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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김영주가 하위 20%면 이재명은 1%…그게 시스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하위 20% 감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20%에 들어가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부의장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전날 민주당을탈당했다.재선의 박용진 의원도 ‘하위 10%’로 통보받았다고 공개했다.둘 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 다 이재명이 원하는결과만 나오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그분은 단식하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재판 다니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려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김영주 부의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으로 기억한다.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사회를 보면서 대단히 품격 있게 (안 의원을) 제지하더라“고 회고했다.이어 ”‘저분 저래도 되나’ 그때 좀 걱정됐다.그 일로 소위 ‘개딸’들한테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며 ”그런 식의 합리적·상식적 의정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 같다“며 ”민주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한 자리 놓고 경쟁하다 보면 애석하게도 훌륭한 분들이 공천받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수긍하지 못할 때 품위 있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답했다.그는 특히 ‘낙동강 벨트’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했지만, 김태호 의원이 이곳에 재배치·단수공천을 받자 이에 승복하고 지지를 선언한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을 가리켜 ”쉽지 않은 일이다.인생을 걸고 준비한 일이었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나“라고 말했다.이어 ”그분의 길이 국민의힘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그런 공적인 헌신의 자세로 올 4월에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국민의힘의 승리이면서 한옥문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4-02-20

윤두현 국회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5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말미암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폰 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2-15

민주, 안동대 김상우 교수·동의대 유동철 교수 영입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김상우 국립안동대 교수(63)와 유동철(56)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영남권 대표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대구 출신으로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영남대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4년부터 국립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국립안동대 교수들과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연구회를 결성해 정책연구를 주도하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안동시 발전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상우 인재가 지역소멸대응 정책전문가로서 지역과 중앙기관을 넘나들며 정책역량을 발휘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 갈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지방시대를 외치고 있으나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며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지방이 주역이 되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가는데 더불어민주당 일원으로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뒤 부산에서 복지 관련 시민사회 운동에 힘써왔다.민주당은 또 부산참여연대,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등 시민단체의 대표를 역임하며 지역복지 공동체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노력했다고 전했다.이재명 대표의 상징 공약인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에도 조예가 깊어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 분야 전문위원을 지내는 등 장애인 인권 운동에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김 교수와 유 교수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 출마가 점쳐진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14

3분 공천 면접 첫날 ‘지역구 조정’ 신경전

국민의힘이 13일 서울·제주·광주의 총 56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공관위는 14일 경기1·인천·전북, 15일 경기2·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단수공천 지역 등은 면접 이튿날 곧바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 14일(오늘)부터 일부 지역 공천자가 결정된다. 수도권(서울 강남3구 제외) 등 여당 약세·전략 지역을 먼저 발표해 선거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은 늦게 발표해 이탈자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닷새 일정의 면접 심사 첫날인 이날 예비후보들은 오전부터 당사에 도착했다. 일부는 당을 상징하는 색깔인 붉은색 점퍼를 입거나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다.면접은 지역구별 공천 신청자 전원이 한 번에 면접장에 들어가는 다대다 방식으로 이뤄졌다. 면접은 전체 평가의 10점를 차지한다. 신청자 1명에 배정된 시간은 3분에 불과해 면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무리한 여론조사(40점), 도덕성 평가(15점), 당·사회 기여도(35점,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은 당무감사 20점, 당 기여도 15점)에서 공천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먼저 면접을 본 최재형(서울 종로) 의원은 “(면접 외) 여러 데이터가 판단 비중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3명 이상이 경쟁하는 지역구 면접에서는 경선 상황에 따른 선거 전략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양자구도 내지 단독 신청 지역구의 경우 본선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 다수였다.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명이 붙는 서울 중·성동을 면접에서는 ‘지역구 조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는 전언이다.면접 당시 하 의원은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면접관들에게 말했고, 이 전 의원도 “공천을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데로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이 전 장관은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면서 유세에 가야 하는 게 제가 할 일 같다”고 답했다.이어 서울 광진갑·을, 동대문갑·을 등의 순서로 면접이 진행됐다. 서울 광진을은 오신환 전 의원이 나홀로 공천을 신청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고민정 의원에게 패한 지역구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험지로 분류된다. 오 전 의원은 면접 후 고 의원을 겨냥해 “일꾼 대 ‘일꾼 호소인’의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라며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이 외에 김재섭(서울 도봉갑), 김선동(서울 도봉을), 문태성(서울 은평을), 나경원(서울 동작을), 유종필(서울 관악갑) 등 6명의 예비후보는 나홀로 면접을 봤다.동대문갑 면접에서는 김영우·허용범 전 의원과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19대 총선부터 3차례 연속 민주당이 이겼기에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무려 6명이 도전장을 내밀며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동대문갑은 자기소개 1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했고, 공관위원들과 필승전략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여 전 행정관은 “돌발적으로 사람들을 확 찌르는 송곳질문은 없었다”고 면접후기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2-13

