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거 험지 호남, 텃밭 TK보다 치열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텃밭인 대구·경북보다 험지에 속하는 호남이 더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7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 중이며 험지로 꼽히는 호남지역 시도위원장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지난달 19∼20일 치러진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경선으로 실시되면서 김화진 전 도당위원장과 고영호 현 여수갑 당협위원장 간 경합끝에 김 후보가 선출됐다.또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와 김정현 전 시당위원장이 경선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 끝에 주 후보가 시당위원장에 추대됐다.이에 반해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양금희(대구 북구갑)·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선수와 나이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추대됐다. 이어 또 다른 여당 강세지역인 강원도 역시 박정하 의원이 위원장에 추대됐다.31일 현재 선출이 끝난 16개 시도당 중 경선이 치러진 곳은 전남과 세종 2곳이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서울시당은 이르면 이달 초 구상찬·김선동 전 의원이 경선을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세종 역시 차기 총선의 판세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서울은 전체 의석수 49석 중 여당 소속은 9석뿐이고 세종은 현역의원이 없는 상황이다.이같이 험지에 속하는 호남지역 시도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로 비례대표 입성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직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의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위 이내에 25％ 규모(4명)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기준을 21대 총선에 대입하면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해당한다.당 관계자는 “비례대표가 꼭 직능을 대표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험지에서 당 조직을 이끈 경험이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1

‘수해대책 입법’ 손발 맞추는 여야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이 수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 중에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여기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수해복구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대통합 정치” 금태섭 새로운당 대구·경북 공략 나서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는 26일 대구를 방문, 신당 창당을 위한 대구·경북 공략에 나섰다.이날 새로운당은 대구 엑스코에서 금 전 의원과 정호희 전 민노총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제3지대 정당 창당의 비전을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전했다.‘진영, 지역, 세대 갈등을 넘어 대통합 정치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금 전 의원과 조대원 정치개혁포럼 ‘너머’ 대표가 발제를 했다.또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유광혁 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새로운당은 오는 9월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목표를 갖고 있다.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정당을 통해 수도권 30석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토론회에서 금 전 의원은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지난 몇 년간 몇 차례의 큰 충격과 굴곡을 겪었다”며 “하나의 정당이 오랜 세월 지배적 권력을 행사해온 지역에서는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지역에서는 항상 여당’인 정당의 존재는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길이 봉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현상은 정치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어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정치에서 다뤄지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특히 금 전 의원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를 한다는 것”이라며 “집권을 해도 성과를 내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훼해서 점수를 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칭에서부터 이러한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좌파 세력’, ‘친일 기득권 세력’과 같은 용어 선택이 바로 그러한 예”라면서 “이는 상대방을 경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편가르기의 대표적 계기인 조국 사태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점차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며 “여기에 더해 대체로 균질했던 공동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분화하고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주 노동자 등 외부에서 유입된 구성원과의 관계 설정, 세대·젠더 사이의 적대감 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6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 다시 논란을 자초했다.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박형남기자

