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檢 “이재명 대표 내달 4일 출석” 재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검찰은 이날 이 대표 측이 9월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고 밝히자 “일방적인 통보”라며 즉각 입장을 냈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8

정기국회 전략·총선 승리 ‘의원 총집결’

여야가 28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 및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를 주제로 연찬회를 열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 111명 중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이 참석해 모두 ‘흰색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집결했다.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이 그 운명을 흥하는 쪽으로 틀 것이냐, 추락으로 틀 것이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회 교체, 정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 이행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결국 윤석열 정부와 당 지지로 이어진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목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서고 야당과 정책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연찬회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 생각한다”며 “실제로 어려운 지역이다.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권 민심이 다가오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파를 초월하겠다. 개인적 호불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 아니라 ‘십고초려’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당내 중진 의원들도 공감하는 발언을 내놨다. 윤상현 의원은 “제대로 된 인물이 없다고 우리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데가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수도권 지역마다 알려진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지금은 여당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열고 총선 전략을 논의하고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사전 일정으로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줬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한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바탕으로 비상식과 비정상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면서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길을 확실히 모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더불어민주 경북도당 조준희 대학생위원장 당대표 1급 포상 수상

조준희사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이 지난 24일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포상을 수상했다.이번 포상은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해 수여한 것으로, 민주연구원 정책 전문가의 심사 및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했으며, 조 위원장은 주거 분야 정책 제안으로 이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당대표 1급 포상의 경우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10~25% 가량의 가산점이 주어져 조 위원장에게는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 위원장은 안동시 청년정책위원을 비롯해 대선 경북경선대책본부, 경북도당 선대위 안동·예천지역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에 임명돼 지역 청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조준희 위원장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대표 1급포상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이다. 민주당의 발전과 곧 있을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아끼지 않고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민주당 강행 처리에… 8월 임시국회 오늘 조기 종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수정안이 통과됐다.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후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독단적인 안건 상정”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라든지 국회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는 없다”며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이어 원내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단, 3선 이상 중진들이 ‘내편들기 국회의장 회기 꼼수 규탄한다’, ‘이재명을 위한 회기 자르기 NO’, ‘방탄 국회 회기 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방탄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8월 마지막 주에는 회기를 비워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해 왔다.검찰을 상대로도 “회기 중 영장 청구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본회의 개의 직후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8월국회 조기 종료’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싸우는 게 정상인가. 검찰이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이재명 대표,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부당한 것과 관련,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 출석을 통지했는데 이 대표가 자기 임의로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또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자기 마음대로 ‘출석쇼’를 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이어 “검찰 소환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법”이라며 “무엇이 두렵나”고 반문했다.아울러 “영장 청구일을 언제로 하거나 출석 조사일을 내일로 하라거나 하는 등으로 정치 공작적 계산에 골몰하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을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8-24

與 “정치적 공세”- 野 “핵 테러 행위” 격돌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격돌했다.야당은 ‘핵 테러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 대응을 질타했고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데, 역사가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바다 환경이나 미래 생태계, 어민에 대한 피해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시찰만 하고 왔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따졌다.또 “정부가 직·간접적 피해를 포함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일본 어민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최소한 우려하는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정부 자세가 일본 정부의 자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무대책으로 하다가 마치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한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가 확실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외통위 ‘통일장관’ 적격성 놓고 신경전

