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일회담, 국힘 ‘한일의 관계 정상화’ 호평…민주 ‘굴욕외교’비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일의 관계 정상화라며 호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관계 정상화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정당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에도 반도체 공급망 구축, 첨단산업에 대한 공동연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생산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합의”라고 말했다.또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 앞에서 이제 두 세대에 걸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며 “과거사에 발목 잡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 언젠가 과거도 함께 완전히 공유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5년 동안 비정상외교로 무너졌던 국익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안보와 경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제2의 빈손 굴욕 회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 양국 외교를 복원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 역사를 포기하고 또는 팔아야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했고, 강제동원에 항의하지 못했고,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한마디도 못했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항의를 못 했고, 일제의 불법 침략을 사과 받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CBS 라디오에 출연, “정상 간에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국익도 멀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만 해도 지금 일본 측에 ‘크게 부담 갖지 마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시찰’이 아닌 ‘검증’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들러리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려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10일 오전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다.이번 현장 최고회의는 대구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맞춰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중앙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40여 분 동안 내년 총선 및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구시당은 강민구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이후 대구시당 이전 개소식을 진행한다.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는 2024년 총선승리를 다짐하며 대구민주당의 대도약을 시작한다”며 “대구가 민주당의 열세지역이 아닌 블루오션으로 바라보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

2023-05-09

홍준표 대구시장, “길 잃은 양 두마리를 동정하다가 당이 침몰하는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길 잃은 양 두마리를 동정하다가 당이 침몰하는 수 있다”며 “그냥 탈당 권유하고 잘라내야지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명분도 없고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고 탈당 권고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또 “당원권만 정지하고 최고위원으로 그대로 두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면서 “살피고 엿보지 말고 결단함이 좋겠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당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10일로 연기하면서 당 안팎에서 불거진 ‘정치적 해결’이나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경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특히 홍 시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로 보궐선거하는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나마 그게 김기현 체재 유지의 최선의 길이 아니겠나”고 제의했다.즉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김기현 지도부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3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일 4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제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등의 설화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9

김재원·태영호 징계 연기 사실상 ‘자진 사퇴’ 압박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10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결정을 이틀 뒤인 10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되나’라고 질문받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지도부가 이들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직의 경우 당원권 정지 시에는 ‘사고’, 탈당 권유부터 ‘궐위’로 인정된다. 탈당 권유 또는 제명에 따른 최고위원 궐위 시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반면,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에 해당해 공석이 유지된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가운데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지도부 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인다.지도부 입장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로 거취를 정리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고 이후 최고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선 최적의 대안이 되는 셈이다.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자진 사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내년 총선이 있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이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녹취록 유출 관련) 목숨까지 걸고 절대 공천 발언은 없었다”면서 “정치적 해법의 의미를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도 전날 윤리위 소명을 마치고 중앙당사를 나오며 “자진사퇴 요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별도 기자회견은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여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자료를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2일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했던 만큼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여러분과 맥주나 한잔하는 그런 간담회면 모르겠다”며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한번,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해, 소규모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성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대신 영상 콘텐츠와 소책자를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https://www.youtube.com/@president_yoon)를 통해 공개했다.이 영상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대통령실은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실제 안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군의날 기념식 △방산수출 전략회의 △4월 한미정상회담 등이 거론됐고, 공정에서는 △제2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을 깨는 노동개혁을 비롯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국익 분야 성과로는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 달 궤도 진입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3호기 가동식 등이 제시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들어 달성한 16개 분야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8