2023-07-26

류성걸 3선 여부 촉각… 전·현직 대구시장 대리전 양상도

내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는 경북지역과 달리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 동구갑 지역구와 1∼2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밑에서 내년 총선을 향한 치열한 눈치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지망생들은 통상 지금쯤이면 몸이 들썩여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특히 나름 지명도가 있거나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판을 기웃대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쥐죽은 듯 조용하다. 한동안 지역 정치판에서 공천 다툼을 벌였던 인사도 한 발 빼는 분위기다.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설 주자들도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 실시될 당무감사 결과를 받아놓고 현직과 겨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국민의힘 경선의 경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거취여부에 따라 지역구 판도가 달라질 상황인데다 하마평만 무성한 젼현직 장차관들의 출마여부가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국민의힘 당내 경선 주자들은 권 전 시장과 서울인사들의 지역구 선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결과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천타천으로 당내 경선 주자로 거명될 경우 자칫 ‘모난 돌이 정을 맞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관측이다.그동안 지역 정가에서 하마평이 나도는 일부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자들은‘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거나, ‘전혀 들은 바 없다’등의 연막을 치면서 예봉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대구지역 총선에서 40∼50％ 정도 물갈이됐던 것과 총선 3∼6개월 전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출현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이에 오는 추석 이후나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마무리된 후 당내 경선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동구갑은 예비주자들의 인연이 얽히고설킨 묘한 지역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영진 전 시장이 지원사격을 하는 후보들이 나란히 출전, 전 현직 시장의 대리전 양상을 빚고 있다. 또한 권 전 시장의 모교인 청구고 출신의 변호사까지 가세, 청구고 인맥이 양갈래로 나뉘어 지원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동구갑은 지난 19대 총선에선 류성걸 의원이 공천권을 따냈고 20대 총선에선 류 의원의 경북고 동기생인 정종섭 전 행안부장관에게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지역이다. 류 의원은 4년 동안 와신상담 끝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다시 공천에서 승리, 재선 의원이 됐고 이제 3선 고지를 넘보고 있다. 여기에 공천을 번복하는 뒤집기를 통해 동구청장에 당선된 배기철 전 구청장은 지난번 동구청장 선거 당시 공천 탈락의 아픔을 총선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해용 부시장은 동구에서만 두 차례나 시의원에 당선된 지역 토박이로서 전 권영진 시장의 지원이 든든한 힘이다. 권 전 시장 아래서 정무조정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배 전 구청장은 구청장 공천 탈락 후 홍 시장이 그를 대구메트로환경 대표로 발탁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는 평이다. 배 전 구청장은 홍준표 시장이 당 대표 때 동구청장 공천을 준 인연이 있다. 대구고법 판사 출신의 임재화 변호사는 동갑지역에 개인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임 변호사는 권 전 시장의 청구고 동기로 동구갑 출마에 일찍부터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선거구 중 가장 뜨거운 곳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실시한 동구갑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어느정도 감지된다.대구 동구갑은 현역인 류성걸 의원의 3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배기철 전 동구청장, 임재화 변호사,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도전 의사를 밝히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다.동구갑 지역은 애초 국민의힘 현역 류성걸 의원에게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하지만, 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지로 경북 안동이 유력해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설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묻자 류성걸 의원이 30.1％, 배기철 전 동구청장 7.3％,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6.4％, 임재화 변호사 4.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를 볼때 현역인 류 의원이 한자리수 득표에 거친 나머지 후보들보다도 상당히 앞선 우위에 있음을 보였지만, 류 의원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27.3％가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밝혀 당내 지지층에서도 아직은 누구를 후보로 결정할 지 모르는 상황임을 대신했다.또‘지지후보 없음(32.0％)’,‘잘모름(8.9)’등 이른바 부동층에 속하는 중도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무려 40％를 넘어 이들의 참여여부에 따라 앞으로 당내 경선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가능해 상당한 시사점을 남겼다.즉 당내 경선시 이들의 향배에 따라 공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앞으로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간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다자 대결 시 연령대별 지지도가 높은 층은 류 의원은 ‘60세이상(41.5％)’, 배 전 청장‘60세이상(10.3％)’, 정 전 부시장‘18∼29세(9.4％)’, 임 변호사‘18∼29세(7.3％) 등으로 나타나 주된 지지연령이 2명의 예비후보간 겹치는 결과를 보여 주목된다.□ 일 대 일 가상대결서도 류 의원 우세일 대 일 가상대결에서도 류 의원은 배 전 청장, 정 전 부시장, 임 변호사 등 3명의 후보 모두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류 의원은 정 전 부시장과의 양자대결 구도시 각각 36.7％와 15.1％로 21.6％ 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앞섰다.또 배 전 청장과의 일 대 일 대결에서도 37.6％의 지지를 받아 13.8％에 그친 배 전 청장과의 23.8％ 포인트 격차를 두었다.임 변호사 간의 양자대결 역시 류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류 의원은 38.5％를 받았고 임 변호사는 10.6％를 기록해 27.9％ 포인트 앞서는 등 3명 모두 20％ 포인트 이상의 간격을 보였다.하지만, 일 대 일 가상대결에서도 ‘지지후보가 없다’, ‘잘 모르겠다’등으로 답한 부동층은 임 변호사와 대결시 38.2％, 정 전 부시장 36.8％, 배 전 청장 36.3％ 등의 순으로 집계돼 부동층 공략이 이들의 주된 과제로 부상했다.이같은 수치는 류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약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관심사항이다.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평가인 ‘매우 잘한다 14.5％’,‘잘한다 29.1％’ 등 43.6％이고 부정적인 평가인 ‘잘못한다 12.9％’, ‘매우 잘못한다 18.6％’등 31.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때 12.1％ 포인트 앞섰기 때문이다.연령별로는 긍정적 평가의 경우 ‘60세이상(59.6％)’,‘50대(47.6％)’,‘30대(30.4％)’등의 순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40대(46.7％)’,‘30대(36.8％)’,‘50대(32,5％)’등으로 응답해 세대 간의 격차를 드러냈다.지지 정당별 긍정은 정의당(71.0％), 국민의힘(60.1％), 기타정당(35.6％) 등이고 부정은 민주당(60.％), 기타정당(37.2％) 등으로 조사됐다.정의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 비해 류 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이채로운 현상으로 평가됐다.□ 정당지지도 국힘, 60세이상’ 74.1％동구갑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5.4％, 더불어민주당 20.4％, 정의당 3.3％, 기타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16.7％, 잘모름 2.4％ 등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곳임을 알렸다.연령대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60세이상’이 74.1％로 가장 높고‘50대(63.3％)’,‘30대(43.7％)’등이고 민주당은‘40대(34.0％)’,‘18∼29세(28.4％)’,‘30대(28.0％)’등으로 집계됐다.민주당은 2030세대와 40대 등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58.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한다(35.0％)’,‘잘하는 편(23.5％)’등 긍정적인 평가가 58.5％로 응답했고 부정적인 평가인 ‘잘못하는 편(10.5％)’,‘매우 잘못한다(22.4％)’등 32.9％를 차지했다.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매우잘함(88.0％)’,‘잘함(81.0％)’등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잘못함(21.9％)’,‘매우 잘못함(68.9％)’등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며 여전히 대조를 보였다.연령대별 긍정은 ‘60세이상(82.6％)’의 압도적인 평가와 함께‘50대(66.2％)’,‘30대(42.3％)’등이며 부정은‘40대(53.7％)’,‘18∼29세(51.2％)’,‘30대(48.5％)’등으로 정당 지도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동갑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5.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대구 동구 갑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16일 ~ 17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2천880명 (SKT: 1만1천278명, KT: 7천176명, LGU+: 4천4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9

