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의원들 “지역 대표성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날 토론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비례대표제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인구 소멸을 우려하며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인구비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 인구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 대표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소멸 시대에 선거구마저 줄어들면 과연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그는 “헌법재판소에서 3번에 걸쳐 선거구 인구 관련 결정이 있었다. 1995년도 4:1, 2001년도 3:1, 가장 최근에는 2:1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작은 시·도는 선거구가 1∼2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도 지역구 면적 기준에 상한을 두는 등 지역 대표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대로라면 22대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강원도의 선거구 평균 면적이 서울의 170배에 달한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참정권의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시 지방 소멸을 고려해서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 편차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성 방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개편 방식에서는 ‘폐지’와 ‘확대’ 등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제도가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2％P의 득표 격차가 무려 600％의 의석수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0

11일 도시농업의 날… 대구 동성로 광장서 기념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계기를 마련하고자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도시농업의 날’(4월 11일)은 2015년 민간단체들이 선포했고,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一=土)을 합쳐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농식품부는 11일 대구 동성로(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도시농업을 기리는 공연과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모종 심기 체험과 볼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묘목과 반려 식물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이곤영기자

2023-04-09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천200만 원 → 2천400만 원으로 상향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근거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난 7일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12∼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1천200만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천153만원에서 2022년에는 1천729만원으로 50％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천20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율, 2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가 확대돼 사회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적 연금을 통한 금융시장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 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적 연금 규모를 확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9

‘김기현-윤재옥’ 체제 첫 고위당정…간호법·의료법 논의

정부·여당이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임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 됐고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등은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농림부와 대학이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학생이 각각 1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8일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인 경희대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7억2천여만원 수준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15억7천여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유 수석대변인은 “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농민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농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9

10일부터 선거제 난상토론…‘중대선거구 도입·비례제 확대’ 쟁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전원위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전원위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10일과 11일에는 28명씩, 12일에는 24명,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명이 발언한다. 12일 3차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이 주어진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우선 여야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어려워지자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안이 포함됐으나 최종 결의안에선 3개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석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했다.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식 제안한 ‘최소 30석 이상의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부에서도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토론으로 이어지기보다 여야공방만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선거제 개편이 여야 간 입장, 의원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결론을 쉽게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정수 축소’ 주장이 선거제 개편 자체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지적하며 반발하는 상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최소 30석 축소’를 내건 것은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게 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9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총 109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윤 의원이 65표, 김학용 의원이 44표를 얻었다. 1961년생인 윤 원내대표는 경남 합천군 출신으로 경찰대학 1기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지난 2010년 퇴직 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에 출마해 경찰대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여야 협상을 담당했다. 2018년 5월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를 뒷받침해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야 협상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중차대한 시기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위해, 의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줘 영광”이라며 “오늘부터 상황실장이라는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의 힘으로 거대 야당 폭주를 막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 고세리 기자

2023-04-07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오는 11∼12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광주군공항 특별법이 이날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묶어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은 숙려기간, 광주군공항 특별법과의 동시 통과 등의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더이상 정부 부처와의 이견이 없고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을 마쳤으므로 이번 법사위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6월 기획재정부가 군공항 이전 관련 ‘기부 대 양여’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4-06

