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금태섭 “수도권 30석, 굉장히 겸손한 목표”

최근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금태섭 전 의원이 목표치에 대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도권 30석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금 전 의원은 “300석이 있는데 10％ 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정말 기존 정당도 확 달라질 것이고, 유권자들이 충분히 10％ 정도는 새로운 실험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 의사가 모이는 곳이 주로 수도권이니까 여기서 10％ 정도 의석을 차지하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신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가능성도 낮다”고 선을 그었다. 금 전 의원은 “기존 제3세력은 지역이나 인물 기반이 많았는데, 잠깐 반짝하더라도 길게 가지는 못했다”며 “때 묻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메시아처럼 우리 정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철이 한참 지난 시대착오적 얘기”라고 말했다.또 “이번 토론회에서 신당 창당 방침을 말씀드린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과반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탄핵당했고, 문재인 정부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고, 윤석열 정부에도 실망하며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일단 ‘우리가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겠다”는 것이다.신당 창당을 도울 것을 시사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뭘 하실지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물어보셔야 한다”면서도 “총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추석 전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식의 전략을 많이 쓰냐 하면 선거 때까지 질질 끌다가 막판에 확 해서 바람 타고 검증 안 받고 하기를 원했다”며 “저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가을 정도에는 얼개라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3-04-24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세금 감면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 피해자가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자 서민들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3

김재원·태영호 운명은與 윤리위 가동… 징계여부 관심

국민의힘이 이번주 윤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면서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지지율 하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두 최고위원의 설화가 1년 남짓 남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새로 구성된 윤리위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처음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전국에서 200여 명에 달하는 당원들이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 최고위원도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어느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두 최고위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김기현 지도체제에 혼선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징계를 피하거나 경징계 선에서 마무리 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4-23

민주당 “서둘러 귀국해 상황 수습하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본인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송 전 대표가 서둘러 귀국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 전 대표가 사실상 당의 ‘조기 귀국’ 요청을 거부하면서 ‘정계 은퇴’ 주장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송 전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를 해야 된다. 본인이 책임이 있든 없든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본인의 측근들이 관련돼 있고 구속이 지금 되고 있다”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또 당에서도 다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5선인 이상민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너무 상식에 반한다. 당 대표까지 한 분이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해명이든 고백이든 또는 반론을 해야한다”며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은 뭐가 켕겨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도 송 전 대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송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이래 놓고 더 미련을 가진들 (정계 활동이) 가능하겠느냐”며 “구질구질하면 사람만 더 추하게 마무리 된다”고 했다.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대표를 지냈던 당이 부패정당의 올가미를 쓰고 사기꾼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버티실 것인가”라며 “당에서 탈당을 명하기 전에 자진해서 탈당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지도부 역시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재차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송 전 대표에게 추가로 조기 귀국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기 귀국해 국내에서 할 역할과 말씀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실언 논란’ 태영호, 與 최고위 불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근 잇따른 실언 논란으로 당 안팎서 비판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는 회의 참석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약 30분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태 최고위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마주쳤으나 면담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최고위에 나오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언제까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인지 묻자 “그만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윤 원내대표도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에 대해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태 최고위원이 면담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들었고 제가 몇 가지 답변을 해드렸다”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늘 깊이 생각해 입장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태 최고위원이 향후에도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는지, 최고위 불참이 본인 의사였는지 묻는 질문에 각각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 “본인 의사였다”라고 답했다.앞서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이 김씨(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며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의 앞글자를 딴 ‘JMS’라는 게시글로 논란이 됐다.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끝에 스스로 당 윤리위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제주 4·3 기념일의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주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제주 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유족과 만나 “제 잘못으로 상처 입은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은 4·3추념일을 폄훼하거나 유족들을 폄훼할 생각이 아니었다”며 “(방송 당시)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당일 신문기사를 참고해서 읽었던 것인데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잘못을 알게 됐다. 부주의하게 유족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4·3유족들과 관계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실수, 과오를 털기 위한 자리가 돼선 안된다”면서 공식적 입장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없다고 항의했다. 일부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또는 “징계받지 않으려는 쇼”라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제주 4·3과 관련해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2023-04-20

