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당한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 민주당 서동용·정춘숙·권칠승·김의겸 의원 등이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2023-11-15

구자근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구미시 사곡고등학교와 시민운동장 간 도로 확장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 사곡동 603-237번지 일원인 사곡고와 시민운동장 간 총 600m에 달하는 도로 구간은 그동안 교통량 증가에 따라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총 70억 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에 대한 부담과 지방비 부족으로 도로확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구 의원이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도로확장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11년 투자심사와 2022년 실시설계를 모두 마친 만큼 내년 12월경에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을 대비하여 참가자와 방문객의 통행 편의 제공 등 교통수요에도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미시는 600m 구간의 도로를 현행 20m에서 30m로 확장할 경우 상모사곡동 지역 인근 주민 3만326명의 주민수혜와 함께 55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시민 편의 증진과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로정비 사업과 더불어 시민운동장 개보수 등 예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4

국힘 인재영입위원에 ‘호남의사’ 박은식 등 5명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3일 1차 위원 선정을 마치고 총선을 앞둔 인재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의원과 외부 인사 4명 등 인재영입위원 5명의 인선안을 의결했다.외부 인사로는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이자 내과의사인 박은식 씨,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뒤 장애를 극복하고 보디빌더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김나윤 씨가 포함됐다.박 위원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한 이후 당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고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바 있다.30대 워킹맘이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상임대표인 송지은 씨, 입법부·행정부 경험이 있는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이번 인재영입위는 조 의원(1972년생)을 제외한 외부 인사들이 모두 1980∼1990년대생이며, 남녀 각 2명이다.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남녀 갈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이념 대립, 차별과 대립, 혐오로 혼란스럽다”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13

‘천아용인’ 만나며 바람몰이TK에 이준석 신당 바람 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신당 바람이 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해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만나 함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지 하루 만에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회동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이 전 대표와 회동한 허 의원과 천 위원장, 김 전 위원, 이 도의원은 회동 직후 거의 동시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허은아 의원은 과거 전당대회 유세 당시 ‘천아용인’ 4명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라고 했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5명이 회동한 사진을 올리며 “만나서 이야기했고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간다”고 게시했다. 천하람 위원장 역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는 항상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기인 도의원도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란 인용 글을 올렸다.이런 ‘천아용인’ 4명의 언급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권에 진입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KBS‘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신당을 함께할 사람이 있겠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답해 상당한 진척을 시사했다.이 전 대표의 대구 출마 가능성 및 TK(대구·경북)신당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홍 시장은“대구에서 이준석·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16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YS(김영삼)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구시 정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이 전 대표는 대구와 전혀 연고가 없다”면서 “같이 거론되는 유승민은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대구에서 이준석·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고 제시했다.이어“대구에서 18대 친박연대 바람이 분 것은 친이계의 공천 학살과 유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준석 신당은 전혀 대구 민심을 가져갈 만한 하등의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2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예산 놓고 여야 공방

1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예산안 증액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은 민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578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 해외 순방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국민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한다”고 문제삼았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2023년도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249억 원을 다 써버리고 추가로 예비비 329억 원을 편성했다. 전 정부의 두 배 규모”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도 “국정운영 지원 예산 항목을 보니 올해 22.5%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12.5% 증액된다. 슬림한 비서실 기조와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야당에서 증액 항목을 지적하는데 집행 규모가 (예년과) 같거나 줄어든 예산도 있는 것 같다”며 “효율적으로 대통령실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국민이 좋아할 것 같고, 국민의 여러 염원에 보답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코로나 때 활동이 위축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면서 “코로나 때 대폭 감액한 것을 정상화하는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2020년에 비하면 아직도 14억 원 정도 빠져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민생 타운홀 미팅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택시기사 참석자가 국민의힘 당직자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엄호했다. 김 비서실장은 “당원은 맞다. 그렇지만 별도의 선거활동은 한 적이 없다. 당사자는 부산 택시 직능인 대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의 수산물 제조업자가 연매출 100억원의 중소기업 CEO이기에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비서실장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인데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섭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야당은 깎아내리기만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민생을 챙긴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0