여야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적격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 장관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개의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김경협 의원도 “청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소신과 철학을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부당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당한 임명 절차였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32명이나 임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보고 나가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무의미한 논쟁과 논란을 계속 만드는 발언을 중단하고 회의 진행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을 두고도 충돌했다.민주당 의원들이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방류 반대의 뜻을 담은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결국, 피켓이 부착된 채 예정보다 1시간 10분 늦게 회의가 시작됐고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피켓 제거를 당부했다.이에 민주당 황희 의원은 “피켓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의원들이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최소한의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 태 의원은 “내용 문제가 아니라 피켓을 붙이는 것은 과거 수차례 논의했고 간사 합의로 피켓을 떼고 회의를 했다”며 “현안 질의와 정책 질의에 집중할 수 있게 피켓을 떼고 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李대표 9월 영장 청구설 친명-비명 갈등도 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9월 정기국회 영장 청구설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도 가팔라지는 분위기다.친명(친 이재명)계는 검찰을 비판하는 동시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거부’까지 주장하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이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삼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모양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대선 경쟁자에 대한 탄압을 이쯤에서 멈추라”며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 이런 탄압은 윤석열 정권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대표를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나오는 물증이 없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다. 검찰이 정말 무능하거나, 이 대표가 원래 무죄인 것”이라며 “국민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검찰의 식상하고 뻔한 수법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친다면 그건 정치공작이고 악의적 정치 행위”라며 “자신이 있다면 비회기를 만들어놨으니 그때 영장 청구를 하라”고 말했다.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다.친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투표 거부’로 응수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되자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총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사실 관계를 놓고 봐도 거부하는 게 불가능하다. 재석이 안 되면 투표가 불성립된다”고 반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국힘 노동위원회 오늘 출범식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안동·예천)가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특히,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 내외 인사로 총 50명(위원장 1인·부위원장 23인·위원 26인)으로 구성됐다.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제1부)과 제1차 회의(제2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8-22

故 허대만 1주기, 국회서 민주당 혁신 촉구 토론회

허대만 1주기 추모 준비위원회가 22일 정치인 故허대만 1주기를 맞아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민주당,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대만 동지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북 포항에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 깃발을 들고 일곱 번 출마했으나 지역주의의 간고한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지역주의타파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0%를 득표하면 20%의 의석수를 보장받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수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최소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김두관, 김영배, 민병덕, 박주민, 안민석, 이탄희 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당 혁신,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 ‘민주당의 혁신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제도개혁에 관심도 없는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역주의 벽을 허물 선거법 개정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2

‘달빛고속철 특별법’ 역대 최다의원 발의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역대 최다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발의됐다.대구·광주시가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의 진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참여해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회사무처가 확인했다.여야 대치상황에서 이 같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윤 정부 들어 처음이다.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 길이 198.8㎞에 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2천834억 원이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구, 광주, 울산, 부산까지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오는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천700만 시·도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국힘 “비회기 영장 요청, 이재명 방탄쇼”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거론 등을 ‘이재명 대표 방탄쇼’라고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정치 폭력”이라고 비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뜻을 존중해 가결에 표를 던지면 되고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국민이 이 대표가 정말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속은 것인가”라며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자’,‘부결표를 던지자!’ 등의 몰염치한 말장난이 민주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정치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폭력을 자행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범죄 피의자인 이 대표가 제1야당 당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한 국민 폭력은 없다”면서 “안하무인의 국민 우롱이자 국민 기만의 끝판왕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거짓말보다 더한 국민 배신은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꼼수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의 결말이 진정한 대국민 사죄가 될 것인지 대국민 기만극이 될 것인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상 구속이 눈앞에 다가오니 두려운지 참으로 비겁하다”면서 “‘당당히 맞서겠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 체포동의안 부결의 군불을 때고 있느냐”고 강조했다.김정재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도망가지 말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면서 “표결의 결과는 앞으로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민주 “日 오염수 방류, 최악의 환경파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22일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환경파괴’라고 반발했다.이날 정부는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방류 오염수를 측정한 자료를 매 시간 한국어로 공개하고 오염수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는 현장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보를 전달받고 의문점을 질의해 답변을 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측이 방출 전 처리 오염수를 모아 놓은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값,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면서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제기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미래車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할 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부터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양향자(무소속), 한무경(국민의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조정한 안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을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법에서 정한 미래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미래자동차 기술 적용 자동차’ 등으로 부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등이 지원 대상이다.제정안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의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컨설팅에서부터 연구개발, 재정 지원, 기술 상용화 관련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2023-08-22

與,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진숙 前대전 MBC 사장 추천

여야가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됐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했다.이 전 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1호 인재’로 영입했던 인물이다.경북 성주가 고향인 그는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교사로 재직하다 1987년 MBC에 입사,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을 현장에서 보도하며 ‘바그다드의 종군기자’로 불렸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김재철 MBC 체제의 입’으로 통하기도 했다.방통위 상임위원은 여야가 각자 몫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 안건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방통위 설치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23-08-22

