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불균형 부채질 ‘연금개혁’ 후폭풍

“기성세대 위해 후세대 희생 강요”
여야 3040 의원들, 특위구성 촉구
한동훈·안철수 등 與 대선주자도
‘국민저항 우려’ 비판 목소리 높여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조정’ 안을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을 비롯해 여야 3040 의원들은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0·40대 의원을 절반 이상으로 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 청소년·청년 의견 반영 절차 및 방안 마련,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고 투입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연금개혁안에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인상된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푼도 못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3대 연금인 공무원·사학·군인 연금까지 모두 다 (개혁)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국민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