김두관 의원, 이재명 대표‘사즉생’ 각오해야,‘이준석 신당’ 현실화될 것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0일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지도부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험지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아시아포럼21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사진) 의원이 10일 이재명 지도부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험지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영남 신당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고 잘 아우르면 내년 총선에서 40∼50석은 차지할 것으로 평가했다.김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도 ‘사즉생’의 각오로 지도부가 앞장서면 전체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라고 제시했다.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너무 느슨하게 당을 운영해 위기감이 든다”며 “험지에 출마하면 마치 죽으러 가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참 당황스럽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에서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는데도 부산으로 리턴했다”고 소개했다.또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위원장을 영입하고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다선 의원, 윤핵관의 험지 출마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은 아무런 흐름이 없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충정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 일부에서 ‘범야권 200석 압승’ 전망은 문재인 정부 시절‘20년 집권론’을 언급한 후 5년 만에 정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오만하다고 판단하면 완전히 심판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아마 신당에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면서 “기존 두 정당이 워낙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니 이 전 대표가 금태섭, 양향자 대표 등을 아우르고 신진들을 모으면 내년 총선에서 40∼50석 정도는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손해를 본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어 “김포 편입을 통한 메가 서울을 언급한 국민의힘의 행위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교통 지옥도 해결되고 집값도 오를 수 있다는 욕망을 자극한 것”이라며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하려고 포퓰리즘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비판받을 일을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무 그랜드디자인도 없이 자극했다”고 비난했다.김두관 의원은“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계기는 검찰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은 속마음을 숨기고 철저하게 검찰 기득권을 옹호한 사람”이라며“민주주의 사회는 헌법에 기초해 수사권과 검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대한민국을 다시 검찰권 남용 국가로 만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0

대구 도착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가능성 언급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11시쯤 대구에 도착, 동대구역 제2맞이방에서 신당 추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언론과의 인터뷰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3-11-09

홍준표 “듣보잡들이 대통령과 좀 가깝다고 설쳐 당이 개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당을 비난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당이 개판 됐다.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하고 여야 타협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졌다”고 직격했다.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홍 시장은 “성 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홍 글씨를 붙이고 그걸 고발해 조리 돌림을 했는데 지금 돌아오겠느냐”면서 “박사님이 노력하셔도 이준석이는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고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열석 가까이 찾아올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이 전 대표가 서울 노원 나가면 100％ 떨어진다”며 “이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가 먹잇감이 된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못 당한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총선이 되겠는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한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저는 참 좋게 본다”면서 “이 당의 풍토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런 당을 혁신하러 오셨는데 전권을 주겠다고 하면 박사님 이야기대로 해야 한다”며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혁신위를 저질러 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해 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인 위원장은 홍 시장의 거듭된 비판에“답은 나와 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제시했다.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장님이 도와달라”며 홍 시장의 지원을 당부하자 홍 시장은 “나는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 걔들은 내년에 다 정리될 거다. 정리된 후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재차 질문했고 홍 시장은 “지금 박사님 만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인요한 혁신 위원장은 홍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혁신 위원들과 함께 경북대를 찾아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북대 학생들과 청년 문제를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인 위원장은 청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3호 혁신안의 주제가 미래인데,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번째 혁신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8

민주당 경북도당 “與,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동참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8일과 9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8일은 구미 갑을지역구 국민의힘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김재우 구미갑지역위원장, 김현권 구미을지역위원장, 김기현 도당청년위원장과 당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이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입법을 약속했으나 6개월이 다되도록 국민의힘은 단 한건의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피현진기자

2023-11-08

주호영 “대구서 정치 시작했으니 대구서 정치 마칠 것”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의 험지 출마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다.주 의원은 8일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의정보고회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며“걱정하지 마라. 서울로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주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40년째 미국 상원의원을 했고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마칠때까지 지역구를 옮겼느냐”고 반문했다.또 “우리나라 정치만 이상한 발상을 한다”면서 “그 지역에서 지지받고 잘하는 사람이 지역구를 왜 옮겨야 하냐”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당 중진의 험지 출마 권유를 거부했다.이어 “절대 서울로 갈 일 없다. 3선 이상 지역구 옮기라고 했다가 하루 이틀 뒤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의 이같은 당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 권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앞으로 혁신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당 혁신위가 지도부와 영남권·친윤계 중진의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가 나오면서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주 의원의 수성구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주 의원의 의정보고회에는 국민의힘 정해용 혁신위원회 위원과 지역 정치권 인사,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08

