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부의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 권행대행에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야말로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안 된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헌법행위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지난해에는 왜 그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미뤘느냐”라며 “민주당은 우리 헌정 전통을 무시하며,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을 자신들이 추천하겠다며 몽니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 결과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상황까지 왔다”면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온갖 정치공세를 펴며 오랫동안 방송통신위원 3명 임명도 뭉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9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그간 14차례나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헌법을 농락하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참은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국정논란’과 ‘헌정파괴’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참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