野 4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불참했다. 야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서명한 이번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또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야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이 함께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하자”며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요청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김영식 의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이 지난 19일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우선구매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구매 대상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되지 않아,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에 명시된 업종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정희용 의원,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0일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p, 식품 다양성은 24.1％p 증가해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충분성’이란 식사 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섭취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며, ‘식품 다양성’은 원하는 만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수치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농식품이용권)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의 지급·관리 근거 마련,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시행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정 의원 주최로 개최된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토론회의 후속 입법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농식품바우처 예산 59억 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민주 내부 ‘송영길 엄중 조치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당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전 대표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귀국을 미루자 당내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송영길 당 대표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러움을 밝힌다”고 표명했다.이들은 “당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송 대표에게 조기 귀국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당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 권고, 출당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송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에게 “송 대표가 조기에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 아직 구태가 남아 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9

‘전세사기 피해 속출’ 與野, 부랴부랴 대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자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TF를 꾸리고 정부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전세사기 관련 면담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며 “조금 있다가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한 분에 대해 빈소를 찾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포항 북)·류성걸(대구 동갑)·정점식·윤한홍 의원, 국토위 유경준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20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토부 당정협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 대책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우선 실효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 소속 조오섭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들을 4월 중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발의된 법안만이라도 4월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하면 그것도 상정해 5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상의해 빠르면 6월이나 7월쯤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 당 차원에서 채택한 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입법사항은 민주당이 나서서 하겠지만 입법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하면 될 사안도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YTN 방송에 출연해 “국토부나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철저히 외면해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4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9

이만희 의원, 與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인 재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재선의 이태규·송석준 의원과 초선의 최승재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및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철청장 등을 지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또 농해수·산업·국토 부문의 제2정조위 위원장에는 TK출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이, 운영·법사·행안 부문의 제3정조위 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이, 외통·국방·정보 부문의 제4정조위 위원장에는 신원식 의원이 임명됐다. 복지·환노·여가의 제 5정조위 위원장은 강기윤 의원, 교육·과방·문체의 제6정조위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정무·기재·예결 부문을 맡는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추진 시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위 청년 부의장, 정조위 청년 부위원장들을 ‘해커톤(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 방식’으로 공개 선발해 임명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안 해법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법 모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의원들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발표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으며,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주치의를 통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공약과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의원은 ”간호사 표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기회”라며 내년 총선에서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협상을) 타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사 단체가 강력 투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낸 사실을 거론하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지난 12일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직 직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각 직역 단체와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與 “재정준칙 우선” 野 “감세 돌아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회의 조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과 관련, 국민의힘은 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부터 다시 돌아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파른 국가 부채 증가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가운데 야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 준칙 법제화를 연기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재정으로 자기편, 자기 사람 챙기기만 조직적으로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생각한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앞서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이유, 박원순 시장에게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세수의 어려움에 있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감세 정책이 과연 긍정적이었는지 일단 스스로 잘 평가하길 권유한다”고 비판했다.그는 “경제적 상황에서 재정적 건전성과 함께 재정적 탄력성을 가진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재정문제도 같이 다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8일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시찰을 떠나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해외 시찰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각국의 사례 조사, 의견 청취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30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뒤늦은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4-18

