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대통령-韓위원장, 서천시장 화재 현장 함께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대형 화재가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비슷한 시간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현장을 돌아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 역시 원래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시간대에 현장에 도착했다.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가능성에 따른 ‘사천’(私薦) 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한 위원장을 겨냥해 공천‘부정 입찰’을 언급하며 직접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2024-01-23

“지역주의 타파 비례제·중복등록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 영남 5개 시·도당 총선출마예정자 등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권역별 비례제도와 중복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더이상 정치 지형을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안된다. 영남과 호남에서 특정 이념을 당연시하고 시민들에게 강요를 선택시켜서는 안된다. 민주당에서, 영남에서 지평을 넓히고자 서 있는 우리는 장애인이거나 죄인이 아니다”며 “언제까지 ‘빨갱이’와 ‘독재자’의 이분법적 사고로 정치를 해야 하나? 이제 제도 개편으로 낡은 인식과 분열의 언어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목표와 대의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이라며 “통합을 못하는 정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아무 일 없듯이 당선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정치의 독점이 경제의 낙후로 증명된 것이 바로 대구(17위)와 광주(16위), 부산(15위)의 GRDP 순위”라고 주장했다.영남 5개 시·도당 총선출마예정자 등은 “영남민주당은 지역주의 타파의 대의와 정당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도와 중복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을 주장한다”며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든 지역주의 타파는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현진 기자

2024-01-22

민주당 경북도당 “반드시 승리 경북발전 발판 마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19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경북 발전의 발판을 마련키로 다짐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경북도당 상무위원, 소속 시·도의원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을 비롯한 도당 핵심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현안과 필승 전략을 나누며 총선 승리의 열기를 더했다.이 자리에서 임미애 도당위원장은 “경북은 거의 모든 경제사회지표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13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이번 총선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도민 승리의 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해 10월 ‘경북도민 5만 인터뷰’를 시작으로 ‘총선준비 선거아카데미’를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별로 유권자들의 수요를 분석하고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총선대비 FGI를 진행하는 등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1

개혁신당 창당… 제3지대 인사 총출동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류호정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연합뉴스

2024-01-21

국힘, 당협위원장 207명 일괄사퇴 의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207명의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당규에는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1대 총선 때도 2020년 1월 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의결됐다.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공천 룰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연직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이기는 선거’를 위한 것만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정인을 상대로 룰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한 위원장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공천 전 결정했다”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등 4대악을 규정해 기소유예 처분만 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공천 룰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산 등에 대한 일부 중진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앞으로 벌어질 ‘공천 잡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장은 전날 4·5선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시스템 공천 취지를 직접 설명했고 장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공천 룰을 소개했다.국민의힘 비대위의 이같은 의결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명부 열람이 불가능해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략공천’에 따른 현역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큰 틀에서 보면 선거 승리를 위해 스타를 영입해 내보내야 한다”며 “험지에 전략공천하는 것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무감사나 당 기여도 평가 비중이 높아서 사실상 당이 공천을 주려고 하는 후보에게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8

이태원 참사 특별법 ‘尹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힐난하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8

한동훈·이재명, 각각 ‘저출생 해법’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각각 저출생 해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국민의힘 1호 공약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원으로하고 한 달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이번 공약은 양육 부모와 육아휴직 구성원의 동료 직장인, 기업까지 수혜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이 골자다.저출생 대책 세부안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다수 부처가 담당했던 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총괄하자는 내용이다.국가 예산에는 ‘저출생대특별회계’를 새롭게 추가해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여기에다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를 추진한다.또 육아기에 사용하는 유연근무 방법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기적 공지를 의무화 방안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별 확대 적용하게 된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산정 기준은 기존 하루 1시간·월 상한액 200만 원에서 하루 2시간·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하는 금액은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하면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까지 3배로 지급한다.민주당도 이날 저출행 해소 방안 공약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4호 공약을 발표했다.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이날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로 이뤄졌다.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주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양육 지원금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이다.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하고 이때 증여세는 감면,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아울러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8

국힘 중진들과 오찬 간담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4선·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2024-01-17

대구 경실련, 대구·경북 의원 4명 공천배제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오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을 촉구하며 대구·경북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했다.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역 의원 중 34명을 불성실한 의정 활동 등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촉구했다.공천배재 및 검증 명단에 포함된 지역 현역의원은 홍석준·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상위로, 추경호·송언석 의원은 반개혁 입법활동으로 각각 선정됐으며 김희국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에도 동시에 포함됐다.경실련이 분류한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 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 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경실련은 지난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 왔고 이후 의원실의 해명 등을 반영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대구 경실련 관계자는 “앞으로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해,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7