與 원내대표 경선, TK위상 마지막 시험대 막올라

7일(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의 성패가 당내 TK정치권 위상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당선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에 TK 정치권이 입성하며 3·8 전당대회에서 추락한 TK정치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민심을 당 지도부에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중앙 정치권에서 초라한 TK의 입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동시에 ‘총선 물갈이’ 여론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현재 국민의힘 고위직 인사 가운데 TK출신은 김재원·강대식(대구 동을) 최고위원뿐이다.김 최고위원은 원외 인사인데다 ‘전광훈 목사’·‘4·3’ 발언으로 입지가 축소됐다. 강 최고위원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해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김기현 대표는 울산, 당3역으로 분류되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모두 강원과 경남이 장악했다.국민의힘 심장이자 텃밭인 TK지역에서는 지역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고, 당3역 중 하나인 원내대표 자리를 윤 의원이 차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를 경우 TK인사로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에 이어 윤 의원이 원내사령탑이 되면 TK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다가오는 내년 총선 정국에서도 TK민심이 당 지도부에 잘 전달될 수 있다.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함께 투톱으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이다.특히 내년 총선을 대비해 텃밭인 TK에 힘이 실리면서 인위적인 총선 물갈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이 당 지도부에서 TK중진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공천은 첫번째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 다음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좋은 공천을 위해선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대로 윤 의원이 경쟁상대인 김학용 의원에게 패배할 경우 TK정치권의 위상은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K정치권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TK입지는 더욱 더 좁아지게 된다. 보수 텃밭이라던 정치적 자존심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윤 의원이 떨어지면 원내수석 등에 TK인사를 앉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TK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TK물갈이 여론 등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그립을 강하게 잡으려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 확률이 높은 TK지역에 검찰 인사 등 윤석열 사단이 대거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때마다 적지 않은 공천 물갈이가 진행됐던 것처럼 (윤 의원이 선출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여론은 더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6

‘종북주사파 실체’ 주제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종북주사파의 실체’를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계 관계자와 시민 3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토론 주제발표는 이한중 전 양지회 회장이 맡았다. 양지회는 국가정보원 퇴직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회장은 과거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북한 세력 확장에 대한 심각성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이 회장은 “최근 보도된 민노총과 경남 창원 또, 제주지역의 간첩단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미래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간첩단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북 세력들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종북세력은 주체사상을 추종한다. 요즘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니 ‘김정은 주의’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3대 세습 과정에서 각 독재자들의 국가전략과 통치스타일을 반영해 만든 용어에 불과하고, 본질은 전부 주체사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최규남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시민 논객으로 참여해 과거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예로 들며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이 대표적으로 1984년에 위헌 정당에 대해 명백한 법을 만들어 처벌하고 있다. 조직을 만든 수장, 배후에서 조종한 이들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징역을 최저 3개월 최고 5년까지,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도운 사람은 5년 이하의 처벌을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독도는 우리 땅?" 질문에…한총리 "절대 아닙니다" 실언 해프닝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독도와 관련해실언했다가 즉각 정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맹 의원이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되묻자, 한 총리는 이내 실수를 깨닫고 “아니요, 죄송합니다.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라고 바꿔 말했다.맹 의원은 이어 “국민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다.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한 총리 의견을 물었다.지난 3일 한 총리가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해 일각의 비판을 받은 것을 역이용한 질문이었다.이에 한 총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교과서 문제를 두고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저희도 강력하게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를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 시정이 이뤄지도록 계속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밗형남기자

2023-04-06

또 실언한 국힘 최고위원잇단 구설수… 왜 이러나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최고위원들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잇단 실언으로 지난 4일 한달간 근신 처분을 받은지 하루만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공기 비우기’ 운동을 제안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연이은 자책골에 당 안팎에선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 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은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조 최고위원은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과연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진행자가 ‘농민들이 당장 힘들다고 하면 보호해줄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지’를 묻자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닌가”라면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특위)가 논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밥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나”라며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하면서) 어떤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현실성 없는 대책, 시대착오적 발언 등 비판이 불거지자 조 최고위원은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몇몇 아이디어를 소개한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재 우리 당이 위기인데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집권당이 감동을 줘야 하는데 국민께 감동을 못 준 것 같다”고 우려했다.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후 4시에 치킨과 맥주를 먹고, 아침에 구내식당에 모여 학식을 먹고, 민생 어쩌구 하면서 편도(편의점 도시락)를 먹고,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자고 한다”면서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쯔양(먹방 유튜버)이 당대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앞서 지도부 입성 직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제주 4·3 기념일 관련 발언으로 도마에 올라 결국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을 비판하는 야당 주장에 반박하면서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최고위원들의 각종 발언이 최근 당내외에서 논란이 되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위기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당 내부에선 이들의 실언이 중도층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를 향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은 급등하는데, 우리 당은 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나”라며 “소신과 철학 없이 무기력하게 줏대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日원전오염수·독도·근로시간 두고 여야 공방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독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실패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전 의원은 “정순신 인사 실패는 1, 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면서도 “이 제도(인사 검증단)의 변경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며칠 전 ‘돌덩이’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독도가 우리땅’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실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 총리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맹 의원이 당황해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되묻자, 한 총리는 이내 실수를 깨닫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라고 고쳐 말했다.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질문했다.한 총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야당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023년에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로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편안에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주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대의 산업재해 승인율이 94.2％인데도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행복한 ‘천원의 아침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5일 오후 ‘천원의 아침밥’ 전국 대학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 학생회관 식당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연합뉴스