김승수 의원, 성북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8천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사진) 의원이 대구 서변동 성북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8천3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성북초 교실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1935년 서변동에 개교한 성북초는 시설 노후화로 문틀 및 창틀 이격이 발생해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교육부에 성북초 교실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고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낡은 교육시설이 개선되고 성북초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대구교육청과 꾸준히 소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비례대표·사진) 의원이 최근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기업에도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양도제한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RSU)를 도입하고, 한시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창업해 성공한 국외(한국계) 기업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창업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자사나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그간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을 위해 현행 ‘벤처업계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해왔으나 스톡옵션 특성상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 의원은 스톡옵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제도(Resticted Stock, Resticted Stock Unit) 도입의 근거를 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2027년으로 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행법이 외환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현재 벤처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상시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이외에도 △벤처투자유형 판단 남용 방지를 위한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의 여부를 확인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등 벤처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두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것이다. 한 의원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주역”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

與혁신위, 내주 대구 방문…3호 혁신안은 '청년 위한 변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음 주 대구를 방문해 청년들을 만난다.혁신위는 이 만남을 토대로 오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청년 세대를 위한 ‘3호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3일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는 7일 또는 8일 대구를 찾아 지역 청년들과 토론 및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청년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변화’를 키워드로 하는 3호 혁신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3호 혁신안의 키워드에 대해 “청년의 고민”이라며 “대구로 내려가 대학 청년들과 토론, 라운드테이블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인 위원장은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도 예고했다.인 위원장은 “김종인 대표님한테도 연락을 했고, 곧 만날 것”이라며 “비공개로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뵙고 싶고, 민주당에서도 누가 보자고 하면 만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1-03

인요한 "이철우 지사가 동생, 흔들어 놓은 거 잘한 거야"라는 말에 힘 얻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못 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호 혁신안‘을 발표한 직후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면 희생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사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안다“면서”꼭 가야 할 길을 새삼스럽게 얘기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로 가게끔 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도부와) 솔직히 의논 별로 안 했지만, 모두가 가야 할 길을 다 안다.한국말로 ’공개된 비밀‘이다.계백 장군처럼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중진‘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중진이라는 말을 써도 다 누군지 안다“고만 했다.인 위원장은 ’김기현 2기 체제‘ 지도부의 수용 여부에 대해 ”그럼.얼마나 빨리할지 몰라도 6주 안에 ’나 수도권 어디 나가겠다‘ (라는 지도부가 있을 것)“이라며 ”지켜봅시다.’용기를 가져라‘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이어 ”오늘 제가 듣기로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는데 아마 핫 이슈가 될 것“이라며 ”’뭔가 던져놔야‘ 그런 말 있죠? 울고 싶을 때 뺨 한 번 때려라.아마뺨을 확실히 때렸다.이제 가서 울고 대화를 나누고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철우 경북지사가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경북인데도 ’동생, 흔들어 놓은 거 아주 잘한 거야.더 흔들어.흔들어야 변해‘라고 했고 거기서 힘을 받았다“고소개했다.인 위원장은 영남 중진이 빠진 자리를 친윤, 검사 출신들이 채우는 것 아니냐는당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그것은 스스로 죽는 거다.이상한 약을 먹고 죽는 것“이라며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인 위원장은 ’2호 혁신안‘으로 검토한다고 했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선 ”많이 토론했는데 워낙 토론이 길어졌고 그것을 해야 한다,말아야 한다, 반반으로 정확히 나뉘었다.그래서 우리가 차후로 미뤘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다음에 선거에 관한 것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로 굉장히 수직적이다.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엄청 발전한 나라인데, 대통령께 ’노(No)‘ 할 수 있는, 아니면 대통령은 ’노‘ 하는데 ’예스(yes)입니다‘라고 당 대표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을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거기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중간에서 대통령님께 ’그 말 옳아요.들어주세요‘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아니다.소통, 이미지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은 이미 변하고 있다.국회 연설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친윤 실세로 꼽히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데에는 ”그 사람이 경남, 경북이 아닌 강원도 사람이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긍정평가했다.그러면서 ”이철규 전 총장이 나가고 온 이만희 총장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TK(대구·경북)가 또 들어왔다는 걸로 엄청 비난받았다“며 ”지난번은 지역, 이번엔 대통령이랑 가까워서 안 되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 안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1-03

