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 10개 우선사업 국비 반영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8일 개최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6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국비확보 등을 요청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현안 및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등 6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대형장비 통합 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그린바이오 신제품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 ‘푸드테크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조성’,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프스 설립’,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등 경북 10개 우선순위 사업 총사업비 3조4천727억원 규모에 2024년도 1천699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임미애 도당위원장은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생산, 일자리 등을 전국의 50% 가까이 점유한 반면 지방은 열악한 인프라와 인구 유출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예산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집행하고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은 “지금 농촌은 극심한 인구감소로 노동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 인력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치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0

국힘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 임명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송언석)은 지난 9일 경북도당 강당에서 2023년 경북도당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각 지역 및 각계 추천을 받아 경북도당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 50여 명과 도당의 효율적 조직관리 및 외연 확장을 통해 총선 승리의 기틀을 다질 대표인사로 상설위원장 10여 명이 임명됐다.이날 임명된 국민의힘 경북도당 주요당직자는 상임부위원장에 백락광 송설장학회 이사장, 중앙위원회 경북도당연합회장에 장진호 김천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장애인위원장에 김영식 경북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여성위원장에 마정연 전 경북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홍보위원장에 최계희 대구한의대 창업지원단 특임교수, 대외협력위원장에 전계숙 전 김천시의원, 디지털정당위원장에 김사익 전 구미대 총학생회 회장, 청년위원장에 안현규 전 (사)한국청년회의소 경북지구 회장, 차세대여성위원장에 박윤경 전 HCN새로넷방송 아나운서, 대학생위원장에 박민준 김천대 학생, 대변인에 이창훈 전 국회의원 비서관 등이다. /김영태기자

2023-09-10

[속보] 이재명 "윤 대통령 국민에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로 쇄신해야"

2023-09-09

민주 "국방장관 해임하라…안 하면 탄핵 절차 들어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강 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임을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이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취지다.앞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주도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도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2023-09-08

태영호 의원, 이재명 단식장서 항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앞 천막에서 당직자들 요구로 나오고 있다. 태 의원은 본회의장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찾았다. /연합뉴스

2023-09-07

野, 태영호에 “北 쓰레기…” 고성·막말·야유 잇따라

국회의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야당 의원들 사이 고성과 거친 막말이 오갔다.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의 국정을 ‘닥치고 탄핵’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항의가 빗발쳤다. 태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질의를 이어가자, “진보당도 있다”는 고성이 뒤따랐다.태 의원 질의는 이어졌고 이후에도 내내 야유와 고성이 계속됐다.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을 빚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 참석을 비판하면서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 반인권유린 행위자로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후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 등과 싸잡아 “공산전체주의의 맹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빨갱이가 할 소리는 아니지” 등 거친 언사들이 빗발쳤다. /고세리기자

2023-09-06

대정부질문 나선 임병헌 “TK신공항 잘 챙겨달라”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가 열린 6일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질의자로 참석해 TK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임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부대 양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업대행자 선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업대행자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임 의원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어 임 의원은 “TK신공항은 TK신공항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공주도형 개발로 추진되므로 사업대행자의 공공기관 참여가 필수인데 특히 도시 개발과 기부대양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LH, K워터, 한국공항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착수도 못 하게 되는 등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대구시가 잘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중앙정부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최근 불거졌던 LH사태와 관련, 임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 지역공약 1호 사업이자 전국 최초 민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호소했다.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날 경제 운용,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 총리에게 질의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해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된다. 빚도 500조원 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 된다”면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지표가 한가지라도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5년 동안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며 “그런 때와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우리 빚이 1천조원이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상황과 다르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국책기관 연구진을 압박 논문을 철회하고 인사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겠나”라며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2020년 10월 15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성 의원은 “논문이 필요하면 의원실로 보내드리겠다”며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한무경 의원 ‘산업기술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ODA와 RD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는 “글로벌 최고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초격차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단독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의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은 중요하다”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훈 MD는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총괄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국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다”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문수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국제협력에 대한 부처별 법적 근거들을 확인하며, 해외 공동 펀딩 과제에 대한 보안규정 강화 등 기술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제시했다. ODA관련 발제를 맡은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 부문의 접근이 손쉽고, 각국 산업과 통상, 에너지 담당 부처가 사업 발굴과 기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에너지ODA의 비교우위를 설명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이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 재원의 변경,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도 “그린·기술·공급망의 3대 분야 중심으로 산업·에너지ODA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비롯해 ODA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성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조와 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산업·에너지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ODA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사진설명 -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2023-09-06

