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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 속 3·4위 ‘관심 집중’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다.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을 위해 8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출마 후보들도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본경선 컷오프 통과자는 당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이다.당 대표의 경우 양강구도를 성립한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본선 진출이 기정사실로 된 만큼, 나머지 3·4위 후보 자리에 어떤 후보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선두 주자 두 명을 제외하면 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4명의 후보가 남은 가운데 이들 중 누가 통과하는지에 따라 당 대표 경선 변수가 커질 전망이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등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최근에는 무서운 속도의 상승세를 보이는 천하람 후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비윤(윤석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여론 조사(지난 6∼7일 전국 남녀 1천10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 대상)에서 9.4% 지지도를 얻어 김 후보(45.3%), 안 후보(30.4%)에 이어 당 대표 적합도 3위로 올라섰다. 물론, 80만명을 넘어서는 당원 수에 비해 여론조사 표본수가 적어 나머지 후보에 대한 표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예비경선에 탈락할세라 여론조사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최고위원 후보에는 13명이 출마해 이번 컷오프에서 5명이 탈락하게 된다. 저마다 SNS나 지지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02로 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꼭 받아달라”, “저(후보자)의 이름을 꼭 말해야 한다”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청년 최고위원들은 선대위원장, 후원회 등을 동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명 중 7명이 이번 예비경선으로 탈락하게 된다.당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오는 10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본 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보별 지지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100%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조사자의 안내에 끝까지 참여해야 투표 결과가 반영된다.한편, 기사에 언급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팬데믹에 민생지원 외면한 지자체… 여윳돈 불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던 시기 경북의 시·군 지자체가 지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여윳돈 챙기기에 바빴다는 주장을 펼쳤다.8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2021년 중앙정부는 30조5천억원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 43조원을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가 증대되는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여윳돈은 19년에 31조7천억원, 20년에 39조7천억원, 21년에는 41조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여유재원 41조1천억원은 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과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것으로 지자체가 이를 쌓아둔 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민생지원을 외면 받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특히, 민주당이 나라산림연구소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경북에서도 청도군이 1천691억원을 남겨 세출대비 33.2%의 여윳돈을 챙겼고, 상주시 2천576억원, 안동시 2천778억원, 의성군 1천664억원, 봉화군도 1천억원을 남기는 등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집행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경북도당은 “이는 당초 예산을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면서 생긴 문제로 당초 예산과 세출결산의 차이인 세수 오차율을 보면 청도군 58.14%, 봉화군 55.31%, 영천시 53.66%, 의성군 53.23%, 구미시 53.03%에 이르고, 울진군은 당초 예산액이 4천941억원이었으나 2021년 세입결산액이 8천771억원으로 오차율이 77.49%에 달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행안부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초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발표되는 집행률은 재정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7조와 36조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신속집행 실적 맞추기는 시·도민을 눈속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지자체 재정 불균형을 가져오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족, 납세 신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재정비함은 물론, 지자체별로 지출하지 못할 사업을 철저히 가리고 추경시 감액추경해 재원이 잠겨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02-08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이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올해 8월까지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향해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사건건 기승전이재명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정을 독선과 오만, 고집으로 이끌 것인가”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조경태 의원, 김기현·나경원 회동 평가절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사진) 후보는 7일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회동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이날 조 후보는 대구 동구을 당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누구의 세몰이를 통해서 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며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당 대표 시켜야지 누구 말 잘 듣는 사람을 당 대표 시키는 건 성숙한 정치 문화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관련 당무에 개입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역대 이런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어떤 선거든 공정한 선거가 중요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께서 종합적으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근간인 당원을 만나 한표를 호소하기 위해 지난달 17일에 이어 다시 대구를 찾았고 내일도 대구 달서구 전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겠다”며 “당원의 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민의힘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대구 동구을과 서구 당협을 찾아 당원들을 만난 뒤 8일에는 대구 달서구 갑·을·병 당협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8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인구 하한 ‘군위·의성·청송·영덕’ 합구 유력