與 이준석·홍준표 당원권정지 징계 취소…혁신위 1호 안건 의결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1-02

인요한,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검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방안을 혁신위의 논의 안건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인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번을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든지 하는 매우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안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3선 이상을 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자신의 지역구를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주는 등 여러 방안을 묶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치인이 어떻게 무엇을 내려놔야 국민이 신뢰할 건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면서“아직 총선 룰에 관해서는 토론을 안 했는데, 선거 룰 문제도 크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특히 혁신위의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인 위원장은 ‘영남권 스타 의원 험지 출마’,‘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영남권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 “‘섭섭하다’,‘사과해라’등 별말을 다 하지만, 각자 나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다”며 “알고 있는데 안할 뿐이고 모두가 답을 다 알고 있으니 그냥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의원을 ‘영남 스타’로 지목했던 것과 관련, “보도가 잘못 나간 것”이라며 “경상도에 여당 의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뜬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좀 도와주고 어려운 곳에 와서 희생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아울러“나는 이순신도 좋아하지만, 계백을 좋아한다”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국민이 이득을 봐야 한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정 관계 재정립 방안을 건의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께 국민 목소리를 알려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통령을 향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1-01

인요한, 유승민과 비공개 회동 이준석·홍준표도 끌어안을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는 등 혁신위의 최우선 과제인 당내 통합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유 전 의원과의 회동을 계기로 혁신위‘1호 안건’인 징계 해제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만나 ‘비윤계 끌어안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인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유 전 의원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인 위원장은 “유 전 의원이 한마디로 ‘당과 국가가 걱정이 된다’고 했고 다른 의견 가진 사람하고 내통하는 것 전혀 없다”며 “우리는 굉장히 통했다”고 설명했다.또 유 전 의원에 대해 “정말 젠틀맨”,“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존경이 간다”,“참 자세가 아름답다”,“순수한 사람” 등으로 평가했다.인 위원장이 긍정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한 만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워온 유 전 의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당내에는 유 전 의원을 끌어안으면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을 잠재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해서도 바짝 몸을 낮췄다.이 전 대표를 향해 “만나서 듣고 싶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언받고 싶다. 저를 가르쳐달라”고 언급했다.홍 시장이 혁신위의 ‘대사면’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전체를 다 용서한다 해서 사면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홍 대표가 말씀하신 게 맞다”고 수용의사를 피력했다. /박형남기자

2023-11-01

‘대사면’ 앞두고 최고위원 자진사퇴, 김재원 총선 출마 시동?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1일 “김 최고위원이 30일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0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당시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어 윤리위 징계 대상에 함께 오른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징계 심사 하루 전날 자진 사퇴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주변의 설득에도 사퇴를 거부,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처지였다.김 최고위원이 징계 5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한 것은 당 혁신위원회가 최근 ‘1호 안건’으로 당 화합 차원에서 당내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꺼낸 것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당 지도부가 ‘일괄 대사면’ 대상과 징계 해제 여부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로 ‘반성’의 뜻을 밝혀 징계 해제 결정에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징계가 취소되면 김 최고 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 길이 열리게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31

“미래세대에 빚 안넘기려 건전 예산 편성”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미래세대에 빚 넘겨주지 않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언급했다.이어 “2024년 총지출은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 항목별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천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2천 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면서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병사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오는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31

“영남권 출마자 정치 역량 강화” 민주당 ‘민주아카데미’ 입학식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은 오는 1일 ‘2024 영남권 총선출마자 민주아카데미’ 입학식을 열고 영남지역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정치신인)을 대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민주아카데미는 11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도며,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약세지역으로 꼽히는 영남지역을 찾아가 정치신인들의 리더십 함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찬 상임고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연명 중앙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상헌 작가 △이광수 전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원 등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2023-10-30