대구 중구의회 보선일 연기로 與 공천자 무효

국민의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공천자가 선거일 연기로 공천이 무효됐다.15일 국민의힘 중앙당 관계자는 “대구시당에서 중구의회 구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했지만, 선거일 연기로 공천이 무효가 됐다”며 “앞으로 일정에 따라 후보를 다시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박 수석부대변인을 중구의회 보궐선거 공천자로 의결한 바 있다.하지만,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중구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공천 재심을 요청한 이후 이날 보궐선거 공천이 무효처리됐다.중구의회 보궐선거는 이경숙 전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라 애초 오는 4월10일 총선과 함께 실시될 예정이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에서 임 의원이 당이 공천한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대신 자신의 지인을 꽂아 넣으려고 박 수석부대변인에게 사퇴를 종용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졌다.이에 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흑색선전이 퍼졌다며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금요일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는 악의적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 즉시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5

윤재옥, 홍 시장 ‘달빛철도 특별법 저지’ 발언에 “사실 아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상정을 저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홍 시장이 동인청사에서 신년 맞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재옥 원내대표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해 놓고 저지 이해가 안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즉각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법안 상정을 저지한 사실이 없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또 “기재부가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좀 더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상정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태기자

2024-01-11

비명계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민주 탈당, 윤영찬 잔류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1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피습으로 병상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 비명계 의원의 탈당이 잇따르는 등 민주당의 분열이 심상찮은 모양새다. 탈당한 이들은 신당 추진 세력과 연대를 통해 빅텐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원욱(3선), 김종민(재선)·조응천(재선)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이던 초선 윤영찬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이들은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들은 민주당이 팬덤 정치와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지적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의미한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당 안팎의 관심은 추가 탈당자가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탈당을 막고 신당을 견제하고자 향후 진행되는 공천을 최대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소속 의원들은 이들의 탈당 선언에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원칙과 상식? 공천과 탈당!”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당내에서 기득권을 누릴 만큼 누린 정치인”이라며 “아이러니한 건 이분들은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당 일각에서는 중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반성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도부 안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분열과 혐오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의 정치”라며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비난보다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의 혁신과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제3지대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은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과 상식 구성원과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놓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연대의 모습, 더 나아가 화학적 결합에 대해 일단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합리적인 진보, 자유주의적 진보와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며 “싫어하는 건 음모론자나 양극단에 계신 분들인데 ‘원칙과 상식’ 분들은 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 오늘 대구서 신당 창당 간담회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1일 대구를 찾아 당원들과 녹색당 등 진보정치세력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신당’ 창당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는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14일 선거연합신당을 공식화하는 정의당의 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일 오후 7시 전교조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다.정의당은 지난 11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과 녹색당 등 진보정치세력, 그리고 지역정당추진모임 등 제3 정치세력과 함께 하는 선거연합신당을 추진해오고 있다.한편, 정의당은 오는 14일 예정된 당대회를 통해 선거연합신당을 공식화하고 오는 25일까지 당원총투표를 거쳐 다음달 3일 창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0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국민의힘 35%, 민주당 36%

제22대 총선과 관련,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연합뉴스는 10일 연합뉴스TV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로 각각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1%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p) 안으로, 치열한 접전 양상이었다. 지난달 2∼3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p 증가했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동일했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 ‘지지 정당 없음’은 12%, ‘기타 정당’을 택한 응답자는 6%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국민의힘 21%, 민주당 34%), 30대(국민의힘 25%, 민주당 35%), 40대(국민의힘 16%, 민주당 52%), 50대(국민의힘 34%, 민주당 43%)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60대는 국민의힘 선호도가 52%, 민주당 선호도가 27%였고, 70세 이상은 국민의힘 선호도가 62%로, 민주당 선호도 22%를 압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광주·전라(국민의힘 11%, 민주당 63%), 인천·경기(국민의힘 30%, 민주당 38%) 등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국민의힘 59%, 민주당 20%),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42%, 민주당 32%),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8%, 민주당 31%) 등에서 강세로 나타났다. 서울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5%로 동률을 이뤘다. 야당이 총선 전략으로 내세우는 ‘정권 견제론’은 여당의 ‘정권 지지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한 인식도 질문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답변은 47%,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모름·무응답은 13%로 나왔다.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34%, 민주당이 4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 박형남 기자

2024-01-10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민주당 탈당…윤영찬은 잔류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의 탈당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개편이 이루어 질지도 주목된다.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이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2024-01-10

‘식용 목적 개 도살·사육’ 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2024-01-09

이재명, 10일 퇴원…"상태 많이 호전, 당분간 자택서 치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한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자택으로 귀가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에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사건 당일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 최고위원 회의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이 10일 오전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4-01-09

여야 ‘금투세 폐지’ 충돌…“투자자 고려” vs “총선용 정책”

