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몸조심” 李 발언에 與 “테러 선동”

마은혁 미임명 놓고 여야 신경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 미래관 최종현 홀에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 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라며 “몸조심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직격하며 맞섰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까지 해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맹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는 최 대행을 마은혁 판사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넘어 겁박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의 발언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에게 최 대행을 공격하라고 좌표를 찍은 것”이라며 “북한 군대나 간첩단 지령에나 나올법한 발언이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