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형남기자

2023-09-21

李 대표 만난 文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9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할 듯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

2023-09-19

병원 이송 이재명 대표에 영장 청구… 민주 상임위 전면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다 결국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알려진 뒤 2시간여 만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며 투쟁에 나섰고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이날 오전 7시10분쯤 국회에서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급격한 혈당 저하로 의식을 거의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후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가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면서 규탄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단식 중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 2월에도 대장동과 위례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부결시킨다면 여론의 뭇매와 더불어 ‘방탄용 단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맞불을 놨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건강회복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아쉽게도 이 대표 단식에서는 대의를 찾을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며 “민주당에 단식의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회 운영과 국정운영 자체를 올스톱 시켜버리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돼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 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국민뿐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께서도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해임될 만큼 헌법과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예정돼 있던 상임위까지 전면 보이콧했는데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시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나”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8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검찰은 판단했다.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연합뉴스

2023-09-18

“민주당은 대선공작 진실규명하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5일 대구 중구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 보고 및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강대식 최고위원, 김상훈 국회의원,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광역·기초의원과 시당 주요 당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 보고 및 규탄대회는 ‘대장동 조작 인터뷰’를 일부 언론 및 친 민주당 세력이 결탁한 대선공작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적 세력들을 엄벌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 후보로 바꿔치기하려던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난 2002년 김대업 병풍공작, 지난 2017년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에 이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세력까지 반드시 밝혀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범죄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참칭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가짜 언론인, 가짜 언론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7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이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에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했기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15

국회 교육위 소위서 ‘교권4법’ 의결…‘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는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13

‘교권 4법’ 교육위 소위 통과…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김기현,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총선승리 위해 보수 대동단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4시 21분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고 면담했다.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이며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인 시절인 4월 12일 대구 사저를 찾아 55분간 면담한 바 있다.이날 김 대표의 면담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박 전 대통령 사저 내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김 대표는 이날 환담이후 기자들과 만나 환담의 주된 이야기는 ‘보수 대동단결’이라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우리 당 출신 역대 대통령을 찾아뵙고 돌아가신 분은 흔적을 찾아 당의 뿌리인 보수당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박물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또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힘드셨지만, 시간이 지난 이제는 많이 회복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추석 전에 뵐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께 한번 모시고 싶다는 말을 전했고 이 말에 박 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달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전했다.또 김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 자문과 의견을 구할 계획을 묻자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었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동단결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과거 경험 영향력을 함께 모아 대동단결 해야하지 않겠냐고 저의 생각을 밝혔다”고 언급했다.이어 “오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일과 천막 당사를 통해 당을 다시 되살렸던 과거, 연전연승 선거승리 박통의 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환담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을 되짚고 지도자 한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이날 김 대표의 행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여했던 황정근 변호사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소원해졌던 관계 회복을 시사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인해 보수층 분열 조짐을 보이자,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김 대표는 취임 직후였던 지난 4월 19일에도 박 전 대통령 면담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와 중도층 외연 확장 등을 의식해 면담 일정이 순연되는 등 어긋났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3

[1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오후 4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했다. 이날 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3

홍석준 의원,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고길곤 서울대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천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대화하는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2

이준석 “어디든 출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공천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내뱉었다.이날 대구대 경산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열린 초청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남 양산 험지 출마를 요청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서울 노원구 출마를 원했던 권영진 전 대구시장 등은 당에서 공천하지 않아 대구로 돌아온 경우”라며 “당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시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서울 노원구에서 도전을 해왔음에도 부당한 공천이 있을 때는 대구나 제주도 등 어디든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저의 기본 계획은 오는 총선에서 나고 자랐던 노원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금 천명한다”면서 “하지만, 제 의도를 방해하거나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도 그들의 나쁜 의도에 따라 움직여줄 생각은 없다”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이어 “제가 지금 속단하는 것이 혹시라도 당에서 공천과 관련해 장난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시 대구·경북지역 현역 의원 물갈이설, 용산 대통령실 낙하산설에 대해 “공천은 어떻게 비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도 중요하다”며 “지난 몇번의 공천 동안 국민의힘 또는 보수정당에서 비우는 것에 주력하다 더 나은 것을 채우지 못했던 때도 많았다”고 지적했다.심지어 “대구정치는 사실상 동네반장 선거나 다름없다”면서 “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만 서로 뭉쳐 반장선거 격인 원내대표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대구·경북지역 정치 문화가 더 이상 대선주자나 파급력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큰 정치인이 되려면 모두가 ‘예스’할때 ‘노’할 줄 알아야 하는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직격했다.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찬성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할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지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더이상 대구 정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대구공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2

