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협상 뇌관’ 법사·운영·과방위 지키려는 與 - 가지려는 野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원식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겠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당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을 경우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게 합당하다”고 논박했다.추 원내대표는“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관례가) 준수되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사실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한편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추 원내대표는“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건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의 안”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2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임

이영수(49) 더불어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영수(49)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이해식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이영수 대변인 포함 6명의 대변인단으로 구성됐다.이영수 대변인은 “당을 대변하는 주요 당직에 임명된 것에 감사드리며 농업농촌을 포함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영수 대변인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 고향인 영천으로 귀농해 복숭아 등 과수 농사를 만여 평 짓고 있다. 특히, 농민운동 출신으로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한동훈이 띄운 ‘지구당 부활’… 오세훈 “부활 반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들면서 화두가 된 가운데 과거 2004년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오 시장이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해 2004년 국회를 통과했고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 때문에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공천권을 당대표가 쥔다. 제가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 100％ 경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분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라고 판단한다”며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과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구당 부활 논의가 한창 뜨겁다. 여야 지도부 및 국민의힘 한 전 위원장,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지구당 부활에 잇달아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권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 것을 두고 “전당대회 표심 노리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여야에서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를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1

국민의힘,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 10개 법안이 포함됐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다.이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의료 개혁을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고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1

추경호, 이재명 향해 “그러니 李 1인 체제 정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원 구성’ 합의를 압박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에 그에(원 구성)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합의 실패 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협상 대상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원 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 직격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계속 대화하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1박 2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쇄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쇄신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조만간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새 대표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국민의힘 “민생 해결 입법 선도·유능한 정책 정당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108명이 단결해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간의 연찬회(워크숍)을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입장에서 민생 해결 입법을 선도하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두려워하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의 준비는 끝났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뛸 때”라며 “민주당이 수를 가지고 힘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을 향해 “국민만 바라보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싸우자”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에서 토론 끝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 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 먼저 시급한 사회 문제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총선 기간 동안 발표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도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담았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도 힘쓸 전망이다. 앞서 지난 30일 대구·경북(TK)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석기(경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본지 30일 자 3면 보도 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유승민, 尹 대통령 직격…“총선 참패 벌써 다 잊었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참패했는지 벌써 다 잊은 겁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나간 건 다 잊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총선 참패 후 처음 열린 연찬회에서 ‘반성·쇄신·혁신·변화·개혁’ 같은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똘똘 뭉치자’, ‘108은 굉장히 큰 숫자’ 가 어제 연찬회에서 나온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말”이라며 “지난 2년간 ‘너무 한 몸이 되어, 너무 똘똘 뭉쳐서’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기꺼이 용산의 하수인이 되고 거수기가 되어 참패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두려워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절망과 소멸뿐”이라고 탄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연찬회)을 진행하며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연찬회에 참석해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홍준표, 지구당 부활에 "전당대회 표심 노리는 얄팍한 술책"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불거진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전당대회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 폐지는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 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그 후 그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 낙선자들은 당원협의회를 만들어 사무실은 설치하지 못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라면서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가려고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한동훈 ‘지구당 부활’ 이재명 ‘공감’