“北 체제 스스로 붕괴하도록 해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6일 “한반도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해 북한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강 총재는 이날 MBN채널 ‘토요포커스’에 출연해 한·미·일 동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 등을 들며 남북관계의 강대강 대치가 앞으로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강 총재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 발간한 ‘2023북한 인권 보고서’에 실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종교의 자유 침해 △코로나19 방역 의무 위반 △한국 드라마 시청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강 총재는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 탈북자들을 만나 직접 전해 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정말 참혹했다”고 덧붙였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그는 또 ‘남북통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남과 북이 개방하고 교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북한이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320만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의 미래인 젊은 MZ세대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고 자기주장이 뚜렷한 모습이 아주 좋은 점”이라 칭찬하면서도 “남북이 대치상황임에도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MZ세대에게 우리나라와 북한의 체제를 비교해 설명하면 연맹이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안보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소양 교육과 관련해 젊은 안보 강사들을 선발해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강 총재는 앞으로 “연맹의 정체성 회복과 새로운 조직 재건에 힘쓰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주제를 갖고 다가서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7

국민의힘, ‘김남국 60억 코인’ 집중포화

국민의힘이 ‘60억원 코인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맹폭하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체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품’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은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적이 없다, 신발은 구멍 난 3만7천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는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말처럼 ‘집은 30억,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가방은 다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콘셉트 버려야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키즈’답게, ‘나몰라’ 재테크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해당 의혹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자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까지 엮어 비난에 가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형님 오빠 하며 돈 봉투 챙기고’, ‘감옥에서 수억 영치금 챙기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챙기고’, ‘60억 코인 갖고도 한푼줍쇼 후원금 챙기고’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해당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고 해명했다. 또한 매매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불법이나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7