“수해 복구·민생경제 위해 다시 추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예천군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여·야·정 TF구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안동에 있는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제135차 더불어민주당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한 시간 가량 피해 현장을 시찰한 뒤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게끔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수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지금 법령으로는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재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처럼 산사태로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기후 위기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권 카르텔 해체와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일침을 날렸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9

尹대통령 “재난 피해 신속하게 지원”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비 피해와 관련해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 지역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로 기상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기상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 전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상황을 다시 챙길 계획이다.이날 화상 회의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및 재난안전본부장, 환경부·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식품부·국방부 장관, 기상청장,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6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늘려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13

‘양평고속도 백지화’ 與野 네탓 공방 격화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하는 김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자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사업의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다만,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고, 논란이 많고, 정치적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기에 주무 부처 장관이 도저히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민주당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몰고 갔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과를 한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이번 사업과 관련,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 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 처음 봤다”고도 지적했다.이 대표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해서 지금의 혼란을 정리하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소동은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원희룡 장관이 왜 저러지’ 하는 사이에 본질이 뒤로 숨었다”면서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0

“尹 대통령, 日오염수 방류 입장 밝혀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숨는 건 잘못된 문제”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입장이 뭔지 당연히 말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를 통해 “대통령께서 너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연일 방류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정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대통령께서 지난 5월 7일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는 워딩 이후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두 달 넘게 한 말씀도 안 했다”고 언급했다.특히 “수능은 국어 킬러 문항 없애라고 깨알 지시를 하고 노조다 건폭이다 딱딱 찍어 이권 카르텔 박살 내야 된다고 말씀했다”면서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제까지 참모들 뒤에 숨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때문이 아니라 국내 반대 여론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다”며 “기시다 총리는 보나마나 일본 방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여기에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방류를 찬성한다면 거기서 얻는 이익이 뭔지 대통령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국민한테 설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백지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심지어 “대통령 공약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취소하고 백지화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다.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어떻게 장관 한 마디로 취소할 수 있나.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0