2024년 4월 총선에서 기준 상·하한 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30곳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해당된다.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으로 나타났다.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지역구를 합쳐야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다.TK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가 인구수 미달로 합구 대상에 올랐다. 특히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 군위군의 빈자리를 채울 지역으로는 의성군과 경계해 있는 예천군 혹은 영덕군과 맞닿은 울진군의 선거구 합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만약 예천군이 안동·예천에서 분리돼 의성·청송·영덕으로 합류하는 경우 안동시는 단독으로 선거구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도청신도시인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에 대해 주민 찬반이 맞서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울진군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합류하게 되면 영덕과의 지역적 동질감이 높으나 의성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같은 선거구로 묶기에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이 외에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1곳(전주시병) △경남 1곳(김해시을) 등이다.반대로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외에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등이다.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대정부질문서 ‘난방비 급등’ 책임공방

7일 진행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대정부 질문에는 국민의힘 한무경·최춘식·홍석준(대구 달서갑)·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성국·이용우·서영교·이개호·이성만·김한규 의원이 나섰다.민주당과 야권은 난방비 급등 사태와 물가 상승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지난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거면 (윤 대통령은)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또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정부·여당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주된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들며 맞섰다.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홍석준 의원도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가스가격이) 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이재명, 檢추가소환에 10일 출석…최고위 이후 오전 11시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같은 달 31일이나 이달 1일 재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면서도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주말 조사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이를 일방적 요구로 규정하며 주중 출석을 고수해 양측이 출석 일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결국 금요일인 10일 출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 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추가 소환조사 전략과 관련해서는 "(첫 소환) 당시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 조사까지 요구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3-02-07

與 “이재명 구속” 野 “김건희 수사” 올해 첫 대정부 질문서 신경전

6일 진행된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거센 비판과 함께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대북 송금 의혹과 민주당의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로 맞섰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6년 11월 28일 이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발언대로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명과 당원 지지자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게 없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다.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조국 수호 시즌 2’를 보는 듯하다. 민생을 짓밟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건 지난 정부 민주당에서 고발하신 것이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그럼 그때 왜 기소 안했느냐”고 되물었다.이날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언급됐다.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핵관이니 천공이니 이런 의혹이 국민 안에서 싹트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반복해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정치검찰, 감사원,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정권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여당 대표 선거에서 맘에 안드는 사람을 방해꾼 적이라고 하고, 자기 사람을 대표 시키려고 선거 개입하는 게 윤 대통령의 자유냐”고 따졌다.한 총리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다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2023-02-06

대통령실 공개비판 지속 국힘 전대갈등 극한 양상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친윤·비윤을 넘어 분당(分黨)이라는 극한 상황에 맞닥트렸다.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며 당무개입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갈등 양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이번 전당대회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시작으로 친윤계 측이 김기현 후보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이들은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및 안철수 의원 등 비윤 그룹 당권 도전자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특히 전당대회에서 선두권을 달리던 나 전 의원이 SNS에 자신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후대사직 해임을 두고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힌 직후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윤계의 파상공세가 쏟아졌다.심지어 당내 초선의원 50여 명이 나 전 의원을 비난하는 연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결국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았던 유 전 의원도 친윤계의 지속적인 비판과 당원 투표 100%·결선투표제 도입에 결국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최근에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안 후보가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강조하자마자 곧바로 친윤계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6일 SNS에 안 후보를 겨냥,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 ‘잘된 일은 자신의 덕이고 잘못된 일은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또다른 친윤계인 이용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안 후보가 (대통령의) 참모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함으로써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안 후보 측은 이날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안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여당 전당대회는 모든 후보가 대통령과의 협력·일체감을 주장한다”며 “김기현 후보 측도 윤석열 대통령과 일체다(라고 했고), 어떤 의원님은 ‘윤심은 100% 김기현 후보에 있다’라고 방송에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6일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을 지속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자신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안 후보를 엄중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든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의도적인 시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며 “안 후보의 ‘윤안 연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일부 후보는 간신배니, 윤핵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자꾸 들먹이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하고 혼탁하게 만들어가는데, 스스로 자제하길 바란다”면서 “도가 지나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경고해둔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윤핵관’과 ‘연대’ 발언에 대해 일부 해명했다.안 후보는 “윤안 연대는 대선 후보 단일화 때, 인수위원장 때 쓰던 얘기”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윤핵관’ 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그런 어감들이 있어서 쓰지 않기로 했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사실은 제가 몰랐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6

