부로부터 그런(북한의 후계구도) 움직임이 있고, 김정운을 내세워 충성맹세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다른 정보위원은 “‘후계자 김정운’과 관련해 여러차례 보도가 됐는데 그게 사실로 보인다는 국정원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그 근거로 해외 주재공관에 전달된 외교전문을 거론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1월8일 25회 생일을 맞은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를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비밀리에 하달한데 이어 지난 25일 2차 핵실험 직후 노동당, 인민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부처, 해외 공관 등에 통보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운’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9-06-03

현장검증으로 본 노 前대통령·경호관 행적

2일 실시된 경찰의 현장검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행적이 거의 확인됐다.현장검증 결과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5시35분께 인터폰으로 사저 상황실에 ‘산책나갈게요’라며 연락했고, 이모 경호관은 3분 뒤 사저 앞에서 기다렸다.노 전 대통령은 5시47분께 사저를 출발해 마을 뒷산인 봉화산으로 향했다.노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전 5시21분부터 5시44분 사이 사저내 1층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 문서파일 형태로 유서를 작성해 저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노 전 대통령은 등산로 입구에서 주민 박모씨를 만나 마늘 작황에 관한 얘기를 나눈 뒤 산으로 향했다. 봉화산 7부 능선인 부엉이 바위에 도착한 시각이 오전 6시10분께. 노 전 대통령은 이 곳에서 부엉이바위의 유래와 담배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 뒤 6시14분께 ‘정토원에 가 선법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이 경호관을 심부름 보냈다.경호관이 정토원에 갔다가 3분만에 돌아왔을 때 부엉이바위에는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이후 경호관은 부엉이바위 뒤쪽 등산로와 관음상이 있는 봉화산 정상, 사자바위, 정토원 등을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 노 전 대통령을 찾지 못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산 아래로 내려왔다.경호관은 부엉이바위 입구에 있는 나무다리를 건너오면서 불현듯 “바위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현장 검증에서 전했다.이어 하산하던 도중 부엉이바위 아래에 물체같은 것이 보여 가까이 가 보니 노 전 대통령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 경호관은 말했다. 발견 시각은 6시51분께였다. 이 경호관은 즉시 휴대전화로 경호동에 있는 신모 경호관에게 연락, “차를 빨리 대기시켜라”고 다급하게 말했다.경호관은 쓰러진 노 전 대통령을 어깨에 들쳐업고 산 아래로 내려와 2차례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6시59분께 노 전 대통령을 경호차량 뒷좌석에 태워 김해 세영병원으로 향했다.이 같은 행적을 이 경호관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그대로 재연했으며, 경찰의 질문에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09-06-03

대회新 136개 등 '기록풍년'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 체육꿈나무들의 제전 제38회 전국소년체전이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2일 막을 내렸다.경북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31개로 모두 76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대구선수단은 금 29개, 은 23개, 동 32개로 모두 84개의 메달을 수확했다.경북은 대회 마지막날 복싱, 정구, 축구, 탁구, 수영, 배구, 레슬링, 테니스 등 개인전과 단체전 12종목에서 결승에 올라 최소한 6∼7개의 금메달을 기대했으나 정구 여초부와 복싱 남중부 라이트웰트급 등 2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는데 그쳤다.순천 팔마정구장에서 열린 정구 여초부 결승에서 경북선발은 강원선발을 맞아 세트스코어 2대0(4대1, 4대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임유림(문경초 6년)은 팀을 우승까지 이끈 맹활약을 펼치며 최우수선수에 선정돼 2배의 기쁨을 맛봤다.박세윤(장산중 3년)은 완도군 농어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남중부 라이트웰터급 결승에서 강원대표 김민규(설악중 3년)를 맞아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9대3으로 눌렀다.박세윤은 복싱을 시작한지 7개월 밖에 안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178㎝의 큰 키를 이용한 아웃복싱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이 탁월해 복싱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이외에 13년만에 경북대표로 전국소체에 출전한 포철동초는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남초부 축구 결승에서 경기 대표 신곡초를 맞아 선제골을 넣는 등 분전했으나 1대2로 역전패 당하며 우승 문턱에서 무릎을 꿇었다.최연소 국가대표에 발탁된 김동현(대흥중 3년)이 포진한 탁구 남중부도 확실한 금메달을 기대했으나 은메달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경북은 최은솔(동지여중 3년·여중 유도), 권유리(구미여중 3년·여중 역도), 임유림(문경초 6년·여초 정구) 등 모두 3명의 종목별 최우수 선수를 배출했다.특히 구미여중 권유리는 부별 한국신기록(용상), 부별 한국타이기록(합계), 부별 대회신기록(인상)을 세우는 기염을 토해 경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동지중 김대형은 예선전을 포함 결승까지 전경기를 한판으로 장식하는 뛰어난 기량으로 최우수 선수에 선정돼 유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올해 소년체전에서는 한국신기록 2개를 비롯 부별신기록 4개, 대회신기록 136개 등 모두 142개의 신기록을 양산했으며 4관왕 2명, 3관왕 21명, 2관왕 51명을 배출됐다.한편 대구선수단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남 여수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29, 은 23, 동 32개를 획득해 지난해 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종합 순위 7위를 기록했다.대구는 이번 소체 육상에서 이선애(서남중 3)가 3관왕, 역도에서 배진일(경일중 3)이 3관왕, 양궁에서 조유정(덕인초 6)이 4관왕, 체조에서 윤나래(남부초 6)가 3관왕에 오르는 등 4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종목별로는 육상에서 금메달 5개, 역도에서 4개, 양궁에서 4개, 체조에서 6개를 따내는 등 맹활약을 한 반면 테니스와 배드민턴, 정구, 탁구, 레슬링, 복싱, 씨름, 사리클, 조정, 카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권종락·이곤영기자

200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