與 혁신위, 이준석·홍준표 '일괄 대사면' 건의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일괄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오신환 혁신위원(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전했다.징계 해제 여부는 다음 달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앞서 혁신위는 당 화합 차원에서의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논의해왔다.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기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 징계로 1년이 더해지면서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린다.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김재원 최고위원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김 최고위원은 광주 5·18,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한편,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홍 시장이 ‘사면’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면서 혁신위의 대사면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어제 이태원 추모행사를 했고 오늘은 광주에 다녀왔고 지금은 현충원에 왔다.정치적인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고세리기자

2023-10-30

與, 이준석·홍준표 대사면 반발에 "윤리위 결정 돌아보고 자중하길"

국민의힘은 30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추진하는 ‘대사면’을 두고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발하는 데 대해 “당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다시 돌아보라”고 지적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홍 시장은 지난 7월 수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한 것을을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당시 윤리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본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이 전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받아주겠나”라고 반발하며 김기현 대표와 혁신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주말 내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일부 댓글을보니 ‘홍카콜라인 줄 알았더니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다”라며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감안하고 해줬으면 한다.각각의 이야기를 뱉어내듯 쏟아내는 건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지난 7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시 결정했던 윤리위원들의 결정사안을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며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 물줄기 속에서 국민의 바람이 어떤 건지 생각하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반수생이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갈지,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학기에 교수가 평점을 안 줬다거나, 조교가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줬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이다.큰 걸 정리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반문했다.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계속하거나 혁신위의 제안에 반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이다.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정당의 윤리위 징계나 이런 것들을 희화화하면서 사용해 왔던 사람들이 이것을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이 한꺼번에 문제가 돼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혁신위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당 지도부에 ‘징계 일괄 해제’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목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대사면을 건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대사면 추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면 대상자들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국민과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병민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한 만큼, 여기서 나온 메시지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0-30

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 이준석·홍준표·김재원 징계 해제 건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1호 안건’으로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요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1호 안건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대한 ‘대사면’을 내걸었다.또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혁신위인 만큼 첫 행보로 오는 30일 광주시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선택했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첫 회의 직후 “위원장이 최초에 말했던 국민 통합, 야당과의 소통과 통합, 당내 화합과 통합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건 제안이 있었지만, 대부분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이 같은‘대사면’을 통해 징계 해제를 논의할 대상은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홍준표 시장, 당원권 정지 1년인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다.이어 김 최고위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태영호 의원은 지난 8월 징계가 해제됐다.김 위원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분들이 사면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형사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것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안건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대사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과 혁신위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 전 대표도 만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당내 발전과 통합을 위해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혁신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인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키워드로 꼽았지만, 혁신위원 명단에는 비윤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무늬만 통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당에 쓴소리를 주로 해왔던 비윤계 인사들의 징계 해제를 통해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라며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날을 세웠다.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시라”고 충고했다.한편, 혁신위는 오는 30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게 되며 오는 29일에는 인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혁신위원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7

“혁신위원 7명 26일까지 인선…당 밖 인사 과반될 것”

국민의힘 쇄신책을 마련할 혁신기구 수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혁신위원회 구성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인요한 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 “오는 목요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오는 26일 인선을 완료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게 목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원은 7명 정도로 꾸려질 것”이라며 “원내 인사와 원외 위원장이 포함되지만, 당 밖의 인사들이 과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당 사무처와 지도부는 인 위원장에게 위원 후보를 여럿 추천하면서 원내에서는 지도부와 혁신위의 가교 역할을 할 인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례에 따라 전략기획부총장이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힘 취약 지역인 수도권 일부 의원도 혁신위원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위원 수부터 구성 면면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살펴보는 만큼, 당의 추천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인 위원장은 “저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해 좋은 방향을 잡아 나가는 도구”라며 “당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번에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비윤(비윤석열)계 인사가 혁신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비윤계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통합을 위해 당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준석계, 유승민계를 각각 한 사람씩 넣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인 위원장은 비윤계의 혁신위 합류를 묻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려고 한다”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혁신위의 권한과 활동 기한 역시 인 위원장 주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혁신위가 공천에 미칠 영향력의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김기현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이에 혁신위가 정말로 ‘전권’을 쥐는 것이라면 내년 총선 공천 방향을 정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윤희숙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천 규정 세팅을 혁신위에서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표나 용산이나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단호한 룰을 내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인요한 혁신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천 룰도 제시해준다면 지도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혁신위가 공천 방향 설정에 먼저 손을 댄다면 당 내홍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 혁신위가 제시한 공천 방향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수도권의 한 의원은 “혁신위가 공천 룰을 건드리더라도 최고위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혁신인데 혁신 아닌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위를 구성하고 첫 번째 일성이 공천 룰이면 국민의힘은 쪼개질 것”이라며 “분위기를 반전하기 전에 공천 룰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4