정치권에 ‘지구당’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 신설’을 허용하는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계파정치의 폐해 논란과 유지비용 부담 등의 비판을 받았던 지구당이 최근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대의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명분을 내세우며 부활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분위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의 재등장을 언급하면서 이 논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유승민·여당 한목소리로 민주당 이재명 ‘25만원 차등지급’비난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25만원 차등지급’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한심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 국민의힘은 ‘포플리즘’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9일 민주당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입장에 대해 “총선 압승해 의회 권력을 갖게 된 야당 대표의 정책 수준과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한심하다”고 맹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한다. 25만원의 100％든 70∼80％든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자는 건 똑같다”며 “이 대표 주장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 돈 퍼주는 방식은 총선 이겼다고 국민세금으로 한 번 선심 쓰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대책, 물가대책, 복지정책 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이라고는 1도 없다”면서 “이 대표는 젊은이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국민연금 안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양보하는 척하면서 악성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행히 이 대표의 주장들이 표만 생각하는 엉터리 주장임을 아는 현명한 국민들도 많이 계신다”며“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식 악성 포퓰리즘을 이기려면 복지든 연금이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고 정면승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그것을 못하면 사이비진보 포퓰리즘 세력에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진작 단일안으로 내놓았었다면 바보처럼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할 필요는 분명 있다”며 “그러나 그 방식은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차등 지원’에 대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등, 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생활고로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여러 제도를 써도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이것 역시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을 다시 포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또 “그 25만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 지원금에서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꼬집었다.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70∼80％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보내고 싶어”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종북 좌파들을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미국 공화당 일부에서 제기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동의하며 자신의 SNS에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군사 측근들이 앞다퉈 북핵 대책으로 핵공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내놓고 있다”면서 “2017년 10월 워싱턴 당국을 방문해서 야당 대표로서 제가 요구했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답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핵대책의 유일한 길은 남북 핵균형 정책밖에 없고 그게 안된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장한 지 7년 만에 나온 미국 측 공식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은 그것(남북 핵 균형)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공화당의 북핵전략이 공식화되면 바이든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들이 또 얼마나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날뛸지 걱정이다. 마음 같아선 이런 사람들은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29일(현지 시각) 미국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 550억달러(약 75조원)를 증액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방 투자 계획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당권도전보다 보수혁신 먼저” 대구 찾은 윤상현 의원 강조

29일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사진) 의원은 당권 도전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보수 혁신’을 주제로 한 정치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 대표 선거에 누가 나가냐보다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테마”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8일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CBS 라디오에서 ‘윤 의원이 무조건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고 한 전 비대위원장과 일대 일로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도 “서로 아끼는 사이인데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형님은 사실 되게 의리 있는 분”이라며 “형님 같이 자기 사람을 잘 책임지는 분이 없고 대구에 온 김에 선거도 끝나서 잠깐 뵙고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지구당 부활에는 “이와 관련한 2개 법안을 만들어놓고 있고 다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24-05-29

개혁신당, TK서 ‘반윤보수’ 행보

개혁신당 허은아 지도부는 29일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찾아 국민의힘 견제에 나섰다.이날 허 대표는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안이 부결됐다. 허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세상에 어떤 보수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정당이 맞는가, TK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며 “TK에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개혁신당은 보수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라며 “대구의 마음, 영남의 신뢰를 얻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취임사에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칭 자유주의자”라며 “세상에 어떤 자유주의자 대통령이 스무살 병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넣고 그 진실을 밝히자는 특검법에 비겁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심지어 “윤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선거 개입까지 했다”면서 “세상에 이런 보수는 없다”고 질타했다.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TK에서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국민의힘은 스도권을 포기했고 수도권 민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따라가지도 못하는‘수포자 정당’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지도부는 29일 동대구역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2년전 이준석 전 대표가 약속했던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 이용수 할머니와 차담회를 가졌다.이날 오후 허은아 지도부는 포항을 찾아 시청에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허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설립하기 전 포스텍에 지원부터 해주면 어떨까”라며 “의대 설립 비용을 정부와 학교 법인 5대 5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포항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아직 국내에는 의료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코로나19 때 외국에는 비대면 진료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었다”며 “우리나라도 의사 과학자가 양성된다면 뒤처진 듯한 의료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허 대표는 당지지율을 올리고 젊은 인재를 양성해 배출할 계획도 밝혔다. “2년 후 포항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을 공천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전국에 후보를 내는데 추대가 아닌 상향식 공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장은희기자