2023-04-05

이인선 의원, 지산·범물동 노후도시정비 특별법 포함 건의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 이 의원이 이번에 건의한 것은 69만㎡ 규모의 지산지구와 75만㎡ 규모의 범물지구를 각각의 택지로 규정하게 되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산·범물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이기에 두곳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 지난 1990년대 초중반 대구 계획도시의 1번지로 급속히 발전한 지산동과 범물동은 호리병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주거형태와 획일적인 주거 2종의 용적률로 주민의 불편과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혁신적인 신 주거형태가 필요한 만큼, 지산·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 의원은 “지산동과 범물동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적용을 통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노후화된 지방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5

TK 윤재옥 vs 수도권 김학용 ‘2파전’

3선의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4일 “꼼꼼한 원내 전략, 쌍방향 당정 소통, 탁월한 대야 협상으로 힘 있는 여당과 반듯한 국회를 다시 세우겠다”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이날 오전 4선의 김학용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출마다.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저울질했던 윤상현 의원은 불출마 하기로 했다. 이로써 3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7일)은 대구·경북(TK) 대 수도권의 지역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 윤재옥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실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내세웠다.윤 의원은 “탄핵 직후 분열된 힘 없는 야당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상하고 또 협상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협상의 전략과 지혜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또 경쟁 후보인 김 의원이 내건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겨냥해 “수도권 원내대표가 수도권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여러 선거에서 경험했다”며 “총선 승리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결과물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이에 앞서 김 의원도 같은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121석이 걸린 수도권이 관건이지만, 국민의힘은 고작 19석에 불과하다. 솔직히 최근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다”며 “총선 승리 공식은 간단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보수, 역사 앞에 당당한 보수를 실천하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20·30 세대에 희망을 주는 정책, MZ 세대와 중도층이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으로 지지를 확 끌어올리겠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퍼주기 방식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또 각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원들을 ‘스타플레이어’로 만드는 감독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TK의원들은 윤 의원의 당선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체면을 구긴 TK지역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추락한 정치적 위상을 회복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당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 후보까지 영남에서 배출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 지역당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TK원내대표를 노리는 윤 의원으로서는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지역의 한 의원은 “TK정치권을 생각했을 때 윤 의원이 당선되어야 한다”면서도 “TK 내에서도 표 이탈 움직임이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의원이 당선되기 위해선 영남당 프레임 극복과 TK의원 등 영남권 결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런가 하면 당내에서는 친윤 주자들이 나와 수도권이냐 TK냐는 지역구도만 나뉠 뿐 당 운영 전략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에서 각이 서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은 5일까지로, 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대구 수성못 시민에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대정부질문 두 번째 날인 4일 오후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강대식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 대해 “3대 개혁으로 선정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운영 계획에 정부의 구체적인 안을 담아 제출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이에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일단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의 안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10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 가능하다면 구조적인 대책도 같이 담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이후 추경호 부총리에게 “우리나라 금융안정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위기 수준이고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가구가 2년 새 두 배 증가했다”며 “또 비은행권 PF위험노출액이 116조에 이르는 등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사태가 증가하는 추세면 상환리스크도 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이에 “경기가 불확실하고 시장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 전반에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PF같은 경우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50조 수준에서 125조 수준으로 2.5배나 폭증했다. 일부 사업성 낮은 곳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관해선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실한 곳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곳은 대응할 것이고 대규모로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역 현안인 ‘대구 수성못 소유권’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수성못은 지금까지 수성구청에서 유지관리하며 시민의 땀과 돈을 투자해 함께 유지하고 가꿔왔다”며 “전국의 사례와 달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광 내수 진작을 위해 수성못같은 힐링 공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이를 위해 법안을 냈으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법안 검토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수성못은 지난 1927년 현 수성구 두산동에 농업용수시설로 조성됐으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고 수변 휴식공간이 됐다. 수성못의 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비용을 내지 않아 손해를 입힌다며 부당이득금 약 25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공사에 수성못 토지 이용료 일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구시와 수성구는 항소한 상태다.이 의원은 이어 추 부총리에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물으며 “국내에 투자유치를 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많고, 노동시장도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용인에 집중이 되는 우려가 있는데 구미에도 반도체, 포항에도 2차전지 등 여러 국가 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전체적으로 짚어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4