尹정부·국힘 콘크리트 지지율… 의정평가는 긍정 42.5%·부정 40.4% 근소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대구·경북(TK)의 지지는 여전히 견고했다. 30％ 대를 오르내리는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훨씬 높아 콘크리트 지지율을 확인해 주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40％로 애증이 교차하고 있다. 윤 정부의 정국 운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는 긍·부정이 비슷하지만 당 지지도에는 미치지 못해 공천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거 물갈이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 우세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 52.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부정적인 평가도 40.5％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매우 잘한다(30.7％)’, ‘잘하는 편(21.8％)’ 등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잘못하는 편(10.2％)’, ‘매우 잘못한다(30.3％)’, ‘잘모름(6.9％)’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윤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34.5％로 전주보다 1.9％p, 부정평가는 2.1％p 하락한 62.6％로 소폭 반등한 것에 비해 지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또 본지가 지난해 10월 에브리뉴스와 함께 여론조사기관인 에브리씨엔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평가에 49.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고 부정적인 평가도 43.8％에서 3.3％p 하락했다.(이 조사는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고 응답률은 3.7％(무선 4.3％, 유선 2.4％)이며 신뢰수준은 95％에 ±3.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령대별 긍정적인 평가는 ‘60세이상(76.6％)’과‘50대(54.6％)’에서 높았고 부정적인 평가는 ‘40대(62.9％)’, ‘18∼29세(55.6％)’, ‘30대(52.5％)’ 등의 순으로 조사돼 계층 간의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잘한다(83.4％)’, ‘못한다(13.2％)’ 등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못한다(90.6％)’, 잘한다(6.1％)’ 등으로 응답하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야 다수당이 이 같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의당 지지자들은 ‘잘한다(45.2％)’, ‘잘 못한다(45.8％)’ 등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그러나 ‘지지정당 없음’으로 응답한 이들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16.6％와 61.4％ 등으로 조사돼 부정적 시각이 강했고 기타정당 지지자는 긍정 47.0％, 부정 39.3％ 등으로 집계됐다.성별로 국정평가 긍정은 남자(55.2％)가 여자(49.9％)보다 3.3％ 포인트 높고 지역별로는 경북(52.7％)이 대구(52.4％)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여전히 높아대구·경북지역 시도민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는 여전히 높았다.‘내일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의힘(55.1％)을 선택한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이어 민주당(27.1％), 무소속 후보(3.2％), 기타정당 후보(2.2％), 정의당(1.6％), 진보당(0.4％), 잘모름(2.2％) 등으로 집계됐다.특이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하고 ‘무소속 후보’에게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적은 숫자이지만, 상위권에 속해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한 대목으로 풀이된다.이는 내년 총선에서 친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남녀별 총선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각각 58.8％와 51.4％로 조사돼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이어 민주당은 남녀 각각 23.5％와 30.6％ 등 평균 27.1％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지지층은 꾸준한 지지를 보냈다.연령대별로는 국민의힘은 ‘60세이상(77.6％)’, ‘50대(52.8％)’, ‘30대(45.4％)’에서 높아 고령층 중심의 지지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 들어 30대의 지지세가 확장된 것이 특이한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당은‘18∼29세’와 ‘40대’가 각각 37.8％와 39.0％의 지지세를 보여 정당 평균 지지율보다도 높게 지지하는 세대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8∼29세’와 ‘40대’, 민주당은 ‘60세이상’, ‘50대’ 계층 공략이 관건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TK에서 이탈세를 보이는 ‘30대’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양당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긍정과 부정 2.1％p 차TK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는 긍정이 부정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매우 잘한다(16.1％)’, ‘잘하는 편(26.4％)’, ‘잘못하는 편(19.0％)’, ‘매우 잘못한다(21.5％)’, ‘잘모름(17.1％)’ 등으로 답했다.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긍정과 부정적이 평가가 각각 42.5％와 40.4％로 나타나 긍정적인 면이 겨우 2.1％p 높은데 그쳐 당 지지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42.8％와 43.5％로 부정적인 견해가 약간 앞서고 여자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42.2％와 37.4％로 남자에 비해 긍정이 높은 상태로 분석됐다.연령대별로는 긍정적인 평가는 ‘60세이상 62.0％’인데 비해 나머지 연령대인 ‘40대(56.7％)’,‘30대(51.5％)’,‘50대(45.9％)’,‘18∼29세(38.5％)’등은 부정적인 평가가 강했다.정당 지지자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64.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나머지 민주당(73.0％), 정의당(41.4％), 기타정당(53.0％) 지지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지정당 없다’고 응답한 시도민들도 48.6％가 ‘못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 행보 부정적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TK 지역민의 평가는 부정적인 면이 강했다.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지지하겠다’는 30.5％인 반면에 ‘지지하지 않겠다’는 47.9％로 부정적인 평가가 17.4％p나 더 많았다.박 전 대통령이 달성군에 사저를 마련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린 것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낙선하면서 조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성별로는 남녀 모두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높았고 특히 여자는 51.7％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남자(44.3％)와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에 반해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남자가 37.2％, 여자 24.0％ 등 남자의 지지세가 높은 편임을 보였다.연령별로는 ‘지지하지 않겠다’의 경우 ‘18∼29세(67.0％)’, ‘40대(60.0％)’, ‘30대(57.7％)’ 등의 순으로 높은데 반해 ‘지지하겠다’는 ‘60세이상(42.1％)’, ‘50대(32.9％)’ 등으로 나타나 역시 나이대별로 지지세가 엇갈리고 있음을 대신했다.지역별로는 사저가 있는 대구의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와 ‘지지하겠다’가 각각 50.7％와 27.4％로 나타났고 경북은 각각 45.5％와 33.3％로 조사돼 지역간에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조사 개요]- 조사대상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수 : 1,000명- 보정방법 : 2023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가중값 부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조사방법 :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3만명(SKT: 9천명, KT:1만 5천명, LGU+: 6천명)을 ARS 방식- 응답률 : 6.2%- 조사기간 : 2023. 5. 1(월)~2(화) 2일간- 조사주관 : 경북매일신문, 폴리뉴스, 에브리뉴스- 조사기관 : (주)에브리씨앤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4