민주 ‘돈봉투 파문’ 확산… 탈당·출당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 전반에 확산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위기감에 민주당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비명-친명계를 중심으로 계파 간 이견을 보이며 연루자의 탈당·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18일 비명계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의원은 물론 당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거론했다. 비명계 한 의원은 “부동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사람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라며 “송 전 대표는 물론이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일단 당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당에서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요구, 공천 배제 발표 등 선제적인 입장을 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당직에서 빼고 그다음에 탈당을 하거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반면,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자진 탈당 혹은 출당 조치에 선을 그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의혹 연루자들의) 자진 탈당을 당이 요구한 경우는 있었다”며 “이번 사건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지도부로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송 전 대표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탈당을 권고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여러 조사에 의해서 그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당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소상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공식 요청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화답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8

“인물 중심 아닌, 문제 해결 위한 세력 등장 필요”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제3지대가 등장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인물들은 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등으로 정치권 내 비주류·소장파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집권당이 되면 당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는 정당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통령이 되면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도왔던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니 대책은 다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버렸고,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 비대위에 가서 20대 총선을 이끌었는데,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와주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 박 전 대통령이 못한 경제민주화를 꼭 실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두번 속아보자 하고서 민주당에 가서 총선에서 1당 만들어 문재인 정부 탄생의 바탕을 만들었다”면서 “비대위원장을 하자마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김정은에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핵이 북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어떻게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또 “정치권이 현재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단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자연스럽게 승자독식이 아닌 연합 정부의 구성이 가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당제 독과점 구조 개편을 위해 다당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행 정당 설립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고 물리적 사무소 없이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물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 지금 당장의 집권이 아니라 조금씩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정당의 등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8

홍준표 "당 지지율 폭락은 대표의 무기력 때문"

지난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인이 국민의힘 상임고문역에서 해촉된 것과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지지율 하락이 김기현 대표의 무기력 때문이라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요? 그건 당 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 탓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분간 당 대변인이 말한 대로 입 닫고 있을 테니 경선 때 약속한 당지지율 60%를 만들어 보시라”고 했다.홍 시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을 앞두고 각자 도생해야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3-04-18

흔들리는 국힘, 보수 텃밭 지지율 ‘출렁’

대구·경북(TK)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50％ 아래로 떨어지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의 잇따른 설화에 이어 ‘미국 정부 도·감청 의혹’ 등 겹악재로 지지율이 요동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17일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TK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48.4％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54.6％보다 6.2％P 하락한 수치이다. 반면, 사법 리스크 등으로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의 TK지역 지지율은 39.6％로 전주대비 9.2％P나 올랐다.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은 33.9％로 전주 37.0％ 대비 3.1％P 하락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P 높아진 48.8％을 기록했다.‘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미국 도·감청 이슈와 국민의힘 내홍, 잇따른 설화 등이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리얼미터 관계자는 “‘대일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미국 도·감청 의혹이 배턴을 이어받아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또 정국을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악의적 도청 없었다’ 발언 등, 한미 간 발표 혼선이 국민 자존심과 우려를 증폭해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에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까지 가세했고, 홍 시장에 대한 ‘당 상임고문 해촉’ 논란까지 일어나 내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덩달아 TK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는 모습이다. TK지역의 경우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9% 낮아진 48.9%, 부정평가는 3.1% 높아진 47.9%로, 오차범위 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일련의 현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격과 연결짓는 모양새다. 그동안 보수 진영 대통령은 든든한 정치적 기반이 있었다. 박정희·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경우 TK지역에 뿌리를 뒀던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에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TK출신이 아닌 서울이 고향이다.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치 이력이 없는 데다 지지기반이 취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김기현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보수층 결집에 나섰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바 있다.한편,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7

고개 숙인 이재명, ‘돈 봉투’ 정국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안팎의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정면돌파를 통해 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당초 자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하고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기획성 수사’, ‘정치적 탄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대표는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혹에 대한 녹취 등 상세한 정황이 언론 등에 공개된 만큼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기관보다도 더 실력 있는 분들로 채워 아주 가차없게 성역 없이 엄혹하게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며 “본인과 본인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지금 남의 문제 보듯이 외국에서 빙빙 도는 건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이원욱 의원도 라디오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일탈행위라고 했지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으로서 져야 하는 문제다. 조기 귀국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지적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온갖 정의로운 미사여구로 국민 표심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뒤에서는 돈 봉투를 살포하며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니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라며 “관련자들 역시 대국민 사죄는 물론이고, 수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당당하게 조사받고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돈 봉투를 주고받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4-17