홍준표 시장, 김성태 공천 탈락해명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에서 배제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에 대해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아쉽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홍 시장은 이날 "굴러온 돌이 완장 차고 박힌 돌을 빼내는 공천은 당의 결속력을 잃어버리게 해 힘든 선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적고 "이 당은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존중해주지 않는 나쁜 전통이 있다. 김성태를 저런 식으로 내버리면 앞으로 이 당을 위해 헌신과 희생할 사람은 없어진다"고 직격했다.홍 시장은 다른 글에서도 이에 대한입장을 재차 밝혔다.그는 "짜여진 각본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면 차후 당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할 사람은 없어진다"면서 "민주당은 적격심사를 통해 걸러내는데 김성태 한 명 잡기 위해 시스템 공천 운운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지도부에 이 당을 위해 김성태만큼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황교안 때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다가 참패당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 당이 제시한 시스템 공천을 애둘러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에 앞서서도 김성태 전 의원이 1차 심사에서 탈락하자 안타깝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김영태 기자

2024-02-13

국민의힘 공천 본격 돌입, TK 공천은 마지막될 듯

국민의힘이 13일부터 닷새 간 일정으로 공천신청자 면접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과 제주, 광주를 시작으로 공천 작업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이후 우선추천·단수공천 여부를 결정한다.다만 경선부터 우선공천, 단수공천 등 공천길이 여러 갈래다 보니 헷갈려하는 유권자들이 적잖다.우선공천은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이 아닌 외부의 제3자를 공천하는 것이고, 단수공천은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 중에서 경쟁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 예비후보 한 명을 공천하고, 경선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 우선·단수 공천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선이 원칙이다.9명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포항남·울릉을 예로 들면 1∼2위 후보자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하면 양자 경선이다. 9명 중 7명은 자동 탈락되는 시스템이다. 3자 경선은 1위와 3위 후보자까지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외도 있다. 3자 경선 상황에서 3위와 4위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이면 4자 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예비후보별 점수는 공관위가 면접과 각종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다. 이미 상대당 후보와의 경쟁력 등 상당 부분 조사를 마쳤다. 면접은 선거구별 후보자 단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1인당 자기소개 1분을 포함해 총 3분씩 시간이 주어진다. 포항남·울릉의 경우 9명이기 때문에 27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공관위는 지역 면접이 끝나는 다음날 단수공천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은 16일, 대구는 17일 면접이 잡혀 있다.부산·경남(PK) 지역은 중진 지역구 이동 등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반면 대구·경북(TK) 지역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차피 수술이 불가피한 TK 공천은 가장 마지막에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야 탈락자가 개혁신당 등으로 당을 옮겨 출마 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13

임이자 의원 법안 국회 통과율 경북 1위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사진)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절반이 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 분석’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133개 중 68개가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임 의원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율은 51.13%로 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는 7위,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는 13위다.특히, 전체 국회의원 법안 통과 실적이 29.2%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임 의원은 매우 성실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임 의원의 발의해 통과된 법안들은 대부분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규제 혁신적인 내용이다.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혁파해야할 킬러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평가법(화평․화관법),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지방하천의 수해예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하천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구조 전환 대비 노동 및 고용정책을 위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임이자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데,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협상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상주와 문경을 위해 저출생고령화 극복·민생 회복·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혁신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2-12

이준석 "개혁신당 내주 6∼7석 될 것…기호 3번 큰 문제없다"

제3지대 ‘빅텐트’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준석 대표는 9일 “개혁신당 의석수는 오늘 자로 4석이 됐다”며 “다음주까지 6∼7석까지 늘어날 계획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MBN 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면서 “3월 중순쯤 (총선 후보)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 우리가 교섭단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번에는 여야 공히 (지난 총선처럼 비례정당에) 그런 의석을 옮길 정도의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기호 3번,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세 번째로 등장하게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은 제3지대 4개 세력의 합당으로,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이원욱(경기 화성을)·조응천(경기 남양주갑)·양향자(광주 서구을) 등 현역의원 4명을 보유하게 됐다.현재 원내 3당은 6석 녹색정의당으로, 이 대표는 현역의원 추가 합류를 통해 기호 3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이번 총선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3월 22일이다.이 대표는 제3지대 통합에 대해 “제3지대가 단순히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적스펙트럼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혁이냐 아니냐’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합당 주체 간에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3지대통합과 관련한 구독자들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제3지대 통합 발표 후 개혁신당 일부 당원들이 홈페이지에 ‘탈당하겠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직접 통합 의미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탈당파 등으로 구성된 다른 제3지대 세력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자강론’을 주장해 온 일부 당원·지지자들에게 이 대표는 “죄송한 부분들이 있다”며“개혁신당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례 전문 정당을 한다면 엄청난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이미 개혁신당 내에 비례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1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지역구 선거를 치르려면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해 전국 단일 기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정한 의석수가 되지 않았을 때 자강론을 펼치면 개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정도만 지역구 당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비례 정당이 아닌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통합이 불가피했다는설명이다.이 대표는 “나는 비례를 안 나간다고 얘기했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출마 지역구를 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가치 지향에 대해 “사회개혁에 대해 할 말을 하는 모습의당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노인 무임승차 폐지 등 기존 발표 공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제3지대 통합 정당이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배출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신뢰가 쌓이면 지속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에 이걸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4-02-10