한국서 ADB 연차총회 개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03

국힘 대구시당, 윤 대통령 취임1주년 봉사활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국민의힘 봉사주간’을 맞아 달서병 당원협의회와 함께 두류공원 일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부위원장, 각종위원장 및 위원, 달서병 당원협의회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봉사주간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됐다.김용판 시당위원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한걸음 더 다가가서 소통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건설에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3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기득권 고용 세습 뿌리 뽑는 것부터 시작”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원내 특위인 노동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위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에 박대수 의원, 간사에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대구 북갑)·최승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화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등 현재 대두된 노동개혁 의제에 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에 양대 노총은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반정부 투쟁 구호를 외쳤다”면서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고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거대 노총을 위한 거짓 노동 입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해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데다, 불공정 채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된 탓에 명백한 비리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용 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3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의회정치 복원·무쟁점 법안 처리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2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대표가 취임하고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 메시지 하나하나가 공감하는 바가 크다”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단합을 조정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 원내대표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 복원을 말씀하신 윤 대표님의 우선 과제에 대한 인식을 접하고 저와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똑같을까 안도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의 중요 과제는 긴밀히 협의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란 확신을 가진다”고 화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2

쟁점법안 “강행” “거부권” 5월도 강대강

5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지면서 야권이 강행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5월 내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해 지난달 22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도 갈등의 불씨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여당과 논의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영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달 내로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최고위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시사했고,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법”이라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와 다른 전문직을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라며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걸로 거부권을 하자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1

양금희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1일 보호 대상 중심의 아동 정책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아동기본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앞으로 100년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했으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이 없고 모호한 연계체계, 취약한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됐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본법으로 규정해 아동 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하는데 비해, 국내는 1962년‘아동복리법’으로 시작된‘아동복지법’이 제정된지 60여년 동안 주로 아동을 보호대상으로서 인식해 왔다. 제정안에는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 아동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1

남한권 울릉군수 국힘 재입당 허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8일 경북도당사 회의실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임이자)를 개최하고 남한권 울릉군수 등 모두 34명을 재입당 허가를 내렸다.또 남진복·황재철 도의원과 기초의원 5명 등 선출직 8명을 포함해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며 당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사 등의 재입당을 허용했다.이날 자격심사 결과, 지난 지방선거와 여타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와 타당 소속으로 출마한 인사 등 모두 45명이 재입당 신청을 냈고 이중 34명에 대해 재입당을 허가했다. 다만, 단체장인 남한권 울릉군수는 향후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최종승인을 얻어 입당이 확정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재입당이 승인된 인사들을 환영하며 이와 함께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30

김기현, 尹 대통령에 ‘엄지 척’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영접 나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4-30

김정재 의원, 포항 신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목욕탕 시설 추가 확정

포항 신광면 주민의 숙원이었던 문화복지회관과 목욕탕 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항 신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대상지’에 목욕탕 시설물 추가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신광면은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복지회관 건설이 추진 중이었으나 정작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목욕탕 시설물 건립은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신광면 주민들은 목욕탕 시설물 추가를 건의했고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 기관에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농림부의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으로 목욕탕 시설물이 추가된 총 사업비 77억 규모의 8·15문화복지회관이 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신광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목욕탕 시설 추가가 확정됨에 따라 양질의 생활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30

강대식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02년 8월 26일 개정 이후 2003년 2월 27일부터 지난 20년간 변화없이 유지돼 화물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차량의 운행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차령 제한으로 인해 차령이 4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등록)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자동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자동차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화물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하는 등의 화물차 차령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 3년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제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화물자동차 차령 3년 제한이 화물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규제였던 만큼 차령 완화를 통해 화물차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전 산업분야에서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30

민주당 새 원내대표 3선 ‘비명계’ 박광온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 박광온(경기 수원정)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후보자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4명이 후보로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당초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을 이끌게 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 등 산적한 민생입법을 여당과 협상하는 과제 등을 안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당 요직인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이낙연계 인사로 꼽힌다. 친낙계 중진인 만큼 계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8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與 집단 퇴장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표결을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지난 26일 제출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요구서에는 민주당과 복당한 민형배 의원까지 170명,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려,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국민의힘은 결국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두 법안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치수사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저희는 표결에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면서도 “야당의 특검대로라면 ‘정의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상 수사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앞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앞선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경우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불법대선자금 등이 모두 인지사건 또는 관련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름만 50억클럽 특검법이지 실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체납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전세사기 대책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7