민주 ‘이상민 탄핵안’ 발의…野 3당 공동 제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거대 야당이 장관 탄핵을 발의한 만큼 탄핵소추가 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이어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야 3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6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野3당 공동 제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야3당이 탄핵을 공동발의한 만큼 탄핵소추가 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야 3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6

난방비, 전기 요금 등 민생 현안…이상민 탄핵, 이재명 검찰 수사 등 여야 대립

국회가 6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가 난방비, 전기 요금 같은 민생 현안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과 장동혁 의원, 대구·경북에서는 김영식(구미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나온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구체적 물증이 나올 경우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도 한층 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개최는 물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과 ‘방탄국회’ 논란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과 그의 검찰 진술 등을 통해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7일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한무경·최춘식·홍석준(대구 달서갑)·최형두, 민주당은 서영교·이개호·이성만·홍성국·이용우·김한규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이 일명 ‘난방비 지원’을 두고 7조2천억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과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는 지자체 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또한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수순을 밟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서범수·윤두현(경산)·김미애 의원, 민주당 김민석·김영호·장경태·정필모·이용빈·김남국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질의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참석이 예정돼 민주당은 이 장관의 거취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다.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힐 예정이다. 또 한동훈 장관에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5

역풍 맞을라… 민주, 장외투쟁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였으나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추가 투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장외집회를 잇달아 열어 정권 규탄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투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검사독재 정권’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도부 중 강경 성향 인사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주말 장외집회’를 당분간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러한 장외투쟁이 오히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오해를 가져와 여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회 밖의 무력시위로 비치면서 중도층 지지세가 하락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이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소수당이 국회 내 문제해결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걸 계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방탄 프레임에 이어 대선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다”거나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려 거리로 나서선 안 된다” 등의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지난 4일 민주당 169명 의원 중 행사에 참석한 의원 수는 90여 명으로 전체 의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민주당 규탄 집회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역풍을 걱정해 이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가 일부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기뻐하겠나”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5

與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당대표 9명·최고위원 18명 신청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3일 오후 5시 마감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당 대표 후보로 최종 9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1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는 11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원내에선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원외에선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 자유한국당 김준교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 윤기만 태평양건설 대표, 국민의힘 천하람 전 혁신위원회 위원,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등록했다.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총 18명이 후보 신청을 마쳤으며 현역 의원 중에는 박성중·이만희(영천·청도)·이용·조수진·태영호·허은아 의원이 출마했다. 원외에서는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 문병호 전 의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통합특보,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정동희 작가, 정미경 전 최고위원, 지창수 전 서울시의회 의원, 천강정 전 제1차 최고위원 후보 등이 등록을 마쳤다.청년최고위원(만 45세 미만 청년) 한 자리에도 11명의 후보자가 몰렸으며 현역 의원은 지성호 의원이 유일하다. 원외에선 구혁모 전 안철수 대통령후보 뉴미디어 홍보본부장,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김영호 변호사,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나는 국대다’ 참가 이력이 있는 서원렬 씨, 국민의힘 양기열 전 중앙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과 옥지원 전부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 이욱희 충북도의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출사표를 던졌다.전대 선관위는 오는 5일 자격심사를 통해 예비경선(컷오프) 진출자를 확정한다. 이후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당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의 본경선 최종 대진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4

막오른 2월 임시국회… 與野 격돌 전망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 직후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2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개최되며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대정부질문 일정은 △6일 오후 2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오후 2시 경제 분야 △8일 오후 2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할 계획이다.오는 13일과 14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논란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7조2천억 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31조 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횡재세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반면,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맞설 것으로 보인다.최대 뇌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방탄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과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는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2월 국회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어 지난해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