“불평등 넘어 정의롭게”… ‘녹색정의당’’ 대구·경북 출범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당한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6일 대구 동인동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사진녹색정의당은 녹색당과 정의당이 공동선거강령을 만들고 선거를 함께 치른 뒤 선거 이후에는 각 당으로 돌아가게 된다.이 자리에는 한민정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엄정애 녹색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황정화 녹색당 대구시당 운영위원장, 허승규 녹색당 경북도당 공동운영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가 참석했다.한민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선거연합정당으로 힘을 모았다”며 “녹색정의당은 개발을 앞세운 홍준표 시장에 맞서 대구의 새로운 미래,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허승규 공동운영위원장은 “녹색정의당은 지역순환경제 5법, 지방대 무상교육, 교통기본법 제정과 전면적인 버스공영제 실시 등을 제안한다”면서 “지역민의 삶을 지키고 대구·경북의 정치와 사회를 바꾸는 녹색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현재 녹색정의당 간판을 달고 대구 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한민정 위원장과 김성년 전 수성구의원 등 2명이다. 한 위원장은 아직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김 전 구의원은 수성구갑에 출마할 예정이다.황정화 위원장과 허승규 위원장은 현재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녹색정의당에 합류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6

與 일각 공천 여론조사 불만…"악마의 디테일, 현역 물갈이용"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심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경쟁력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당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예전 총선 때와는 달라진 해당 방식이 영남권·서울 강남권 등 우세지역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를 노린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주장이다.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경쟁력 여론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는 이미 진행된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조사와는 다른 것으로, 지역구별 공천 신청자 전원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다.성별, 연령, 거주지, 지지 정당 등 응답자 특성을 묻고, 이어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을 확인한다.일부 현역들이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공관위가 설계한 경쟁력 확인 문항이다.’다음 인물들이 출마한다면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1번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2번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 3번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되, 공천을 신청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누가 가장 나은지 묻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정당의 후보에 대비한 경쟁력을 묻도록 했다.예컨대 해당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가 A, B, C 등 3명이라면 A 후보와 다른 정당·무소속 후보 중 더 나은 사람을 고르도록 하고, 이어 B 후보와 C 후보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정당·무소속 후보와 비교한다.이어 A, B, C 후보 중 국민의힘우세 지역에선 다른 후보를 이기는 격차가 가장 큰 사람이, 열세 지역에선 지는 격차가 가장 작은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런 방식은 A, B, C 후보 중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묻는 방식에 비해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지지자라면 모든 문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고를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결과 모든 후보의 경쟁력이 큰 격차 없이 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이에 따라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 문항 설계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출신 인사의 ’인지도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인에게 비교적 유리할 수 있다.경쟁력 여론조사의 변별력이 크지 않으면 단수공천보다는 경선 지역구가 많아질수 있고, 경선에서 신인은 가점을 받지만, 현역은 감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경선에서 현역 평가 하위 10∼30% 의원은 20% 감점을 받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원은 15% 감점을 받는다.결국, 이번 경쟁력 여론조사를 둘러싼 불만은 공천 신청자가 많이 몰린 영남권이나 서울 강남권 현역 의원, 다선의 중진 의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인 셈이다.한 의원은 “그동안 우리 당에서 쓰지 않은 이런 경쟁력 조사 방식을 택한 것은 영남 다선이나 현역들을 골라내 물갈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가치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단순한 선호도보다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고르기 위해 설계한 방식”이라며 “과거에도 이런 경쟁력 여론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공천 심사에 공식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적은 없어 당사자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2024-02-06

양금희 “정자법 위반 수사 보도…명백한 허위사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사진) 의원과 김순란 북구의원이 6일 불법 후원금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전날 일부 언론은 양 의원이 2022년부터 2년간 대구 북구의회 김순란 구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천만 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대구 경찰청에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기초 의원을 통해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모든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 공개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는커녕 그 어떤 기관에서도 고발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나아가 “선거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시기적으로 당내 후보자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시점에서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명확히 음해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 여러 증언과 제보가 파악되고 있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경선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와 공관위가 약속한 공정한 시스템 공천이 아닌, 과거 구태한 정치행태를 되풀이하며 당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반민주적 세력은 이번에 반드시 근절되도록 끝까지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듭 목청을 높였다.김순란 북구의원도 “불법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거짓이 유포돼 방어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의도와 다르게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 제출했다”며 “뒤늦게 이를 알고 즉시 취하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06