여야가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내세우는 ‘선심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한다. 정부가 지난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에 따라오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비판하며 “시행도 않은 금투세가 원인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추진 정책을 옹호했다.송언석(김천)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에 맞섰다. 이어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5만 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엄호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천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다”라면서 “경제 정책 방향을 내는 데 있어 지난해 세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8

'野 5선' 이상민, 與 입당…"국민의힘이 총선서 원내 1당 돼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지금의 부족한 점, 결함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큰 용기가 필요하다.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줬다”고 이 의원을 추켜세웠다.한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 의원과 저,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 생각들이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 국회의장 도전 계획에 대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그게 주된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4-01-08

대구방문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주된 전장은 영남, 돌풍 기대하라’

대구를 방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가칭 개혁신당으로 영남에서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대구 수성못에서 실시된 ‘길거리 당원모집 운동’에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오는 총선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했으며 주 전장은 영남지역이 될 것”이라며 “가칭 개혁신당의 돌풍을 기대하라”고 강조했다.또 이 전 대표는 신당의 대구·경북 지지율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겨야 한다”며 “어떤 분은 과거 1995년도 자민련 열풍을, 어떤 분은 친박연대의 돌풍을 이야기하지만, 개혁신당은 그 두 가지와 성격이 다른 돌풍을 기대해도 좋다”고 언급했다.이 전 대표는 길거리 당원모집 운동 첫 번째 행선지로 대구를 택한 이유에 대해 “결국,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천아용인’의 대구·경북지역 출마설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는 “여러 가지 연고를 찾아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출마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사랑받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랑 받아야 한다”면서 “저희가 그 역할을 분담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즉답은 피했다.특히 “공동위원장들은 누구라도 대구에 출마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후보”이라며 “창당 이후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과거 ‘대구에 출마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붙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대구의 반개혁적 공천이 우려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양당 모두 상당한 공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누구를 특정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심지어 “그 당시‘비만고양이’라고 묘사했던 분들도 요즘 공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걸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대구시민들의 선택권을 다 없애버리는 공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도시 지역은 대부분 공략 대상으로 삼고 대구는 당연히 12개 선거구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며“경북지역은 군 단위 지역 등은 조직을 오랫동안 다지고 갈고 닦아야 하는 특성이 있어 훌륭한 분이 있으면 많이 모시려는 단계”라고만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9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 저희 개혁신당이 보여준 행보보다는 진척 상황이 더딘 것 같다”면서 “그 상황에 맞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길거리 당원모집 행사에는 이 전 대표와 천하람·허은아·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모두 참석했고 이날 오후 6시에는 동성로에서 2차 당원 모집 행사를 실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6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개혁신당과 합당 가능성 시사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하는 가칭 ‘개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을 시사했다.금 공동대표는 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조대원 정치개혁포럼 ‘너머’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몸집을 키우면 나중에는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이 힘을 합치게 되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를 연 조대원 대표는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또 금 공동대표는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이 같은 목표를 갖는 것은 이 지겨운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체제를 깨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될지 어떤 절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합치기 위해 양보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합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분들이 제안한 것을 먼저 시도해 보겠다”며 “저와 이 전 대표는 하등 생각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도 언급했다.금태섭 공동대표는 “우리 정치가 바뀌어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는 진짜 정치를 만드는 거지, 누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며 빅텐트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이같은 금 대표의 발언에 이 전 대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겠다”고 동조해 앞으로 개혁신당 창당이후 합당 가능성이 상당함을 시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6

與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대 로스쿨 교수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64·사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내정을 발표했다.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다.법조계에선 민법 전문가로 통한다.정 교수는 2021년부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김오수)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원석)을 임명할 때 당연직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2022년 12월에는 법학교수회 회장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했다.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 후보군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정 교수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공관위 구성과 관련해선 “공관위원장과 협의해서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공관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4-01-05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이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고세리기자

2024-01-05

한동훈 “4월 10일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총선서 꼭 이길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애초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소식에 신년인사회 불참설이 나돌았으나, 전격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 3층 회의장에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 1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 10일 이후의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한 위원장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며 “총선까지 100일 동안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우리와 상대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를 선택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 선거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이 위대한 동료 시민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나는 헌신하겠다.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면서 “그 헌신의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다. 그 과실은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리자”고 제의했다.심지어 “우리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의 상대조차도 우리가 더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건 속으로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은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거듭 필승을 강조했다.여기에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정치를 처음 하는 저에게 충고하듯이‘국민의힘이 대구·경북에 정체되거나 매몰돼선 안 된다. 대구·경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가지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대구 ·경북이 바라는 건 정의고 성장이고 평등이고 자유”라며 “대구·경북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정교한 정책으로 박력 있게 구현하겠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저는 지난 11월 17일에 바로 여기 대구에 왔었다. 사실 그때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이었다”면서 “그날 만난 동료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에게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다”며 “대구·경북의 동료 여러분과 동료 시민 여러분 고맙다. 저는 잘하겠다. 저와 같이 가 달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승리의 길은 여러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좋은 인물로 공천해야 하고 전제조건이 있지만,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가장 큰 자세는 겸손”이라며 “숫자가 적음에도 국민께 겸손하게 비춰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2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얼어붙은 총선 정국