“기득권 지키기 위한 선거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정의당 대구시·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경북도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경북도당이 2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2024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선거제도가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돼 대의제민주주의의 정당화와 공정성이 없다는걸 알리고, 선거법이 더 이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 취지다.이날 토론자로는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 △허승규 녹색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개특위 위원장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천용길 뉴스민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요체인 선거법 개정이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지닌 정당들에 맡겨져 그들이 의석을 잃지 않으려는 셈법에 따라 추진된 점과 지난 2020년 선거법 개정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계속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조건인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라는 사회적 요구와 담론에 응답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역주의에 기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득표수만큼의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02-02

‘기득권 지키기 위한 선거는 안 돼’…‘공정한 선거제도’사회적 요구와 담론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정의당 대구시·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경북도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경북도당이 2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4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선거제도가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돼 대의제민주주의의 정당화와 공정성이 없다는걸 알리고, 선거법이 더 이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 취지다. 이날 토론자로는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 △허승규 녹색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개특위 위원장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천용길 뉴스민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요체인 선거법 개정이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지닌 정당들에 맡겨져 그들이 의석을 잃지 않으려는 셈법에 따라 추진된 점과 지난 2020년 선거법 개정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계속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조건인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라는 사회적 요구와 담론에 응답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역주의에 기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득표수만큼의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2

2월 임시국회 개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 곳곳에서 격돌 예상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 직후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개최되며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일정은 △6일 오후 2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오후 2시 경제 분야 △8일 오후 2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할 계획이다.오는 13일과 14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논란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조2천억 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31조 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횡재세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 뇌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방탄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과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는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2월 국회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

민주, 이상민 탄핵추진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 법률 검토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해 왔다. 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유족의 뜻에 따라 온갖 논란의 주역이자 재난관리 책임 부처의 수장인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우선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께 국회 의결로 해임을 건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끝나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이 장관에 대한 정치·도의적·법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원칙을 이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되며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2

‘남진·김연경 인증사진’ 논란에 金-安 공방 확산… 洪까지 가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논란’을 두고 김 의원과 경쟁자 안철수 의원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가세해 두 의원을 싸잡아 비난하며 “정신들 차려라”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여당 수장감이 의심된다며 자질 문제를 제기, 파문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안철수 의원은 1일 대구 서구 당협 당원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연경·남진 인증샷 논란’과 관련,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이를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논란에 대해 “만약에 이런 논란들이 총선 과정에서 불거지면 우리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후보들이 묻힌다”고 지적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안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을 두고 ‘유치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신경전을 벌인 적 없고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으며 정확히 짚은 부분도 있으니 참조하겠다”고 답변했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전국 첫 당대표 출정식을 갖고 ‘남진·김연경 논란’과 관련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출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란에 대한 질문에 “지인 초청을 받아 남진과 김연경 두 분이 온다는 말씀을 듣고 간 것”이라며 “꽃다발이 준비돼 있었고 제게 주시기에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한 분은 연예인이고 한 분은 운동선수로서 유명인인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표현 과정에서 다소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남진 씨, 김연경 선수 포함 여러분이 계셔서 10분쯤 같이 있었으며 덕담을 나누고 여러 대화를 나눴다”며 “제가 좀 일찍 나오면서 꽃다발을 주시기에 ‘엄지척’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김 의원은 “이후 두 분을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려도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당사자 동의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올려도 좋다’는 동의를 했단 말씀을 전해 들었다”면서 “그래서 사진과 글을 그에 맞춰서 올린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김 의원은 경쟁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이런 논란과 관련, “직접 해명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갖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구차스러워 보인다”며 “거기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해드린다”고 말했다.홍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연경·남진 꽃다발 인증 샷 공방’과 관련, “최근 당내 대표 선거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진 한 장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진을 비난하면서 총선 때라면 폭망했을 거라는 유치한 비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집권 여당을 끌고 갈 수장감이 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또 “당 대표 선거라면 앞으로 나라와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대 구상을 발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회성 해프닝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유치함은 참 봐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특히 “정신들 차리라. 그런 유치함으로는 둘 다 당 대표감으로 당원들이 보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는 여론이 아닌 프로 당원들이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이어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안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 때 발언한 ‘내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냐’라는 말이었다”면서“대선 후보깜으로서는 유치했고 부적절한 멘트였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그때를 기화로 지지율 4%에 불과했던 망한 정당 출신인 제가 치고 올라가 2위를 했고 안 후보는 3위로 내려갔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1