전광훈 “국힘, 공천권 폐지해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요구했다.당초 국민의힘과의 결별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날 전 목사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폐지하고 후보자들의 완전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전 목사는 “이것을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다”면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 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 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공천권을 없애려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 군수 등 후보도 당내경선을 통해서 뽑아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전 국민 당원가입 운동을 통해 당원 수가 수백만, 수천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전 목사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버릇을 고쳐 드리겠다’는 전 목사에 대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뭐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다른 당 창당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는 분이 남의 당 일에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광훈 목사는 자유통일당을 만든 분이다. 우리 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결별을 하느냐”며 “우리 당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고, 우리 당에서 뜻대로 잘 안되니까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전광훈 목사가 제아무리 당을 흔들려 해도 국민의힘은 끄떡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공주의, 국민 조직화 등 어떤 가치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시커먼 속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4-17

‘돈봉투’ 파장 野, ‘부패 프레임’ 차단 나서

검찰이 수사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들 사이에 돈 봉투가 오고 간 듯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부패 프레임’ 차단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라며 총공세를 펼쳤다.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만 해도 의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이 최소 10명 이상, 최대 20명 이상 연루됐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가 하루 빨리 프랑스에서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은 ‘쩐당대회’ 돈 봉투를 열어젖히고 진실을 국민께 고하라”면서 “법원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의 객관적 증거를 인정했는데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개딸’들이 여전히 모두 침묵하는 이 상황은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원내대변인 장동혁 의원도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었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표도 어쩌지 못하면서 전직 대표의 비위를 알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꼬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6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재선임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임됐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상황실 부실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윤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단에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이양수 원내수석,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을 임명한 가운데 유일한 대구·경북(TK) 몫으로 정 의원을 발탁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시 원내대표로부터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1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정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원내대표를 잘 보좌하면서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 간의 가교 소통 역할을 하겠다”며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는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비대위 시절부터 시작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6

[속보]여야, 'TK신공항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후 3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3

與,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 해촉...군기잡기 첫 대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비공개 최고위에서 홍 시장의 해촉 이유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 당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이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견해를 밝혀왔다.최근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전광훈 목사와의 ‘손절’과 함께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특정 목회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과도한 설전을 벌이는 일부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각각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의 상임고문 면직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상임고문에서 면직되었다고 해서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김 대표가) 엉뚱한 데에 화풀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홍 시장을 겨냥했다. 앞서 홍 시장은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김재원 최고위원의 친(親) 전광훈 발언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김 대표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방 정치에만 전념했으면 한다’고 답했고, 홍 시장은 자신이 ‘당 상임고문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맞받았으며 설전을 벌였다. /박형남기자

2023-04-13

與 중진들 “신상필벌·읍참마속 해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진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읍참마속(泣斬馬謖) 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당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중진들이 한목소리로 당내 설화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당 기강을 세우는 데 중진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당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국회부의장인 5선 정우택 의원은 3·8 전당대회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한테 녹록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 선거이긴 하지만 최근 재·보궐선거 (패배)가 주는 시그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하며 “당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언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은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 비대위원장인 5선 정진석 의원도 “지지율은 ‘업다운’이 있는 건데, 문제는 자신감”이라며 “해야 할 일을 즉각 적시 적소에 하는 것,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건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읍참마속 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단칼에 해야지 주저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4선인 홍문표 의원도 “흘러들어오는 얘기로는 전광훈 목사가 20만, 30만 명을 우리 당에 심어 놓고 그 힘으로 당이 버티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빨리 수습해야 한다”며 “목사 손아귀에 우스워지는 당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 룰 정비, 인재 영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의원은 “총선에서 결국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관건이므로 바로 인재영입위원회, 인재발굴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했으면 한다”며 “늘 보면 총선이 임박해서 사람들을 고르니 하다가 ‘그 밥에 그 나물’ 소리 듣고 공천하는데, 그러지 말고 1년 전부터 밀도 있게 사람을 발굴해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도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 원칙을 빨리 확정해서 발표해야 하고 당협 (당무) 감사를 빨리해서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천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도부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챙겨달라”고 덧붙였다.전임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20대와 21대 총선은 우리 환경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공천 과정 잡음 때문에 진 케이스”라며 “우리도 당헌·당규에 따라 어떻게 공천한다는 원칙을 빨리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공천 원칙에 적용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당원들이 승복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4-12