2024-05-29

‘채상병 특검법 부결’ 여야 희비… “고비 넘겼다” “개원때 보자”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폐기됐다.이후 여당은 ‘거부권 무력화’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반응인 반면에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며 여권을 규탄했다.이같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도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쟁점화될 ‘유예된 위기’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로 흘렀다.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부권 효과를 지키고 여당과의 결속을 확인했고 내부적으론 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안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여당내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유예된 위기’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이는 이날 당장의 위기를 넘었지만,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의 ‘방어’는 더 험난하기 때문이다.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과제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벼르고 있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의석 구조상 여건은 21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 5명 외에는 딱 그대로 부결됐고 민주당 쪽에서 이탈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 정무 기능이 살아난 것 같다”고 전망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함께 해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야7당의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이미 민주당은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7일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오는 6월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범국민 2차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면서 “제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잔여 임기 중인 21대 국회가 22대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라고 제의했다.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본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 채모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에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탈표 방지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8

한동훈‘선택적 침묵’에 여권 다른 당권주자와 대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적 침묵’모드에 접어들어 여권내 다른 당권주자와는 대조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됐다.특히 한 전 위원장은 정부의 직구규제에 대해 비판한 이후 여권과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예민한 이슈인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데 대해 다양한 해석까지 등장하고 있다.28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침묵 행보는 여권의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을 중심으로 연일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는 분위기다.국민의힘 잠룡군에 속하는 이들 중 홍준표 대구시장,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다.홍 시장은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을 향해 “몽니 부리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장 격한 행보를 걷고 있다.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윤 의원과 나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다.다만,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홍 시장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이에 반해 한 위원장은 해외직구 규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침묵 모드인 것에 다양한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심지어 여권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민심과 당심, 친윤과 비윤이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쟁점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관망하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이같은 한 전 위원장의 선택적 침묵 행보는 전당대회 출마와도 연계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본격적인 전당대회 시즌을 앞두고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른바 예민한 현안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만일 정치 전면에 등장할 경우 입장표명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최근 나경원 당선인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제가 그 입장이라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건 없는 자리”라고 제언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로인해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압박도 서서히 올라가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특정인의 출마 여부가 너무 쟁점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쏠린 관심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 왔던 법률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결국,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8

채상병 특검법 폐기…국회 재투표서 찬성 179표·반대 111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명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표 4표로 부결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윤상현 의원, 내일 대구서 ‘보수 혁신’ 주제 토론회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의원이 오는 29일 대구를 찾아 ‘보수 혁신’을 주제로 토론한다.이날 윤 의원이 영남일보에서 ‘보수의 심장-영남의 결단과 선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다.이번 토론회에는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의 발제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등의 토론자로 나선다.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나설 것”이라며 당권 도전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대구방문에서 당권 도전과 관련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윤 의원은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수도권 중진으로 거론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7

與 전대 선관위원장에 서병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비주류에 속하는 5선의 서병수 사진 의원이 임명됐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해 오는 7∼8월에 개최될 예정인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산시장을 지낸 서 의원을 임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1년 대통령선거 경선을 앞두고 이준석 지도부에서 출범시킨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공개회의에서 서 의원은 다년간 의정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을 역임해 경험이 많다고 선임 배경을 전했다.이날 황 위원장은 “이번 전대가 우리 당이 새로 태어나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동반하기에 선관위원장이 잘 이끌어줬으면 한다”며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대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또 “제가 당대표로 대선을 치를 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일 솜씨와 사심 없는 당무집행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이어 “당의 쇄신, 혁신은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이 거듭나지 않고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엄한 꾸중을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선관위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와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등 선거관리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서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부산 부산진갑에서 지역구를 바꿔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황 위원장은 전대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대를 빨리 마쳐야 하기에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선관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전대 일정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을 먼저할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전대 선관위가 꾸려지면 준비 절차 외에도 지난해 친윤(친 윤석열)계 주도로 도입된 ‘책임당원투표 100％’ 경선 룰을 고쳐 국민여론조사를 부분 부활시키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 직전 제도인 당심과 여론 7대 3 비율로 회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행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규정도 논의 대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김영태기자

