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민주 “취약층 위한 추경 필요” 정부 “재정 건전성 중요” 설전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취약 계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날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일축한 셈이다.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뭔가”라며 “기업들 전부 난리다. 정부만 잘살면 뭐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절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따졌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다면 국가 빚을 얻어서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정부의 개입, 정부 부채의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 혁신, 연대의 기조 아래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대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대구·경북에서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국가·가계 부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홍 의원은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망)이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국기업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 특히 일본에 직접 많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재정을 통해 쉽게 경기 살리는데 의존하기보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이것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3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299명 중 293명 참여했다. 윤 의원은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다”면서 “매표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도덕상실증 구제 불능 수준’, ‘내로남불 방탄 대오’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은 이젠 구제 불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與 “日 오염수 야당 공세는 괴담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2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출 문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재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야당의 공세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먼저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광우병 논란 당시 행동한 시민단체를 보면, 현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류 저지 국민행동에 195개 단체가 똑같이 참여하고 있다. 같은 단체들이 참여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무책임한 괴담 살포에 대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동의했다.또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회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PNG(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와 시찰단 활동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해 폄훼 발언들이 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전임 정부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로, 원자력 안전 기술 해양환경 전문가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안전 기준과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게 급선무다. 정부에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는 타국 대사가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는 데 자리를 깔아주고 작심하듯 이어지는 고압적 막말에 공손히 두 손 모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은 한중 간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중 우호에 역행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고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확실히 강조했다”고 밝혔다.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일반 중앙부처의 경우 조직관리는 행안부 기재부를 거쳐 한 명 늘리기도 어려운데 선관위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급증하고 있고 직급별 비율을 봐도 일반 중앙부처는 5급이상이 17％정도 밖에 안되는데 선관위는 40％정도다. 업무 부담은 적고 승진은 빠르고 하니 가족들을 특혜 채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문제삼았다. 한 총리는 “외부적인 견제와 감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일찍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도 할 수 있게 했다.또한 최근 추세에 맞춰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를 위한 지원책도 신설됐다.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앞만 보는 두 사람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3-06-12

[2보] '尹 47.4%, 李 45.1% 찬성'으로 부결…국민의힘 '당론찬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결국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2023-06-12

[1보] '돈봉투 의혹' 野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2023-06-12

여야,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日 오염수·선관위 의혹 ‘격돌’

12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견된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의혹,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발언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2일은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대구 서)·김석기(경주)·김승수(대구 북을)·안병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에도 국회에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은 국정조사와 수사로 밝힐 일이라며 ‘선관위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과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내세우며 수산물 수입·독도 문제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의 ‘과학적 검증’을 내세우며 민주당이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는 입장이다.이밖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관련 실언 등 외교·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같은 날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별도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되면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의원 체포안의 가결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노웅래 하영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 의원이 유일하다”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방탄대오’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비판했다.13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전세사기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경제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마지막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김예지·백종헌·윤주경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1

안철수 “前 대구시장 나오면 자리 내 줄 건가”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구갑) 의원이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안철수 세입자’ 발언과 관련해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전 대구시장(권영진)이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면 자리를 내줄 것인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의원은 지금 세 들어 사는 집을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안 의원은 “저는 분당갑에 당선된 게 보궐 선거니까 1년 10개월 만에 정식 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보궐 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이런 논란이 없어지려면 당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먼저 공천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확실한 곳에는 미리 공천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전략 지역은 교두보 확보를 위해 기존 사람의 인지도가 적다면 올리고, 없다면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김기현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친윤, 윤심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 것인가가 핵심에 나와야 한다”며 “그 권한을 가진 것은 대표이고 오히려 김기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8

이재명, 대여 투쟁 집중… 퇴진론엔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에 따른 여진을 뒤로하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전날 ‘무한 책임’을 언급한 이 대표는 후임 위원장 인선과 관련, ‘혁신’이 해결방법이라고 밝히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비명계 인사들은 여전히 대표직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노동자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직면한 리더십 위기를 대여투쟁과 민생 행보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이 특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노동정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답변했다.비명계는 연일 이 대표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가 이미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유감을 표명했다는 입장이다.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이 대표가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렇게 엉거주춤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용기 있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스스로 사법적 의혹의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 있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당원들이 보기에, 당에 놓여있는 여러 논란거리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반면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혁신위원장 끈으로 혁신의 발목이 잡히는, 혁신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렸다”면서 “이 대표가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면 사과했다고 본다. 다음 주 12일 의총이 있는데 의총장에서 또 한 번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日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여야가 8일 국회 차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특별위원회 구성·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6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선관위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교대로 위원장을 맡게 돼 있어 선관위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후쿠시마 특위는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며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다.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에서 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국정조사 기간은 30일이며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보통 30일을 한 적도 있고 45일 한 적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30일 정도 하고 필요한 경우엔 본회의 승인을 거쳐 더 연장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도 조사 계획서에 그 정도의 관례를 넣는 것이 적당치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여야가 선관위-후쿠시마 특위를 주고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심각성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이동관, 아들 학폭 “일방적 가해 아냐… 사과·화해 이뤄졌다”