김병욱 의원, 포항 힌남노 피해지역 복구현황 점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일 힌남노 태풍으로 지난해 피해를 입은 오천읍, 대송면, 장기면, 구룡포읍, 호미곶, 동해면 등을 찾아 재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김병욱 의원은 오천읍 냉천, 신광천, 진전 저수지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며 조속한 차수벽 설치를 강조했다.이어 대송면 성적골천, 장동천, 칠성천, 빗물펌프장도 찾아 주요 공정과 취약부분 시공완료 여부 등을 확인했다.아울러 장기면, 구룡포읍, 호미곶, 동해면을 차례로 방문해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포항시 남구의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의원, 이영석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 박종태 경상북도 하천과장, 포항시 김수호 생태하천과장, 각 지역 읍면장과 개발자문위원회, 이장협의회, 노인회, 청년회 등이 함께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 시민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9

그로시 “IAEA 지역사무소, 후쿠시마에 개설”

라파엘 그로시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에서 위성곤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7-09

민주, 그로시 면전서 "IAEA, 중립성 상실…日맞춤형 조사"맹비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전에서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며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를 맹비판했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IAEA 입장은 일관되게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였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IAEA의 오염수 해양방류 정당화는 주변에 있는 IAEA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이제 일본은 IAEA 보고서를 오염수 해양방류의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우 의원은 또 그로시 사무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든지 공업·농업 용수로 쓰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고 쏘아붙였다.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IAEA 종합보고서에 유감을 표하면서 “일본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IAEA가 이러한 요구에 함께해 달라”고요청했다.위 의원은 “IAEA는 그동안 지적된 일반안전지침(GSG) 위반을 비롯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정당한지, 최적의 대안인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유엔해양법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비롯해 우려를 제기하는 곳이 많아 그 우려를 듣고 답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그래서 민주당 초대에도 응해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이어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며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했다”고 덧붙였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자신의 모두발언 후 민주당 측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초반에만 해도 몇몇 발언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후에는 의자에 등을 대고, 안경을 벗거나 중간중간 한숨도 내뱉었다.모두발언만 55분간 이어진 가운데 면담장에는 국회 본청 밖 ‘오염수 방류’ 반대단체 시위소리가 새어 들어오기도 했다.앞서 대책위는 IAEA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자 지난 6일 IAEA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지난 7일 입국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그는 이날 오후 출국해 뉴질랜드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을 찾을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07-09

민주, 오늘 오전11시 IAEA 사무총장 면담…'日오염수 방류' 우려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할 예정이다.대책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과 우원식·양이원영·이재정 의원 및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회 공동대표가 참석한다.IAEA 측에선 그로시 사무총장과, 디에고 칸다노 라리스 사무총장 수석고문이 자리한다.면담은 대책위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IAEA 보고서가 나온 뒤인 지난 6일 IAEA 측에 요청해 성사됐다.대책위는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IAEA 보고서 내용의 한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핵 폐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3-07-09

신공항·국가산단 안착 당차원 협조·지원 요청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이번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및 대구·경북 예결위원인 양금희·임병헌 의원과 김정재· 김영식 의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인선·조명희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 예산 감축에 따른 지역 예산 확보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군과 군공항인 K-2 후적지 개발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대구시, 경북도의 예산확보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패가 달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홍 시장은 대구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사업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상화로 입체화 사업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 전철 건설사업 △구미∼경산 구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을 건의됐다. 또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공모 선정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의 조속한 MOU 체결 지원을 요청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3년은 대구굴기를 위한 주요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을 조속히 안정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사업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와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통과 등 2건은 올해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현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광역비자 제도 도입 △대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물류공항 성공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을 위해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이 지사는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후보지가 선정된 경북지역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240억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설립(267억원) △남북 10축인 영덕∼울진∼삼척 간 고속도로 (남북10축) 건설(4조6천682억원) 등의 계획 반영 등도 건의했다.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공항건설과 함께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2조444억원)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1조5천468억원)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간 확장(6천92억원) 등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사업도 건의해 신공항이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거점공항으로써 경북의 신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비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북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현안들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당론 채택 등 당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창훈·김영태기자

2023-07-04

최경환·이준석 회동서 “보수 대통합”