2024-05-27

홍준표 ‘대통령 중대결심’ 발언에...이상민 “천박하고 경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천박하고 경솔하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홍 시장은 국민의힘 원로로서 말씀 하나하나 무게가 있다”며 “만약 그런 취지로 표현했다면 홍 시장이 분명 경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원로이시잖나. 말씀 하나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있다”며 “대통령 탈당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서야 되겠냐”고도 했다. 이어 “‘중대결심’ 이런 표현은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국민들한테 상당히 겁박하는 것”이라며 “(홍 시장이) 이를 통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면 그건 좀 천박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탈당’을 시사하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7

개혁신당 신임 원내대표에 대구 출신 천하람 추대

개혁신당이 새 원내대표로 대구 출신 천하람 당선인을 추대했다. 개혁신당은 26일 “22대 국회 당선인 3명(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중 천 당선인을 임기 1년의 원내대표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80년대생인 젊은 정당이고, 유일하게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은 정당”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소신 있고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청량감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들께 개혁신당의 판단·정책은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 여론을 주도하는 캐스팅보트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홍준표 “與, 대통령 보호못하면 尹 중대결심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월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다수의 야당 의원과 강성 야당들이 윤 정권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통과 한 몸이 되어 윤통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윤통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여당조차 되지 못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잡동사니 정당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이라며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사익만 좇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은 소멸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30여년 몸담은 이 당이 몇몇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인해 혼란으로 가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자생력을 기르십시오.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여야, 재표결 앞둔 ‘채상병 특검법’ 놓고 주말에도 신경전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주말에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하며,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고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개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거리정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탄핵 바람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선언한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등이 수사를 하는데도 굳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해당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건을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데 혈안이 됐다”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되지 않을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하고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5

홍준표, 채상병 특검에 “과한 정치공세…당 찬성 의원 한심해”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 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국민감정에 편승해 재의표결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참 한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의사를 밝힌 이는 최재형 의원, 김웅 의원과 재의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안철수 의원, 유의동 의원 등 총 4명이다. 홍 시장과 달리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글을 썼다. 최 의원은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5

국민의힘 지도부, 채상병 특검 재투표에 이탈표 단속 비상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가 하면 전화를 거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총동원하는 상황이다.2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전임 원내지도부는 자체적으로 당내 이탈표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부대표단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 등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고 당시 이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윤 전 원내대표는 직접 지역으로 내려가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재표결이기 때문에 전임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이탈표에 신경이 곤두서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도 전체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본회의 당일인 오는 28일에는 비상의원총회도 열어 부결 당론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특검법 재표결에 따른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본회의 전 의원총회는 30분 정도로만 진행되지만, 이날은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 당원으로서의 책임 등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며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결론이 나올 듯 하다”고 언급했다.당 지도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이탈표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만일 당내 이탈표가 두 자릿수일 경우 앞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활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특검법이 재의결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본회의의 경우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현직 의원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그동안 정부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각종 법안을 거부권을 활용해 부결시켜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전략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야당의 목적은 탄핵으로 보여진다”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개헌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4

박근혜 정부 인사 정호성 비서관 발탁에 여권 '시끌’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고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되자 여권이 시끌시끌하다.특히 국정농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까지 받은 인사를 ‘국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기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분위기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정 전 비서관을 따로 만나는 등 그의 업무 능력, 태도 등을 눈여겨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예권 일부에선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를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핵심 ‘문고리’ 권력 역할을 하면서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만기 출소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 사면·복권됐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핵심 대상자를 수사도 하고, 사면도 시키며, 비서관 자리까지 주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심지어 “정 전 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자리는 각종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등의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이라며 “여러 정황상 부적절한 자리가 아니냐”는 반응이 강하다.이는 국민과의 ‘직접 접촉’이 많고 여론을 정리해 보고하는 자리에 논란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윤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 목소리 경청, 민생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서관 인사 한 명으로 인해 국정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지난해를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인간적 화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인사가 마냥 반가울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정 전 비서관의 임명을 위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잦은 접촉을 통해 이미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박 전 대통령도 큰 틀의 용인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정 전 비서관 발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용인’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미묘한 마찰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에 따른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4