“내년 총선 대구 물갈이 규모 지난 21대보다 많지 않을 것”

국민의힘 양금희(사진) 대구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지역 물갈이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양 위원장은 21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시당위원장이 공천에 관해 결정하거나 입장을 내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구지역 의원 물갈이는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양 위원장은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당헌 당규에 입각해 적합한 인재를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인사들을 잘 골라서 공천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공천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천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대구·경북에서 어떤 공천을 하느냐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시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며 “과거처럼 70∼80％를 물갈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대구지역 의원들이 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심지어 “당내 일부에서 당 지도부가 영남권 의원들로 구성돼 수도권의 실정을 모른다는 지적을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당이 필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략이 중요하고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곧 당의 승리로 직결되는 상항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여기에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과 국정과제가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재속도를 내며 힘차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처럼 야당이 압도적인 제1당인 상태로는 국회도 국정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정상화될 수 없다”며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 명확한 배임이 맞다”면서 “식품연구원이 배임했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때 배임이 일어났다는 걸 본인이 인정한 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또 “쌍방울 대북리스크는 거의 100％로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처리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는 자칫잘못하면 정치검찰이 될수 있기에 검찰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 “지금 공천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정치 상황을 당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공천 당시 당의 지지율,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열려 있어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1

김형동 의원 “상수도 누수로 5년간 3조3천억 손실”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천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3천억 원에 달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8천300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2천894억 원으로 매년 평균 6천579억 원어치 물이 사라진 것이다.김형동 의원은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4번째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8-17

민주 대구시·경북도당 日 오염수 저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17일 오후 3시 대구시당 김대중 홀에서 日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이날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김상헌 경북도당 대책위원장(현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강부송(현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장), 강효천, 김진원 부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32명, 신효철 대구시당 대책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해 총괄대책위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 100여 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며 “전국의 종교 시민단체가 연일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갖고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어민들과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횟집 먹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발대식 후 참석자들은 대구 동성로 구 대백앞으로 이동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과 윤석열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발인식 참석한 尹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연합뉴스

2023-08-17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무도한 일, 무능정권 실패 못 감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 지지자들 앞에 놓인 단상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읽었다.이 대표는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그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라.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다“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혔다.또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돼주겠다“며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다.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라“고 주장했다.10여분간 입장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10시40분께 검찰 청사 로비에 도착했다.이 대표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밝힌 뒤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됐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은 축소됐다.높이 50m의 초대형 옹벽이 세워지기도 했다.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조사에는 이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검찰 측에선 최재순(37기) 부부장검사가 참석한다.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에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조사 속도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다./연합뉴스

2023-08-17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치부 가리려 조작수사"

2023-08-17

중남구 허소·북구을 신동환·달서병 이준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제9차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구 중·남구 허소, 북구을 신동환, 달서병 이준혁 위원장을 새롭게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신임 허소 위원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중앙당 전략기획국 여론조사팀장, 대구시당 사무처장,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때 대구 달서을에 출마했다.북구을 신동환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겸임교수와 네트워크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평가위원과 대구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도 맡고 있다. 지난 8대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으로 출마해 어려운 여건에도 25％ 득표율을 올린 바 있다.달서병 이준혁 위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남대를 거쳐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낙연, 송영길 당대표 시절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다. 현재 연제연합치과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중앙당 후원회 대구지회장을 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세 분의 신임 지역위원장을 모시고 내년 총선 준비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민주당은 이날 남구청과 예산정책협의회도 가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16

정희용 의원, 파라과이 신임대통령 경축특사단 참석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5일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축특사단은 정 의원을 비롯한 외교부·국토부·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등에 소속된 수행원이 함께하며 단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았다.특사단은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축하 및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정희용 의원은 “파라과이는 6·25 전쟁 당시 물자지원국으로 대한민국과 인연이 깊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전쟁 당시 아낌없는 물자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마음“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축특사단은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신정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5

“지난 1년 부지런히 뛰어다녀 민주 대구시당 내실 다졌다”