안민석 “돈봉투 의원들,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당을 위해 관련 인물들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젊고 깨끗한 이미지였는데, 젊은 이미지는 이준석 등장 이후에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깨끗한 이미지마저도 이번에 돈 봉투 사건으로 부패한 이미지가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2의 창당이 불가피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당명도 바꾸는 이 정도의 창당을 말하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어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 한 달 앞두고 남궁석 후보가 장애인 단체에 10만 원 기부한 것이 논란이 되자 출마를 포기한 것을 예로 들었다. 안 의원은 “저는 그게 ‘남처럼 정신’이라고 본다.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돈 봉투를 주거나 받거나 했던 의원들은 스스로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관계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돈 봉투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와 태도를 유심히 보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죄인의 심정으로 바짝 엎드려서 다가올 쓰나미에 ‘남처럼 정신’으로 무장하는 그런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7

‘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26일 복당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지 약 1년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된 DJ의 삼남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받은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미 합의된 법안을 뒤집는 정부와 여당의 몽니에 민 의원의 탈당은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민 의원은 탈당 만 1년을 채워 복당 신청 자격을 갖췄으나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으로 돌아왔다.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복당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상민 의원은 SNS를 통해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 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며 비판했다.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묶어 공세를 가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수렁에 빠져 있는 사이 민 의원 복당이라는 폭탄을 하나 더 던졌다”며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고 지적하며 “헌재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 민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이라 추후 자격심사위, 최고위, 당무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까지 복당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에서 171석으로 늘어나게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6

지방자치분권특별법, 법사위 또 못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또 다시 보류됐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법사위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달 27일 심사에서 계류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위헌성 우려 등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해 내달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발족하고 교육부가 참여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온 후 교육부와 논의를 충실하게 한 뒤에 조항을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그동안 교육 행정과 지방자치 행정의 성격상 분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단순히 지방행정에서 가진 효율성 만을 가지고 교육에 적용해 통합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고 우려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교육자유특구의 큰 방향이 잡혀야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법안이 나올 수 있는데 실행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야 이 법을 통과시켜주겠다 말하는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반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체계도 잡고 해서 문제가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탠데 이런 식으로 교육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지난 회의와 비슷하게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결을 미뤘다.그는 “이 법의 취지는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일각의 반대로 묶인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라며 “(행안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과 따로 대면 보고 하고 설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헌편, 국회 법사위는 전세사기 사태 대응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확대돼 전세 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6

강대식 국힘 최고 “TK 총선 물갈이 피해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최고위원이 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2030세대, 무당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과거처럼 낙하산 인사를 통한 대폭적인 물갈이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강 의원은 “128석으로 늘어나는 수도권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필패할 것”이라며 “수도권 및 2030세대, 무당층 30％를 끌어안아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현재의 여대야소 정국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대구·경북 물갈이론에 대해 “지금의 인물을 새롭게 교체한다고 해도 결국 백지장 한 장 차이밖에 안 난다”면서 “이는 새 인물이 적응하는데 1년, 일 배우는데 1년이 걸리는 등 또다시 2년을 소비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규모를 정해놓고 물갈이를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대구·경북에 낙하산을 내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며 “만일 새로운 인물을 공천한다면 낙선이후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의무감·사명감·책무감을 지닌 인사들이 포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강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와 관련해서 “21대 선거 때도 세치 혀를 잘못 놀려 우리당 전체 선거를 망친 경우가 있었다”면서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사항을 당에서 먼저 해결한 후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 고문직과 관련된 조치를 했어도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분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6

자유총연맹, 北 인권 탄압 규탄 대국민 확산 대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탄압 규탄 대국민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달 30일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공개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 주민에게 인권유린 범죄를 자행해 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반성과 더불어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이날 대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안효대 울산 부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최재구 예산군수 등 내빈과 연맹 임직원 및 시·도지부 회장, 자문위원, 회원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강석호 총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북한 인권 규탄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결의대회 후 연맹 문예분과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국민 정서 함양 문화예술 출범식’도 이어질 예정이다.강석호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야말로 지구촌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 발간을 환영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에 조속히 나서라”라고 요구했다.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산하에 정책·안보·문예·글로벌·교육·학술·홍보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분과별 자문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며, 결의대회 후 문예분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국민 정서 함양 문화예술 출범식’이 진행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6