임병헌 의원,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할을 확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대내·외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현행 사업 범위만으로는 다양한 국내·외 업체의 기술지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의 주요 방산수출 협력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 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과거부터 선제적으로 개발한 무인·자율·센서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과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국방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신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방과학기술을 활용,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RD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성장 구조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중대 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아"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1분께 수원지검 후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검찰청사로 들어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그는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만들어질 수 없다”며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쌀 10만톤 추가 지원 등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도지사 방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상당수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 이 대표가 받는 제3자뇌물혐의 골자다./연합뉴스

2023-09-12

“경북 10개 우선사업 국비 반영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8일 개최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6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국비확보 등을 요청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현안 및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등 6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대형장비 통합 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그린바이오 신제품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 ‘푸드테크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조성’,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프스 설립’,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등 경북 10개 우선순위 사업 총사업비 3조4천727억원 규모에 2024년도 1천699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임미애 도당위원장은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생산, 일자리 등을 전국의 50% 가까이 점유한 반면 지방은 열악한 인프라와 인구 유출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예산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집행하고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은 “지금 농촌은 극심한 인구감소로 노동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 인력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치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0

국힘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 임명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송언석)은 지난 9일 경북도당 강당에서 2023년 경북도당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각 지역 및 각계 추천을 받아 경북도당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 50여 명과 도당의 효율적 조직관리 및 외연 확장을 통해 총선 승리의 기틀을 다질 대표인사로 상설위원장 10여 명이 임명됐다.이날 임명된 국민의힘 경북도당 주요당직자는 상임부위원장에 백락광 송설장학회 이사장, 중앙위원회 경북도당연합회장에 장진호 김천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장애인위원장에 김영식 경북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여성위원장에 마정연 전 경북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홍보위원장에 최계희 대구한의대 창업지원단 특임교수, 대외협력위원장에 전계숙 전 김천시의원, 디지털정당위원장에 김사익 전 구미대 총학생회 회장, 청년위원장에 안현규 전 (사)한국청년회의소 경북지구 회장, 차세대여성위원장에 박윤경 전 HCN새로넷방송 아나운서, 대학생위원장에 박민준 김천대 학생, 대변인에 이창훈 전 국회의원 비서관 등이다. /김영태기자

2023-09-10

[속보] 이재명 "윤 대통령 국민에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로 쇄신해야"

2023-09-09

민주 "국방장관 해임하라…안 하면 탄핵 절차 들어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강 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임을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이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취지다.앞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주도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도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2023-09-08

태영호 의원, 이재명 단식장서 항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앞 천막에서 당직자들 요구로 나오고 있다. 태 의원은 본회의장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찾았다. /연합뉴스

2023-09-07

野, 태영호에 “北 쓰레기…” 고성·막말·야유 잇따라

국회의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야당 의원들 사이 고성과 거친 막말이 오갔다.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의 국정을 ‘닥치고 탄핵’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항의가 빗발쳤다. 태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질의를 이어가자, “진보당도 있다”는 고성이 뒤따랐다.태 의원 질의는 이어졌고 이후에도 내내 야유와 고성이 계속됐다.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을 빚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 참석을 비판하면서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 반인권유린 행위자로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후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 등과 싸잡아 “공산전체주의의 맹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빨갱이가 할 소리는 아니지” 등 거친 언사들이 빗발쳤다. /고세리기자