정치권이 연초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 중 흉기 피습이란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나면서 100일도 안남은 총선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관련기사 3면당장 유력정치인에 대한 경호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피습 여파로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예정된 신년인사회를 전면 취소했다.여야 정치권도 당분간 정치적 행보를 최소화하는 등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동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지지자처럼 행동하며 접근한 신원불명의 남자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하고 현장에 쓰러졌다.이 대표는 지혈을 하는 등 응급조치가 이뤄진 후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부산대 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응급처치를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쯤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에 도착, 후속 치료에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충남 거주 57년생 김모씨 인 것으로 신원이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작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걸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배후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이 대표의 피습 소식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정치권도 즉각 흉기 피습 사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회에서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괴한에 의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대표 피습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진영대결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한 이런 사태는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신호탄 같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년 첫날부터 이 대표가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하는 증오의 정치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표가 피습당한 사례를 연상시킨다”며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인 진영대결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창당을 준비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부디 이 대표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이 대표가 어서 쾌유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이 대표의 흉기 피습소식에 이날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신변보호가 즉각 강화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지역을 방문하는 한 위원장의 신변을 위해 240명 규모의 경찰 인력을 운용한다고 밝혔다.인력은 신변보호 7개팀(70명), 형사 3개팀(10명), 기동대 2개 중대(120명) 등으로 구성됐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 피습사건 여파로 지역언론사 신년교례회 참석을 취소하는 등 일정을 최소화했다./고세리기자

2024-01-02

응급치료 마친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민주 "출혈 우려"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둘러본 이후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2일 경찰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A씨로부터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이 대표는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한 데 이어 이 대표는 오전 11시 16분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이 대표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에서 외상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검사와 응급 처치를 받았다.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민주당 관계자는 “경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돼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응급처치를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갑자기 휘두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2024-01-02

이낙연, 이재명 피습에 "충격·분노 억누를 수 없어…쾌유 기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부디 이 대표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이 대표가 어서 쾌유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전 대표는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폭력이 다시는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거듭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와 지도부의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요구해왔다.하지만 이 대표가 이 같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견지하면서 이 전 대표는 이달 내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연합뉴스

2024-01-02

[속보] 이재명, 현장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병원 이송

2024-01-02

[속보] 이재명 피습 용의자 현장 검거…흉기 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로 습격당했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이 대표는 현재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을 검거했다.이 남성은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20∼30㎝ 길이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세리기자

2024-01-02

與野 총선 운명 건 ‘100일의 승부’ 돌입

정치권력을 재편할 제22대 총선 ‘100일 카운트다운’이 1일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인적 쇄신’에 주력하면서 당 혁신을 서두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사회 각 분야에서 상징성을 지닌 전문가 위주로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특히 지명직 대부분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구성해 당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완료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심판과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청산을 핵심의제로 내세웠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진보진영을 결집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부인 공격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공천관리위원장도 외부인사에게 맡겨 외연확장 의지를 다지고 있다.‘100일의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한동훈 비대위의 순항 여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통합 문제 등이 꼽힌다. 제3지대 신당의 파급력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창당작업에 뛰어들었다. 신당을 만든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과 이들 간의 합종연횡으로 ‘신당 빅텐트’가 가시화되면 양당 구도를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확장에 올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주 초선 사무총장, 원외 여의도연구원장 등 신임 지도부 파격인선을 통해 국민의힘이 ‘올드한 영남당’이라는 그간의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일 TK(대구경북) 시·도당 합동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한 위원장이 이와관련,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현재 TK 정치권은 중진이든 초선이든 선수(選數)에 관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기공천에 매몰돼 누구하나 당에 헌신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 때문이다. 선거일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면서 공천 물갈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의 컷오프 권고도 대부분 영남권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TK지역 여권의 공천경쟁은 이미 과열되는 양상이다. 현역의원 외에도, 정부와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대통령실·정부출신 인사들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높은 지명도를 가진 친박 (박근혜)계 인사들도 공천을 노린다. ‘이준석 신당’의 주무대도 TK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이 시작되면 TK지역은 어느 지역구 할 것 없이 ‘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100일이라는 선거기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야권은 지난 연말부터 200석 운운하며 수도권 석권을 자신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올 12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발언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민심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총선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심충택 논설위원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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