文, '文 부친 친일파 아닌가' 발언한 박민식 보훈장관 고발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냐’고 말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박 장관은 ”어떤 근거로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를 두고 윤 의원은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오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며 ”그 점에서 박 장관 발언은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언급했다.윤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 정치적 공세를 취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 근거 없이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09-06

여야, 마지막 정기국회… 정국경색 불가피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한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여야가 100여일 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선을 7개월여 앞 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기국회는 지난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5일부터 8일까지 먼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5일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각각 나선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도 내달 31일 본회의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리며 필요힌 경우 25일에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11월 9·23·30일, 12월 1·8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정부질문과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을 놓고도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관건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는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도 없는 3무 단식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정기국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야당이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4

이준석 “대구서 출마땐 가장 나쁜 분과 붙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출마의 뜻은 변화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밤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열린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지지자와 시민 등과 만난 자리에서 ‘윤핵관’을 보면 열을 받아서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 대구에 가서 정정당당히 겨뤄보자고 한다면 동구을이 아닌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행사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니 치맥축제에 오기 싫을 것”이라며 “대구에서 요즘 정치하는 분들 참 말들이 없다”고 진단했다.그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공천받겠다고 맹종 모드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올 것”이라면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에서 내가 서울 노원병에 나가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제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변수를 다 고려 중”이라고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어 “그렇다고 서울 노원병에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다”면서 “제가 하나의 목표를 삼고 거기에 대해 노력하면 ‘윤핵관’들은 그걸 막겠다고 달려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내년 총선과 수도권 위기론에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기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당 지도부도 수도권이 위기인 걸 알고도 아닌 척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최근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사례를 들며 “국방위 의원들이 전부 박 대령을 조리돌림 하려고 나갔는데 보수는 이것만 봐도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당 여부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오늘은 신당 얘기를 안 했으면 한다”면서 “미리 이런저런 말을 하면 정작 나중에 신당 창당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선 동력이 없게 된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젊은 사람들과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천을 줄 수 있는 나이 든 당원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나 관변단체에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그러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영태기자

2023-09-03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 반대 3으로 동수가 나왔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4표가 필요했는데 동수가 나와 부결된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0

윤리특위 소위서 김남국 제명안 부결…표결 3대 3 동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2023-08-30

與 “길거리 선동 중단” - 野 “국제 재판소 제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나흘째를 맞는 28일에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이 과학적 데이터를 앞세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일본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말 동안 일본 후쿠시마 현지 집회와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 ‘길거리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종합하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과학적 결론이라며, 위해 여지가 발견되면 즉각 방류 중단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1+1이 2인지 아닌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지 길거리로 나가서 피켓 들고 고함 질러서 목소리 높인다고 설명 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자 반일, 반정부 집회에 나서는 것이며 괴담 유포로 애꿎은 수산업 종사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면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필두로 한 당내 대책위는 오는 10월 런던 협약 총회에 참가하는 국가에 일본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8

檢 “이재명 대표 내달 4일 출석” 재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검찰은 이날 이 대표 측이 9월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고 밝히자 “일방적인 통보”라며 즉각 입장을 냈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8

정기국회 전략·총선 승리 ‘의원 총집결’

여야가 28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 및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를 주제로 연찬회를 열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 111명 중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이 참석해 모두 ‘흰색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집결했다.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이 그 운명을 흥하는 쪽으로 틀 것이냐, 추락으로 틀 것이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회 교체, 정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 이행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결국 윤석열 정부와 당 지지로 이어진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목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서고 야당과 정책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연찬회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 생각한다”며 “실제로 어려운 지역이다.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권 민심이 다가오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파를 초월하겠다. 개인적 호불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 아니라 ‘십고초려’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당내 중진 의원들도 공감하는 발언을 내놨다. 윤상현 의원은 “제대로 된 인물이 없다고 우리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데가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수도권 지역마다 알려진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지금은 여당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열고 총선 전략을 논의하고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사전 일정으로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줬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한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바탕으로 비상식과 비정상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면서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길을 확실히 모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더불어민주 경북도당 조준희 대학생위원장 당대표 1급 포상 수상