“성실하게 내실을 다졌습니다. 지난 1년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소회를 전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대구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선의 혼란을 빠른 시간에 종식하고 새롭게 위상을 정리했다”며 “전직 장관과 중진의원을 초청한 강연을 통해 대구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대구민주당의 발전이 대구 발전’이라는 모토 하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까지 포함하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고, 의견을 모아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강 위원장은 또 대구 도축장 문제는 홍준표 불통 행정의 상징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아무 대안도 없이 폐쇄하겠다는 것은 ‘오기 행정이자 하이에나 행정’”으로 간주하고 “경북에 대안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합리성을 오기로 물리치며 대구·경북 축산농가를 모두 죽일 수 있는 결정은 내년 3월에 반드시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축장 문제와 수해 복구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책임과 무능, 독선·독단을 발산하는 홍준표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융합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홍 시장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끝으로 “‘민주당도 내 자식’이란 마음에 들도록 시민들의 맘과 삶 속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삶의 현장에 함께함으로써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07

노인폄하 후폭풍… 민주 ‘상처 달래기’ vs 국힘 ‘구애 굳히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상반된 노년층 구애 전략을 펴고 있다.민주당은 노년층 달래기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노년층을 향한 구애에 진력하는 모습이다.내년 총선까지 8개월이 남았지만, 1천만 명에 달하는 노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이 조기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다.민주당은 ‘초비상’이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04년 정동영 대선후보의 ‘노인 비하’ 발언 트라우마를 상기하는 등 당내 공기도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지도부는 ‘후폭풍’을 최소화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지도부가 전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대리 사과’한 데 이어 이날도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재차 노인회를 방문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가끔 막말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나와서 저희로서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머리를 숙였다.논란의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발언 나흘만에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한노인회를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이런 상황이다보니 민주당은 노년층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 추진 계획을 강조하고 나섰다.심지어 노인 단체들이 줄곧 요구해 온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문제들은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풀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당 대표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경로당을 찾아 노년층 구애에 나섰다.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전국 경로당에 10만 원씩 냉방비 특별지원을 ‘깜짝’ 발표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우리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사회적으로어려운 분들을 촘촘히 챙기는 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어르신들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에 사각지대 생기지 않게 관심을 더 가지겠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여쭙고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러 왔다”면서 지역 경로당 방문과 배식 봉사 활동 계획을 알렸다.국민의힘은 이날 경로당 방문 일정에서 지도부는 일절 민주당을 언급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이날 행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노인 공경’, ‘민주당=노인 폄하’라는 구도를 형성하려는 행보로 읽혀지기도 했다.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패륜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번 논란에 따른 반사 이익을 챙기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하는 모습이다.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당 대표실엔 ‘민주당의 혁신=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의 뒷걸개가 걸렸고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노인 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지 묻게 된다(윤재옥 원내대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노인 세대를 폄하하는 패륜(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3

“특정세대 상처 주는 언행 삼갈 것이며 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김 혁신위원장이 자신의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이라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이는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파문이 당 안팎으로 확산하자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지난 1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를 통해 “노인을 폄하할 의사는 없었지만,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유감”이라며 직접 해명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노인 한분 한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 책무”, “민주당은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 ‘노년층 구애’ 발언을 잇따라 제시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노인이라 부르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며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또 강화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2

포항∼수서 SRT 노선면허 발급…9월부터 운행 예정

포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린다.2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일 SRT(수서고속철도)에 동해선(포항),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신규노선 3건 노선면허를 발급했다.이에 따라 포항과 수서를 오가는 고속철도가 9월부터 운행될 예정이다.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이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다”며 “앞으로도 포항시민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8-02

제명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김남국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1일 국회의원에 제명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다.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에 제명이 의결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뤄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다.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김용판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된다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1

민주 김은경 위원장 ‘노인 비하’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청년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노년층 비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층으로부터 정치 및 당 혁신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를 개최했다.김 위원장의 이날 좌담회 발언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노년층의 투표권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좌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는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일대 일로 표결해야 하나”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충격적인 노인 비하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폭염 탓인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혁신위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으며 발언 전문을 봐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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