김승수 의원, 경북도내 작은도서관 60％ 부실운영

전국 작은도서관 6천899개소 중 43.4％에 해당하는 2천996개소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작은도서관의 무려 60.4％가 부실운영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 6천899개소 중 2천996개소(43.4％)가 운영 부실에 해당하는 D·F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부실평가를 받은 2천959개소에서 37개소 늘었다. 광역시도별 부실운영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작은도서관의 177개소(60.4％)가 부실운영되고 있었으며, 대구는 37.9％(83개소)였다. 전국 작은도서관 중 2022년 기준 대출실적이 단 한권도 없는 곳도 2021년보다 104곳 늘어난 1천430개소(20.7％)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작은도서관 수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운영되고 있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며 “문체부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들이 방치된 작은도서관의 지원 방안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 피해액 5천억 원 넘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보상액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9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은 최근 5년여간 총 5천156억 원이었다.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 된 돼지는 36만4천839마리(14건), 2020년 4천940마리(2건), 2021년 9천472마리(5건), 2022년 3만4천788마리(7건), 2023년 3월 기준 10만4천522마리(10건)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9년 1천334억 원, 2020년 18억 원, 2021년 33억 원, 2022년 84억 원으로 4년간 1천46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같은 기간 총 3천497억 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3건, 경기도 57건, 전라북도 33건, 충청북도 31건, 충청남도 28건, 경상북도 12건, 경상남도 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세리기자

2023-10-24

“신청사 기금 유용” “참 나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기금 사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 전 시장의 김용판 의원 지역구 출마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기사가 김 의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3일 대구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 전 시장을 향해 강한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권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 참 나쁜 국회의원이네요’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이날 김 의원은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 때부터 매년 적립해 신청사 건립 기금 1천765억 원을 적립했지만, 권 전 시장은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희망지원금으로 1천370억원 가까이 유용했다”고 밝혔다.특히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 기금 등을 합쳐 모두 2천375억 원을 대구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코로나 지원금으로 유용,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고 덧붙였다. 또 “권 전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달서구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지금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기금 유용에 대해 달서구민에게 속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에게 “신청사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통합 신공항 후적지는 전부 동부권”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달서구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유념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대구 신청사를 빚없이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휴부지 5곳을 매각해도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아울러 홍 시장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구 신청사 적립된 기금 2천억 원이 적립돼 있었는데 권 전 시장이 대구시민들에게 10만 원씩 2천400억 원을 뿌렸다”고 맞장구를 쳤다.이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달서병의 김용판 국회의원이 대구시 국정감사장에서 두류신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전임 시장인 나의 탓으로 돌리는 뜬금없고 한심한 발언을 했다”고 혹평했다.심지어“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은 600억 원이고 이것도 지난 2021년과 2022년 결산추경시 일부는 채워 넣었다”며 “마치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또 “특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대구 시민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조달해서 재난 지원금을 드린 것을 신청사 건립 지연의 핑계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이 시민에게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되고 경기 증진의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빚내서 청사를 지을 시장이 누가 있겠나? 해마다 필요한 건립 예산을 편성해서 지으면 된다”며 “대구시 예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을 못 마련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권영진 전 시장은 “그동안 홍준표 시장의 눈치만 살피다가 신청사 건립을 무산시킬 위기에 빠트렸던 김용판 의원이 이제 와서 자신의 지역구에 신청사라는 큰 선물을 준 전임 시장을 비판하고 건립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짓”이라며 “그런다고 당신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3