2023-09-06

대정부질문 나선 임병헌 “TK신공항 잘 챙겨달라”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가 열린 6일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질의자로 참석해 TK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임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부대 양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업대행자 선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업대행자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임 의원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어 임 의원은 “TK신공항은 TK신공항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공주도형 개발로 추진되므로 사업대행자의 공공기관 참여가 필수인데 특히 도시 개발과 기부대양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LH, K워터, 한국공항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착수도 못 하게 되는 등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대구시가 잘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중앙정부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최근 불거졌던 LH사태와 관련, 임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 지역공약 1호 사업이자 전국 최초 민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호소했다.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날 경제 운용,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 총리에게 질의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해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된다. 빚도 500조원 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 된다”면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지표가 한가지라도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5년 동안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며 “그런 때와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우리 빚이 1천조원이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상황과 다르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국책기관 연구진을 압박 논문을 철회하고 인사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겠나”라며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2020년 10월 15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성 의원은 “논문이 필요하면 의원실로 보내드리겠다”며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한무경 의원 ‘산업기술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ODA와 RD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는 “글로벌 최고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초격차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단독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의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은 중요하다”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훈 MD는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총괄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국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다”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문수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국제협력에 대한 부처별 법적 근거들을 확인하며, 해외 공동 펀딩 과제에 대한 보안규정 강화 등 기술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제시했다. ODA관련 발제를 맡은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 부문의 접근이 손쉽고, 각국 산업과 통상, 에너지 담당 부처가 사업 발굴과 기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에너지ODA의 비교우위를 설명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이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 재원의 변경,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도 “그린·기술·공급망의 3대 분야 중심으로 산업·에너지ODA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비롯해 ODA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성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조와 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산업·에너지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ODA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사진설명 -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2023-09-06

文, '文 부친 친일파 아닌가' 발언한 박민식 보훈장관 고발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냐’고 말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박 장관은 ”어떤 근거로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를 두고 윤 의원은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오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며 ”그 점에서 박 장관 발언은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언급했다.윤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 정치적 공세를 취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 근거 없이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09-06

여야, 마지막 정기국회… 정국경색 불가피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한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여야가 100여일 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선을 7개월여 앞 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기국회는 지난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5일부터 8일까지 먼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5일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각각 나선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도 내달 31일 본회의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리며 필요힌 경우 25일에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11월 9·23·30일, 12월 1·8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정부질문과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을 놓고도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관건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는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도 없는 3무 단식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정기국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야당이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4

이준석 “대구서 출마땐 가장 나쁜 분과 붙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출마의 뜻은 변화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밤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열린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지지자와 시민 등과 만난 자리에서 ‘윤핵관’을 보면 열을 받아서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 대구에 가서 정정당당히 겨뤄보자고 한다면 동구을이 아닌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행사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니 치맥축제에 오기 싫을 것”이라며 “대구에서 요즘 정치하는 분들 참 말들이 없다”고 진단했다.그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공천받겠다고 맹종 모드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올 것”이라면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에서 내가 서울 노원병에 나가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제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변수를 다 고려 중”이라고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어 “그렇다고 서울 노원병에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다”면서 “제가 하나의 목표를 삼고 거기에 대해 노력하면 ‘윤핵관’들은 그걸 막겠다고 달려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내년 총선과 수도권 위기론에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기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당 지도부도 수도권이 위기인 걸 알고도 아닌 척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최근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사례를 들며 “국방위 의원들이 전부 박 대령을 조리돌림 하려고 나갔는데 보수는 이것만 봐도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당 여부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오늘은 신당 얘기를 안 했으면 한다”면서 “미리 이런저런 말을 하면 정작 나중에 신당 창당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선 동력이 없게 된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젊은 사람들과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천을 줄 수 있는 나이 든 당원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나 관변단체에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그러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영태기자

2023-09-03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 반대 3으로 동수가 나왔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4표가 필요했는데 동수가 나와 부결된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0

윤리특위 소위서 김남국 제명안 부결…표결 3대 3 동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2023-08-30

與 “길거리 선동 중단” - 野 “국제 재판소 제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나흘째를 맞는 28일에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이 과학적 데이터를 앞세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일본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말 동안 일본 후쿠시마 현지 집회와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 ‘길거리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종합하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과학적 결론이라며, 위해 여지가 발견되면 즉각 방류 중단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1+1이 2인지 아닌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지 길거리로 나가서 피켓 들고 고함 질러서 목소리 높인다고 설명 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자 반일, 반정부 집회에 나서는 것이며 괴담 유포로 애꿎은 수산업 종사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면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필두로 한 당내 대책위는 오는 10월 런던 협약 총회에 참가하는 국가에 일본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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