TK 찾은 당권주자들 “내가 당대표 적임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1일 대구·경북에 집결해 지지세를 결집하고 당원 표심잡기에 주력했다.이날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안철수·김기현·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4명이 총집결했다.이들은 한결같이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자인하며 대구·경북 당심에 한표를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서구와 북구 지역 당원 협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다.오후에는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어 가톨릭대구대교구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하는 행보를 보였다.안 의원은 서구 당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득표력과 확장성, 수도권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했다.김기현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하고 오후에는 중구 남산동 3·1운동길 투어와 대구 서문시장에 전국 첫 당대표 출정식을 가졌다.또 대구 특보단 임명식 및 포럼 분권과 통합 행사에 참여해 인사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구지부로 이동해 간담회에 참석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문시장에서 열린 ‘이기는 대구출정식’ 이후 “현재 후보 중에 야당과 싸워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겨본 사람은 어디 있느냐”며 “싸울 줄 알고, 이길 줄 아는 지략가요 협상가인 김기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안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른바 ‘남진·김연경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 간 치열한 장외전도 펼쳐졌다.이날 두 후보의 장외전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순위 역전되는 현상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당원들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끌어 모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경북 영주 당원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경북도 의회에서 진행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당원들의 표심 공략에 주력했다.조 의원은 이날 경북도의회 방문이후 기자들과 만나 “단 한 번도 결선투표를 안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우리 당원들의 수준이라면 그냥 윤심을 파는 사람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정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황교안 전 대표도 이날 경북 영천과 경산·안동·예천 당협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오는 2일에는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경북 성주·고령·칠곡·구미·김천 당협에서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다.황 전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시 당협 방문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은 좋은 정책을 내고 나라 살릴 방안을 내야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다 움직인다”면서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려면 똘똘 뭉쳐서 많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후보를 당원들이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이날 대구·경북지역에 총출동한 것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책임당원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물론이고 전당대회 투표율도 높은 강한 충성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구미를 방문한 상황이기에 당원들의 눈길이 일제히 대구·경북으로 쏠리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1

김기현 의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후보 선출돼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전국 첫 당대표 출정식을 갖고 ‘남진·김연경 논란’과 관련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란에 대한 질문에 “지인 초청을 받아 남진과 김연경 두 분이 온다는 말씀을 듣고 간 것”이라며 “꽃다발이 준비돼 있었고 제게 주시기에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분은 연예인이고 한 분은 운동선수로서 유명인인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표현 과정에서 다소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진 씨, 김연경 선수 포함 여러분이 계셔서 10분쯤 같이 있었으며 덕담을 나누고 여러 대화를 나눴다”며 “제가 좀 일찍 나오면서 꽃다발을 주시기에 ‘엄지척’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후 두 분을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려도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당사자 동의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올려도 좋다’는 동의를 했단 말씀을 전해 들었다”면서 “그래서 사진과 글을 그에 맞춰서 올린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쟁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이런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갖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구차스러워 보인다”며 “거기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해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과 당이 화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당 대표가 되면 당정이 서로 소통하고 문제점 있는 부분은 바로 전달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역량을 키우고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1

유승민 “인내하면서 때 기다리겠다”

대구·경북(TK) 출신의 유승민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한 끝에 3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면서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폭정을 막고 민주 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 하겠다”며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직전인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TK 일정을 끝으로 공식 행보를 하지 않았으며 출마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 최근에는 출마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유 전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발언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해오며 ‘반윤’인사로 분류됐다. 이에 이번 입장문에서 ‘새로운 길’을 강조한 것과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신당 창당’ 등 추후 정치 행보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31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 여야 의원 118명 공동 구성

정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공식 출범했다.대립과 혐오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번 모임에는 이날까지 여야 118명의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제가 아는 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과 관계없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총선이) 치러지면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달라”며 “어렵사리 뜻을 모은 만큼 승자독식, 극한 대립의 정치문화를 반드시 끝내자”고 강조했다.여야 의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한 명만 뽑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을 300명 선출하는 까닭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국정을 통합적으로 이끌라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의원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개 토론회 등 모임을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롯해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