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발 신경전’… 野 “최상목 고발” vs 與 “이재명 고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오후에는 탄핵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당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에는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자 탄핵을 시사해 왔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잦은 탄핵으로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균택 의원(법률위원장)을 강요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 대행의 경제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이 협박용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며칠 전 이 대표가 앞서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 하라’고 한 발언도 강요죄로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