이재명, 준연동제 유지…"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4-02-05

이준석, 대구서 개혁신당 홍보 “대구 출마 아직 결정할때 아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본인영달을 위해 활용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구 칠성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 관련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주변에 본인의 영달을 위해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그분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또 “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적인 인연과 빚을 가진 인사”라며 “그런 분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때 김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나 해명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고 4월 10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마지막 도전 하나를 앞두고 계신 것 같다”면서 “과거보다 더 신중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구 출마 여부를 묻자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구 시민들이 응원해준다면 언제든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 12개 지역구에 후보를 다 내는 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4

이인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지산·범물지구 포함”

30여년 전 계획지구로 개발돼 노후화가 심각한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인선(수성을) 의원이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면적이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했지만 각각의 면적이 100만㎡에 미달돼 특별법 적용이 불투명했던 대구 수성구의 지산지구(69만㎡)와 범물지구(75만㎡)가 모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해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산, 범물의 특별법 적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발빠른 설득에 나섰다. 곧바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시행령으로 인접한 지산, 범물지구를 합쳐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했고, 지속적인 여론전을 이끌면서 이번에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실제로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지역이 혜택을 받으며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주셨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분들의 염원이 이뤄져 기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인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지산동, 범물동 일대가 획기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04

민주,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안 거부…여야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발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처리가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절충안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개정안 합의가 거부됐는 소식에 대해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01

막오른 국힘 공천 전쟁… ‘험지 후보’ 부터 확정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대구·경북(TK)지역 25곳을 포함한 전국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총선 후보자의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공천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명세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클린선거지원단’을 꾸려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다.국민의힘은 공천 접수가 완료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최대한 빨리 후보를 확정해 야당 후보와 경쟁에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공관위는 먼저 단수 추천 지역은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과 ‘경선’ 지역을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입 인재 중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마 지역구 ‘교통정리’를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는 30일 회의에서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TK지역 의원을 비롯한 지역 공천 희망자들은 본격적인 공천 경쟁의 서막이 오르면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관위원 3분 2이상이 찬성하면 특정지역의 경우 총선 후보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 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시스템 공천 방침과는 달리 정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하면서 공관위 권한이 막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TK지역 공천 물갈이 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TK의원들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이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상대방 후보도 보고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좋은 후보들을 내서 비례대표로 한두 명이라도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여러 데이터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여당이 법률이 통과가 안 되니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대상 발표를 설 연휴 이후에 할지는 그때 봐서 하겠다”면서 “컷오프된 분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9

이낙연·비명계 신당, ‘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합의

제3지대 통합이 빨라지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와 역시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의 신당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가칭) 공동 창당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전 대표의 한국의희망이 지난 24일 합당한 데 이어,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양 세력이 나흘 만에 공동 창당을 합의해 제3지대 통합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특히 당명에 모두‘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앞으로 제3지대 당간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새로운미래 신경민 전 의원과 미래대연합 박원석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창준위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또 “오늘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의 성격을 갖게 되며 오는 2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며 “통합 정당의 명칭은 (가칭)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이들은 당명과 관련해서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칭 개혁미래당 내 대통합추진위원회를 둬 정치혁신과 민생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모으겠다”면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5인 지도부 체제(법적 대표 2명)로 운영하고 인선은 창당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박원석 미래대연합공동대표는 ‘개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각 당이 가급적 공천 프로세스 돌입 이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비전 대화, 가치 비전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는 지가 핵심이고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 위에서 정치혁신 바라는 세력들의 통합이 가능할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검토되고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하지만 설 이전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다”고 판단했다.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통합 정당의 당명이 ‘개혁신당’과 유사한 것이 향후 통합을 염두해둔 것이냐는 지적에 “현재 시대 정신을 담은 단어인 미래, 개혁, 통합 안에서 찾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며 “특별히 염두에 두진 않았다”고 답변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동창당을 발표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에 대해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며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8

'피습' 배현진 퇴원…"누구에게도 이런 사건 일어나선 안돼"

중학생으로부터 돌덩이로 습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7일 퇴원했다. 배  의원은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배 의원은 피습 사건 사흘째인 이날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올린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일로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배 의원은 현장을 신고한 시민들과 소방·경찰 관계자 및 순천향대 의료진, 취재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그러면서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며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퇴원한 뒤 일단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 뒤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두피를 1㎝가량 봉합 후 사흘째 입원 치료 중이다.A군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체포된 A군을 조사한뒤,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고세리기자

2024-01-27

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 해야.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인공지능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한지 1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과방위 전체 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두드러지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자 생성형 AI 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AI 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제 더는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에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