‘잇단 실언’ 김재원 최고, 한달간 언론출연 중단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4일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 안팎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달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특히 김 대표는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했다”며 “당 대표로서 김 최고의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또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이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에 대해 당 지도부를 향해 “언론 출입정지라도 시켜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서 제주 4·3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추모일이라서 대통령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러면 서해수호의 날은 국경일이었나”고 반문했다.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지난 3월 24일 ‘서해수호의 날’에 총출동한 건 무엇이냐”고 덧붙였다.아울러 홍 시장은 “전광훈 목사 관련 실언을 한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 방송에 나와 떠들게 하고 있나”며 “그것도 안하면 당지도부 무용론이 나올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4

민주당 경북도당, 쌀값 정상화법 거부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규탄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4일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 법’ 운운하며 색깔론 공세를 펴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할 뿐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원희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인 25% 폭락하고, 쌀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 급등으로 벼농사 순이익은 37%나 급감했다”며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성토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4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 이만희 의원 정책 토론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국장)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구 국장은 발제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 배경부터 개정 이후 동향과 문제점,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철수 한신대 교수,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대한민국 시·군·구 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손영일 채널A 정치부 차장,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이 지정토론자로 현행 정당 현수막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현재 정당 현수막이 초래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 등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여야를 막론하고 관리 방안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4

尹대통령, 첫 법률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2016년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같은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3-04-04

대정부질문 첫 날, ‘검수완박’·‘쌍특검’ 압박

국회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도 여야 격돌이 이어졌다.먼저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이 ‘쌍특검’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여론을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이 됐다는 것도 50％가 넘는데 그건 왜 안 보시냐”고 반박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이 질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확실하다”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과학이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오염수 IEA 검토에 우리나라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0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보니 의원 수가 너무 많다”라며 “미국은 1911년부터 상하원 합쳐 535석으로 당시 미국 인구가 9천만명 정도였고 지금 3.7배가 늘었는데 의원수는 한 석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04-03

‘급랭정국’ 주도권 승부 펼칠 與野 ‘새 원내사령탑’ 경쟁 점화

4월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정치권의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최근 당직 개편을 단행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이달 말 차기 원내대표를 뽑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오는 7일 주호영 원내대표 뒤를 이을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다. 의원총회에서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의 유력한 후보군은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인 3선 윤재옥 의원과 4선 김학용 의원 두 명이다. 4선인 윤상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서 현 양강구도를 깨기에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차기 원내대표는 신임 김기현 대표 체제와 호흡을 맞춰 내년 총선 승리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에서 새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쟁점이 쌓여 있는 4월 임시국회를 지휘해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사안이 산적해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박홍근 원내대표 뒤를 이을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달 27일 예정된 만큼 선거일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불거진 당내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후보군은 먼저 비명계인 3선 이원욱 의원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재선 김두관 의원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 외에 안규백(4선)·박광온·윤관석·홍익표(이상 3선)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계파 간 대립을 불식하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당 최고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선거일을 정하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달 27일로 예정된 만큼 그 이후에 선거가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2023-04-02