최근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회동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이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서자 세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이 전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이기인 경기도의원, 구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합석했다. 이날 최 전 부총리는 ‘보수 연합군’을 언급하며 내년 4·10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수 대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동에 대해 총선을 앞둔 여권 내 친박계와 친이계의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들은 선을 그었다.이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님과 식사자리가 있었던 것이 언론에 보도돼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원래 최 부총리님이 후배들한테 항상 좋은 조언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고, 일상적인 식사자리”라고 강조했다.그는 “참석자 발로 과장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 부총리님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궁금하셨던 점들을 질문하시고 반대로 그들의 질문에 조언해주시는 것 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근에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부총리를 왜 만났냐”는 질문에 “정치적 해석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이어 사회자가 최 전 부총리의 출마설에 대해 묻자 “본인(최 전 부총리)이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그런데 “거기서 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있으므로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 시기도 이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의 회동 자체가 당 내부를 흔들 수 있다고 보는 일부 친윤계의 비판에 대해 “본인들께서 보수 정권을 잘 이끌어나가신다면 여기에서 당이 흔들릴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근데 지금 흔들린다,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전제 자체가 본인들이 잘 못하고 국민들께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이 전제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본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07-03

국힘, 영남권 시도와 국비 확보 총력대응 내일 대구·모레 울산서 예산정책협의회

2023-07-02

김석기 43.2%-이승환 17.6%, 김석기 44.6%-박진철 9.8%

경주는 선거판이 조금 독특하다. 역대 선거를 보면 민주당 의원이 탄생하기도 했고, 무소속 후보가 여권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되는 등 예상외 결과가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경주 유권자들은 아무리 유력한 후보라도 한번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입방아에 오르면 단칼에 정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천년고도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6월 현재 경주의 22대 총선 분위기는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빨리 달아오르는 조짐이다. 여권 공천을 바라고 뛰는 예비후보들이 이미 사무실을 마련하는가 하면 조직 구축에 나서면서 벌써 장이 서기 시작했다.경주는 21대 총선에선 유독 ‘부침’이 많았던 지역으로 꼽힌다. 박병훈 후보 경선 승리→최고위원 재심→김원길 후보 공천→김석기 VS 김원기 경선→김석기 공천 등 반전의 연속이었다. 당 안팎에서조차 ‘호떡 공천이냐’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였다. 김석기 의원은 당시 지옥과 천당을 오르내리며 우여곡절 끝에 공천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지역 최초 연속 3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김일윤 전 의원이 4선(13·14·16·18대) 고지에 올랐지만 그는 15·17대 총선에서 낙선한 탓에 연속 3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은 갖지 못했다.경주는 또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농복합도시다. 정치 성향은 과거엔 야권 기질이 있었으나 근래 들어서는 ‘보수 중의 보수’ 지역으로 분류된다. 1995년 이후엔 보수 계열 의원들을 계속 당선시켜왔다. 경주에서 22대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 의원의 수성 여부다.김 의원은 본지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다자대결 조사에선 38.6%를 받아, 일단은 경쟁자들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이 설문에선 이승환 전 기무사령부 방첩처장이 11.9%, 박진철 변호사가 5.6% 지지를 얻었다. 김 의원은 이 전 방첩처장과 박 변호사와의 양자대결에서도 큰 격차로 앞섰다. 이 전 방첩처장과의 양자대결에서 김 의원은 43.2%, 이 전 방첩처장 17.6%였고, 박 변호사와의 양자대결에선 김 의원 44.6%, 박 변호사 9.8%를 기록했다.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 의원이 오차범위를 넘어 1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사카 총영사를 역임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가교 역할을 맡는 등 위상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당시 김 의원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여권 내 인정받는 일본통이기도 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김 의원이 득을 볼 것이란 시각이 적잖다.다만, 부동층이 30% 이상인 상태에서 김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정당 지지도보다 낮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또 21대 총선 당시 호떡공천 논란을 일으켰던 점과 서울경찰청장 재직시절의 용산참사 사태, 선거공약 이행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 등은 마이너스 요소로 꼽힌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21대 선거 당시 막장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내년 22대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만큼 호떡공천이 그 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김 의원에게는 부담이다.초·중·고와 대학까지 경주에서 나와 일명 ‘경주 토박이’로 불리는 이승환 전 기무사령부 방첩처장은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등 선전하고 있다. 다자대결에서 11.9%를 기록한 이 전 방첩처장은 김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도 17.6%를 얻어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여줬다. 정치 신인이자 낮은 인지도로 인해 고전이 예상됐으나 짧은 기간 안에 지지층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이 전 방첩처장은 현재 수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ROTC 1기로 육군본부 기무부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에는 경주발전정책 연구소를 열어 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을 챙기는 등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지역밀착형 행보를 통해 외연확장에 나설 경우 존재감이 커질 소지가 적잖아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육군대장 이력의 정수성 전 의원이 경주에서 두 번 당선된 적이 있어 또 군 출신인가 하는 점은 극복 과제다.박진철 변호사는 다자대결에선 5.6%, 김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는 9.8%를 받아 불씨를 살렸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 신인으로 출마했지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었다. 이번 조사결과만 놓고 볼 때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박 변호사는 현재 공천 실패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얼굴 알리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주 선거 홍보의 상징적 장소인 중앙시장 사거리에 ‘법정책연구소’를 열어 지역민들과 소통 중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와의 관계가 밀접하다. 신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변호사의 법정책연구소 개소식에 참석, 경주를 바꿀 새 인물로 그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두 사람의 인연이 다가올 총선에서 변수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경주는 윤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신 변호사의 지원이 이어진다면 박 변호사로선 예상밖의 이득을 챙길 수도 있다.이번 설문조사에선 빠졌지만 지난 총선 당시 공천 피해 당사자로 불렸던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의 재등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전 도의원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일단은 말을 아꼈다. 박 전 도의원은 오랜 기간 정치판에서 성장,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마를 결심할 경우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 전 도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통합본부 경북본부장, 정책총괄본부 농어촌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여전히 출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이번 경주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후보가 ‘없음·잘모르겠다’는 30% 안팎의 부동층이 향후 국민의힘 경주 경선 판도를 뒤흔들 요인으로 꼽힌다.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의 의정평가가 국민의힘 지지도와 비교했을 때 경주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설문에서 52.5%의 긍정평가를 받았으나(부정평가 30.5%, 잘 모름 17%), 국민의힘 지지도 61.6%보다는 9.1%포인트 낮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김 의원 평가는 10.3%포인트 낮게 나왔다. 경쟁 후보들은 김 의원의 불안요소를 부각시키며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진보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영태 경주시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제8대 경주시의회 의원을 지낸 한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세 확장을 위해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문 채택 등으로 매우 분주하다. 특히 경주는 감포와 양남 등 동해안을 끼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에 민감한데, 한 위원장은 이점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양일간에 걸쳐 경주시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응답률은 5.7%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사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7%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4천명(SKT: 7천200명 KT: 1만 4천400명 LGU+: 2천400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황성호·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6-29

