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감사원장 직무정지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3명
탄핵소추안 野단독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을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진행해 가결시켰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자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을 두고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 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