유력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8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특보는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 관계를 떠나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그는 아들이 A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2011년 (고교) 1학년 당시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일부 언론에 학폭 사례로 보도된 ‘진술서’에 대해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에게 전학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9단계 징계 중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국회 철강포럼 토론회 열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철강산업 50년,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김병욱·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기조사를 맡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서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국내 철강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웅성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희 포스코 상무, 김용희 현대제철 상무, 최인진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및 고철연구소장, 이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팀장, 오충종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김희 포스코 상무는 친환경 원료사용, 탄소 포집·재활용, 수소환원제철을 포스코의 3대 탄소감축 방안으로 소개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라며, “민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용희 현대제철 상무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대전제임을 밝히며 2030년 이후 녹색 철강산업으로의 전환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최인진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는 수소환원제철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내 철강사 간의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및 고철연구소장은 민간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이찬영 과기부 기후환경대응팀 팀장과 오충종 산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은 수소환원제철 실현과 그린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탄소중립 과제는 우리 철강업계의 위기이자 기회”라며 “국내 철강업계가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8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 고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위원회 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부분적·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여전히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부분 수용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7일 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가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은 김필곤 상임위원 등을 만나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처음으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이 있었고, 당 지도부의 말씀과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보이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 감사 수용’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은 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 요구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7

유재구 前 국회원내행정국장 민주 경북도당 사무처장 부임

유재구 前국회원내행정국장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7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유 신임 사무처장은 영주가 고향으로, 중앙당 조직국, 민주정책연구원 부국장, 경남도당 사무처장, 충북도당 사무처장, 국회 원내행정국장(2급 상당) 등을 거치며 현장경험은 물론 중앙당과 국회 업무를 통한 능력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7

선관위 항의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여당 의원들과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7

대구~광주달빛고속철 특별법 초안 마련

대구와 광주를 연결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지난달 초 대구시가 요청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특별법 초안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법제실 검토 이후 법안 발의까지는 관련 광역단체와 정부 부처들 간에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법안 공동 대표 발의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달빛고속철도 초안이 완성돼 윤재옥 원내대표가 광주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동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달빛고속철도법이 올해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6-07

김형동, 국힘의힘 노동위원장 임명… “尹정부 노동개혁 완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당직자 구성을 의결하고, 지난 6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임명식 수여식을 통해 김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김 의원이 임명된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당 주요 보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노동 전문가(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변호사 출신이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보수정당이 취약한 노동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점이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김 의원은 “국민적 지지 없이는 노동개혁과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6-07

한국자유총연맹 “좌파 언론은 과연 공정한가”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10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를 주제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진영논리에 따라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언론의 구조적 문제점을 되짚어 앞으로 언론이 ‘정론직필’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행사는 개그맨 최국과 대안연대 김유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진숙 전 MBC 기자, 김현우 언론인총연합회장 겸 YTN 기자, 정철웅 KBS 기자의 주제 논의를 통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이들은 그동안 언론에 몸담고 살아오며 현장에서 직접 느낀 취재기 등을 생생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청중들에게 풀어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등에 대해서도 언론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문제점을 짚어내 공감을 얻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7

이재명, 김기현에 "아무데서나 대화…당장 오늘 오후도 좋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교착 상태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일대일 회동'과 관련해 "당장 오늘 오후도 좋다.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와 책상 하나만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종료 직전 별도 발언을 통해 "자꾸 (회동)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지금 몇 주가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하자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며 "말로는 (회동) 하자면서 실제 협의를 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꾸 미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모레든 다 좋다"며 "공개적으로 국정과 정치 현안, 민생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화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표리부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게 무슨 선거 국면의 후보들 간 토론회도 아니고 굳이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하자. 국민의힘 회의실도, 이 회의실(민주당 당 대표실)도 괜찮다. 아니면 국회에 다른 회의실도 많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TV 토론을 하자고 해놓고, 그게 거짓말이었나 싶을 정도로 침묵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TV 토론 일정과 관련해 전혀 답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비공개 회동만 주장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뭐길래 이토록 비공개 회동을 요구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혹시 용산(대통령실)의 하명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꼬았다. /연합뉴스

2023-06-07

여“가짜 평화 구걸” VS 야 “편향적 이념외교”