野, 새로운 ‘양곡관리법안’ 상정

국회가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농외소득 3천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했다. 또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21건이 상정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산업기술 유출로 징역형 선고 365명 중 실형 73명 ‘솜방망이’ 처벌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27일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를 신설해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와 같게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강제된다.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법원의 양형 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하고 있다.대검찰청 기술 유출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365명이다.하지만, 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292명으로 무려 80％에 달했고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병헌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와 미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7

성주 찾은 김기현 “민주당 ‘사드괴담’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26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관련해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에는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정희용·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성주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사드 괴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국민의힘 인사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6년 전 사드괴담 유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성주군 관계자들 앞에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를 진행하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사드 전자파가 약하고 주민들 거주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유 차관에게 “환경부에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결과를 상세하게 외부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차관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김 대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관련 전자파 실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기준의 500분의 1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가 6년만에 발표됐다”며 “성주는 그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성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중앙부처가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하며 실제로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권한을 쥐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보기를 하며 지역 경제를 희생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성주 참외가 그동안 전자파에 튀겨진 게 맞냐? 왜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그랬는지. 제가 온 김에 성주참외를 많이 사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전자파가 나온다고 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지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은 커녕 ‘안전하니 다행’이라며 뒤로 숨는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심지어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0년대에는 참외를, 올해는 청정한 우리나라 수산물로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생업 현장인 농민·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생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드기지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기지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을 알면서 국민들에게 숨긴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성주군 성주읍과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외 시식도 진행했다.이날 김 대표의 방문에 앞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방문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지난 7년간 사드를 불법으로 배치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에게 철저히 파괴됐고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김천시 노곡리 100여 명의 주민 중 11명이 암에 걸렸다”며 “관련성을 조사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김 대표 등이 탄 버스가 성주군청 입구에 들어서자 이들은 ‘기만적 환경평가 무효’, ‘기지 정상화 결사 반대’, ‘불법 사드 철거’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기자회견장 주위에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을 없었다./김영태·전병휴기자