조준희사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이 지난 24일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포상을 수상했다.이번 포상은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해 수여한 것으로, 민주연구원 정책 전문가의 심사 및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했으며, 조 위원장은 주거 분야 정책 제안으로 이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당대표 1급 포상의 경우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10~25% 가량의 가산점이 주어져 조 위원장에게는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 위원장은 안동시 청년정책위원을 비롯해 대선 경북경선대책본부, 경북도당 선대위 안동·예천지역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에 임명돼 지역 청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조준희 위원장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대표 1급포상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이다. 민주당의 발전과 곧 있을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아끼지 않고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민주당 강행 처리에… 8월 임시국회 오늘 조기 종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수정안이 통과됐다.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후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독단적인 안건 상정”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라든지 국회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는 없다”며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이어 원내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단, 3선 이상 중진들이 ‘내편들기 국회의장 회기 꼼수 규탄한다’, ‘이재명을 위한 회기 자르기 NO’, ‘방탄 국회 회기 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방탄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8월 마지막 주에는 회기를 비워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해 왔다.검찰을 상대로도 “회기 중 영장 청구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본회의 개의 직후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8월국회 조기 종료’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싸우는 게 정상인가. 검찰이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이재명 대표,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부당한 것과 관련,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 출석을 통지했는데 이 대표가 자기 임의로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또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자기 마음대로 ‘출석쇼’를 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이어 “검찰 소환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법”이라며 “무엇이 두렵나”고 반문했다.아울러 “영장 청구일을 언제로 하거나 출석 조사일을 내일로 하라거나 하는 등으로 정치 공작적 계산에 골몰하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을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8-24

與 “정치적 공세”- 野 “핵 테러 행위” 격돌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격돌했다.야당은 ‘핵 테러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 대응을 질타했고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데, 역사가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바다 환경이나 미래 생태계, 어민에 대한 피해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시찰만 하고 왔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따졌다.또 “정부가 직·간접적 피해를 포함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일본 어민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최소한 우려하는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정부 자세가 일본 정부의 자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무대책으로 하다가 마치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한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가 확실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외통위 ‘통일장관’ 적격성 놓고 신경전

여야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적격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 장관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개의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김경협 의원도 “청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소신과 철학을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부당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당한 임명 절차였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32명이나 임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보고 나가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무의미한 논쟁과 논란을 계속 만드는 발언을 중단하고 회의 진행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을 두고도 충돌했다.민주당 의원들이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방류 반대의 뜻을 담은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결국, 피켓이 부착된 채 예정보다 1시간 10분 늦게 회의가 시작됐고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피켓 제거를 당부했다.이에 민주당 황희 의원은 “피켓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의원들이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최소한의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 태 의원은 “내용 문제가 아니라 피켓을 붙이는 것은 과거 수차례 논의했고 간사 합의로 피켓을 떼고 회의를 했다”며 “현안 질의와 정책 질의에 집중할 수 있게 피켓을 떼고 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李대표 9월 영장 청구설 친명-비명 갈등도 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9월 정기국회 영장 청구설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도 가팔라지는 분위기다.친명(친 이재명)계는 검찰을 비판하는 동시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거부’까지 주장하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이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삼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모양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대선 경쟁자에 대한 탄압을 이쯤에서 멈추라”며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 이런 탄압은 윤석열 정권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대표를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나오는 물증이 없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다. 검찰이 정말 무능하거나, 이 대표가 원래 무죄인 것”이라며 “국민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검찰의 식상하고 뻔한 수법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친다면 그건 정치공작이고 악의적 정치 행위”라며 “자신이 있다면 비회기를 만들어놨으니 그때 영장 청구를 하라”고 말했다.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다.친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투표 거부’로 응수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되자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총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사실 관계를 놓고 봐도 거부하는 게 불가능하다. 재석이 안 되면 투표가 불성립된다”고 반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국힘 노동위원회 오늘 출범식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안동·예천)가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특히,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 내외 인사로 총 50명(위원장 1인·부위원장 23인·위원 26인)으로 구성됐다.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제1부)과 제1차 회의(제2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8-22