TK의원 평균 26억 이인선 68억 ‘최다’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전년대비 평균 2억 3천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TK지역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6억7천515만5천 원이었다.31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TK지역 국회의원 총 25명 중 23명의 재산이 전년대비 늘었고 평균 2억3천256만3천 원 증가했다.TK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인사는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으로 68억4천85만3천원을 신고했으며 전년대비 8천892만3천원 늘었다. 이 중 이 의원의 배우자 재산이 46억1천346만4천원, 이 의원 본인 소유는 22억2천738만9천원이다. 이어 송언석(김천) 의원이 전년대비 8억1천484만3천 원이 늘어 66억3천849만2천원을 기록해 TK의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47억7천654만5천원을 소유한 윤두현(경산) 의원은 전년대비 4억2천11만8천 원 늘었다. 경북지역은 국회의원 13명 전원 재산이 증가했고 1인당 평균 25억3천487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상승액은 3억882만3천 원이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의원 12명 중 10명의 재산이 늘었다. 전년대비 평균 1억4천994만8천원이 증가하며 1인당 평균은 28억2천712만6천 원이다.재산이 줄어든 두 명은 양금희(대구 북갑),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으로 양 의원은 아파트 전세 계약 등으로 전년대비 6억6천65만3천 원 감소해 7억1천260만7천원을 신고했다. 임 의원은 주식거래 등으로 32억9천893만1천 원을 신고하면서 전년대비 2천168만5천원 줄었다.지역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는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이 209억189만5천 원을 신고했으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 건물을 매도해 전년대비 70억3천531만3천 원 증가했다. 13억9천260만5천원을 신고한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지오씨앤아이 등 비상장주식 전량 백지신탁으로 전년대비 48억9천20만6천원이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3천만 원 이상 보유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재임 기간에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제3자에게 맡기고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해야 한다.한편, 국회의원 292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5억2천605만원이었다. 이는 국회의원 중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4인(안철수, 전봉민, 박덕흠, 박정 의원)을 제외한 수치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이 22인(7.4％), 5억 이상 10억 미만 54인(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인(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인(28.0％), 50억 이상 33인(11.1％)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31

전통서원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법제화

김형동 국회의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전통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법제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지난 2019년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가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하지만 전통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이 담긴 법안이 부재해 전통 서원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담은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1년 8월 대표 발의, 지난 29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김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청회 △기초조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전통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전통 서원과 향교, 성균관이 가진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30

김병욱 의원, 대학법인 경영 효율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9일 대학법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학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 차입 등을 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법인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사전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대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등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학법인의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학교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9

청년층 표심 잡아라, 이준석계도 와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년층인 2030세대 표심잡기에 두 팔을 걷었다. 최근 여권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청년 지지층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자 MZ세대와의 회동, 대학교 방문 등 다각도 소통을 펼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준석계 인사 등용도 고려하는 등 청년 지지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난 20∼24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성인 2천5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2.0％P·응답률 3.3％)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더불어민주당(45.4％)보다 낮았다. 특히 연령별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20대 33.2％, 30대 35.8％였고, 민주당은 20대 40.0％, 30대 41.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때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하면 약 10％p씩 감소한 것이다.이에 당 지도부의 청년 세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1천 원 조식’을 먹고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1천 원 조식’은 정부와 대학본부, 생활협동조합이 식사 비용을 나눠 부담해 운영되며, 고물가 속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이다. 김 대표는 학생 대표단 등과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청년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앞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대통령실 청년 행정관·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함께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하며 근로제 개편안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논란이 2030세대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당내에선 청년층 지지세가 두터운 이준석계를 기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직후 친윤계 인사들이 당시 ‘이준석계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신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계 등용이) 불가능한 건 없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니 어떤 자리든지 발탁 할 수 있다”면서 “‘이제 당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뛰어넘는 청년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기현 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천 위원장의 당직 기용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구성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외에도 당내 ‘청년국·여성국’을 부활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청년 대변인’을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8

與 내달 7일 원내대표 선거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는 4월 7일 치러진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내달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다.후보 등록은 4월 5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은 2천만 원이다. 후보 기호 및 발언순서 추첨은 같은 날 오후 5시 원내행정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경선 투표는 의총 현장투표와 모바일방식 투표를 병행하되, 모바일 투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나 추후 원내대표 선관위에서 확정한 대상자만 할 수 있다. 1명만 입후보할 경우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한다.여당 원내대표는 관례상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며 임기는 1년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8