2023-06-26

임병헌 의원,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지난 22일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로컬생태계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충훈 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혁신추진과장의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의 인천 개항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창의적인 활성화 사례’ 발표,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한승헌 위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및 정책 제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은 김대건 계명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윤정희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장, 이철호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센터장, 조성혁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수석부회장, 이병식 약령시 상인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패널들은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의 공동문제인 원도심의 공동화와 침체가 전국적인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동성로와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치 여부, 주차장 확보, 문화공연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로컬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9월 중에 로컬생태계 활성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발의된 법을 바탕으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3

김형동 “지역대 경쟁력 강화를” 국·공립대 통합 지원 법안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최근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천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선정됐다. 하지만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6-22

더불어민주당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대구·경북편’ 개최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이 주최하는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순회 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Again) 대구·경북편’이 23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의 정책공유 및 내년 총선 승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남북문제와 국제정세 속의 한반도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명사특강이 1부 순서로 시작된다. 2부에는 정봉주 교육연수위원장의 사회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 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총선승리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집단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은 물론 국가적 현안이 되고있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문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당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여야, 윤 대통령 수능발언 공방 가열

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수능 발언 파장은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능 발언 논란과 관련,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대통령은 변별력 갖춘 공정한 수능을 주문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능에서 이른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또 국민의힘 이태규 교육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능을 불과 다섯달 앞두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던진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되레 대통령을 두둔하며 비위만 맞추고 있으니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산으로 갈까 두렵다”고 비난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與 의원 67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민주 ‘잠잠’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서약은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 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다시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제안한 서약에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또 다른 정치 쇄신책 ‘의원정수 10%(30명) 축소’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다음) 의총을 열어 모으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건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내년 총선은 민심 부합 인물 ‘검사 왕국’ 지을 생각도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검사공천’이 없다고 장담했다.김 대표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에서 내년 총선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에 대해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 없다”며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대표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은 어떠냐고 하는데 용산도 마찬가지”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한다는 게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이어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고 거듭 강조했다.또 김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공천해야하고 그 뜻에 있어서 서로간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제가 가진 생각이 있을텐데 필요하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고 받는진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나름의 큰 틀에서 고민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과거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물을 잘 배치해서 총선에 승리했던 사례가 아직도 모범으로 회자된다”며 “그런 형태의 새로운 인물을 등용시키는 것이 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이고 원칙적인 것도 지켜나가면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심지어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오더(주문)가 내려서 낙하산을 할 것이고 검사가 여기저기 박힐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거고 그렇게 안 될 것이며 그럴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저 사이에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을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엉망이고 제도가 엉망이어도 운영을 잘하면 결과는 우수하기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문제”라고 답변했다.또 “당헌당규를 뜯어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다”면서 “상향식 공천을 기본원칙으로 지키고 그것에 대해 당헌당규로 정해진 몇가지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아서 의견다툼을 벌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일 대 일 회담을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일 대 일 형태로 10번 이상은 만났다”며 “다만, 만남의 결과를 일일이 브리핑하지 않는 것이 옳고 대통령과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밖에서 이야기하면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안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통령과 만나는 거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고 받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 받으며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친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염두에 둔 듯 “우리 당에도 강한 주장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마치 우리 당이 종속돼 있거나 무슨 지시에 따른다거나 하는 형태의 발언을 한 분이 있어서 매우 불쾌했다”면서 “우리 당과 저는 그런 계획도 없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이 보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진영을 깰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며 “취약지역 진출을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막말 설전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였다. 김 대표가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각종 실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며 강조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민주당을 ‘사돈남말’ 정당이라며 이전 정부를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을 줄폐업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켜 국민을 좌절시켰다”,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정권이라고 비난한 것을 맞받아친 것이다.이러한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남 탓 하지 말라”, “대통령부터 퇴진하라”, “일본 대변인”이라며 연설 중에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울산 땅, 땅 대표”라며 김 대표를 저격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며 맞섰다.김 대표는 이어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라”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발언했다.이처럼 연설 내내 고성과 항의가 오갔고 이후 민주당은 “오로지 남 탓, 전 정부 탓만 했다”며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민주 혁신위 출범… ‘전대 돈봉투’ 사건 본격 조사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돈 봉투 사건’ 조사 등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나오게 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중 돈 봉투 사건이 본질의 문제인 것 같다”며 “우선적으로 돈 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스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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