대구 ‘퀴어축제·신청사·취수원 이전’ 격돌

23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퀴어축제 논란과 취수원 이전, 대구신청사 이전,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글 등이 주된 이슈가 됐다. 또 이날 오후에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퀴어축제와 경찰대 출신의 간부 독점 등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상했다.대구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퀴어축제 논란과 취수원이전, 홍 시장의 페이스북 글 등을 집중 질의했고 여당은 대구신청사 이전 등을 주로 거론했다.첫 질의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과 홍 시장간의 설전이 오갔다.용 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경찰과의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 상황을 지적하며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등으로 볼때 당시 퀴어축제에서 대구시는 명백하게 월권을 했고 위법행위이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홍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대구시에 분명히 있다”면서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이 자신의 질의때 “해당 장소는 버스 전용구역으로 대구경찰은 대구시의 의견을 들어 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취수원 이전에 대해 “대구에서 45㎞ 떨어진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 받는데 9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리가 112㎞로 배 이상되는 안동댐에서 공급받는데 어떻게 9천700억 원 정도 밖에 안드느냐”며 “구미를 설득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홍 시장은 “안동으로 옮겨도 도로 접도구역으로 관로를 설치하면 보상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면서 “구미시장의 패악질로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 협약이 파기돼 구미시장과는 더 이야기하기 싫다”고 언급했다.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 올린 홍 시장의 페이스 북 글이 사법권 독립과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말할 자유가 있고 이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참고해 달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을 새겨듣겠다”고 물러섰다.23일 오후에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도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 당시 빚어진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경찰의 갈등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은 “지난번 퀴어축제 관련 대구시와 경찰청이 법령해석과 관련한 논란 및 충돌이 해결됐나”라며 “도로점용이 무한 허용이 아니라, 집회에 최소한에 필요한 경우에서만 허용된다”고 질의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한 것도 있고 시장이 고발한 것도 있어서 검토 기다리는 중”이라며 “집회를 신고할 때는 금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이기에 퀴어축제는 통상 10년 동안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곳”이라고 답변했다.권 의원은 또, 균형잡힌 인사에 대해서도 주문했다.그는 “청장도 경찰대학 출신이고 간부의 90％를 차지하는 등 지나친 경찰대 출신 간부구성”이라며 “특히 대구는 윤 대통령 공약인 순경출신 경무관 30％가 되도록 지나치게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균형잡힌 인사가 되도록 순경 출신 및 여성 경찰 발탁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퀴어문화축제 방해를 강행하고 정당한 집회인데 편의대로 해석했다”며 “이는 집해방해와 더불어 경찰 공무집행 방해이고 대구경찰을 집권 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나. 상식적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청장은 “적법 집회시위라면 무대 차량 물건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성이 적다는 의견”이라며 “홍 시장을 수사한 적이 없지만, 고소가 들어오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태·심상선기자

2023-10-23

임병헌 의원, 국정감사 일일 및 주간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일일 및 주간(2주차)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임 의원은 2023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 촉구 △노후화된 군 탄약고 문제 △문재인 전 정부 당시 군부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문제점 △북한의 생화학 테러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촉구 △병역 처분 오류자 방지대책 마련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문제 △방사청 무기체계 시험장 인프라 확대 촉구 △K9자주포 배터리 전압 비효율 문제 △진척 속도가 느린 이동형장거리레이더 사업의 문제점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로 선정기준에 근거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활약한 일일 우수의원과 주간 우수의원을 각각 선정한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에 일일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이날 상임위별 13명의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하겠다”며 “대구 중남구민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3

대구시 국감서 퀴어축제 관련, 홍준표시장·용혜인 의원 간 설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을 두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 설전이 오고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당시 퀴어축제에서 대구시는 명백하게 월권을 했고 위법행위이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며 “법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며 집시법 12조에는 집회 제한구역에서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용 의원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이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홍 시장은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하면서 오버한 거다”고 재반박했다.한동안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가 김용판 감사반장이 시간을 이유로 보충질의로 넘어갈 것을 주문한 후에야 멈췄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당 장소는 버스 전용구역으로 대구시 의견을 들어 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홍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한편,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개최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시작부터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정면충돌했다.이날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이 30여분 간 길을 막았고 경찰은 공무원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10여분간 대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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