자유총연맹, 2023년도 자문위원 위촉식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8일 서울 남산의 자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글로벌분과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자문위원회는 연맹 추진 사업의 내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 5개 분과(안보, 글로벌, 문예, 학술, 교육)에 자문위원장 및 신규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안보분과에는 이한중(양지회 회장) 자문위원장 외 15명, 글로벌분과에는 김영근(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 자문위원장 외 39명이, △문예분과 김중배(가수) 자문위원장 외 28명 △학술분과 이상직(호서대 교수) 자문위원장 외 29명 △교육분과 김좌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자문위원장 외 25명 등 각 분과 전문가들이 연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연맹 자문위원회는 분과별 자문 및 자율적 참여와 세대, 이념 및 계층의 갈등을 해소하는 활동과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회, 여성회, 글로벌리더연합 등 단위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강석호 총재는 “안보, 글로벌, 문예, 학술, 교육 분야에서 존경받는 여러분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께서는 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업에 대한 자문 및 참여를 통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8

‘검수완박’ 하라… ‘검수원복’ 해야

여야는 27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필요성과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에 대한 비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현안보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된 것을 지적하며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 이었다”며 “한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맞받아쳤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장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적 갈등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스템에 의해 결정이 나온 것이다. ‘4명이나 제 의견에 동조했기에 저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일단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 의견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오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재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전 의원은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지적했다.한 장관도 “위장 탈당이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힘을 보탰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증 교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시행령을 자꾸 원상 복귀시키라고 하는 건,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거론됐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따졌다.한 장관은 정 변호사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를 알고 있고, 저희가 (자녀 학폭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야당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선 “인사 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고 낮추면 이런(정 변호사) 문제가 생겨 중간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7

민주당 ‘개딸’ 행위 갑론을박 “與공격프레임”vs“절연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위원회 사무실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일명 ‘좌표 찍기’로 과격 행동을 이어가자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혁신은 ‘개딸 절연’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개딸이 비명계를 향해 악플과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을 두고는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을 파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위원장은 “떠나간 2030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대표는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면서 “개딸 뒤에 숨어서, 개딸에 편승해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 놓은 정치인들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4일에는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원욱을 향한 시위, 조롱, 욕설 좋다. 하지만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부 유튜버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악의적 영상을 유포하더니 이제 사진까지도 조작한다. 악마가 필요했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지난 주말 1인 시위가 열렸다. 이에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동당 출신 정치 미꾸라지 정치 모리배(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박용진’이라는 피켓을 든 인물 사진을 게시하며 “이런 행동이 과연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냐. 혹시 자기만족적인 행동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반면,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며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이 일부일 것인데,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서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기에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옹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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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질문에…한총리 "절대 아닙니다" 실언 해프닝

또 실언한 국힘 최고위원잇단 구설수… 왜 이러나

日원전오염수·독도·근로시간 두고 여야 공방

행복한 ‘천원의 아침밥’

이인선 의원, 지산·범물동 노후도시정비 특별법 포함 건의

TK 윤재옥 vs 수도권 김학용 ‘2파전’

“대구 수성못 시민에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잇단 실언’ 김재원 최고, 한달간 언론출연 중단

민주당 경북도당, 쌀값 정상화법 거부 규탄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 이만희 의원 정책 토론회

尹대통령, 첫 법률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대정부질문 첫 날, ‘검수완박’·‘쌍특검’ 압박

‘급랭정국’ 주도권 승부 펼칠 與野 ‘새 원내사령탑’ 경쟁 점화

TK의원 평균 26억 이인선 68억 ‘최다’

전통서원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법제화

김병욱 의원, 대학법인 경영 효율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청년층 표심 잡아라, 이준석계도 와라

與 내달 7일 원내대표 선거

자유총연맹, 2023년도 자문위원 위촉식

‘검수완박’ 하라… ‘검수원복’ 해야

민주당 ‘개딸’ 행위 갑론을박 “與공격프레임”vs“절연할 때”

코스트코 포항점 후보지, 구룡포와 흥해 중 어디가 적지일까?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여야 협상 결렬…與 “野 불참해도 추경안 처리” 단독 처리할 듯

울릉도 여객선 승선한 포항 죽천초등생들 ‘꿈은 선장입니다’

백승모 전 문경 부시장 별세

김문수 전 장관 ‘경북지사 출마설’에 “전혀 아니다”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