여야는 현충일인 6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는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오늘 아침 다시금 옷깃을 여미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안식을 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마주하는 우리로서는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를 다지는 근본이며 ‘보훈이 바로 국방’”이라면서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호국영웅들에 대한 추모마저도 도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영원히 그 숭고함을 기억하겠다”면서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 속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로 선열들이 지켜내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힘쓰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SNS에서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호국영령들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다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전략적 자율외교’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6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최적지는 안동”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나서며 안동을 대한민국 바이오·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김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을 만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에 안동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사진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 허브 의향서를 제출할 당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통한 연 2천명 이상의 글로벌 인력양성을 제안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을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2022년 2월 23일)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무국, 강의실, 실험·실습 공간, 강사 대기실 등 연면적 3천330㎡ 이상(장비 63종)의 시설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후보지 모집 공고를 지난 5월 1일에 게시했고, 경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동은 연구기관(RD)·컨설팅(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 비임상(백신개발 기술센터·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임상 및 상용화(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핵심기업(SK바이오사이언스·SK플라즈마, 전문인력양성(안동대·안동과학대·가톨릭상지대·백신전문인력양성센터) 등이 위치하고, KTX 중앙선과 중앙고속도로, TK통합신공항(2030년 개항)에서 30분 이내 거리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김 의원은 “안동은 연구기관(RD)·컨설팅, 비상임·임상·상용화,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업이 집적된 백신산업 전주기를 구축했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의 최적지”라며 유치 선정의 당위성을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게 강조했다.한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는 인천 송도(연세대), 경기 시흥(서울대), 충북 오송(KAIST), 전남 화순(전남대) 등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월 말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4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노동 탄압’ 공방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노동탄압 등을 놓고 주말 내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정치’, ‘정부 흔들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여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힘’이라며 맞불을 놨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를 흔들까?’ 하는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선전·선동 의지만 가득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이 준 의석수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고 양식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광기와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라며 “비판하려면 과학적 근거와 팩트로 공격하라.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사능이 나왔는지, 얼마만큼의 기준치를 넘어섰는지 밝혀달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바다에서 ‘세슘’이니 ‘무슨늄’인지 기준치 이상 측정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한다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의 진짜 이름은 ‘일본의힘’이냐”라고 비꼬았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시찰단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무슨 근거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장담하느냐. 일본 정부의 말은 금과옥조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까지 호도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는 집권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며 “국민의힘 눈에는 우리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괴담에 선동된 모습으로 보이느냐.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고 일본만 있으니 일본의힘이라고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망루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 과정에 다친 사건을 부각하면서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 을지로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탄압과 폭력진압이 위헌이자 위법이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규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4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 놓고 신경전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를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부터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해왔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앞서 논란이 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용 의혹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는 총선을 앞둔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당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국정 조사 범위에 대한 입장 차를 해소하면 이후 과정은 어려움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06-04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중앙선관위원 전원 고발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4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장에 윤두현 의원 임명

국민의힘이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 정책조정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장에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짜상품과 가짜뉴스, 가짜 후기 그리고 정부 정책서비스를 가장한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거대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법과 제도를 마련할 포털T/F를 미디어 정책조정특위와 함께 두기로 하고 윤두현 의원과 김장겸 전 MBC 사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정조특위는 9명의 자문단으로, 포털T/F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6-04

사개특위 ‘빈손’ 종료… 정성호 “부끄럽고 참담”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후속 법안 논의를 위해 가동했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 끝에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 원 구성 합의 당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여야 대치 끝에 별다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전날인 3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 기한이 끝났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애초부터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있던 경제, 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였다.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머리를 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1

김기현, ‘당내 5인회’ 언급에 “일고의 가치 없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5인회가 당 핵심의제를 결정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1일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지금 김기현 체제가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됐다. 기대만 못 하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 중요한 핵심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4천만 원(최고위원 선거 기탁금) 내고 이게 가성비가 나오냐”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최고위가 아닌 ‘5인회’가 당내 핵심의제 결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의원은 ‘5인회’가 누군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기현 대표에게 매일 아침 회의에서 중요 사안을 보고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오간다. 이 중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 등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며 당내 사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언급한 ‘당내 5인회’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보훈재활체육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은 이철규 사무총장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용호 의원) 본인이 실언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2023-06-01

자유총연맹 “북,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 중단 촉구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31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군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이어 “북한이 자위권을 운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연맹은 또 “이번 기습적인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은이 하루빨리 북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녀 채용의혹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노태악 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선관위는 먼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 처리했다.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그는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선관위원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고위간부 자녀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펼치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여당이 선관위 길들이기를 한다며 비판으로 맞선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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