국민의힘 유영하, 옛 박근혜 의원실 쓴다…22대 국회 의원실 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유영하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이 19대 의원 시절 사용했던 의원회관 620호에 배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 108명의 회관 의원실 배정을 최근 마무리하고 있다. 의원회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열층’은 7층과 8층이다. 동여의도나 본청 앞 잔디광장, 한강이 보여 전망이 좋아 인기가 많고 주로 중진 의원들이 사용한다. 차기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도 706호, 안철수 의원은 707호를 각각 나란히 배정받았다. 7층을 사용하는 대구·경북(TK) 의원은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김승수(대구 북을), 권영진(대구 달서병),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이 있다. 8층의 TK의원은 이만희(영천·청도),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전 원내대표 등이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21대에서는 3층 의원실을 사용했으나 9층으로 옮긴다. 이번 총선에서 6층을 쓰던 국민의힘 21대 의원(44명) 중 과반(22명)이 낙선·낙천함에 따라 6층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초선 의원들이 다수 6층에 배치됐다. TK에서는 유 당선인, 우재준(대구 북갑) 당선인과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달희 당선인이 6층에 배정됐다. 역대 대통령이 사용했던 의원실도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다. TK에서는 앞서 언급한 유 당선인 외에 초선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당선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328호에 들어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4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정치권 인사들 봉하 집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은 23일 여야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추모 화환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추도식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였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2월 6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의 한 구절이다.공식 추도사를 맡은 송기인 신부는 “오늘 이 자리 우리는 새롭게 올곧게 거듭나려고 한다”며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당신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내일의 역사가 될 것이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신의 뜨거운 절규를 이 자리에서 가슴에 아로새기고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는 “역사는 그 전환의 시기마다 누군가에게 소명을 맡겼다”며 “선각자의 피와 땀으로 역사의 소명에 충실했을 때 인류사회는 진보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못할 때는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며 “우리에게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기로 누가 이 역할을 받을 것인지 깨어있는 시민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추도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차례로 참배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배 후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이미 15년이 지났다. 그가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이라며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추모하며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과 의정활동도 같이 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서 그 면모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다”면서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러한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3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 재점화… 與 “특검해야” 野 “김건희 물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묻혀 있던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재점화됐다.국민의힘은 호재로 판단하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김정숙·김혜경 특검’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친명계를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극명한 차이를 연출했다.21일 외교부와 여야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이 정상적인 외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순방에 쓰인 예비비 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셀프 초청’, ‘외유성’ 의혹이 제기됐으며 당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맞불성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이번 논란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발간되면서 처음으로 외유성 출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담 형식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해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며 “당시 모디 인도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참석한 것”이라고 적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정숙 특검’을 띄우며 맹폭에 나섰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등 이른바 ‘3김 특검’을 하자는 주장도 등장한지 오래다.민주당은 확대해석 경계령을 내리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고 여론의 화살을 김건희 여사로 다시 돌리기 위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집중되는 국민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방탄의 일환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4-05-21

국힘 잠룡군 ‘직구’ 공방하며 존재감 경쟁

국민의힘 잠룡군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을 두고 존재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직구 논란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처신이 아쉽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불을 더 지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한 바 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 철회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또 안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총선 후 첫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 “한 전 위원장이 조금만 더 빨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여기에다 지난 20일에는 직구 금지 사태를 두고 오 시장과 유 전 의원 간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유 전 의원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평가되는 윤상현 의원은 “이달 10일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제가 볼 때는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 잠룡군에 속하는 주자들은 더 강도 높게 정부와 서로를 향해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직구 논란’ 이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경쟁과 견제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정부의 직구 금지 관련 반대 입장을 드러낸 다음 날인 19일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고”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1

尹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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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위기, 시민과 철강인이 함께 극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