故 허대만 1주기, 국회서 민주당 혁신 촉구 토론회

허대만 1주기 추모 준비위원회가 22일 정치인 故허대만 1주기를 맞아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민주당,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대만 동지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북 포항에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 깃발을 들고 일곱 번 출마했으나 지역주의의 간고한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지역주의타파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0%를 득표하면 20%의 의석수를 보장받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수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최소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김두관, 김영배, 민병덕, 박주민, 안민석, 이탄희 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당 혁신,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 ‘민주당의 혁신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제도개혁에 관심도 없는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역주의 벽을 허물 선거법 개정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2

‘달빛고속철 특별법’ 역대 최다의원 발의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역대 최다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발의됐다.대구·광주시가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의 진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참여해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회사무처가 확인했다.여야 대치상황에서 이 같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윤 정부 들어 처음이다.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 길이 198.8㎞에 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2천834억 원이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구, 광주, 울산, 부산까지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오는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천700만 시·도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국힘 “비회기 영장 요청, 이재명 방탄쇼”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거론 등을 ‘이재명 대표 방탄쇼’라고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정치 폭력”이라고 비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뜻을 존중해 가결에 표를 던지면 되고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국민이 이 대표가 정말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속은 것인가”라며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자’,‘부결표를 던지자!’ 등의 몰염치한 말장난이 민주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정치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폭력을 자행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범죄 피의자인 이 대표가 제1야당 당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한 국민 폭력은 없다”면서 “안하무인의 국민 우롱이자 국민 기만의 끝판왕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거짓말보다 더한 국민 배신은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꼼수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의 결말이 진정한 대국민 사죄가 될 것인지 대국민 기만극이 될 것인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상 구속이 눈앞에 다가오니 두려운지 참으로 비겁하다”면서 “‘당당히 맞서겠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 체포동의안 부결의 군불을 때고 있느냐”고 강조했다.김정재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도망가지 말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면서 “표결의 결과는 앞으로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민주 “日 오염수 방류, 최악의 환경파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22일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환경파괴’라고 반발했다.이날 정부는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방류 오염수를 측정한 자료를 매 시간 한국어로 공개하고 오염수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는 현장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보를 전달받고 의문점을 질의해 답변을 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측이 방출 전 처리 오염수를 모아 놓은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값,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면서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제기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미래車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할 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부터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양향자(무소속), 한무경(국민의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조정한 안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을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법에서 정한 미래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미래자동차 기술 적용 자동차’ 등으로 부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등이 지원 대상이다.제정안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의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컨설팅에서부터 연구개발, 재정 지원, 기술 상용화 관련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2023-08-22

與,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진숙 前대전 MBC 사장 추천

여야가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됐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했다.이 전 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1호 인재’로 영입했던 인물이다.경북 성주가 고향인 그는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교사로 재직하다 1987년 MBC에 입사,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을 현장에서 보도하며 ‘바그다드의 종군기자’로 불렸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김재철 MBC 체제의 입’으로 통하기도 했다.방통위 상임위원은 여야가 각자 몫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 안건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방통위 설치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23-08-22

“내년 총선 대구 물갈이 규모 지난 21대보다 많지 않을 것”

국민의힘 양금희(사진) 대구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지역 물갈이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양 위원장은 21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시당위원장이 공천에 관해 결정하거나 입장을 내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구지역 의원 물갈이는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양 위원장은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당헌 당규에 입각해 적합한 인재를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인사들을 잘 골라서 공천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공천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천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대구·경북에서 어떤 공천을 하느냐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시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며 “과거처럼 70∼80％를 물갈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대구지역 의원들이 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심지어 “당내 일부에서 당 지도부가 영남권 의원들로 구성돼 수도권의 실정을 모른다는 지적을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당이 필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략이 중요하고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곧 당의 승리로 직결되는 상항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여기에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과 국정과제가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재속도를 내며 힘차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처럼 야당이 압도적인 제1당인 상태로는 국회도 국정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정상화될 수 없다”며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 명확한 배임이 맞다”면서 “식품연구원이 배임했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때 배임이 일어났다는 걸 본인이 인정한 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또 “쌍방울 대북리스크는 거의 100％로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처리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는 자칫잘못하면 정치검찰이 될수 있기에 검찰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 “지금 공천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정치 상황을 당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공천 당시 당의 지지율,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열려 있어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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