“지역주의, 정치발전 가로막는 장애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토론에 돌입했다. 12일 오후 열린 전원위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나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에 대해서는 저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과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박 의원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위를 통해 실제적인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제안된 ‘3개안’을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게 된다”며 “이 제도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나 중진 의원에게 유리해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비례제 결합은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투쟁과 대결일변도의 정치로 일관하게 된다”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그는 “도농복합선거구제 실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의 중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 중선거구제 인구기준을 어떻게 선정할지의 문제”라며 “하나의 중선거구제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두 명으로 할 경우에는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명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해서는 권역을 ‘동·서’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고,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춘천과 강원, 경북과 전북, 경남, 호남, 제주도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의사결정과정상 결정력을 저해하고 예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한표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원위 토론이 완료된 이후 정개특위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정당이 난립할 소지를 제거해야하며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해야 할 것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단순화 할 것 △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2028년 총선의 과제로 논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임 의원은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확대문제 등은 우리 정치권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TK출신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직업별 전문가들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온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의 근본”이라며 “비례대표제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됐고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정치적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김효린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국힘 대구시당 윤리위 징계 의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12일 당사에서 윤리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효린 중구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이날 윤리위원회의는 김 구의원이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김 구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다춤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윤리위의 의결은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당 규정 제20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게 됐다.김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지난 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 사건과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김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 심의는 지난 3월 28일 1차 회의와 이날 2차 회의 등 2차례에 걸려 관련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의 의미로 삼도록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류성걸 의원, 조손가정·외국인 한부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에서는 지원대상에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조손가정 대다수는 조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신체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지원금을 수급 받는 ‘조손가족’은 2019년 207명에서 2023년 2월 기준 1천29명으로 약 5배 증가했고 ‘저소득 외국인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도 2019년 1천346가구에서 2023년 2월 기준 2천70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류성걸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자 등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與 전원 퇴장 ‘대장동 50억 특별법’… 野 단독 의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법안의 특검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또 비교섭단체 정의당·기본소득당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앞서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일, 11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됐다.이날 소위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석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이견을 보였고,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려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배제하고 정의당에 (추천권을) 주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게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지역 균형발전 위해 선거제 개편해야”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둘째 날인 11일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내놨다.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첫째, 둘째, 셋째의 기준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TK 의석 수 비율을 보면 초대 때부터 16％ 내지 10％까지 쭉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10％ 안쪽으로 떨어졌다.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특히 “경북 북부를 보면 안동·예천·영주·봉화·상주·문경 이런 지역 의원 수만 보면 14명에서 현재 4명이 안된다”면서 “경북 북부 11개 시군 면적이 1만786㎢다. 충북 면적이 7천433㎢로 충북보다 더 큰데, 충북에는 국회의원 8명이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대표성이 적어지니 지역발전이 안 되고 인구유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번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악순환되고 4년 후에 이런 논의 할 때 지방의원이 40％도 되지 않아 이런 발언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새 선거구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그 부분도 인구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관위라면 총선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선거구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에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가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고 공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 붙인 국힘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을 의원석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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