“전세사기 국가 보상?정의로운 척 역겹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역겹다”고 비판했다.윤 전 의원은 25일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 당사라도 팔아 보태시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러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역겹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무엇보다 제비 다리 부러뜨린 놀부도 벌을 받았다. 주거 사다리 부러뜨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할까?”라며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시라. 임대차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5

與 “野 쌍특검·간호법 강행 처리 땐 거부권 요청”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여전히 여러 가지 쟁점 현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일명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의료법·방송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이다. 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으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되고,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간호법 협상에 대해서는 본회의까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의원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과 관련된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26일 발의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안 등을 양당이 합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3-04-25

“내가 총선 이끌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4명의 후보가 저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기호순)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정부·여당과 맞설 적임자라고 자신했다.홍익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무능으로 민생·경제·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우리 당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두관 의원도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짱’ 뜰 사람이 누구냐”고 호소했다.박범계 의원 역시 “맞서 싸워야 한다. 맞짱떠야 할 원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검찰 독재 정권에 맞짱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박광온 의원은 “단단한 통합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 실정을 바로잡겠다”면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야당에 대한 공격과 야당 와해 기도에는 단호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계파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이 대표와 환상적인 호흡 맞출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친명 성향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좌초된다”고 주장했다.박범계 의원은 “(정치 생활에) 계파가 가장 어려웠다”며 “독립군처럼 정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이 저에게 ‘이재명파냐, 비(非)이재명파냐’ 물어보는데 저는 ‘친명적 친문(친문재인)’이라고 답했다”며 “계파든, 정파든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해본 적이 없다”며 “친명, 비명 때도, 과거에 친문, 반문 때도 어느 한 쪽에 휩쓸리지 않았다. 책임 있는 역할을 맡을 때 사사롭게 결정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5

태영호, 최고위 참석…“역사문제, 소신대로 말한것”

연이은 ‘설화’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의 발언에 대해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개인 사유’ 때문에 회의에 빠졌으며, 본인이 최고위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먼저 지난번 최고위 회의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며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당시 최고위 불참이 김기현 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언급하며 경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던 점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쓰레기, 돈 비리, 성 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줬기 때문”이라며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전당대회 기간동안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 달라고 연락 좀 해 보라고 한 제안도 단칼에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참에 전광훈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다.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달라”며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5

친명 “늦었지만 다행”-비명 “꼬리 자르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가운데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귀국 후 곧바로 탈당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친명계는 안도하는 한편 비명계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조기 귀국했다. 그는 이번 의혹에 대해 “도망가지 않는다”며 “오늘이라도 소환해 조사해 달라”고 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아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며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친명계와 비명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친명계로 분류되는 원내대표 차기 주자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시점상 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탈당, 즉시 귀국이라는 수순을 밟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떤 책임이 있던 사람으로서 탈당해서 증명하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본인이 가져왔던 데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를 ‘물욕이 적은 사람임을 보증한다’고 게시하며 두둔하기도 했다.비명계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대처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르는 일이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며 “녹음 파일이 드러났고 상당히 구체적인 대목들을 들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했을 것, 또는 직접 돈 봉투를 뿌렸나,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송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하고 조기 귀국을 선언, 일단 민주당이 한숨 돌린 분위기”라고 묻자, 이 의원은 “한숨 돌릴 상황은 아니다. 돈 봉투 사건의 진실이 하나도 안 밝혀졌다”며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는 건 꼬리 자르기다”라고 답했다.그는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빨리 당에서 윤리감찰원이라는 조직을 통하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제3의 기구를 구성하든 자체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다·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조사는 안 한다’ (라고 했는데)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며 “끝까지 그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여당은 ‘탈당은 꼼수’라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장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민주당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자진 의뢰해 거론된 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힌 뒤 협조하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기사에서 주장하는 정치 자금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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