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일…법원 인근 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1심 판결이다.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져 차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했던 일부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른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 처장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선거법 관련 양형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원과 인근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규탄하는 세력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안 관리 인력도 증원한 상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